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공동주택 사전방문 하자접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공동주택 하자접수 전체 건수 대비 시공능력 상위 20개사의 비율이 6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공능력 상위 20개사 중 하자접수 건수가 많은 상위 3개 시공사 ㈜대우건설, 지에스건설(주), ㈜포스코건설의 접수비율 합계는 27.82%로서 하자접수의 편중이 확인된다. 사전방문 세대를 시공한 시공사 통계까지 고려하면 다소 비율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주의를 요구하는 대목이다.
또한 시/도별 하자 접수현황은 총 11,487,029건으로 경기도 4,087,363건, 인천광역시 2,023,311건, 서울특별시 771,863건 순으로 확인되나 사전방문 세대 통계가 미비하고, 단순하자와 중대하자 미분류 및 세대별 중복접수가 가능해 통계시스템의 개선이 요구된다.
맹성규 의원은“최근 준공까지 완료된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 문제가 연일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며“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시공사들은 사전방문 제도를 활용해 하자 문제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각종 통계시스템 개선과 중대하자는 별도 관리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년~2023.6.16. 건설사별(전체 접수대비) 하자 접수 현황
2021년~2023.6.16. 사전방문 후 시/도별 하자 접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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