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주는데 교육교부금은 급증…곳간 넘쳐 흥청망청’, ‘나라돈 그만 좀 써…학생도 없는데 터무니없이 증가한 교육교부금’, ‘교육교부금은 20조원 남아도는 현실’ 교육교부금 관련 기사 제목들이다. 과연 교육청의 교육교부금이 흘러넘치고 있다는 건 사실일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2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잇따라 보도되는 ‘교육예산이 남아돌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실태를 바로잡고 적극적인 해명과 대응을 주문했다. 최재란 의원은 “최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흘러넘친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면서 “기사만 보면 전국의 교육청마다 재정이 쌓여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인데 서울시교육청의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 질문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2022년 이후 지방교육재정이 남아 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면서 “실제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은 2022년 14조 3,700억 원에서 2025년 11조 7,900억 원으로 해마다 1조 원씩 줄고 있고, 교육 현장은 노후시설 개보수, AI 교육 도입, 체육시설 확충 등 늘어나는 수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정 교육감은 “교육재정이 남는다는 인식은 오해이며, 서울시교육청은 다양한 교육 수요에 비해 절반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예산 삭감은 학생 수 감소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위기감이 크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도 이에 공감하며 “지역에서 접수되는 민원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교육재정이 남아돌아 대학에 지원해야 한다’는 식의 보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이런 주장은 거의 모든 기사가 마치 한목소리를 내듯 대학으로의 전용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교육청 사무가 아닌 사안임에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교부금의 대학 전용 주장과 맞물려 있는 것이 바로 교원 수 감축 논의”라며, “최근에는 교육부가 아닌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실상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처럼 왜곡된 보도가 계속된다면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정 교육감은 “앞으로는 언론 대응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의 시정질문은 줄어드는 예산과 늘어나는 교육 수요 사이에서의 균형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끝으로 최 의원은 “남아도는 것이 아닌, 줄어드는 교육예산 현실에 서울시의회 역시 지역사회의 교육 현안을 더 밀도 있게 점검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교육정책에 대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사진)은 12일 제331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한강 생태공원 5개소 민간위탁 운영을 특정한 업체가 독식하게 한 것은 서울시가 설계한 부실한 평가기준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한강에는 생태공원이 11개소가 있는데 이 중 6곳이 서울시 직영이고, 5곳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한다"며 "민간위탁 공원은 난지생태공원, 여의도샛강생태공원, 암사생태공원, 고덕수변생태공원 등 수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소중한 자연공간"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번 서울시 민간위탁 기관 선정 심사에서 놀랍게도 5개 생태공원을 특정업체 1곳이 전부 위탁받았다"며 "더 놀라운 것은 이 기업은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된 숲 해설 기업, 즉 산림생태 분야 기업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는 육지와 강이 만나 습지가 형성되기도 하는 하천생태공간, 멸종위기종 수달과 양서류가 서식하는 한강 생태공원의 운영을 산림생태분야 기업에게 맡긴 것"이라며, "무슨 의도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이유로 "위탁기관 선정을 하천생태관리·운영 실적과 전문성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숲 해설 시연 능력'이라는 의아한 기준으로 평가하였기 때문"이라며, "서울시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기준을 설계하였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서울시의 결정으로 인해 "작년까지 5개 기관이 길게는 20년, 짧게는 5년 동안 각각 5개의 한강 생태공원을 운영관리하며 축적한 노하우가 일시에 사라졌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한 예로 사회적협동조합 한강은 23만평에 달하는 여의도 샛강생태공원을 잠식하던 생태교란종 식물을 제거하고 멸종위기종이 서식할 수 있도록 연간 4,800여명의 자원봉사자와 소통해왔다"며, "오랜 기간에 걸쳐 샛강을 살리는 공동체를 만들어왔는데 이러한 네트워크와 전문성이 상실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세상의 어떤 경쟁이든 모두가 그 결과에 만족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경쟁하는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며 "단순히 숲 해설 시연만으로 한강 생태공원 운영 위탁기관을 선정한 이번 경쟁 과정은 반드시 다시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며 과연 타당했는지 서울시는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최근 논란이 된 초등학교 운동회 영상과 아파트 놀이터 폐쇄 문제를 계기로, 아동의 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서울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운동회를 시작하며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 조금만 놀게요’라고 외치는 장면은, 우리 사회가 아이들의 소리를 ‘소음’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며, “이제는 아동의 목소리가 민원의 대상이 아닌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시 또한 지자체 최초로 독립적인 어린이 권리장전을 선포한 도시”라며, “아이들의 놀이와 학습에서 비롯된 소리마저 문제시되는 현실은 아동 권리의 관점에서 심각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 놀이활동 소음의 정의 신설, ▲ 놀이활동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아동의 놀 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 신설 ▲ 지역 주민 간 갈등 조정을 위한 놀이터 소음 갈등 해결 지원사업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지금 서울의 놀이터, 학교, 학원은 마치 영화 <콰이어트 플레이스>처럼 소리를 내지 말아야 하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며, “새벽도 아니고, 야간도 아니며, 학습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조차도 민원의 대상이 되는 현실은 정상적인 교육과 성장 환경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함을 방증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아동의 놀 권리와 학습권이 시민의 휴식권과 충돌하는 상황에서, 학교 생활 중 발생하는 소리까지 억제되는 것은 문제"라며, "소음의 시간대, 지속성,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범 조화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의 성숙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서울시와 시의회 역시 기존 소음관리법의 틀을 넘어 아동의 권리를 우선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저출산 대책을 논하면서도 아이들의 목소리조차 허용하지 않는 사회는 모순적이다”며, “서울만큼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자유롭게 울려 퍼질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하며, 그것이야말로 아동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특별한 도시 서울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