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서울시와 맺었던 ‘이용하기 편리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한지 불과 9개월 만에 통보 없이 관련 사업에서 철수하고, 일방적으로 협약을 파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승복 의원(사진)은 6월 12일(목)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LG전자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태를 “천박한 자본의 논리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시를 농락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서울시와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대기업의 행태에 대해 맹렬히 질타했다.이승복 의원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해 7월 서울시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당시 LG전자는 단순히 충전기 확대를 넘어, 교통 약자를 위한 로봇 충전 솔루션 도입 등을 제시하며 시민들의 전기차 충전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미래 친환경 도시 서울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기대를 모았다.그러나 LG전자는 협약 체결 후 채 1년도 되지 않은 올해 4월 22일, 돌연 전기차 충전기 사업 종료를 발표했다. 이승복 의원은 “자신들의 이익에 배치된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시와 어떠한 교감이나 양해도 없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하면서, LG전자의 사업 철수가 단순히 기업의 경영 판단을 넘어 서울시의 행정 신뢰도와 공직 사회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이승복 의원은 LG전자의 일방적인 행태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허술한 협약 체결 과정과 안일한 대응도 함께 지적했다. 서울시가 ‘업무협약(MOU)’이라는 이유로 서로 의무가 없었다는 식의 무책임한 해명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기업이 일방적으로 철수 했을 때의 대응책 없이 안되면 사업을 접어버리는 사태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서울시 행정의 책임론을 제기했다.이승복 의원은 서울시에 대해 “앞으로 이러한 중대 도전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LG 모든 계열사에 대한 엄격한 자격 심사와 검증을 강화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하며, “서울시의 노력을 헛되이 만든 LG전자의 무책임한 행태를 기억하고 제 아무리 대기업의 총수라도 서울시의 행정에 정면으로 도전한다면 행정감사시에 반드시 부를 생각”이라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소비위축과 내수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해소 및 영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과 함께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간판 및 실내 보수가 필요한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7월 9일까지 신청자 모집이 진행되며, ‘간판 지원 사업’과 ‘실내 보수 지원 사업’으로 사업 분야를 나눠 총 2,000개 사업장 앞 환경개선을 지원한다. 먼저, ‘간판 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장 외관 개선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의 신청을 받아 약 1,000개 사업장의 노후 간판 교체나 추가 설치 등을 지원한다. 사업장별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벽면 이용 간판 ▲돌출 간판 ▲입간판 ▲창문 이용 광고물 등에 환경개선이 진행되며, 간판 리뉴얼을 통한 매장 인지도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내 보수 지원 사업’은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약 1,000개의 사업장을 선정해 사업장별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매장 인테리어 ▲화장실 개선 ▲테이블 교체 ▲집기 비품 구입 등 매장 실내보수 시공비 및 비품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사업성 ▲지속 가능성 ▲지원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선정된다. 특히, 이번 지원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정되는 지역상권인 ‘골목형 상점가’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승인이 완료된 소상공인들에게 심사 시 우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뱅킹 앱 ‘하나원큐’의 개인사업자 전용 모바일 채널인 ‘하나더소호’, 하나은행 홈페이지(www.hanabank.com), 하나 파워온 홈페이지(www.hanapoweron.com)를 통해 가능하다. 하나은행 ESG상생금융부 관계자는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매출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현장 중심의 지원 사업이다”라며, “앞으로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든든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은 민생경제의 근간이자 지역사회의 중심인 소상공인들의 성장을 위해 지난 3월 약 1,000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어컨, 냉장고 등 노후화된 저효율 에너지기기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하는 ‘고효율 에너지 기기 지원 사업’을 실시한데 이어, 오는 8월 소상공인들의 경영 효율성 증대 및 비용 절감에 기여하기 위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AI CCTV 등 ‘디지털 전환 기기 지원 사업’도 추진하며 하나은행만의 상생금융 실천을 지속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에서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11일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 운용 방식과 실효성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통해 다각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김동욱 의원은 “정책은 시민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동욱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강남구 대치·도곡동 일대를 예로 들며, “실거주와 교육 수요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지역에 규제가 일괄 적용되면서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보다 정밀한 기준과 시민의 입장을 반영한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으나, 이후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3월 말 다시 확대 재지정을 단행했다. 이에 대해 김동욱 의원은 “정책의 급속한 전환이 시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며, 신뢰 회복을 위해 예측 가능한 행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당시 주택 거래량과 가격 상승률이 급격히 하락한 상황이었고, 시장의 침체 우려에 따라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그러나 해제 이후 예상보다 빠른 가격 상승이 나타나면서 정책적 판단 하에 재지정이 불가피했다”고 배경을 밝히면서 “정책 신뢰성과 시장 안정 사이에서 고민 끝에 결정한 사항이며, 국토부 등 중앙정부와도 긴밀히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김동욱 의원은 “허가 절차의 복잡성과 실거주 요건의 일률적 적용이 실수요자의 거래를 막고 있다”는 현장 민원을 전달하며, 절차 간소화와 탄력적인 제도 운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 가이드라인을 검토해 개선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김동욱 의원은 “제도의 고착화를 우려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하면서 “자칫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절한’ 규제처럼 비춰서는 안 되며,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할 제도”라고 부연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호주, 캐나다 사례를 참고해 국토부와 협의 중이며, 서울시 차원의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시정질문 말미에 김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는 본래 목적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다수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은 감정이 아닌 맥락을 이해하고, 속도보다 과정에 주목할 때 비로소 신뢰를 얻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정질문은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존폐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 중심의 정책 운용과 예측 가능성 확보라는 실질적 숙의로 이어졌다. 김동욱 의원은 “정책과 제도는 이해가능한 맥락 속에 감당 가능한 과정으로 지속된다”며,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를 포함한 모든 정책과 제도를 더 세심하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설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