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임미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농업·농촌·농민이 철저히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21일 농식품부는 산불 대응과 민생 회복을 명분으로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다.
임미애 의원(사진)은 "농식품부가 산불 대응과 민생 회복을 명분으로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는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예산안에 농업 예산이 없다"며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650억 원, 농축산물 할인지원 500억 원 단 두 건의 예산이 추경안의 전부"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 농촌 현장에서는 산불로 전소된 농기계, 급등한 농자재값, 늘어난 경영비로 인해 농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도 농식품부는 농업민생 예산을 외면하고, 소상공인 대상의 신규 공공배달앱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또 “공공배달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농업 관련 예산을 외면하고 타 분야 사업에만 집중한 결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 역시 소비자 물가 완화에 초점을 둔 것으로 농가 소득이나 피해 보전과는 거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번 정부의 추경안은 시기, 규모, 내용 모두 낙제점이다. 농업민생이 사라진 농식품부 추경안은 한마디로 농민 기만이다”라면서 “농식품부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농업민생 예산 증액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현재 산불 피해가 심각한 경북 지역의 노후 농기계 대체를 위한 임대사업 예산 증액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