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모아타운·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반복되는 공사비 증액 갈등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을 통한 공사비 검증과 비용 지원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추진된다.최근 건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정비사업 현장에서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사업 규모가 작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협상력을 보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박계홍 시의원(사진)은 지난 10일'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의 핵심은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사비 검증 지원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특히 공사비 검증 여부를 둘러싼 또 다른 갈등을 줄이기 위해 검증 요청 기준을 구체적인 수치로 규정했다.개정안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검증 의뢰를 요청할 경우 공사비 검증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공사비 인상 폭에 따른 기준도 마련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당초 공사비보다 10% 이상 증액되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5% 이상 증액되면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차례 공사비 검증이 끝난 뒤 다시 3% 이상 추가 증액되는 경우도 검증 대상에 포함했다.공사비 검증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현재 전문기관을 통한 공사비 검증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에서는 이 비용 자체가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서울시가 공사비 검증에 필요한 비용의 50%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박 의원은 “구체적인 수치로 검증 요건을 규정해 자의적인 판단 가능성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서울시의 비용 보조를 통해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공사비 갈등, 소규모 정비사업에서는 더 큰 변수이번 조례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특성과 맞닿아 있다.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비교해 사업 규모가 작은 정비사업은 공사비가 예상보다 크게 상승할 경우 조합원 개인이 부담해야 할 추가 분담금의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 공사비를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 협상이 장기화되면 전체 사업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특히 시공사 선정 당시 제시된 공사비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크게 오를 경우 조합원 입장에서는 증액 규모가 적정한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반면 시공사 입장에서도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설계 변경, 공사 여건 변화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따라서 공사비 분쟁을 단순히 ‘시공사의 과도한 인상 요구’나 ‘조합의 증액 거부’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실제 공사원가와 설계 변경, 물가 변동 등을 객관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검증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전문가 “공공기관 검증 긍정적…결과의 실효성이 핵심”도시정비 분야에서는 공사비 검증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 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다만 검증 제도가 실제 분쟁 해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검증의 전문성과 신속성, 결과의 활용 방안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소규모 정비사업은 조합이 시공사가 제시한 공사비의 세부 항목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공공기관이 객관적인 검증 역할을 담당한다면 조합과 시공사 간 협상에서 하나의 기준점을 마련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중요한 것은 검증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검증 결과가 실제 조합과 시공사 간 협상 과정에서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SH의 전문인력 확보와 검증 기간, 세부 검증 기준 등을 명확히 마련하지 않으면 검증 절차만 하나 더 추가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서울시가 검증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 기준을 세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원 대상이 크게 늘어날 경우 서울시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사업별 지원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공사비 검증이 ‘또 하나의 절차’가 돼서는 안 된다이번 개정안은 모아타운과 모아주택 사업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증액 갈등을 조합과 시공사 간 협상에만 맡기지 않고, 공공기관이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특히 5%, 10%, 추가 3% 등 검증 요건을 수치화한 것은 검증 요청 여부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는 장치가 될 수 있다. 검증 비용의 최대 절반을 서울시가 지원하도록 한 것도 소규모 정비사업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공사비 검증이 곧바로 공사비 인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설계 변경 등 객관적인 비용 증가 요인이 확인된다면 검증 결과를 통해 오히려 공사비 증액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결국 제도의 목적은 ‘공사비를 무조건 낮추는 것’이 아니라 ‘왜, 얼마나 올랐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고 조합과 시공사가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는 데 있어야 한다.또 하나 살펴봐야 할 부분은 검증에 걸리는 시간이다. 모아타운·모아주택은 노후 저층주거지를 비교적 신속하게 정비하는 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공사비 검증 과정이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따라서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서울시와 SH는 검증 기간과 절차, 전문인력 확보, 세부 검증 기준, 검증 결과의 활용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공사비 상승을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도 정비사업의 주요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조례안의 성패 역시 단순히 ‘검증 제도가 있느냐’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공사비 산정의 투명성을 얼마나 높이고, 조합원들의 불확실성을 줄이면서 시공사와의 분쟁 기간을 얼마나 단축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소병훈 의원(사진)이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에 상수원보호구역 비중이 높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환경부와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정작 입지 규제로 직접적인 재산권 침해와 행정적 부담을 안고 있는 상류지역 기초지자체 및 주민들의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취지는 명확하다. 수십 년간 2,600만 수도권 주민의 깨끗한 물을 위해 규제를 견뎌온 상류지역 기초지자체에 정당한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바라보는 수질·환경 전문가들의 시선에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수질 전문가 "현장성 반영은 긍정적이나, 수질보전 원칙 흔들려선 안 돼"환경 및 수질 생태 전문가들은 기초지자체의 참여가 가지는 긍정적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한강 수계 관리의 본질적 목표가 훼손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현장 밀착형 수질 오염원 관리의 기회상류지역 기초지자체는 비점오염원(농경지, 도로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하수처리구역 지정, 축산 폐수 문제 등 현장의 오염 원인을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기초지자체장이 위원회에 합류할 경우, 실효성 있는 맞춤형 수질 개선 대책이 수립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기금의 '보상금화' 및 규제 완화 압력 우려반면, 가장 큰 우려는 의사결정 구조의 변화로 인한 '수질 보전 목표의 후퇴'다. 기초지자체장의 경우 지역 주민의 표심과 개발 요구, 민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수질 개선 사업보다 단기성 주민 지원이나 지역 숙원 개발 사업으로 편중될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내 규제 완화 요구가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라올 경우 통합적인 수계 관리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향후 수질 관리 및 정책 방향: 상생과 과학적 관리의 조화개정안이 통과되어 기초지자체장이 위원회에 참여하게 될 경우, 향후 한강 수질 관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상생 협력과 정밀 관리의 결합단순히 주민 불만을 다독이는 차원의 기금 지원을 넘어, 기초지자체가 직접 오염 총량을 관리하고 수변 생태축을 복원하는 '책임형 수질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의사결정 프로세스의 객관성 제고기초지자체장의 참여로 정책 갈등은 줄일 수 있겠지만, 이해관계에 따라 수질 정책이 좌우되지 않도록 전문가 위원회의 검증 절차 및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수질 평가 기준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희생에 대한 보상'과 '수질 안전'의 아슬아슬한 균형수십 년간 중첩 규제로 발전이 묶였던 광주시 등 한강 상류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은 상당하다.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위주의 위원회 구조에서 기초지자체가 소외되어 왔다는 지적 역시 타당하다. 따라서 기초지자체에 발언권을 주는 것은 협치(Governance) 측면에서 바람직한 수순이다.그러나 한강수계법의 뿌리는 '수질 개선과 수도권 상수원 보호'에 있다. 기초지자체의 참여가 자칫 지역 이기주의나 개발 압력의 창구로 변질된다면, 그 피해는 수도권 전체 주민에게 돌아가게 된다.이번 개정안이 단순한 '규제 완화 요구의 통로'가 될 것인지, 아니면 상류지역의 희생을 합리적으로 보상하면서도 하류지역과의 진정한 '상생 협력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인지는, 향후 위원회가 수질 보전이라는 근본 명제를 얼마나 엄격히 지켜내느냐에 달려 있다.

세계 청소년 하키 선수들이 서울에서 경쟁하고 교류하는 ‘2026 서울 세계청소년 하키대회’가 조직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단순한 국제 스포츠대회를 넘어 서울의 문화와 관광 콘텐츠를 결합한 ‘스포츠관광형 국제행사’로 발전할 수 있을지가 이번 대회의 주요 관전 포인트다.황철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지난 7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서울 세계청소년 하키대회 조직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지원 의사를 밝혔다.서울시하키협회와 헤럴드미디어그룹이 주최·주관한 이날 행사는 대회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대회 관계자들과 한국 대표로 출전하는 대한하키협회 소속 청소년 선수단 등도 참석했다.황 위원장은 “세계 청소년들에게 서울의 문화와 미래를 선보일 특별한 여정의 시작”이라며 대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특히 이번 대회를 경기장에서만 끝나는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 문화·관광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구상을 내놨다.한강공원 등 서울의 주요 공간에서 문화행사와 다양한 이벤트를 연계해 해외 참가 선수들이 경기뿐 아니라 서울이라는 도시를 경험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이는 최근 국제 스포츠대회의 경쟁력이 경기 자체뿐 아니라 개최 도시의 문화·관광 콘텐츠와 얼마나 효과적으로 연결되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부분이다.‘경기하고 떠나는 대회’ 넘어야 한다청소년 국제대회는 프로 스포츠나 성인 국제대회와 성격이 다르다.참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도 중요하지만 다른 국가의 또래 선수들과 교류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경험한다는 교육적 의미도 크다.서울이 가진 관광·문화 콘텐츠는 이런 측면에서 경쟁력이 될 수 있다. 경기 일정과 한강, 전통문화, 공연, 음식 등 서울의 다양한 콘텐츠를 연결한다면 참가 선수와 가족들에게 일반 관광과는 다른 경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반대로 문화행사가 대회와 따로 움직일 경우 단순한 부대행사에 머무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경기 일정부터 선수단 이동, 문화체험, 시민 참여 프로그램까지 하나의 동선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황 위원장도 “스포츠는 단순히 승패나 메달의 개수를 넘어 가치를 세우는 힘이 있다”며 “경기장에서 흘린 청소년들의 땀방울은 국적과 언어를 넘어선 공감이 되고 미래세대의 시야를 넓혀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한강공원에서 펼쳐질 이벤트와 문화행사를 언급하며 “스포츠와 문화, 관광이 어우러지는 이번 대회가 K-스포츠와 K-컬처의 새로운 가능성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차원의 지원 의사도 밝혔다.황 위원장은 대회가 국제 스포츠 행사로 자리 잡고 서울이 청소년 스포츠·문화·관광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성공 기준은 ‘몇 명 왔느냐’보다 ‘다시 오느냐’스포츠계에서는 청소년 국제대회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 참가국 수나 참가 선수 규모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고 본다.특히 국제 청소년대회를 도시 브랜드와 연결하려면 첫 대회의 화제성보다 대회의 지속성이 중요하다. 일회성 국제행사로 끝나는 것과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해외 선수들이 서울을 찾는 대회로 성장하는 것은 스포츠관광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선수 중심의 운영도 중요하다.청소년 선수들의 안전과 경기 환경, 의료 대응, 숙박과 이동 편의, 통역, 식사 등 기본적인 운영 수준이 확보돼야 한다. 여기에 국가별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서울 문화를 체험하는 일정이 더해질 경우 대회의 차별성을 높일 수 있다.또 참가 선수뿐 아니라 지도자와 가족 등 동반 방문객까지 고려하는 관광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청소년 국제대회는 선수단과 가족 방문이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스포츠와 관광산업을 연결할 수 있는 분야다.결국 ‘K-스포츠와 K-컬처의 융합’을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경기장 안에서는 국제대회에 걸맞은 경기 환경을 제공하고, 경기장 밖에서는 서울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참가자가 귀국한 뒤에도 서울을 기억하고 다시 찾도록 만드는 것이 스포츠관광의 핵심이다. 국제대회 유치보다 ‘서울에 무엇을 남기느냐’가 중요하다국제 스포츠대회 개최에는 행정력과 예산이 투입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회의 성과 역시 개최 자체가 아니라 시민과 지역 스포츠계에 무엇을 남겼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이번 대회를 계기로 상대적으로 대중적 관심이 낮은 하키 종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청소년 선수들의 국제경기 경험이 확대된다면 의미 있는 스포츠 유산이 될 수 있다.한강과 서울의 문화·관광 자원을 결합하는 시도 역시 주목할 만하다. 다만 K-컬처라는 이름만 붙이는 방식보다는 실제 참가 선수들이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얼마나 세밀하게 설계하는지가 중요하다.더 나아가 대회 종료 이후 참가 선수와 가족의 만족도, 재방문 의향, 시민 참여, 국내 청소년 하키 저변 확대 등 구체적인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세계 청소년 선수들이 서울에서 경기를 치렀다는 사실만으로 성공한 국제대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선수들이 “다시 서울에서 경기하고 싶다”고 느끼고, 시민들에게는 새로운 스포츠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며, 국내 청소년 선수들에게는 더 큰 무대로 향하는 경험을 남기는 것. 그것이 ‘2026 서울 세계청소년 하키대회’가 K-스포츠와 K-컬처의 융합이라는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넘어야 할 과제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이 주민들의 ‘무더위 쉼터’로 변신했다. 단순히 더위를 피하는 공간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지역 정치인을 직접 만나 생활 속 불편을 이야기하는 현장 민원창구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은 부산 북구 화명동에 위치한 지역사무실을 지난 7월 27일부터 오는 8월 21일까지 주민들을 위한 무더위 쉼터로 개방하고 있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지역사무실에는 냉방시설과 생수를 비롯해 휴식공간, 무료 와이파이, 휴대전화 충전 서비스 등이 마련됐다.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뿐 아니라 외부 활동이 많은 택배기사와 배달 종사자, 근로자, 학부모, 학생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대상을 제한하지 않았다.특히 눈에 띄는 것은 지역사무실을 단순한 ‘냉방 공간’에 머물게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박 의원과 지역 시·구의원들이 번갈아 현장에 머물며 주민들의 생활민원을 듣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주민 입장에서는 별도의 면담 일정을 잡지 않고도 더위를 피해 쉬는 과정에서 지역 정치인에게 생활 속 불편이나 지역 문제를 전달할 수 있는 셈이다.실제 의원실에 따르면 쉼터를 찾은 주민들 사이에서는 잠시나마 더위를 피할 수 있다는 반응과 함께 의원들을 직접 만나 생활민원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일부 주민이 상담과 소통을 계기로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사를 밝히거나 현장에서 입당한 사례도 있었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다만 이 대목은 무더위 쉼터의 공공적 기능과 정당 활동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생각해 볼 부분이기도 하다.폭염 취약계층이나 이동노동자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쉼터 이용이 특정 정당의 가입이나 정치적 지지로 연결되는 것으로 비칠 경우 공익적 취지가 희석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쉼터 이용 여부와 정치적 의사 표현은 명확하게 분리하고, 누구나 정치적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주민 입장에서는 ‘가까운 쉼터’가 중요폭염이 장기화될수록 주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거창한 시설보다 생활권 안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다.특히 고령층이나 야외 근로자, 배달 종사자 등은 장시간 이동해야 하는 쉼터보다 이동 동선 가까이에 있는 냉방공간의 활용도가 높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평소 주민 접근성이 있는 지역사무실을 폭염 기간 개방하는 방식은 기존 공간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대응이라는 의미가 있다.또 다른 장점은 민원 접근성이다.주민들이 지역 정치인을 만나기 위해 별도의 면담을 신청하거나 공식적인 민원 절차를 밟는 것과 달리, 쉼터에서는 일상적인 대화 과정에서 도로·교통·주차·복지·안전 등 생활 주변의 문제를 전달할 수 있다.결국 주민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쉼터를 열었다’는 사실보다 이곳에서 접수된 민원이 실제 행정기관과 연결되고 얼마나 해결되는지다. 쉼터 운영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접수된 생활민원의 처리 과정과 결과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필요하다.박성훈 의원은 “올여름은 유난히 길고 강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무엇보다 걱정된다”며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열린 공간인 만큼 누구나 부담 없이 찾아와 더위를 피하고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주민들이 겪는 생활 속 불편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며 생활밀착형 민생정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쉼터 정치’의 평가는 이후가 더 중요하다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은 선거철에는 주민들에게 가까운 공간이 되지만 평상시에는 일반 주민이 쉽게 문을 열고 들어가기 어려운 곳으로 인식되기도 한다.그런 점에서 폭염 기간 사무실의 문을 열어 주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시도 자체는 주목할 만하다. 새로운 시설을 짓지 않고 기존 공간을 활용한다는 점에서도 효율적이다.그러나 정치권이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의 평가는 이용객 숫자나 당원 가입 실적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누구나 편하게 들어와 물 한 잔 마시고 휴대전화를 충전하고 잠시 땀을 식힐 수 있어야 한다. 주민이 건넨 작은 민원이 실제 정책과 행정 개선으로 연결되는지도 중요하다.특히 폭염이 해마다 반복되고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번 시도가 한 의원실의 이벤트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의 유휴공간을 폭염·한파 등 재난 상황에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확장될 수 있을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문을 여는 것은 시작이다. 그 문으로 들어온 주민의 목소리를 얼마나 듣고, 그 민원을 얼마나 해결하느냐가 ‘열린 지역사무실’의 실질적인 성과를 결정할 것이다.

경북 가족 동반 이주율 37% 불과… “의료·교육 빈곤이 원인”지자체 “인프라 확충 박차”… 전문가 “2차 이전 전 정주 여건부터 해결해야”[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정부가 추진한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지방으로 내려간 공공기관 직원 절반가량은 여전히 주말마다 수도권 집으로 향하는 ‘나 홀로 이주’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둔 시점에서, 단순한 ‘기관 옮기기’를 넘어 삶의 기반을 받쳐줄 정주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19년 진행된 1차 공공기관 이전 인원 4만 8,128명 중 해당 지역 이주자는 3만 4,214명으로 이주율 71.1%에 그쳤다.특히 충북(50.6%)과 경북(51.6%)은 전체 직원 이주율에서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기혼자 기준 ‘가족 동반 이주율’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경북의 가족 동반 이주율은 37.0%, 충북은 38.8%로, 이전 직원 10명 중 6명 이상이 가족과 떨어져 홀로 거주하거나 수도권 등 타지역에서 장거리 출퇴근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기관 직원 “아이 교육·응급 의료 부재… 이직까지 고려”현장 공공기관 직원들은 주거·교육·의료 인프라의 절대적 부족을 원인으로 꼽는다.경북 혁신도시의 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A씨는 “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학원가와 보육 시설, Night/응급 진료가 가능한 대형병원 부재가 가족 이주를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주말마다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피로감에 더해 가족과 떨어진 생활이 길어지면서, 최근 젊은 직원을 중심으로 수도권 기업이나 타 기관으로의 이직을 고민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고 토로했다.실제로 국토부의 ‘2024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에서 경북은 편의·의료(66.1점), 교통(63.7점), 보육·교육(64.9점) 등 전 분야에서 평균을 밑도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 지자체 공무원 “국비 지원 한계… 혁신도시 자체 활성화 사투”반면 지자체 공무원들은 지방재정의 한계 속에서도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힌다고 항변한다.경북도청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 차원에서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복합혁신센터 건립, 대중교통 노선 확충, 정주지원금 지급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도 “상권 활성화나 대형 병원·유명 학원 유치 등은 민간 영역이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라 지자체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차원의 집중적인 국비 지원과 인프라 투자 없이 지자체에만 책임이 전가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전문가 “정주 여건 빠진 2차 이전은 불쏘시개… 생활 밀착형 인프라가 핵심”행정·도시계획 전문가들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기에 앞서 1차 이전의 실패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행정학 전문가 B교수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기관 건물만 지방으로 옮긴 결과, 인구 유입 효과는 반쪽짜리에 그치고 직원들의 사기 저하와 이직률 상승이라는 부작용만 낳았다”며 “단순히 아파트 공급이나 공공건물 신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질을 결정짓는 ‘생활 밀착형 인프라(의료·교육·문화·교통)’가 선제적으로 구축되어야 정착률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국토교통부가 2027년부터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를 목표로 연내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인 가운데, 정희용 의원은 “2차 이전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려면 직원과 가족이 함께 정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삶의 기반을 다지는 종합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년산 보리 생산량 증가로 산지가격 하락 우려가 커지자 정부와 주정업계가 시장에 쏟아질 물량을 흡수하기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섰다.농림축산식품부는 롯데칠성음료, MH에탄올, 서안주정, 서영주정, 일산실업, 진로발효, 창해에탄올, 풍국주정공업 등 8개 주정회사와 협의를 거쳐 2026년산 보리 과잉 생산 물량 가운데 2만5천톤을 주정용으로 특별 매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기존 계약재배 물량 4만톤을 포함하면 총 6만5천톤 규모의 보리가 주정용으로 흡수되는 셈이다.이번 특별 매입의 배경에는 생산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 올해 보리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늘면서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소화하기 어려운 물량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농산물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단기간에 생산량을 조절하기 어렵다. 이미 파종해 수확한 농산물이 한꺼번에 시장에 나오면 공급 증가가 곧바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수요 증가 없이 생산량만 늘어난 경우 가격 충격은 고스란히 농가가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정부가 수확 이후 시장에 풀리는 물량을 줄이기 위해 특별 매입 카드를 꺼낸 이유다.주류 소비 줄어드는데도 8개 주정회사 참여특별 매입 물량은 주정용으로 활용된다.주정은 녹말이나 당분이 포함된 원료를 발효한 뒤 증류해 만든 고순도 알코올로 소주를 비롯한 주류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료다.눈여겨볼 대목은 최근 주류 소비 감소로 주정 사용량 역시 줄어드는 상황에서 관련 기업들이 추가적인 국산 보리 매입에 참여했다는 점이다.농식품부는 보리 수급 불안 가능성이 커지자 8개 주정회사 및 농협경제지주와 과잉 생산 물량 처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그 결과 기존 4만톤의 계약재배 물량과 별도로 2만5천톤을 추가 매입하는 방안이 마련됐다.정부로서는 시장에 나올 물량을 줄여 가격 급락 가능성을 낮출 수 있고 농가는 추가 판로를 확보하게 됐다. 주정업계는 원료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농산물 수급 안정 정책에 참여했다는 의미가 있다.정혜련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보리는 주요 식량작물 중 하나로 안정적 생산 기반을 유지해야 하는 중요한 품목”이라며 “이번 8개 주정회사의 보리 계약재배 및 특별 매입은 기업과 농업 상생의 모범사례이며 현장 농업인의 걱정을 덜고 수급 불안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앞으로도 농산물 생육과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가격과 수급 불안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2만5천톤 시장서 빼낸다…가격 하락 막을 ‘안전판’이번 조치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2만5천톤’이다. 기존 계약재배 4만톤과는 별도로 과잉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 2만5천톤을 시장에서 추가로 흡수한다는 것이다.농산물 가격은 공급량 변화에 민감하다. 소비가 크게 늘지 않은 상황에서 생산량이 증가하면 산지에서는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가격을 낮출 가능성이 커진다.이 때문에 과잉 물량을 주정용이라는 별도의 수요처로 돌리는 것은 단기적으로 시장 공급량을 줄여 가격 하락 압력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농업경제 전문가들이 농산물 수급 안정 정책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도 이 같은 ‘시장 충격 완화’ 기능이다. 과잉 생산이 확인된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물량이 시장에 한꺼번에 공급될 경우 가격 급락이 발생하고, 이후 농가가 재배를 크게 줄이면 다음 생산연도에는 오히려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이 나타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이번 특별 매입은 당장 발생할 수 있는 가격 충격을 줄이기 위한 안전판이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전문가 시각 “매입은 응급처방…생산 단계부터 수급 조절해야”다만 특별 매입만으로 보리 수급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농업경제 분야에서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중요하게 보는 것은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고려한 사전적인 수급 관리다.생산량이 크게 늘어난 이후 정부나 기업이 물량을 매입하는 방식은 가격 급락을 막는 데 도움이 되지만 결국 사후 대응이라는 한계가 있다.특히 주정업계 역시 자체적인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주류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주정 수요가 줄어든다면 매년 과잉 생산된 보리를 같은 방식으로 추가 매입하기는 쉽지 않다.결국 정부가 파종 이전부터 예상 생산량과 소비량, 재고 수준, 가격 전망 등을 농가에 보다 신속하게 제공하고 적정 재배면적을 유도하는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농업경제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분석에 따르면 농산물 수급 정책은 ‘가격이 떨어진 뒤 매입하는 정책’과 함께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생산량을 조정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농가 역시 시장 전망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작목과 재배면적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기후변화까지 겹친 농산물 수급…예측 정확도가 경쟁력농산물 수급 관리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도 정부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기후변화로 폭염과 집중호우, 가뭄 등 이상기후가 빈번해지면서 농산물 생산량을 과거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어떤 해에는 과잉 생산으로 가격 폭락을 걱정하지만 다음 해에는 기상 여건 악화로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가격이 급등할 수도 있다.따라서 앞으로 농산물 정책의 핵심은 단순한 ‘매입 규모’보다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생산량과 소비량을 예측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기상정보와 재배면적, 작황, 소비량, 재고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생산 초기부터 농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교한 수급관리 시스템이 요구되는 이유다. ‘2만5천톤 매입’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 농사다이번 특별 매입은 분명 필요한 조치다.이미 생산된 보리가 시장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고 가격이 급락한다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곳은 농촌 현장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와 농협, 민간 주정업계가 함께 2만5천톤의 추가 수요를 만들어낸 것은 농가의 불안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하지만 정부가 이번 대책을 ‘2만5천톤을 매입했다’는 성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정책의 진짜 성적표는 매입량이 아니라 이후 산지가격이다.특별 매입 이후 실제 보리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됐는지, 농가의 판매가격과 소득이 얼마나 유지됐는지, 남아 있는 재고는 얼마나 되는지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점검해야 한다.더 중요한 것은 내년이다.올해 과잉 생산된 보리를 기업들이 받아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더라도 내년 다시 같은 규모의 과잉 생산이 발생한다면 특별 매입을 반복해야 한다. 민간기업의 협조에 계속 의존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한 수급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농민에게 필요한 것은 생산한 농산물을 정부가 사주는 구조가 아니라 처음부터 적정한 생산량을 판단할 수 있는 시장 정보와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판로다.정부 역시 ‘얼마나 사들였느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과잉 생산됐는가’를 살펴야 한다.2만5천톤의 보리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다음 농사에서는 2만5천톤의 긴급 매입이 필요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이번 보리 특별 매입은 정부와 기업, 농업계가 함께 가격 급락을 막는 응급처방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응급처방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수급관리 체계를 만드는 일이다.

임만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제12대 첫 의장 표창의 주인공으로 시민들의 일상 가까이에서 도시 환경을 지키는 환경공무관들을 선택했다.화려한 성과를 내세우는 분야보다 거리와 생활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첫 표창을 수여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다만 일회성 포상에 그치지 않고 환경공무관의 안전과 근무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과제도 남는다.임 의장은 7일 오전 10시30분 환경공무관 25명에게 제12대 첫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이번 표창은 시민의 일상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키는 환경공무관의 노고를 알리고 감사를 전하기 위해 추진됐다는 게 서울시의회의 설명이다.환경공무관은 생활폐기물 수거와 거리 청소 등 도시의 기본적인 환경을 유지하는 업무를 담당한다.시민 입장에서는 매일 깨끗한 거리를 접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뒤에는 이른 새벽과 야간 시간대에도 현장을 지키는 노동이 있다.임 의장은 “서울이 외국인 관광객 1천500만 명이 방문하는 글로벌 관광 도시로 발돋움하게 된 데는 쾌적한 도시환경이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환경공무관 여러분이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근무 여건을 촘촘하게 챙기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깨끗한 도시 만드는 환경공무관…현장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환경공무관의 업무는 시민 생활과 밀접하지만 작업환경은 결코 가볍지 않다.쓰레기 수거와 거리 청소 과정에서는 차량과 함께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날카로운 폐기물이나 무거운 생활폐기물을 직접 다뤄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특히 여름철에는 폭염이 또 다른 위험요인이다.아스팔트와 콘크리트가 달궈진 도심에서 장시간 작업하면 체감온도가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폭염이 일상화되는 기후위기 시대에는 환경공무관의 근무환경 역시 단순한 노동 문제를 넘어 도시의 기후적응 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겨울철 한파와 미끄러운 도로, 야간 작업 과정의 교통사고 위험 등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다양한 위험요인이 존재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때문에 '고생하는 환경공무관에게 감사한다'는 메시지만으로는 부족하다.실제 작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장비와 휴식공간, 인력 배치, 작업시간 조정 등이 함께 뒤따라야 한다.시민들의 ‘당연한 일상’, 누군가의 노동으로 만들어져매일 아침 깨끗해진 골목과 도로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청소가 언제 이뤄졌는지 알기 어렵다. 오히려 깨끗한 환경이 유지될수록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잘 보이지 않는다.환경공무관의 역할은 이처럼 시민들이 특별히 의식하지 않는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데 있다.쓰레기가 며칠만 제대로 수거되지 않아도 도시 생활은 즉각 영향을 받는다. 악취와 해충 문제는 물론 보행환경과 도시미관도 크게 악화될 수 있다. 특히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제때 처리하는 것이 위생과 환경관리를 위해 더욱 중요하다.서울과 같은 초고밀도 도시에서 안정적인 폐기물 수거와 거리 청소는 하나의 기본적인 도시 인프라인 셈이다.관광도시 서울의 경쟁력…‘깨끗함’도 중요한 도시 자산서울시가 해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도시의 청결도는 관광 경쟁력과도 무관하지 않다. 해외 관광객들이 서울을 평가할 때 궁궐이나 한강, 쇼핑과 음식만 보는 것은 아니다.골목과 지하철 주변, 관광지역의 청결 상태와 악취, 쓰레기 관리 수준 역시 도시의 첫인상을 결정한다. 환경공무관의 역할을 단순한 거리 청소 업무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서울이라는 도시의 환경 품질을 유지하는 최일선 인력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근무환경 개선은 결국 시민과 관광객이 누리는 도시 서비스의 질과도 연결된다. ‘감사합니다’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제12대 서울시의회 의장의 첫 표창이 환경공무관에게 돌아갔다는 것은 상징성이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표창식이 끝난 다음이다.환경공무관을 '숨은 영웅'이라고 부르면서 정작 현장에서는 폭염과 한파, 교통사고 위험을 감수하도록 한다면 표창의 의미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임 의장이 “안전한 근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제 서울시의회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꿀 것인지가 중요하다.우선 폭염 시 작업시간과 휴식시간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충분한 휴게시설과 냉방·음료 등 온열질환 예방 조치가 실제 작업현장까지 제공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야간과 새벽 작업에서는 차량 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장비와 작업차량 시스템, 인력 배치가 충분한지도 살펴볼 문제다.환경공무관의 평균적인 업무량과 인력 부족 여부, 고령 노동자가 감당해야 하는 육체적 부담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무엇보다 환경공무관의 안전 문제를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상시적인 산업안전 정책으로 관리해야 한다.기후변화로 폭염 일수가 증가하고 집중호우와 한파 등 극한기상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야외 환경노동자의 안전 문제는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다.표창 25명에서 현장 전체의 변화로 이어져야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일상을 지키는 다양한 분야의 숨은 공로자를 발굴해 표창을 수여한다는 계획이다.숨은 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알린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그러나 환경공무관 25명에게 수여한 표창이 보다 큰 의미를 가지려면 현장에서 일하는 전체 환경공무관의 근무환경 변화로 연결돼야 한다.좋은 정책은 감사의 말에서 끝나지 않는다.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한 예산과 제도를 마련하고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까지가 지방의회의 역할이다.서울의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표창은 어쩌면 상패 한 장이 아니라 하루 일을 마친 뒤 사고 없이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일 수 있다.임만균 의장의 ‘1호 표창’이 환경공무관에 대한 일회성 격려를 넘어 서울시의 노동·환경 안전정책을 다시 살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용산공원과 용산어린이정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이 일각에서 거론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서울 도심의 대규모 부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실론과, 수십 년간 국가공원으로 추진해온 공간을 단기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보전론이 맞서는 모습이다.최유희 시의원(사진)은 지난 6일 서울시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계기로 용산공원과 용산어린이정원 부지 내 주택 공급 구상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최 시의원은 “용산공원은 서울 도심에 남은 소중한 국가공원 예정지이자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공공자산”이라며 “용산공원과 어린이정원 부지에는 단 한 채의 주택도 건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용산공원은 관련 특별법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조성과 관리가 추진되는 공간이다.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용산공원의 관리청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다.주택난 절박하지만…공원까지 공급 부지로 활용해야 하나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서울 집값과 주거비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도심 내 신규 주택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고,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 부지 활용 역시 주택 공급 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거론된다.용산 역시 서울 중심부라는 입지와 철도·도로망 등을 감안하면 개발 잠재력이 큰 지역이다.하지만 문제는 주택을 ‘어디에 공급할 것인가’다.용산공원은 일반적인 유휴 국공유지와 성격이 다르다. 미군기지 반환을 거쳐 장기간 국가공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해온 부지라는 점에서 주택 공급을 위해 계획을 변경할 경우 정책의 일관성과 공공성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특히 한번 공동주택과 도로, 상업시설 등 도시시설이 들어서면 다시 대규모 공원으로 되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때문에 당장의 주택 공급 효과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후 서울의 도시 구조까지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집만 늘어나면 끝인가”…교통·학교·생활환경도 문제용산구민 입장에서 이번 논쟁은 단순히 ‘공원이냐 주택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대규모 주택이 새롭게 들어서면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량 확대와 학교, 병원, 어린이집, 주차시설 등 생활 인프라 수요도 함께 증가한다.특히 용산은 한강대로와 이태원·한남동, 서울역과 용산역 주변 등 주요 도로의 교통량이 적지 않은 지역이다.추가적인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설 경우 주변 도로와 대중교통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신규 아파트 몇 천 가구를 공급하는 것만으로 정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학교 배치와 통학 문제, 차량 증가, 상하수도와 전력 등 기반시설 용량, 공공시설 확충까지 함께 검토하지 않으면 기존 주민들이 개발에 따른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도 있다.반대로 주택 공급 확대를 원하는 시민 입장에서는 서울 도심 한복판의 대규모 부지를 전부 공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과연 최선인지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특히 직장과 주거지가 멀어 장시간 출퇴근하는 시민에게는 도심 주택 공급 자체가 중요한 주거 정책이기 때문이다.결국 용산구민과 서울시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고 공원 보전 효과와 주택 공급 효과, 기반시설 부담을 비교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용산공원은 단순한 ‘빈 땅’이 아니다도시환경 측면에서 용산공원의 가치는 단순히 나무가 많은 대형 공원을 하나 만드는 데 그치지 않는다. 서울처럼 건축물과 도로가 밀집한 도시에서 대규모 녹지는 여름철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시민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또 도시 곳곳에 단절된 녹지를 연결하는 생태축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용산은 남산과 한강 사이에 위치한다.장기적으로 용산공원이 충분한 녹지를 확보할 경우 남산과 한강을 연결하는 도시 녹지축의 중심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시계획적인 가치가 크다.주택 공급 역시 시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이지만 공원 역시 일종의 도시 기반시설이다. 도로와 학교가 필요하듯 고밀도 도시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녹지와 휴식공간 역시 필요하다.따라서 용산공원 개발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몇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느냐’는 숫자만 비교해서는 곤란하다. 녹지를 없앴을 때 발생할 장기적인 환경 비용과 교통·기반시설 확충 비용까지 포함해 판단해야 한다.주택 공급 대안은 없나…역세권·유휴부지·정비사업 함께 검토해야최 의원은 용산공원을 활용하지 않고도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대안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역세권을 복합개발하거나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정상화하는 방식이다.다만 이 같은 대안 역시 실제 공급 규모와 사업 기간, 주민 갈등, 사업성을 따져봐야 한다. 용산공원 보전을 주장한다고 해서 서울의 주택 공급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공원을 지켜야 한다면 정부와 서울시는 그에 상응하는 현실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반대로 주택 공급을 위해 용산공원 일부를 활용하겠다면 정확한 개발 면적과 공급 가구 수, 녹지 감소 규모, 교통대책 등을 시민에게 먼저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용산공원 논쟁, ‘집이냐 공원이냐’로 단순화해선 안 된다서울 시민에게 집은 절박하다. 하지만 녹지 역시 한번 사라지면 다시 확보하기 어려운 공공자산이다.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제를 ‘주택 공급에 찬성하면 개발론자’, ‘공원을 지키자고 하면 주택난을 외면한다’는 식의 이분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정부가 먼저 답해야 할 것은 구체적인 숫자다.용산공원을 활용한다면 실제 몇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지, 서울 전체 주택 공급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공원 면적은 얼마나 줄어드는지, 추가 교통량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공개해야 한다.반대로 공원 전체를 보전한다면 용산공원이 서울의 환경과 시민 생활에 어떤 가치를 가져다주는지도 객관적으로 제시해야 한다.특히 용산공원은 수십 년간 국가 차원에서 공원 조성을 추진해온 공간이라는 점에서 정책 변경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정부 정책이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쉽게 변경된다면 장기 도시계획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흔들릴 수 있다.최 의원의 “단 한 채도 건설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공원 보전이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한 메시지지만, 동시에 서울의 주택 부족 문제에 대해 어떤 대안을 현실적으로 마련할 것인지까지 함께 논의돼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용산공원을 둘러싼 논쟁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개발과 보전 중 어느 한쪽의 목소리가 큰가가 아니다. 30년, 50년 뒤 서울 시민에게 어떤 선택이 더 큰 자산으로 남을지를 판단하는 것이다.서울의 중심부에 다시 만들기 어려운 대규모 공원을 남길 것인지, 일부를 활용해 주택 공급이라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한번 내려지면 되돌리기 어렵다.그만큼 정부와 서울시는 정치적 구호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먼저 시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서울시의회가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홍보 체계 강화에 나섰다. 홍보물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기구인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향후 의정 홍보의 변화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6일 의정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을 심의·의결하는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향후 1년간 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으로 채유미 의원(노원5·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국민의힘)과 강봉훈 안마을신문 대표가 각각 선출됐다.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서울시의회가 발행하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편집 방향과 기사, 디자인을 심의하는 것은 물론 각종 홍보영상의 기획과 제작 방향까지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시의원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운영되며, 의정 홍보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채유미 신임 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시민들에게 서울시의회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전달하는 중요한 창구"라며 "시민들이 쉽고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의회와 시민 사이의 거리를 더욱 좁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993년 창간된 서울의회는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하며 서울시의회의 주요 정책과 의정활동을 기록해 온 대표적인 소식지다. 지방의회의 역사와 변화를 함께 기록해온 매체라는 점에서 이번 편집위원회 출범은 향후 콘텐츠의 질적 향상 여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홍보는 단순히 의정활동을 알리는 수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시민들이 정책의 필요성과 의회의 역할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한 의정 홍보다. 최근 지방의회는 정책 경쟁뿐 아니라 시민과의 소통 능력이 의정 성과를 좌우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그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다.반대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는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새롭게 출범한 홍보물 편집위원회가 단순한 기관 홍보를 넘어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을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는 '생활밀착형 의정 콘텐츠'를 확대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새 편집위원회가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서울시의회의 의정활동은 단순한 의회 소식 전달을 넘어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소통 중심의 홍보 체계로 한 단계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