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일 제332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의 한강버스 정식운항 추진에 대해 충분한 검증 없는 졸속 행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이미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한강버스 사업의 잇단 운항 연기, 막대한 예산 낭비, 그리고 안전성 부실 검증 등 총체적 난맥상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세계 최초 대용량 전기추진체 선박을 실제 운항·충전·배터리 관리 시뮬레이션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출퇴근 시간대에 투입하는 것은 시민 안전을 경시한 무모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출근 시간대 한강버스 이용의 비효율성과 기존 대중교통 대비 경쟁력 부족을 꼬집으며 “급행 노선 중심의 시범 운항과 다양한 시간표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실적인 노선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재 ‘15분 간격 운항, 40분 충전’이라는 서류상 수치만으로 정시 운항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겨울철 혹한기 한강에서 전기 배터리가 예기치 못하게 방전되거나 돌발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의원은 “한강에서의 접안·이안 등 기본 운항 기술, 급속 충전 과정의 배터리 관리, 겨울철 비상 대응 능력 등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며 “철저한 시범 운항 없이는 시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이어 “서울시의 정식 운항 계획은 사실상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실증 테스트에 불과하다”며 “실험실도 아닌 한강을 위험한 실험장으로 만들 수는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또한 “첫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서울시 전체의 신뢰도에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성급한 개통 일정을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지금처럼 현장 검증과 운항 숙련도를 확보하지 않은 채 정식운항을 강행하는 것은 시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며 “서울시는 최소 한 달간 철저한 시범 운항과 실전 훈련, 데이터 축적을 완료한 후 시민 승선 서비스를 시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이에 대헤 이 시의원은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이라는 명분이 시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진정한 혁신은 철저한 안전 검증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사진)은 지난 8월 11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이어서 18일(월)에는 서울시 디자인정책관과 간담회를 열어 제도의 실효성과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여름철 폭염일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보행자 안전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신규 설치와 유지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자치구 단독 재정으로는 확대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횡단보도 그늘막을 ‘공공시설물’로 조례에 명시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광고물 표시를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이를 통해 신규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광고수익으로 충당하여 지속 가능한 폭염 대응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개정의 핵심이다. 김영철 의원은 간담회에서 “폭염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횡단보도 그늘막은 시민에게 가장 절실한 생활 안전시설”이라며, “서울시는 광고수익을 통해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완하고,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폭염 대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디자인정책관은 조례의 취지를 공감하며, “도시 경관과 시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표준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뒤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조례안이 실효성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완적 제안으로, 특히 ▲시민 시야를 가리지 않는 광고 디자인, ▲신호등·안전 표지와 혼동되지 않는 색상 및 형태, ▲공익적 문구 삽입 등을 포함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향후 시와 의회가 협력해 기준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광고수익의 활용 방향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단순한 시 재정 수입이 아닌, 그늘막 유지관리와 시민 편의 증진에 직접 환원될 수 있도록 운영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김 의원은 “버스 쉘터 광고처럼 광고업자가 시설 유지비를 부담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며 “시민 안전과 편익에 기여한다는 원칙 아래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김 의원은 “횡단보도 그늘막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폭염 대책”이라며, “서울시와 협력해 안전과 미관을 지키면서도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일광학원 임시이사회 운영에도 불구하고 복직 미이행, 소송 지연, 감사 지적 미이행 등 정상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내 유일하게 임시이사회가 운영 중인 학교법인 일광학원 임시이사회가 공익제보자 교원들의 복직 문제와 관련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복직 판결을 내렸음에도 여전히 복직되지 않은 교원이 남아 있는 상황을 꼬집었다. 특히 이 의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교원 임용 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사실상 위법 소지가 있다”며 교육청의 소극적 대응을 질타했다. 또한 복직한 교원 중에는 장기간의 갈등과 정신적 고통 끝에 7월 말에 퇴직까지 한 사례가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교육청이 단순 안내와 소통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강제할 수 있는 행정적 수단과 제도적 보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연주 교육행정국장은 “임시이사회 체제의 특성과 법적 한계로 인해 직접적인 개입이 어렵다”면서도, “올해 12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시이사회에 대한 이행 사항을 점검해 정상화 추진 여부에 대해 판단하도록 돼 있는데, 정상화 추진이 안 된다고 판단돼,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상환 학교지원과장은 일광학원 임시이사회 운영과 관련해, “감사 지적 사항 중 일부가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재산 처분·회계 문제 등도 남아 있어 전반적인 정상화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미 복직 판결이 내려진 사안조차 이행되지 않고 있고, 감사 지적 사항도 처리되지 않은 채 장기화되고 있다”며 “교육청은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과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하며, 필요하다면 국회와교육부의 협력을 통한 입법 보완도 추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심화되면서 행정의 책임 공방과 제도적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청년주거 안정을 위해 출발한 정책이 오히려 청년들의 피해를 키우는 결과를 낳자, 서울시의회는 제도 개선과 행정 보완책을 주문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8일 열린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직주근접 청년층을 위해 역세권에 공급해온 임대주택 사업임을 분명히 하며, 공공 브랜드를 내세워 청년들에게 심리적 신뢰를 제공했으나 보증보험 미가입과 사업자 재무건전성 악화, 행정 관리의 허점이 겹치면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일각에서는 보증보험만 가입됐다면 이번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으나, 단순히 보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업 구조 자체의 불안정성이 본질적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사업자들이 장기적인 수익성과 재무 리스크 관리에 실패했고, 시공사와 갈등, 숨은 부채 등이 누적되면서 구조적 불안정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현행 민간임대주택특별법(민특법)은 도시계획적 지원과 기본 사항 위주로 설계돼 사업자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이미 국토부에 제도 보완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이 “법 개정과 별개로 서울시가 독자적 행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획·공사·임대 단계별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자, 최 실장은 “가이드라인 배포하고 실행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특히 사업자와 입주민 모두 서울시 설명이 일관되지 않아 혼란스럽다고 호소했다”면서 “순환보직으로 인해 담당 공무원이 자주 교체되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어 “현재까지 공급된 청년안심주택은 약 2만 5천호, 진행 중인 사업까지 포함하면 4만 5천호에 달한다”면서 “사업 자체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한 긍정적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보완 없이는 동일한 피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피해 청년들의 사과 요구를 둘러싼 논란도 있었다. 일부 청년들은 서울시장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과가 곧 책임 인정으로 해석돼 행정적으로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최소한 피해 청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로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으나 오 시장은 끝내 거절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 청년주거정책 전반의 문제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또 재발 방지 차원에서 ▲보증보험 의무화 및 가입 요건 강화 ▲사업자 재무건전성 사전 검증 ▲행정 가이드라인 마련 ▲우수 사업자 인센티브 제공 ▲전문 공무원 배치 등을 핵심 대안으로 제안했다.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와 수협은행(은행장 신학기)이 식수 공급 차질로 불편을 겪고 있는 강릉 관내 어업인을 대상으로 긴급 생수 지원에 나섰다.오늘 양 기관은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위해 써달라”며 500ml 생수 4만 개를 강릉시수협 측에 기부했다.수협중앙회 최병호 강원본부장, 수협은행 권영근 강원금융본부장은 이날 강릉시수협을 직접 방문해 고병남 강릉시수협 조합장에게 지원 물품을 전달했다.강릉시수협은 빠른 시일 내 강릉시 관내 가뭄 피해 어업인에게 생수를 우선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지원은 극심한 가뭄에 제한 급수로 어려움을 겪는 강릉 지역 어업인을 선제적으로 돕기 위해 마련됐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식수 부족으로 발생하는 강릉 관내 어업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추가 대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고 함)는 글로벌 캐릭터 ‘핑크퐁 아기상어’를 보유한 더핑크퐁컴퍼니(주)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하철 역사 내 대표적인 안전사고인 넘어짐 사고 예방을 위한 공익 홍보 콘텐츠 3종을 제작해 9월 3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그동안 자체 제작한 안전 및 에티켓 홍보영상을 열차와 역사에 표출해 시민들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해왔다. 이번에는 보다 친근하게 안전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글로벌 패밀리 엔터테인먼트 기업과의 협업을 추진했다. 새로 제작된 영상은 전 세계 어린이에게 친근한 ‘아기상어’ 캐릭터를 활용하여 탑승객 주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상 내용은 실제 지하철에서 자주 발생하는 △열차도착 임박으로 뛰다가 넘어지는 사고 △에스컬레이터 넘어짐 사고 △비 오는 날 넘어짐 사고 등 세 가지 상황으로 구성됐다. 공사와 더핑크퐁컴퍼니(주) 공식 SNS에는 음성과 음악을 더한 ‘유성본’을 게시하여 온라인 홍보 효과를 높이고, 역사와 열차 내 행선안내게시기 등에 ‘무성본’을 표출해 현장에서 시민들의 열차 탑승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안전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나인호 서울교통공사 홍보실장은 “지하철 역구내 안전사고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가 넘어짐 사고”라며 “이번 협업을 통해 전 세대, 특히 어린이 승객들이 친근하게 안전 메시지를 접함으로서 넘어짐 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공공택지 해약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면밀한 공급 계약을 통해 공공택지 해약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태준 의원(사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15년~‘25.6월) 공공택지 총 해약필지는 63필지, 총 해약금액은 5조 5,0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4년 해약 필지는 25필지로(해약 금액 2조 7,052억원) 가장 많은 공공택지가 해약되었고, ‘25년은 6월까지 11필지 해약으로(해약 금액 1조 1,383억원) 2년 연속 두 자릿수 공공택지 필지가 해약되었다. 고금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자금 조달이 힘들어지면서 대금을 납입 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총 63건의 공공택지 해약 중 매수자 귀책으로 인해 해약된 건수가 41건(65.1%)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기관 해약 요청으로 인해 해약된 건수도 18건(28.6%)으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공공택지가 해약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빠르게 재매각 하거나 공공전환 자체건설로 전환하였다면 주택 공급 일정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해약된 공공택지 63필지 중 현재까지 미매각 된 필지는 절반에 가까운 26필지(4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장기간 미매각된 공공택지는 충남 당진 석문국가산단 내 위치한 공공택지로, 분양 아파트 건설을 위해 ’14.5월 계약하였다가 매수자 귀책으로 3년 뒤(‘17.1월) 해약되었다. 이후, ’21.6월 재매각 하였지만 역시 매수자 귀책으로 2년 뒤(‘23.9월) 해약된 후 현재까지 미매각 필지로 남아있다. 안태준 의원은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공공택지 매각 전 계약자(시행사)의 주택 공급 계획, 절차, 기간, 자금 조달 등에 대해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해약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고, 장기간 미매각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공공전환 및 LH 자체건설을 최대한 추진할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LH에 대한 충분한 재정적 지원도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행정안전부, 서울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력해 전통시장 내 주소기반 자율주행 순찰로봇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 운영은 행정안전부의 「주소체계 고도화 및 주소기반 혁신산업 창출」 공모사업에 동대문구가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진행된다. 전통시장 내 입체주소를 구축하고 서울시 S-Map 데이터를 활용해 복잡한 실내·외 환경에서도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로봇 순찰 서비스 모델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에 취약한 심야 시간에 순찰로봇을 집중 투입해, 열화상 카메라와 AI 객체 인식 기술을 활용한 화재 감지 및 범죄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로봇과 연계한 실시간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과 소방재난본부 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화재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조치와 인명 구조 활동을 지원하는 등 보다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9월까지 이동 경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한 뒤, 10월 말부터 약 2개월간 청량리전통시장과 청량리농수산물시장에서 시범 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전통시장은 주민과 상인이 함께 어울리는 지역경제의 중심 공간”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AI 선도 도시에 걸맞은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전통시장에 혁신 기술을 지속 도입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갑질예방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청렴 슬로건 공모전의 수상작을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앞서 구는 지난 8월 1일부터 14일까지 갑질 근절 및 반부패 청렴 의지를 표현하는 문구를 주제로 공모전을 실시했다. 총 48건의 삼행시가 접수됐으며, 참신하고 창의적인 슬로건들이 눈길을 끌었다. 심사는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됐다. 구는 1차 심사에서 표현의 독창성, 내용의 전달성, 주제의 적합성, 홍보의 효과성 등을 고려해 8건을 선정하고, 2차에서는 전 직원 대상 선호도 조사를 통해 최종 3개의 수상작을 확정했다.최우수작은 '보여줘. 상호존중! 넣어둬. 갑질문화!'가 선정됐다. 우수작은 '무심코 던진 당신의 갑질?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장려작은 '회사 안에선 ‘갑’일 수 있지만, 밖에선 ‘을’일 수 있습니다!'다. 구는 오는 9일 수상자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선정된 슬로건은 향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에 적극 활용된다. 각종 홍보물과 인쇄물 제작, 청렴생활 점검의 날 운영 시 청렴 메시지 발송 등에 적용해 전 직원들의 청렴의식 제고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청렴 슬로건 수상작이 갑질 근절과 상호존중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 강북 실현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북구는 올해 청렴도 향상을 목표로 ▲청렴 멘토링 워크숍 ▲짬짬이 청렴학습 시스템 운영 ▲2025년 강북구 청렴콘서트 ▲상호존중의 날 운영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