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약 25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료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직원들에게 추가 임금을 지급한 뒤 건강보험료도 함께 냈는데, 이 중 일부는 이미 징수권이 사라진 기간에 대한 보험료가 문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원은 이처럼 납부 의무가 없는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다른 공공기관 4곳은 같은 사안으로 총 301억 원을 환급받았지만, 공사는 아직도 25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이번 소송은 건강보험료 부과의 위법성과 공공기관 간 재정책임의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유사 사례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주목된다. 이 의원은 “공사 측이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선 것은 당연한 조치”라며 “서울시의회도 시민의 세금이 부당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청계천이 반려동물과 시민이 함께 걷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정책 논의는 아직 본격화되지 못한 채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윤영희 시의원(사진)은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청계천 반려동물 출입 시민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청계천 전 구간 또는 시범구간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시민 요구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2025년 5월 31일 기준, 시범출입구역인 황학교와 고산자교 2개소에서 현장 모니터링 및 QR코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총 789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응답자의 59%가 찬성했으며, 반려동물을 동반하지 않은 시민 중 49%, 반려동물을 동반한 시민 중에는 무려 94%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반려인 여부를 넘어 청계천의 개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셈이다. 특히 시범운영 기간 중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인원은 일평균 44.3명(평일 42명, 주말 49명)에 달했으며, 해당 구간 운영 중 민원, 혼잡,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시민 만족도도 높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계천 전 구간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은 아직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서지 못한 상태다. 청계천은 현재까지 전국에서 유일하게 법적 근거로 반려동물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하천으로, 서울시가 표방하는 ‘반려친화도시’와의 괴리가 지적되고 있다. 서울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약 100만 가구에 이르며, 이는 단순한 여가활동을 넘어 일상권과 공공공간 접근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시민의 생활 방식은 달라졌지만, 제도는 여전히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영희 의원은 “청계천은 서울의 대표적인 공공공간이자, 시대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소”라며 “데이터로 확인된 시민 수요를 바탕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최근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정기적으로 시행 중인 ‘펫데이’와 ‘펫트레인’ 운영 사례를 언급하며, “지방정부에서도 반려동물과 공존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도 이제 변화에 응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청계천 일부 구간의 반려동물 출입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기 위한 조례안을 다시 발의하고, 시민 여론과 운영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울시와 시의회 내에서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윤 시의원은 “시민의 변화된 삶과 요구는 이미 충분히 확인됐다. 따뜻한 관심과 깊이 있는 논의가 더해지기를 기대한"고 덧붙였다.

서울특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사진)은 지난 17일(화) 제331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에너지공사의 존립 필요성과 서남 집단에너지 2단계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이 의원은 반복적인 용역 남발과 불확실한 의사결정 구조가 서울시민의 에너지 복지와 공공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서울에너지공사는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친환경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복지 실현, 지역분산형 에너지 체계 전환 등 서울시 에너지 정책의 핵심 집행기관이다. 기후환경본부는 이러한 공사의 설립·운영을 총괄하고, 사업 방향과 투자, 주요 정책 결정을 관리·감독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이 의원은 “서울에너지공사 존립 문제는 단순한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민의 에너지 복지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공사의 존립 필요성과 사업 추진방식(SPC, 컨소시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수립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이 의원은 최근 동일한 내용의 연구용역과 컨설팅이 반복되고, 그때마다 결론이 달라지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이미 수차례 용역을 통해 결론이 난 사안을 또다시 SWAT 분석 등 소규모 컨설팅으로 반복 검증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자 행정 신뢰 저하”라며, “기후환경본부가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사업방식 결정을 계속 미룰수록 시민 신뢰와 공공성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또한 이 의원은 “사업 현황과 의사결정 과정을 시의회와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요 변동사항은 신속히 공유해야 한다”며, “중요한 정책 결정에 있어 시민과 의회의 알 권리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 시의원은 “더 이상의 시간 끌기는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연내 명확한 기준과 절차 공개, 그리고 에너지공사 존립에 대한 공공적 기준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공사가 관리하는 국내 최초․최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 개장 40주년을 맞이하여, 6월 19일 오전 10시 공사 업무동 2층 웨딩홀에서 기념식을 개최하였다.이번 기념식 행사에는 공사 문영표 사장을 비롯하여, 가락시장 도매법인 대표 6명 및 유통인 단체장 42명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또한, 공사는 개장 4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가락시장을 이끌어 온 우수 유통인 및 원로 유통인을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날 행사에서 우수 유통인 표창은 서울시장상 11명,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3명, 해양수산부 장관상 3명, 공사 사장상 24명을 대상으로 수여되었으며, 가락시장에 오랫동안 헌신해 온 원로유통인 유공자 43명을 대상으로 공로패가 수여되었다.참석자들은 가락시장 40주년을 기념하는 동영상 상영을 통해서 가락시장의 발자취와 함께 미래 비전을 공유하였으며, 참석 내빈들의 기념사를 통해 개장 4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유통인 뿐만 아니라 출하자와 구매자도 가락시장 개장 40주년을 맞이하여 의미 있는 축사의 말을 전했다. 가락시장을 10년째 이용 중인 구매자 삼주국민마트 이상준 대표는 “가락시장을 오랫동안 이용해 오면서 유통환경이나 교통 등이 급속도로 발전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전하며, 가락시장이 긍정적인 변화의 기로에 있음에 감회를 표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올여름 국립공원 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풍수해·산사태·물놀이 등 3대 재난 유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2025년 여름철 국립공원 재난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환경부는 해를 거듭할수록 이상기후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국립공원의 여름철 재난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탐방객 안전 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기상청은 올해 6~7월의 강우량이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약간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풍수해 재난관리대책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으로 인한 풍수해에 대비하기 위해 국립공원 내 사면·급경사지 등 재난취약지구(915곳), 계곡·해수욕장 등 인명피해우려지역(144곳)을 대상으로 낙석방지시설 설치 등 시설 점검 및 전문구조인력(269명)을 운영하여 인명 피해 예방에 주력한다.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통해 상황 감시를 철저히 하고, 집중호우 등 기상특보가 발효될 경우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행동지침서(매뉴얼)’에 따라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탐방로, 야영장 등을 즉각 통제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4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사전 점검을 실시했으며, 재난 예·경보시설 정비, 사용연한이 경과된 구조장비 교체 등 안전시설에 대한 보완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집중호우 예상 50분 전 대피 방송을 송출하는 ‘강우레이더 재난예경보시스템( 실시간으로 강우를 계측· 기록하여 설정된 위험치에 도달할 경우 하류 지역에 자동으로 경보 발령과 안내 방송 실시(전국 국립공원 284곳에 설치))’을 지난해(2024년) 지리산 일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한 뒤에 이달 13일부터 월악산 등 전국 산악형 국립공원 17곳으로 확대 운영했다. 산사태 예방대책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산사태 위험도 조사, 위성 영상 분석을 통해 국립공원 지역을 △산사태 발생구역, △산사태 우려구역, △산사태 저위험구역으로 세분화하고, 구역별 맞춤형 대책을 실시하여 안전 관리를 더욱 정교화한다.특히, △산사태 기존발생지(395곳), △산사태 취약지역(429곳), △대형산불피해지역(주왕산·지리산)을 대상으로 호우특보가 발효되면 탐방로를 통제하고, 예비특보 시에도 국립공원 사무소장의 판단으로 탐방객 안전이 우려될 경우 선제적으로 통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울산·경북·경남 산불피해지역인 주왕산·지리산국립공원에 대해서는 영상조사 8차례, 현장조사 6차례를 통해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조사했으며, 조사 결과 주왕산국립공원의 토양 유실 우려가 높은 20곳에는 긴급히 식생그물망(네트)을 설치했다. 아울러 출입통제 시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진입하는 탐방객이 없도록, 주요 입구(탐방로, 샛길 등)에 설치된 재해문자전광판에 출입 제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한편, 현장 안내 인력을 배치하고 통제 난간도 설치할 예정이다. 집중호우 시 국립공원 탐방로 이용 제한 여부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물놀이 안전관리대책 여름철 수상안전관리 대책기간(6.1.~9.30.) 동안 국립공원 내 계곡과 해수욕장 등 250곳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철저한 점검과 과학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먼저, 국립공원 내 계곡 중에서 그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거나 경미하고 신속한 대피가 가능한 구역을 한시적으로 개방하는 한편, 안전요원 배치와 경고안내 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인공지능(AI)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활용하여 ‘불법 출입 실시간 경고 방송’을 송출하는 등 과학적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입수방지 그물망, 안전로프, 구명환 등의 안전시설도 촘촘하게 배치해 인명피해 예방에 주력할 예정이다. 해수욕장과 연안해역에 대해서는 지자체·해양경찰 등 관계기관과 ‘해수욕장 안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신속한 상황 전파체계 구축, 구조장비 공동 활용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했고, 지자체 해수욕장 개방(7~8월) 시기에 맞춰 안전관리 전담 인력과 구명보트, 수상들것 등 수난구조장비를 현장에 배치하여 위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연안해역 안전사고 우려지역( 태안해안 3개소(학암포, 방포, 바람아래), 변산반도 2개소(하섬, 유동) )에는 조석위험경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위험 시간대(밀물) 현장 경고방송을 송출하여 물놀이 및 해루질로 인한 해안 고립사고를 예방한다. 아울러, 사고 이력이 있는 지역에는 경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탐방객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수칙 안내 등 맞춤형 예방운동(캠페인)과 안전교육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탐방객의 안전은 국립공원 관리 정책의 최우선 과제다”라며, “현장 중심의 고도화된 여름철 국립공원 재난안전관리 대책을 통해 여름철 안전사고 위험을 크게 줄이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송옥주 의원,“농산물가격안정제 못지 않은 농업소득안정망 확충 도모”도매시장 자동 거출 법제화, 생산자 자율 수급조 절 위한 유통명령제 기대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사진)은 19일‘농수산자조금 확대 조성법’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개정안은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징수한 위탁수수료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무, 배추, 대파, 양파, 마늘, 딸기, 포도 등 자조금 조성 실적이 저조한 다수 농산물 품목의 자조금 거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과 더불어, 자조금 조성 확대를 통한 품목별 생산자단체의 자율 수급조절과 소비홍보 체계 구축은 농업인 소득안전망을 한층 더 두텁게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생산자 단체가 개별 농가를 상대로 직접 자조금을 걷는 대다수 과일·채소 품목의 납부율은 40~50%에 그치고 있다. 반면, 도매시장이나 도축장을 통한 자동거출 방식으로 자조금을 걷고 있는 화훼, 그리고 한우·한돈의 경우 납부율이 100%에 달한다. 농업인들이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포장재 비용에서 자동 거출하는 배 자조금의 납부율 또한 이에 못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 거래금액의 1%를 적용하면, 정부 보조를 뺀 생산자 자조금 거출액만 사과 116억원, 양파 66억원, 마늘 37억원 등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화훼 품목의 경우 자조금단체가 농가들과 협의하고, 총회 의결을 거쳐 공영도매시장 경매액의 0.75%를 자조금으로 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농수산자조금은 품목별 생산자들이 기금을 조성해서 소비를 촉진하고 가격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자조금 자동 거출을 위한 법제화를 통해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사전에 공급을 조절하는 유통명령제가 도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응암동 700번지 및 755번지 일대에 대한 재개발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재공람공고를 내달 2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공람은 지난 4월 23일 개최된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된 정비계획안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해당 지역은 2019년 4월 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이번 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본격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다. 응암동 700번지 및 755번지 일대는 대부분 1980~1990년대에 건립된 적벽돌 구조의 저층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건축물의 노후화, 좁은도로, 급경사지형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이에 따라 구는 이번 재공람공고 후 주민 의견 반영 등 절차를 거치고 서울시에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응암동 700번지 일대는 지하 3층부터 지상 35층까지 규모의 아파트 15개 동, 총 1,456세대의 공동주택이 조성되며, 공원, 공영주차장, 복합청사 등 각종 정비기반시설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응암동 755번지 일대는 지하 3층부터 지상 35층까지 규모의 아파트 14개 동, 총 1,486세대 공동주택과 함께, 복리시설, 공원, 공영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이 포함될 계획이다. 특히 대림시장 인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응암동 700번지 및 응암동 755번지 내 90여 대 주차 가능한 공영주차장 시설이 설치될 예정으로 지역 상권과 주민 생활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정비사업을 넘어 ‘쇠퇴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2세대 도시재생 정책에 맞춰 공공의 도시재생사업과 민간의 재개발사업을 결합한 ‘재개발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의 첫 사례다”며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 개선, 도시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은 지난 17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서울시민에 대한 응급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구급대 전문성 강화방안을 집중 제시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구급대 업무는 갈수록 과중해지고 있으나, 공무원 순증이 어려운 현실에서 구급차 증차나 인력 확대는 한계가 있다”며, “이러한 여건에서 무리한 인력 전환은 오히려 화재·구조·행정 등 다른 보직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의원은 지속적인 전문인력 채용과 4인 구급대 확대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간호사 및 1급 응급구조사 자격 보유자의 신규 채용을 지속 확대하고, 기존 2급 응급구조사나 구급 운전요원은 자격 상향 또는 전환 배치를 통해 구급대의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 의원은 현재 일부 구급대에서 시범 운영 중인 ‘3+1 구급대’(구급대 3인 + 기간제 전문인력 1인)에 대해, “해당 제도는 출동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대원의 업무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라며, “서울시가 이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구급대원들이 사명감과 자부심을 잃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내년도 예산과 정책 심의 과정에서 이 같은 개선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교통실이 지난년도수입의 징수결정만 반복하며 실제 수납률은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사진)은 2024회계연도 서울시 결산자료와 교통실 소관부서의 세입 실적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전체의 지난년도 수입 수납률이 예산 대비 120.5%지만, 교통실은 78.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교통실의 징수결정액은 452억 7천만 원에 달했지만, 실제 수납액은 83억 7,700만 원으로, 수납률은 18.5%에 불과해 서울시 평균 수납률의 1/3 수준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도시철도과와 택시정책과, 버스정책과는 아예 예산 추계를 하지 않았으며, 이는 세출예산 편성과 전체 재정 운영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시철도과의 경우 예산현액 없이 매년 수십억 원 규모의 과태료 징수결정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불법 이동형 상인, 마스크 미착용자 등 과태료 체납 규모는 크나 징수율이 낮아 예산액이 없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불법 상인 과태료의 경우 상당 부분 생계가 어렵거나 연락이 안 되는 소액 체납자이기에 징수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김원중 의원은 “생계형 체납자 많은 것 같아 안타깝지만, 실제 24년도 체납자 중 가장 높은 체납액은 3,375만 원이며,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만 7명에 달한다”며 “소액 체납만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해진 만큼, 정확한 예산 계상과 실질적인 징수 노력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징수 결손이 반복되면 지하철 질서 유지도 요원해 결국 시민이 피해를 떠안는다”며 “예산편성의 정확도 제고, 징수율 향상, 정리 보류 사유 재검토 등 실효적인 세입 관리 개선책이 시급하다”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통실장은 “매년 징수 결정된 과태료 중 수납이 되지 못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