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이제 에어컨이 필수인 세상이 됐다. 선풍기 하나로 더위를 식힐 수 없을 정도로 매년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것. 이 가운데 에어컨 실외기 소음으로 이웃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하는 만큼 자연스럽게 실외기 소음을 두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빈번해진다.그렇다면 에어컨 실외기 소음은 정말 층간소음일까? 환경부는 이 주제에 대해 시민들이 궁금할 수 있는 점을 낱낱이 파헤쳤다. 먼저 공동주택 내 이웃집 에어컨 실외기 소음은 층간소음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아파트 실외기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된다. 공동주택 등 개개인의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실외기 소음은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층간소음은 입주자나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한다. 일부는 에어컨 실외기 소음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직접 충격 소음과 전자제품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이 여기에 해당한다. 욕실이나 화장실, 다용도실의 급수 및 배수 소음은 제외한다.그렇다면 식당 외벽에 설치한 실외기 소음으로 같은 건물 주민이 피해를 보는 경우 생활 소음 규제 적용이 가능할까? 환경부는 실외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생활 소음으로 규제 가능하다고 밝혔다. 규제 기준 중 사업장, 기타 항목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소음 측정은 ‘생활 소음 측정 방법’ 기준에 따라 진행된다고 전했다.동력 규모 미만의 소음 배출시설 설치 시 신고 대상일까? 이 역시 아니라고 한다. 동력 규모 미만의 시설은 배출허용기준 준수 의무가 없다. 사업자가 설치하려는 소음 배출시설이 동력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설치 또는 신고 대상이다.종교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에도 생활 소음 및 진동 규제 기준이 적용될까? 환경부는 “어렵다”고 답했다. 종교시설은 영리 목적의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 소음 규제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종교시설은 일반적으로 법적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시설 내 확성기에서 지속적으로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규제 적용이 가능하다.이에 누리꾼들은 “소음에도 기준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꼭 법적인 영역이 아니더라도 이웃 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죠”, “가끔 시끄러울 때가 있어요”, “실외기 설치 안 하거나 소음 없는 에어컨 나와주길!”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한편, 에어컨 실외기 소음 외에도 환경 관련 민원 상담은 환경부 민원실로 할 수 있다.사진=픽사베이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대규모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8월 20일 팔당호(경기도수자원본부 선착장, 경기도 광주시 소재)에서 관계 기관 합동 방제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2025년 을지연습(8월 18~21일)과 연계하여, 팔당호에서 운영 중인 청소선이 파손되어 연료탱크에 있던 경유 약 2,000L가 팔당호로 유출되며 어류 폐사가 발생하는 복합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한다. 훈련에는 환경부와 소속‧산하기관(한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을 비롯해 경기도, 광주시, 광주‧양평소방서, 한국수력원자력 등 9개 기관 60여 명이 참여한다. 훈련에 참가한 기관들은 실제 사고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사고 상황 전파 및 인명구조, △위기경보 발령(주의)과 대응조직 가동, △무인기(드론) 등을 활용한 오염 확산 범위 확인, △물리·기계적 방제작업(오일펜스, 유회수기, 흡착포 등) △폐사어 수거 및 수질 측정 등 단계별 임무를 수행한다. 환경부는 이번 훈련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을 ‘환경오염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에 반영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훈련은 수도권 상수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실전 대응 훈련”이라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먹는물 안전을 지키겠다”라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해 추진한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지원 사업이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가정용 소형감량기(음식물 처리기) 구매 시 구매 금액의 40%, 최대 28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공동주택 거주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가정용 소형감량기는 음식물을 가열·건조·미생물 발효 등의 방식으로 부피를 줄여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대폭 감소시키고, 악취와 해충 발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지난해 사업에서도 평균 74.9% 감량 효과와 재구매 의사 100%를 기록해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지원 대상 기기는 환경부 ‘음식물류 감량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K마크, Q마크, 단체표지,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올해는 총 354세대가 참여해 약 7천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구는 지난해 126세대, 올해 354세대로 참여 규모가 증가한 점을 고려해 2026년부터는 아파트 거주 세대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원 대상과 물량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구청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동주민센터 현장 접수를 병행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사업의 구체적 규모와 시행 방안은 내년 예산 편성 결과 등을 반영해 오는 12월 중 확정 공고할 계획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올해 사업에 많은 구민이 참여해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동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세대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친환경 도시 강북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지난 12일 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지역 내 학교폭력 사안 해결을 위해 ‘학교폭력예방 솔루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은평구청, 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울서부경찰서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신속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대응 관련 정보 접근성 강화 ▲2차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운영 ▲피해 학생의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 등 피해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은평구는 앞으로도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폭력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 또는 피해로 인해 심리상담, 법률상담, 수사 지원, 복지 서비스 등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과 가족의 신청을 받아 솔루션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안영춘 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은 “학교폭력 사안지원 솔루션 회의를 포함한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통해 지역 내 학교폭력이 근절되고 피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구 제1선거구)은 8월 18일(월), 이전 및 신축 예정 학교인 청담고등학교와 (가칭)흑석고등학교 공사 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 상황과 안전 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학생들의 안전을 취우선으로 확보하고, 차질없는 개교 준비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박상혁 교육위원장을 비롯하여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박 위원장은 현장 관계자로부터 공사 진행 현황 및 안전 관리 계획을 보고받고, 폭염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한 안전 조치와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를 꼼꼼히 확인했다. 특히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교육 현황과 안전 난간 설치, 안전모 착용 등 산업안전보건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현장 근무자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박 위원장은 “미래의 주역인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하면서, “공사 기간 동안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예정된 공기 내에 완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튼튼하고 안전한 학교를 짓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목표”라며 현장 관계자들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공사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평소에도 “학생이 안전해야 교육도 가능하다”는 신념으로, 학교 시설 안전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그의 교육철학을 실천에 옮긴 것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학생 안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이번 현장 점검에서 확인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학교 이전 및 신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준오 시의원(사진)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심사와 재계약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적용되어 온 기준 가액 초과 차량 관련 규정을 바로잡기 위해,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함께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실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공식 전달할 예정인 이번 개선안은 공공임대주택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이다. 현행 제도는 공공임대주택인 영구‧국민임대주택에는 기준가액 초과 차량 보유 시 재계약을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되지만, 매입임대‧전세임대 등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는 동일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제도 간 불균형이 존재했다. 임대아파트 입주자의 고급외제차 소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업무지침을 개정했으나, 그 대상을 영구‧국민임대주택으로 한정되어 발생한 문제다. 또한, 자동차 소유 지분을 공유하거나 명의 변경 등의 편법을 통해 고급외제차를 소유한 입주자의 경우에도 자동차 가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입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는 공공임대 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진정으로 보호받아야 할 취약계층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대표적인 불합리 사례였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주택 유형별 적용 기준을 일원화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고, ▲자동차 가액을 재계약 허용 예외에서 제외하며, ▲차량 지분을 공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차량 전체 가액을 반영하도록 해 편법을 완전히 퇴출시킬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서민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안전망이다. 여기에 편법을 동원해 고급외제차를 몰면서 거주하는 것은 제도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선안은 이러한 불합리와 편법을 막아내고, 진정으로 필요한 시민들에게 임대주택 입주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내에 편법으로 보유한 고급외제차가 존재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현실화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이 진정한 서민 주거복지의 보루로 자리매김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CJ제일제당의 식자재 전문 브랜드 ‘크레잇(Creeat)’이 커피 전문 브랜드 ‘감성커피’와 함께 콜라보 메뉴를 선보였다.‘감성커피’와 협업한 ‘크레잇’ 제품은 순살치킨과 김말이로, ‘감성커피’ 전 매장에서 개별 디저트로 즐기거나 각종 음료와 결합한 ‘콤보’ 메뉴로도 즐길 수 있다. 이번 콜라보는 ‘크레잇’만의 조리 간편 솔루션을 토대로, ‘감성커피’를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CJ프레시웨이와의 협력으로 이뤄졌다.출시를 기념해 오는 9월 11일에는 경기도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 ‘크레잇X감성커피 콜라보 커피차’ 이벤트도 진행한다. 감성커피가 지난달 자체적으로 진행한 ‘감성커피가 쏜다’ 이벤트 응모 당첨자에게 콜라보 제품을 무료로 증정한다.CJ제일제당은 차별화된 기술력과 전문성,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토대로, 대형/중소형 프랜차이즈를 포함한 외식/급식업체, 항공사 등 다양한 고객사의 니즈와 특성에 맞는 메뉴를 제안하며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프랜차이즈나 급식에서 특히 인기 있는 ‘크레잇’ 제품은 크런치순살치킨, 육질탄탄베이컨, 켄터키후랑크, 언양식바싹불고기, 함박스테이크 등이며, 최근 들어서는 기존 인기 제품 외에도 스낵/디저트 카테고리인 '크레잇 츄러스'와 ‘크레잇 단백질바’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CJ제일제당 관계자는 “이번 ‘감성커피’ 콜라보 메뉴를 통해 ‘크레잇’ 제품을 보다 많은 소비자가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B2B 제품의 최종 고객이 일반 소비자인만큼 시장 트렌드를 선제적으로 파악, 고객 메뉴 솔루션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인그룹(회장 김영철)은 KBS1 시사교양 프로그램 동행 515회(2025.7.19 방영) ‘이별이 오지 못하게’ 편에 출연한 정우 군에게 수학 학습을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동행 청소년 출연자를 대상으로 한 28번째 학습 지원이다.정우 군은 부모와 이별한 뒤 할머니·할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배움이 또래보다 더뎌 1년 늦게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한글과 구구단도 작년에야 익혔다. 하지만 스스로 노력한 덕분에 ‘0점’이던 시험지가 ‘동그라미’로 바뀌었고, 장학금까지 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현재 할머니는 혈관 육종 4기, 할아버지는 폐암 3기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라 생활은 여전히 힘겹다.바인그룹은 정우 군의 사연을 듣고 학습에 대한 열정과 학업의 끈을 놓지 않도록, 초중고 1대1 코칭교육 전문 브랜드 상상코칭을 통해 수학 화상 학습을 지원한다. 단순 문제풀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 교과 과정을 충실히 따라가며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정우 군을 맡은 상상코칭 박소연 선생님은 “문제집만으로는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울 수 있다. 정우가 수학에 자신감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히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정우 군 역시 “혼자 공부하기 힘들었는데 선생님이 도와주신다니 고맙다.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바인그룹 관계자는 "경제적·환경적 여건으로 학습 기회를 잃기 쉬운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으로 학습 지원을 이어가며, ‘작은 배움이 아이의 미래가 된다’는 신념 아래 교육 사회공헌 활동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 중 청용천교 붕괴사고(‘25.2.25(화) 09:50경 청용천교 상부거더를 런처(거더를 운반하는 장치)가 설치한 후,런처가 후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거더가 전도·붕괴(4명 사망, 6명 부상) )와 관련하여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오홍섭 교수, 이하 사조위)의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 등을 공개하였다. 이번 사조위는 공정한 사고조사를 위해 한국도로공사 및 시공사 등과 일체 관련이 없는 각 분야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2.28)되었으며, 모든 위원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한 청렴 서약서를 제출하였다.그간 사조위는 객관적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 현장조사 3회(런처, 거더, 교량받침 및 전도방지시설 손상상태 확인 등), △ 관계자 청문 2회, △ 품질시험(코어채취를 통한 압축강도 시험, 콘크리트 비파괴 검사, 탄산화 깊이 측정, 철근탐사, 스크류잭 성능실험 등), △ 사고조사위원 간 조사결과 교차 검토 등 14회에 걸친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사고조사의 정확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의뢰를 통해 붕괴 전후의 런처 움직임, 지지대 좌우측 길이 변화 등에 대한 CCTV 영상분석을 진행한 후, 3D 모델링을 통해 다양한 붕괴 시나리오별로 구조해석을 진행하고, 사고 후 현장에 남아있는 교대·교각 등 구조물에 대한 재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손상 점검도 실시하였다. 사조위는 그간의 사고조사 결과를 토대로 ①전도방지시설(스크류잭)의 임의 제거, ②안전인증 기준을 위반하여 런처를 후방으로 이동한 점을 주요 사고원인으로 지목하였다.특히, 붕괴 시나리오별 구조해석 결과, 런처 후방이동 등 동일한 조건에서도 스크류잭이 제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더가 붕괴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스크류잭 제거가 붕괴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도로공사의 검측 매뉴얼상 런처 등 임시시설의 검측 주체인 시공사는 하도급사의 스크류잭 제거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였고, 해당 런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방이동 작업에 대해서만 안전인증을 받았으나, 후방이동 작업 등을 포함함으로써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와 발주청은 해당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시공 과정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었다. 시공계획에 제시된 런처 운전자와 사고 당일 작업일지의 운전자가 서로 다르고, 작업일지상의 운전자는 작업 중 다른 크레인 조종을 위해 현장을 이탈하는 등 전반적인 현장 관리·감독이 부실했다고 지적하였다. 사고 이후 현장에 남아 있는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확인 결과,△ 교각(P4)의 기둥과 기초 접합부 손상, △ 교대(A1)의 콘크리트 압축강도(평균 29.6MPa)가 설계기준(35MPa)의 84.5% 수준으로 시방서 기준(85%)에 다소 미달, △ 미 붕괴 거더에서 기준치(55mm) 이상의 횡만곡 발생(60~80mm) 등이 발견되어,향후 발주청의 정밀조사를 통해 각 구조물에 대한 보수 또는 재시공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사조위는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으로 △ 제도적 측면에서 전도방지시설 해체 시기에 대한 기준 마련,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자의 관리·감독 의무 현실화 등을, △ 설계 시공적 측면에서 거더 길이 증가에 따른 횡만곡 및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SC) 거더의 솟음량 관리 강화 등을, △ 건설장비 측면에서 런처 등 장비 선정의 적정성에 대한 관계 전문가 검토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사조위 오홍섭 위원장은 “사고조사 결과를 정리·보완하여 8월 중 국토교통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다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조속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사조위의 제안을 바탕으로 전도방지시설은 가로보 타설·양생 이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거쳐 해체하는 것으로 ｢교량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할 계획이다.런처 등 건설장비를 사용하는 특정공법은 발주청 기술자문(심의)시 건설장비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고,｢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승인 시 △ 안전인증 기준 등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 △ 장비선정의 적정성, △ 상세 시공계획(런처 해체 포함) 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런처 등 교량용 가설 구조물에 대한 작업 유의사항 마련도 검토할 예정이다.목적물·중요공정 외 임시시설에 대한 발주청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관리·감독의무 현실화를 위해 ｢한국도로공사 건설현장 검측업무 매뉴얼｣을 개정하고, 거더의 길이 증가에 따른 횡만곡과 솟음 관리를 위해 ｢교량공사 표준시방서｣ 내에 ｢PSC 거더 표준시방서｣를 신설하여 계측·시공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사조위 활동과 별개로, 국토교통부 특별점검단(단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장)은 사고가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9공구)에 대해 국토안전관리원,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특별점검(’25.4월)하였다.특별점검 결과, △ 정기안전점검 결과 일부 미제출 등 안전관리 미흡 사례 4건, △ 콘크리트 압축강도 품질시험 일부 누락 등 품질관리 미흡 사례 1건, △ 건설업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시공참여 등 불법하도급 사례 9건 등 총 14건을 적발하였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조위 조사결과 및 특별점검 결과를 관계부처, 지자체 등에 즉시 통보하는 한편, 각 행정청은 소관 법령에 따라 벌점·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처분 등을 검토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