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사진) 은 삼성생명이 의원실에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 영향 분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생명이 유배당계약자들에 대한 보험부채 처리에 있어 ‘유배당결손’을 근거로 주식 매각 이익에 대한 배당 책임을 제한하는 ‘배당불가’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유배당결손’이란, 과거 고금리 시절 판매했던 유배당 보험상품의 운용수익률이 약정 이율에 미치지 못해 발생한 누적 손실을 의미한다.김 의원은 삼성 측의 이러한 입장은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삼성생명 회계처리 기준 정상화와 맞물려,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부채 산정’ 및 자회사인 삼성화재에 대한 ‘지분법 적용’ 문제와 정면으로 충돌하며 갈등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료에 나타난 ‘배당불가’ 논리: ‘유배당결손’, 보험채무 제한 핵심 이유삼성생명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에 따라 금산법을 준수하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 일부(약 990만 주)를 매각하는 경우를 가정하면서, 이 경우 1.2조 원 규모의 ‘유배당결손’이 주식 매각이익(0.2조 원)을 초과하므로 계약자 배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그러나 ‘유배당결손’에 대한 삼성생명의 주장은 유배당 결손의 회계적 실체를 둘러싼 논쟁을 낳고 있다. 실제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삼성생명은 국회가 만일 보험업법을 개정해 취득원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3%)를 제한하고, 30조 원 전체를 매각하는 가상 시나리오에서는 ‘계약자배당 8조 원’을 비용으로 산정했다. 만약 '유배당결손 1.2조 원'이 확고한 회계적 실체라면, 이익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시나리오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은 유배당계약자에게 소규모 이익(0.2조 원)이 발생하는 시나리오에서는 결손(1.2조 원)을 이유로 배당 불가를 주장한 반면, 대규모 이익(30조 원) 발생 시나리오에서는 결손(1.2조 원) 언급 없이 8조 원 배당을 인정한 것이다.이는 삼성생명이 '유배당결손'을 상황에 따라 보험채무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주가 9만원 시대, ‘유배당결손’ 논리는 설득력 잃어삼성생명의 ‘배당 불가’ 주장은 보고서 작성 기준 시점(2025년 6월 말)의 삼성전자 주가 59,800원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10월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9만 원을 넘어서며 약 50% 이상 상승했다. 이러한 주가 상승은 삼성생명의 ‘유배당결손’ 논리의 설득력을 크게 약화시킨다. 삼성생명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예시로 든 0.6조 원 규모의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에 따른 주식 매각 시나리오를 현재 주가로 환산하면, 매각 차익은 약 0.9조 원으로 불어난다. 이에 따라 유배당 계약자의 몫으로 추정되는 이익도 기존 0.2조 원에서 0.3조 원 수준으로 증가한다. 비록 이 금액은 삼성생명이 주장하는 유배당결손 1.2조 원을 여전히 하회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주가 상승에 따라 유배당 계약자 몫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미 수십조 원에 달하는 전체 미실현 이익을 고려할 때, 과거의 운영 손실을 방패삼아 천문학적인 자본 이득에 대한 계약자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을 구입한 유배당보험상품과 다른 유배당상품을 구분 적용 필요삼성생명은 과거 유배당보험상품을 통해 수취한 자금으로 삼성전자의 주식 5,444억원을 구입하였다. 삼성생명 보고서는 유배당계약자에게 약정이율 7%를 지급하는 반면 회사의 보험자산 평균운용수익률은 3%라 적자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과거 고금리 시절 약정 이율 7%는 당시 이자율의 절반에 불과하다. 특히 주목할 지점은 삼성생명이 보험업법상 규정을 근거로 삼성전자 주식을 구입한 유배당보험상품과 다른 유배당상품을 통합하여 유배당 결손 계산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200조에 달하는 삼성생명의 운용자산의 수익률을 연 3%로 가정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은 연 6조원에 해당하지만, 삼성전자를 취득할 때 발생한 유배당보험계약금액은 삼성전자 주식 구입액(5,444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연 7%를 지급해도 연간 400억원에 불과하다. 실제로 1992년 이전 유배당상품계약수는 전체 계약수 1,505,564건 중 191,779건으로 14.60%에 불과하고 계약 금액 측면에서도 현저히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일탈회계’의 정상화와 IFRS17 원칙의 전면 적용삼성생명의 ‘유배당결손’ 주장은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2022년 12월 금융감독원이 예외적으로 허용한 ‘일탈회계’(계약자지분조정을 통한 회계처리)에 기반한다.그러나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으로 삼성생명 역시 일부 지분을 매각하면서 일탈회계는 근거를 상실했다. 특히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일탈회계 정상화’ 방침을 여러 차례 공언함에 따라‘일탈회계’가 중단되고 국제회계기준(IFRS17) 원칙이 삼성생명 회계에 온전히 적용되면, 삼성생명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회계 현안들과 마주하게 된다. 첫째, 일탈회계에서 가능했던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은 원칙에 따라 ‘보험부채’로 재분류되어야한다. 이는 계약자에 대한 잠재적 배당 의무가 시가로 평가되는 명확한 부채로 인식됨을 의미하며, 삼성생명이 주장하는 ‘유배당결손 우선 상계’ 논리의 재검토가 불가피해진다. 삼성생명은 2025년 반기보고서에 보험부채를 ‘0’으로 잡았다. 주식의 매각계획이 없거나 앞서 주장한 것처럼 유배당 결손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삼성생명의 이러한 회계처리 방식이 보험부채를 인식할 때 명확한 미래현금흐름의 크기와 시기, 적절한 할인율 및 시뮬레이션을 반영하여야 하는 IFRS17과 배치되는지 여부에 대해 금융당국의 해석이 주목받는 이유다.또한 일탈회계가 원상복구 되는 시점에서, 삼성생명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IFRS17 최초 적용시점인 2023년부터 소급법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 문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둘째, 자회사로 편입된 삼성화재에 대한 ‘지분법 회계’ 적용이다. 삼성생명은 ‘유의적 영향력이 없다’는 이유로 자회사인 삼성화재에 지분법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회계처리는 생명, 화재 등 금융계열사들의 영업실태나, 지분율 20% 미만의 다른 5개 관계사에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과 배치되는 이중적 잣대라는 비판을 받는다. 일탈회계 정상화로, 삼성화재 순이익을 삼성생명의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지분율 압박은 거세질 전망이다. 삼성생명의 딜레마: 회계 원칙과 지배구조 유지 사이삼성생명 의원실 제출자료를 통해 확인된 이러한 입장은 향후 회계 환경 변화와 맞물려 국내 1위 생명보험사가 직면한 근본적인 딜레마를 드러낸다.삼성생명은 과거의 ‘손실’(유배당결손)을 내세워 보험계약자의 이익 공유 권리를 제한하고, 자회사의 ‘이익’(삼성화재 순이익)의 자사 장부 반영을 회피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는 삼성생명이 국제회계기준의 일관된 적용을 수용하는 것보다 삼성그룹 지배구조 유지라는 현실적 필요를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객의 보험금에 대한 수탁자로서 보험사 본연의 역할과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당국의 회계 정상화 의지가 확고할수록, 국제회계기준과의 정면충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김현정 의원은 “삼성생명의 보고서는 그 자체로 옳고 그름을 떠나, 유배당 계약자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일탈회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은 회계 투명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한 당연한 수순”이라며, “이 과정에서 삼성생명이 보고서에서 밝힌 입장을 고수한다면, 계약자 몫의 보험부채 인식, 삼성화재 지분법 적용 등 항목에서 국제보험회계 기준인 IFRS17의 원칙들과 충돌하며 지속적인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현정 의원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이 투자자산을 넘어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고리로 작동하는 기형적 구조에 있다”면서, “금융당국은 개별 회계 처리에 대한 해석을 넘어,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문제점들이 국제회계기준과 충돌하며 사회적 갈등을 이어가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고객의 보험금에 대한 수탁자로서 보험사 본연의 역할과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당국의 회계 정상화 의지가 확고할수록, 국제회계기준과의 정면충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김현정 의원은 “삼성생명의 보고서는 그 자체로 옳고 그름을 떠나, 유배당 계약자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일탈회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은 회계 투명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한 당연한 수순”이라며, “이 과정에서 삼성생명이 보고서에서 밝힌 입장을 고수한다면, 계약자 몫의 보험부채 인식, 삼성화재 지분법 적용 등 항목에서 국제보험회계 기준인 IFRS17의 원칙들과 충돌하며 지속적인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이 투자자산을 넘어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고리로 작동하는 기형적 구조에 있다”면서, “금융당국은 개별 회계 처리에 대한 해석을 넘어,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문제점들이 국제회계기준과 충돌하며 사회적 갈등을 이어가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신장 손상과 유산을 유발하는 장출혈성대장균과 E형간염 환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법정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위생 검사 실시를 비롯해 도축시설 현대화와 수입 축산물 검사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소·돼지의 분변으로 인해 오염된 쇠고기나 돼지고기 등이 감염원으로 꼽히는 장출혈성대장균(EHEC, O-157균)과 E형간염 환자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국내외 축산물에 대한 위생 검사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최근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이 파악한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환자수는 2000년 1명에서 꾸준히 늘어나 올 8월말 현재 362명으로, 2024년 한해동안 발생한 환자수보다 이미 32% 더 늘어났다. E형간염 환자수는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받은 2020년 191명에서 매년 늘어나 2024년 756명, 올 8월말 현재 551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라면 올 한해 E형간염 환자수는 83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지 2명 이상이 같은 음식물을 먹고 설사, 구토 등 유사한 감염 증상을 보인 집단발병 사례를 보면, 장출혈성대장균은 22건에 걸쳐 49명, 그리고 E형간염은 3건을 통해 41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염경로를 따져 보면, 국내 뿐 아니라 해외유입 사례도 최근 증가하고 있다.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외국에서 유입된 E형간염 바이러스와 장출혈성대장균 감염 사례는 각각 22건과 18건이다. 이에 따라 국내 축산물 위생 강화와 함께 수입 축산물 검사와 해외 입국자 관리 등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도 그럴것이 2000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과 국내 장출혈성대장균 환자수가 비례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송 의원에게 제출한 1997년부터 2025년 2월까지 미국의 쇠고기 장출혈성대장균(O-157균)검출관련 리콜횟수는 77건이다. 이중 69%(53건)가 분쇄육(잡육)에 의한 것이다. 식약처의 수입식품정보마루에 따르면 미국산 소 위와 내장 수입량은 2023년 4,265톤, 2024년 3,522톤, 2025년 9월까지 2,494톤이다. 송 의원은“시설 신축과 개보수를 위한 도축장의 대출실행액이 지난해 30억원에서 올해 214억원으로 크게 늘어났지만, 국비가 30% 지원되는 도축장 시설비 지원 예산은 지난해 100억원에서 올들어 오히려 32% 줄었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인수공통감염병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만큼 도축시설 투자를 늘리고, 관련 종사자들의 검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현재 세균수와 대장균수 검사에 그치는 도축장 위생검사를 장출혈성대장균과 E형간염 바이러스 등 법정감염병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미국에서 발생한 장출혈성대장균 리콜 실적중 69%가 쇠고기 분쇄육에 의한 것”이라며“분쇄육을 수출하기 위해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제한을 해지해 달라는 미국 축산업계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노후화한 도축시설은 축산물 위생관리 개선을 위한 선결과제이다.송 의원이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자료에 의하면 국내 도축장 69개소 가운데 20년안에 지어진 것은 13%, 9개소에 불과했다. 반면 지은지 30년 지난 도축장은 59.4%, 40년 넘은 도축장은 33%. 50년 이상된 곳도 13%를 차지했다.이와 관련 농협경제지주가 운영하는 축산물 공판장을 비교해 보면, 품질관리가 용이한 최신 도축시설일수록 수요가 많아서 가동률이 높게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도축장 구조조정을 추진해 2008년 106개소였던 도축장이 69개소로 통폐합했다”며“2개 이상 도축장 통폐합하거나 동물복지시설을 새로 설치할 경우 신축을 보조해주고, 기존 시설의 자동화와 혈액자원화 시설 설치와 함께 노후화 시설 교체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소·돼지의 분변이 장출혈성대장균과 E형간염의 대표적인 감염원으로 꼽히고 있다. 도축·유통·조리과정에서 내장속 세균과 바이러스에 오염된 육류를 제대로 익히지 않고 섭취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감염된 사람의 대변으로 오염된 물, 음식, 물건 등을 통해 퍼지기도 한다.한편 2020년 6월 급식으로 인해 경기 안산시 유치원생 70명(67%)이 장출혈성대장균에 감염됐다. 14.6%인 15명은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려서 신장투석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2019년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의 논문에 의하면 E형간염 항체는 국내 건강검진자 361명중 12%, 도축산업 종사자 1,848명중 33.5%에서 나왔다.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의 2012년 보고서에 따르면 E형간염에 걸린 임산부의 치명률은 20%였고, 태아가 사망하는 경우도 50%에 달했다. 질병관리청의 지역별 발병자료에 따르면 E형간염은 강원도,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그리고 장출혈성대장균은 광주광역시가 상대적으로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재옥 의원(4선, 국민의힘)이 2024년 기준 도급순위 10위권 내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한 결과 2024년 한 해에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현장 안전 점검 및 평가 건수가 60,52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건설사들이 공통적으로 해당한다고 답변한 11개 항목을 대상으로 취합했으며, 각 항목별 반기 1회 의상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건설사별 점검횟수를 보면 삼성물산이 15,267회로 가장 많은 점검 및 평가 기록을 제출했으며 2위는 HDC현대산업개발(9,444건), 3위는 현대건설(7,125건) 순이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의 2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거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의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두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10대 건설사들이 운영중인 전담 조직 인원수는 761명이었으며 이에 따른 전담조직 운영비만 한 해 1,445억에 달했다. 또한 각 회사가 법적 기준에 따라 공통적으로 고용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의 인원도 총 20,176명이었으며, 법정 전문인력 배치에 따른 인건비는 한해 6,914억에 달했다.이 중 현장별 법정 기준수가 정해져 있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경우 대다수의 회사가 법정기준을 다 충족한 것은 물론 법정 기준을 초과해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롯데건설은 2024년 안전관련 인원 59명을 추가 배치하기도 했다.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을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의무를 부과한 다음 지켜지지 않으면 다시 예산과 인력을 추가 배치하도록 하는 규제의 무한 순환 구조로 이뤄져 있다.한편 각 건설사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규제 기준을 맞추기 위해 점검표와 보고서를 만드는 등 행정업무에 일과시간의 대부분을 소비하느라 정작 현장 안전을 점검하러 나가볼 시간도 없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윤재옥 의원은 이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존중하나 안전은 종이가 아니라 현장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각종 의무와 규제를 무분별하게 부과하고 이를 형식적으로 준수했는지만 확인하는 구조를 벗어나 고위험 공정에 자원을 우선 배분해 실질적으로 현장 안전을 개선하고 사망사고를 줄이는 체계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산하’한국도로공사, 68억원 상당의 수도권 소유 건물에서 미승인 인력 56명 운영, 관리비도 연간 1억원 지출 권영진 의원,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은‘수도권 기능 분산’” “이전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핵심 기능 남겨놓으면 균형발전 요원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여전히 수도권에 남아 있는 혁신도시 1차 이전 공공기관 인력이 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영진 의원(국민의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대구 달서구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수도권 잔류 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중 수도권에 잔류하고 있는 공공기관 인력은 총 1,97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지방시대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수도권에 남아 있는 미승인 인원이 493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국토교통부 소관기관인 한국도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각 부처 산하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일부 공공기관은 수도권에 잔류하고 있는 인원 전부가 지방시대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특히, 지방시대위원회 미승인 수도권 잔류인력이 남아있는 16개 공공기관들은 수 억 원에서 수 십억 원의 임차료, 관리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16개 기관 미승인 인력이 근무하는 기관 소유 건물 가액을 합하면 약 557억, 연간 지출하는 임차료와 관리비도 각각 77억, 45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11월 경상북도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도로공사는 68억원 상당의 경기도 성남시 소유 건물에서 56명의 지방시대위원회 미승인 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출하는 연간 관리비만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토부 산하 기관임에도 지방시대위원회 승인 없이 사무공간을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다.한국도로공사의 수도권 미승인 잔류인력은 첨단 도로교통 산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도로연구단’, ‘데이터융복합센터’ 소속 직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경우, 지방시대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은 인력 20명이 서울 강남과 중구 등 서울 중심지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승인 잔류인력이 근무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소유 서울 강남 논현로 소재 건물 가액은 약 190억 원, 임차해서 사용하는 서울 중구, 서울 강남 역삼로 소재 건물의 임차료도 각각 연간 약 50억 원 9억 원에 달한다.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 2014년 전라남도 혁신도시로 이전했으나, 이후에도 콘텐츠 진흥 정부정책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도권에 일부 인력을 운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영진 의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아직까지 지방시대위원회 승인도 받지 않고 수도권에 남아있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이다.” 라고 하면서, “무엇보다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은 ‘기능 이전’인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여전히 수도권 중심의 업무를 유지한다면 균형발전은 요원하다”라고 지적하며 수도권의 핵심기능 이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혁신도시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조차 지방시대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수도권을 유지하는 것은 정책 신뢰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라며 개선을 촉구 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윤 정부의 R&D 예산 대폭 삭감으로 2024년 산업부문에서만 55개 과제가 중단됨에 따라 638억 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한 가운데, 무분별한 삭감이 윤 대통령 본인이 기후위기 대응법으로 제시한 수소와 CCUS(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관련 연구마저 좌초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에너지와 기후에 관한 주요 경제국 포럼(MEF) 정상회의’에서 “원전과 수소 등의 비중을 높이고, CCUS 등 기술혁신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예산 삭감’을 사유로 중단돼 가장 큰 매몰비용을 발생시킨 것은 CCUS 관련 연구과제임이 밝혀졌다. 2023년까지 약 35억 원의 정부재정이 투입된 '포집 CO2 활용 고부가 케미컬 제조 실증기술 개발 과제'를 포함해 수소·CCUS 관련 중단 과제 단 3건에서 발생한 매몰비용이 약 70억 원에 달한다. 전체 매몰비용의 11% 수준이다. ‘R&D 예산 삭감이 정부 정책과의 정합성조차 고려되지 않고 막무가내로 이루어졌다는 방증’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로 범위를 넓히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전체 중단 과제 중 탄소배출 저감·에너지 효율 제고·재생에너지 확대·친환경자동차 기반 강화 등을 목표로 하는 연구는 총 26건으로 약 47%를 차지한다. 중단에 따른 매몰비용 역시 약 329억 원으로 총액의 반이 넘는다. 박지혜 의원은 “이로써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은 ‘자가당착’이자 ‘탄소중립 포기 선언’임이 분명해졌다”라며 “원칙도 근거도 없는 삭감으로 혁신기술 개발과 녹색전환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꼴”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민주권정부에게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R&D 생태계를 복원할 책무가 주어졌다”라며 “국가 전체 탄소 배출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R&D를 대폭 확대해 산업 경쟁력과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일에 진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상웅 의원(사진)은 9일 한국수력원자 력이 최근 5년간 총 235억원에 달하는 제재금(과징금·과태료)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20년부터 5년간 총 32건의 법령을 위반했고, 이에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으로부터 과징금 234억 5백만원, 과태료 1억 2,2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2023년 ▲운영 안전조치 위반 건 18억 원 ▲건설변경허가 절차 위반건 36억 원이 부과됐으며, 2024년에는 ▲운영변경허가 절차 위반 건으로 180억 원의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가운데 2024년에 부과된 180억 원은 한수원이 원자력발전소 내 장비를 변경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으로 진행한 행위에 대한 제재로 전체 과징금의 약 77%에 해당하는 규모다. 박상웅 의원은 “반복되는 법령 위반과 과징금 급증은 원전 안전관리 체계가 부실하다는 방증”이라며 “특히 허가 절차와 안전조치 미준수는 원자력 발전소 운영에 있어 가장 기본이자 필수적인 항목으로 이런 위반이 지속된다는 것은 국민 안전을 뿌리부터 흔드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원자력 안전은 사후 제재가 아닌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둬야 하며 반복되는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단순한 행정처분을 넘어 제도적·구조적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개편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기본계획(2023~2027)'의 재정투자계획과 편성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정부가 스스로 세운 계획이 실제 예산으로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는 2023-2025년까지 3년간 총 49조원 규모의 재정투자를 계획했으나, 실제로 편성된 예산은 40조 7천억원으로, 계획 대비 82.8% 수준에 그쳤다. 과소편성된 규모는 약 9조원에 달했다. 2023년의 경우 계획 대비 96%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024년에는 82%, 2025년에는 74%로 해마다 큰 폭으로 축소되었다. 특히 2025년 예산은 전년대비 1.4조원을 증액해 18.6조원을 편성하려는 계획이었으나, 오히려 전년보다 3천억 원이 줄어든 13.8조원이 편성돼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의지가 약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분야별로도 격차가 두드러졌다. 정부는 해당 예산을 7개 분야로 구분해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중‘부문별 감축 대책’은 76%, ‘정의로운 전환 분야’는 66%, ‘인력양성 및 인식 제고’ 분야는 70%로 저조한 반면, 실효성 논란이 이어져 온 ‘국제협력(ODA 등)’ 분야는 계획 대비 126%로 오히려 초과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배출이 많은 수송·건축 분야 핵심 사업의 편성률도 낮았다. 무공해차 보급사업은 계획의 75%,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48%,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은 46%를 편성하는데 그쳤다.'탄소중립기본법'은 대통령 직속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이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기본계획에 따른 예산조차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면서, 정책의 실효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허영 국회의원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국제사회로부터‘기후악당’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며 “전 세계가 탈탄소 경제질서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이행 속도가 늦어질수록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허 의원은 “탄소중립 정책의 성패는 결국 재정의 실질적 뒷받침에 달려 있다”며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투자 계획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2030년 탄소배출 40% 감축’ 목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그는 “국무총리 주도하에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재정, 정책, 입법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염산과 황산, LPG 등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의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2020년~2025년 8월)간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유해화학물질과 고압가스 등 위험물질을 적재한 운송차량의 사고는 총 394건 발생하였으며, 이 가운데 사고로 인한 유해물질 유출은 7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사고는 연도별로 ▲2020년 41건 ▲2021년 85건 ▲2022년 74건 ▲2023년 63건 다소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24년 85건으로 전년 대비 3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올해 8월까지 46건이나 발생했다. 특히, 이 가운데 사고로 인해 유해물질이 외부로 유출된 것은 76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0년 16건 ▲2021년 13건 ▲2022년 17건 ▲2023년 9건 ▲2024년 15건 ▲2025년 8월까지 6건이 사고 발생으로 외부로 유출됐다. 위험물질 차량의 적재상태별로는 인화‧발화성 위험물 적재 97건 ▲염산, 메탄올 등 유해화학물질 70건 ▲액화석유가스(LPG), 질소 등 고압가스 28건 ▲폐유‧폐산 등 지정폐기물 12건으로 외부유출 시 다량의 인명 피해와 2차 사고로 이어질 고위험물질을 적재한 사고가 207건으로 전체의 5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실제 지난해 5월 30일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주교리 일원에서 기화력이 높아 폭발위험 큰 액화석유가스(LPG)를 적재한 운송차량이 졸음운전으로 전도해 300L가 유출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5일에는 충청북도 충주시 흥덕구 강내면 학천리 일원에서 피부 노출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극고독성 화학물질인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TMAH)을 다량으로 적재한 운송차량이 차선변경 중 앞선 화물차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심지어 올해 5월 22일에는 충청남도 공주시 신충면 화흥리 일원에서 제1류 위험물질인 염산을 적재한 운송차량이 운송 도중 탱크로리 하부 결함에 의한 파손으로 적재된 염산 4,000L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도읍 의원은 “위험물질을 적재한 운송차량은 단 한 번의 사고로도 대규모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위험물질 운송 차량 지역별 사고는 경기도가 85건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충청남도 60건(15%) ▲경상북도 42건(11%) ▲경상남도 38건(10%) ▲전라남도 32건(8%) ▲충청북도 29건(7%) ▲인천‧전북 20건(5%) ▲울산 19건(4%) ▲부산‧강원 13건(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6) 지역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협상호금융의 보이스피싱 피해는 5년간 총 8,556건, 피해 금액은 1,62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021년 1,792건, 2022년 1,411건, 2023년 1,331건으로 감소했으나, 2024년에는 2,239건으로 급증한 후 올해 상반기도 1,783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보이스피싱 피해액도 증가세가 뚜렷했다. 피해액은 2021년 180억 원, 2022년 130억 원, 2023년 214억 원에서 2024년 611억 원으로 3배 가까이 폭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494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피해건수 1,830건, 피해액 328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경북 1,009건(약 158억 원), 경남 966건(186억 원), 전남 721건(190억 원), 충남 688건(135억 원), 서울 498건(99억 원), 전북 441건(103억 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5년간의 환급률은 평균 15.2%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1년 21.5%, 2022년 19.1%, 2023년 21.1%, 2024년 13.5%, 올해 상반기 11.3%로 환급 비율이 매년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지난 2024년과 올해 상반기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크게 늘었지만, 환급률은 절반 가까이 감소해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농협은행 역시 5년간(2021~2025.6) 총 8,807건, 피해액 1,366억 3천9백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선교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금융범죄를 넘어 농촌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농협이 공공금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은 지금이라도 관리 체계 전면 개선에 나서 소비자 보호와 보이스피싱 예방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의 금융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