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사진)은 지난 24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 변경에 따른 학교 신설 및 교육 환경 개선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김 의원은 최도규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지난 1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1만 호 건립 계획이 서울시 및 교육청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사실을 재확인하고 이를 비판했다.김 시의원은 당초 6천 호 계획에 맞춰 검토된 남정초등학교 증축 등 기존 대책으로는 1만 호 공급시 급증할 학생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교육장은 “1만 호로 확대 시 신규 학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며, 주민들이 원하는 ‘운동장을 갖춘 정상적인 학교’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이번 질의에 앞서 지난 3월 25일과 4월 17일 두 차례 중부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최 교육장 및 실무진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정부의 일방적인 1만 호 건설 추진 시 반드시 정상적인 학교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는 교육청의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이에 김 의원은 “용산이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 교육 환경 구축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며,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교육청의 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또한 3월 27일에는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글로벌기업 지역본부 유치 전략 포럼’을 통해 용산이 단순 주거지가 아닌 세계적인 경제 거점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김 시의원은 “일방적인 주택 공급 확대보다 용산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김 시의원은 “주택 규모를 당초 계획대로 6천 호 수준으로 유지하고,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과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운동장 있는 학교’가 용산국제업무지구 인근에 신설될 수 있도록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김승수 의원 ( 사진 ) 이 대표발의한‘한류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명 : 한류산업기반 지역성장 지원법 )’ 이 4 월 23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한류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데 핵심이 있다 . 한류산업은 수도권과 일부 대형 IP 중심으로 성장해왔으나 , 지역 단위에서는 법적 근거 부족으로 사업의 지속성과 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 이어 김 의원은 개정안에 지자체 주도의 정책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 , ▲ 지역주민 대상 교육훈련과 일자리 지원 , ▲ 한류산업 지역 거점기관 지정 , ▲ 창 · 제작 시설 및 기업 육성 등 지역 중심의 한류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 한류산업의 성장에 따른 경제적 파급력은 이미 증명된 바 있다 . 작년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 한류로 인한 총수출액은 약 21 조 원 (151 억 달러 ) 에 달하며 , 생산유발은 37 조 원 , 부가가치는 15 조 원 , 고용유발은 17 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을 기반으로 한 한류산업의 성공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 올해 3 월 한국문화정보원이 발표한 ‘ 글로벌 한류 트렌드 분석 ’ 에 따르면 , 제주를 배경으로 한 ‘ 폭싹 속았수다 ’ 는 로컬 스토리로 글로벌 흥행에 성공하며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 드라마 방영 이후 , 단순 관광이 제주 지역문화와 이야기를 소비하는 ‘ 질적 관광 ’ 으로 성장해 , 촬영지 방문객은 최대 96% 증가했고 , 제주공항 국제선 이용객은 280 만명으로 역대 최고를 찍었다 . 콘텐츠 하나가 지역 산업을 움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 또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콘텐츠 IP 를 지역 산업과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 지역 콘텐츠가 활성화될 경우 , 이를 기반으로 소비재 , 관광 , 뷰티 , 패션 등 다양한 산업과 결합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진다 .김승수 의원은 “ 그동안 수도권 중심이었던 한류산업이 이번 법개정을 계기로 지역으로 확산될 것 ” 이라며 , “ 지역 콘텐츠 기업 성장 , 일자리 창출 , 수출 증대 등 다양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 고 밝혔다 . 이어 김 의원은 “ 한류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전국의 기업 , 인재 , 콘텐츠가 골고루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가 필요하다 ” 며 “ 지역 대학과 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되어 의미가 크다 ” 고 법안 통과 소감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문성호 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서울시의회 제333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국제적 위기, 그리고 환율 상승으로 인한 ‘초유가 사태’로부터 시민들의 발을 지키기 위한 총 3,998억 원 규모의 교통 분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문성호 시의원은 “이번 추경은 지속되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국제적 위기, 현 정부의 한미 간 금리 격차 완화 실패와 외화 수요공급의 변화와 한화 공급 증가 등으로 발생한 고환율 사태, 대외 정세 불안으로 촉발된 급격한 물가 상승에 대응하여, 시민들의 직접적인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물류 및 운수업계의 붕괴를 막기 위한 긴급 조치”라 밝혔다. 이번 가결된 추경안의 주요 내용은 서민들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기후동행카드 운영 및 대중교통 환승차액 지원(1,068억 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1,570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시내버스 서비스 품질 개선(1,000억 원)을 통해 교통 이용 편의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특히 유가 폭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운수업계 보호를 위해 ▲택시 유가보조금(150억 원)과 ▲물류 유가보조금(210억 원)을 긴급 편성함으로써, 물류 대란 예방과 종사자들의 생계 안정을 도모함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문성호 의원을 포함한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본 회의에서 10원 한 푼도 감액하는 바 없이 추경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문성호 의원은 “현 정부와 여당이 지향하고 준비하는 ‘1인당 얼마 지원’과 같은 무분별한 퍼주기식 포퓰리즘은 결국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이번 추경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혈세를 반드시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적재적소’ 민생 예산의 표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시의원은 “고유가와 고환율이라는 초유의 위기 속에서 서울시민들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결된 예산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는지 임기 끝까지 살피겠다”고 덧붙이며 발언을 마쳤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비례)은 법원 결정으로 공개된 금융감독원장 재임 시절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관리 기준 미준수는 물론 일부 건에서 사적 유용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이번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사용된 업무추진비는 대부분 식사비 형태로 집행되었으며, 수십만 원대 고가 식당 이용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특히 일부 집행 건에서는 실제 이용 인원 대비 과다하게 인원이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확인됐다. 예컨대 한 명 식사가 수십만원에 달하는 미슐랭 스타음식점에서 사용한도 금액 만큼 결제된 뒤 10명 이상이 참석한 것으로 기록된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 ‘인원 부풀리기’를 통한 비용 정당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소에서 고액 식사가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등, 업무 관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집행도 다수 확인됐다. 이러한 사용 패턴은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 공적 자금의 사적 유용 가능성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번 분석은 법원의 공개 결정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전수 검토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금융감독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전반의 업무추진비 집행 관행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신장식 의원은 “수십만 원짜리 식사를 하고도 10명이 먹었다고 기재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이는 단순한 회계 실수 수준이 아니라, 국민 세금이 투입된 예산을 왜곡·은폐했을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의원은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 지출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추징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의 투명한 공개와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실 시의원(사진)이 문제를 제기해 온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동의안’이 제335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 및 심사 과정에서 결국 부결됐다고 밝혔다.이날 심사의 핵심 쟁점은 서울시가 제출한 변경안이 내부 방침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었다. 당초 방침서에는 ‘흑자 전환 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으나, 이번 변경안은 흑자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재정지원 원칙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이영실 시의원은 “재정지원 구조의 근본적인 결함을 방치한 채 협약만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사유화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기준 없는 보조금 확대 시도에 쐐기를 박았다.이어 이 시의원은 한강버스의 기형적인 비용 구조를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하며 사업의 허구성과 운항 수입은 연간 2억 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나머지 막대한 운영 비용은 사실상 공공 재정으로 충당되는 구조다. 이 시의원은 “운영 이익은 민간이 가져가고 손실은 시가 메우는 구조라면 굳이 별도 법인을 만들어 민간사업 형태로 운영할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는 무늬만 민간사업일 뿐, 실질적으로는 서울시가 모든 책임을 지는 위탁 사업으로 변질된 것”이라고 질타했다.특히 이 의원은 셔틀버스 운영과 관련한 서울시의 ‘말 바꾸기’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과거 시는 셔틀버스 비용을 민간사업자가 전액 부담한다고 해명했으나, 이영실 시의원은 재정지원 기준의 명확화와 의회의 사전 통제 기능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협약 변경 이전에 발생한 비용까지 보조금으로 소급 적용하는 것은 재정지원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러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만 확대될 경우 향후 서울시 재정 부담이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이에 대해 이 시의원은 “이번 부결은 단순한 절차상의 결과가 아니라, 한강버스 사업의 재정 구조 전반을 다시 점검하라는 의회의 분명한 메시지”라며, ▲보조금 심의 전 비용 구조 및 산정 기준 의회 사전 보고 ▲재정투입에 상응하는 투명성 확보 장치 마련 ▲재정지원 기준 및 적용 범위의 전면 정비가 선행되지 않는 한 어떠한 협약 변경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송옥주 의원(사진)은 요트 안전검사 결과와 차이나는 내용을 안전검사증에 기입하지 못하게 한‘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개정안, 일명‘요트 운항 제한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안전검사에 합격한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발급되는 안전검사증 및 안전검사필증에 운항구역, 승선정원, 총톤수 등 안전검사 결과와 차이나는 내용이나 규격을 기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내 요트의 항해구역 제한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령은 요트를 비롯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환경검사 결과를 토대로 항해구역을 평수구역, 연안구역 등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2023년부터 해양경찰청이 내부 지침에 따라 요트의 안전환경검사증에‘국내운항에 한함’이란 문구를 삽입하면서 갈등과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일선 세관들이 안전검사증 삽입 내용을 근거로, 국내 요트의 국외운항을 금지해 항해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행정지침만으로 안전검사를 통해 보장받은 항해구역을 제한하는 행위는 국제해사기구(IMO) 협약 체계와 국제 관행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IMO조약국으로서 국제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전 세계 요트들은 국제 조약에 따라 별도의 까다로운 상선급 검사 없이도 각 국을 입출항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또한 지난 25년간 아무 문제없이 통관·검역 절차를 통해 이를 허용해 왔다. 요트업계 관계자는 “내부에서는 해외 등록을 통한‘국적 이전’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요트산업의 잠재력 위축과 경쟁력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연해구역은 일본 수역과 일부 중첩돼 (선박안전법상) 국제항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 국제협약의 검사 및 승무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다”며,“최근 (안전검사증에 국내운항 제한을 표시한 것을 놓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기존 레저기구의 안전검사 이력을 인정해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송 의원은“우리 해양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민간의 해양레저산업 육성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법령에도 근거가 없는 과도한 규제는 해양문화의 선진화는 커녕 국민 눈높이에도 어긋난다”며,“안전검사에서 국외 운항을 허가받는 요트의 안전검사증에‘국내 운항에 한함’이란 문구를 삽입해 항해의 권리를 제약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송옥주 국회의원(사진)은 20일 국정과제를 위한 세부사업 추진의 일환으로‘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 다. 이 법안은 해당 품목의 크고 작은 다양한 생산자 조직들의 협의와 합의를 도모해서 대표 생산자조직으로서 품목별 자조금단체의 체계적인 출범을 촉진하는‘설립준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정했다. 정부는 자조금단체를 민법상 비영리법인에서 자조금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전환해서 생산자 중심의 자율 수급관리 주체로서 기능과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생산자단체들은 품목당 1개만 설립 가능한 자조금 단체가 농협을 비롯한 규모가 큰 조직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법 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송 의원은 입법을 위한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생산자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조금단체 설립에 앞서 설립준비협의회를 구성해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생산자단체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했다. 이번에 발의된 농산자조금법은 농산자조금과 자조금단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산물 수급 원활과 경쟁력 제고, 나아가 농업인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농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 법안은 설립준비협의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품목 생산자와 생산자단체 대표가 전체 위원 수의 절반 이상을 채우도록 해서 생산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도매시장법의 수수료 수익 중 일부로 농산물 자조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한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품목을 대표하는 생산자조직인 자조금단체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는 농산자조금법을 발의했다”며, “앞으로 수급 상황을 체크하고 사전에 생산량을 조절하는 유통명령제가 자리잡기 위해선 농협, 관계 기관 등이 농산물 품목별로 현장 상황에 맞는 정확한 수급통계를 제 때에 자조금단체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 붙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중동의 각종 분쟁 양상을 통해 증명되었듯, 자폭용 무인기는 기갑 전력을 무력화하고, 고가의 방공전력을 소모시키는 등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중요전력으로 급부상하였다. 동시에 자폭용 무인기는 적의 진화하는 전자전(EW) 및 재밍, 요격용 드론, 레이저 요격무기 등 대응체계의 진화에 맞서 수개월 단위로 부품, 소프트웨어, 주파수 등을 변경해야 하는 끊임없는 기술적 추격전에 노출되어 있다. 복잡한 인증 절차를 거치는 시간 만큼 기술의 진부화가 발생하며, 이는 신속한 작전 활용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렇듯 최근 전쟁 사례에서 증명된 자폭용 무인기의 활용성을 적용, 기술혁신과 전장환경 변화에 걸맞는 개발 및 양산 속도를 가질 수 있도록 자폭용 무인기의 비행안전성 인증(이하 감항인증) 절차를 제외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16일(목),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폭용 무인기의 경우에도 방위사업청의 엄격한 감항인증을 받아야 한다. 감항인증이란 항공기가 운용범위 내에서 비행안전에 적합하며, 지상 인원 및 시설에 대한 피해없이 체계의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정부가 보증하는 절차다. 방위사업청은 2024년에 인증기준을 개정하여 소형 무인기의 경우, 기체의 물리적 한계와 운용 목적을 고려하여 총 125개(유인항공기 대비 90% 감소)의 최적화된 인증 항목만을 적용하고,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도 기존 1년 이상에서 6개월 정도로 단축하였지만, 자폭용 무인기 및 대응체계의 진화 속도 앞에서는 여전히 불필요한 절차라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기술적 구조나 군의 운용개념을 보더라도 자폭용 무인기는 유도미사일과 다를 바가 없다.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탄두(Warhead), 폭발을 제어하는 신관(Fuze), 표적을 추적하기 위한 시커(Target Seeker) 또는 광학센서, 그리고 자체적인 엔진이나 추진 시스템을 일체화하여 보유하고 있다. 유도무기와 자폭용 무인기의 차이점은 추진기관(로켓모터 vs 전기모터)과 그로 인한 비행 속도의 차이, 날개형상의 차이뿐이다. 유도미사일은 감항인증 대상이 아닌데 반해, 동일한 메커니즘을 지닌 자폭용 무인기에 항공기 감항인증을 적용하는 것은 기술적, 군사적 논리에도 배치된다. 이에 유용원 의원은 자폭용 무인기의 신속한 개발 및 획득을 위해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의 제5조(표준감항인증기준 등의 적용 제외)에 유도무기에 준하는 운영개념이 적용되는 군용항공기(자폭용 무인기)를 감항인증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해당사유로 추가하는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다. 유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자폭용 무인기 획득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전장환경 및 기술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극대화하고, 저비용 화력 투사용으로 대량 소모되는 무기체계 성격에 걸맞게 개발 및 양산 비용을 획기적 절감하는 등 국산 무인기 개발에 큰 변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시 불법주정차 단속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특정 구간에 단속이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향 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이 서울시 교통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 개소는 증가했음에도 개소당 불법주정차 과태료 평균 단속 건수는 2023년 147.7건에서 2025년 127.5건으로 지속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전체적으로는 단속 강도가 완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서구 공항동 1373과 방화동 886 등 김포공항 내부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형 CCTV 8개소에서는 최근 3년간 총 3만 2,819건의 단속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개소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367건으로, 서울시 평균(137건) 대비 약 10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서울시는 안내표지판, 노면 표시, 단속중 전광판 등을 설치하고 있으나, 정차 허용 구간과 금지 구간의 구분이 직관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승·하차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도 대체할 수 있는 정차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특히 2025년 11월부터 국내선 1층에는 ‘승용차·예약택시 전용 승차존’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국제선 구간에는 여전히 무질서한 정차와 단속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3년 연속 불법주정차 과태료 단속 상위 구간인 서교동과 을지로7가 역시, 상권 밀집에 따른 상시 승하차 수요와 협소한 도로 구조로 단속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김지향 시의원은 “전체 단속 건수와 평균은 감소하고 있음에도 특정 구간의 집중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 것은 현행 단속 정책의 한계를 보여준다”며, “특히 공항 내부 도로는 일반 도로와 달리 승·하차 수요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들고 단속이 뒤따라야 한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김 시의원은 서울시에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구간에 대해 단순 단속을 넘어, 원인 분석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환경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