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요금은 탄소중립 달성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비용을 전기요금에 별도로 반영한 항목이다. 한국전력은 RPS·ETS·석탄발전 감축 등 세 항목을 통해 발생한 비용을 다음 해 전기요금에서 회수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환경요금이 3년 사이 70%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사진)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후환경요금이 2021년 kWh당 5.3원에서 올해 9원으로 3년 사이 약 70% 인상됐다. 기후환경요금이 인상되어감에 따라 기후환경요금의 수입도 2021년 이후 증가세다. `21년 약 2조8천200억 원, `22년 약 3조7천1백억 원, `23년 약 4조9천1백억 원, `24년 약 4조9천400억 원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증가한 수입에 대해 구체적인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요금’이라는 논란이 제기된다. 또한,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상 추세가 전체 전기요금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향후 이재명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맞물려 배출권 가격이 오를 경우, 기후환경요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가격이 상승하면 한전의 이행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김위상 의원은 “기후환경요금은 이미 국민의 전기요금에 녹아 있는 탄소중립 비용”라며 “정부가 항목별 사용 내역과 향후 인상 전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의 한 인도에서 두 살배기 딸과 함께 길을 걸어가던 여성이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심각히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정성국 국회의원(사진)이 29일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만16세 이상으로 제2종 운전면허 중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무면허자나 만16세 미만인 사람의 안전사고 및 불법 이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인천의 사고도 만16세미만의 학생이 면허도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일어난 사고로, 이 같은 문제점을 다시한번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정성국의원은 이 법안에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경우 이용자의 나이 및 면허소지 여부 등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운전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경찰청장이 제공하는 운전면허확인서비스와 연계한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의원은 또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여사업자 에 대한 벌칙 조항도 강화했다.청소년보호법 및 식품위생법상의 처벌례를 준용하여 벌칙조항을 신설하고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운전자격이 없는 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한 사업자에게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대여사업자에게 6개월이내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하였다. 특히, 사업 정지기간에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보다 확실히 하였다. 다만, 개정안은 운전자격 확인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법 공포후 6개월뒤에 시행 하도록 하였다.정성국 의원은 “최근 도로 및 주택가 등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 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 중에는 이용연령을 벗어난 학생들도 상당수 있었다. 이번 인천의 사고도 면허소지를 확인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 방지를 위해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사진)은 28일 국정감사에서 공유 킥보드 업체 '(주)더스윙'의 문제를 집중고발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18일 인천 송도에서 중학생 2명이 킥보드로 30대 여성을 들이받아 30대 여성이 중태에 빠진 끔찍한 사고를 언급하며, "이런 사회적 재난이 (주)더스윙이라는 PM업체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의 탈'을 쓴 ㈜더스윙의 문제점을 고발하고자 한다며, 그 첫 번째 문제로 더스윙이 '협력업체' 계약으로 법망을 회피했으나 실제로는 가맹사업을 이어가며 소상공인을 착취한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이어졌다. 이날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한 A점주는 더스윙과 ‘협력업체’ 계약을 맺었었으나, 사실상 가맹계약의 요건을 갖췄다고 증언했다. 이어 A점주는 본사의 지시로 킥보드에 'SWING' 스티커를 강제로 부착하고 킥보드 배치 수량까지 본사가 정했으며, 본사로부터 킥보드를 의무적으로 구매하고 매달 15~20%의 위탁수수료(로열티)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이 본사 전용 앱과 소프트웨어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이며 본사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원격으로 서비스가 중단될 수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어서 청소년 무면허 운행을 방치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 문제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2021년 업계의 '면허 인증 시스템 도입' 제안을 ㈜더스윙이 유일하게 거부하고 '면허 미인증'을 무기로 청소년들을 끌어들이며 사고가 증가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5월 전동킥보드 운전면허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PM협회가 ‘면허 인증 시스템 도입'을 각 공유 킥보드사에 제안했을 당시, (주)더스윙이 이를 도입하지 않고 '면허 미인증' 상태로 운영하며 청소년 이용자를 끌어모았다는 증언이 있었다. 27일 JTBC 보도를 통해서도 더스윙이 파트너 모집 때 "중학생이 타도 파트너한테는 아무 책임 없다”는 식으로 꼼수 영업을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문제는 정부가 이러한 꼼수 영업을 제재하기는커녕 오히려 '혁신'으로 포장해주었다는 점이다. (주)더스윙은 ‘면허 미인증’으로 업계 7위에서 2위로 외형을 불렸고, 이를 바탕으로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 ‘예비 유니콘’으로 선정되어 50억 원이 넘는 보증까지 받았다. 안전 규제를 외면한 기업이 정부 인증을 받고 성장하자, 업계 전반의 자정 노력이 위축되고 "우리도 미인증으로 가겠다"며 공정 경쟁이 저해되는 '안전 역주행'이 발생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논란이 되자 (주)더스윙 앱에 면허 인증 팝업이 도입됐지만, 이용자가 '닫기' 버튼을 누르면 그대로 이용이 가능해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유명무실'한 조치였다. 이에 김 의원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더스윙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게는 “예비 유니콘 선정이 사회적 책임이 거론되면 취소되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하며 “특별감찰을 즉각 실시하고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주 위원장과 윤 실장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속한 조사와 감찰을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