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국내 스테이블코인 거래대금이 올해 들어 7개월 만에 8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거래소의 수수료 정책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크게 출렁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단순 거래대금만으로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실질적인 성장세나 이용자 수요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 제출자료와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의 원화마켓 공개 API 거래대금을 분석한 결과,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 스테이블코인 누적 거래대금은 약 80조7,199억원으로 집계됐다.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제출자료와 2025년 1월부터 2026년 8월 24일까지 각 거래소 공개 API의 일별 거래대금을 분석한 결과, 업비트·코인원·코빗·빗썸 등이 스테이블코인 또는 전체 종목을 대상으로 수수료 무료 정책을 시행한 시점을 전후해 거래소별 시장점유율이 크게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비트의 스테이블코인 수수료 무료 이벤트는 당초 8월 9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이후 8월 16일, 23일, 30일로 세 차례 연장됐다. 코빗 역시 미래에셋그룹 편입에 따른 사명 변경과 함께 24일부터 전체 종목의 거래 수수료를 1년간 무료로 전환하면서 거래소 간 수수료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코빗 수수료 무료 이후 점유율 2.6%→22.6%수수료 정책에 따른 시장점유율 변화를 뚜렷하게 보여준 사례는 코빗이다.코빗은 2026년 1월 19일부터 4월 13일까지 ‘USDC 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했다. 민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이벤트 시행 직전 2.6%였던 코빗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점유율은 행사 기간 평균 22.6%까지 상승했다.그러나 이벤트 종료 2주 만에 시장점유율은 3.0%로 하락해 사실상 이벤트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이는 거래 수수료 정책이 이용자의 거래소 선택과 거래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풀이된다.업비트도 무료 이벤트 이후 26.3%→52.3%업비트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지난 7월 26일 시작된 업비트의 스테이블코인 수수료 무료 이벤트 이후 업비트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점유율은 26.3%에서 52.3%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코인원의 점유율은 40.7%에서 13.9%로 낮아졌다.다만 이 기간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전체의 거래대금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던 만큼 점유율 변화 전체를 수수료 무료 정책의 영향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반면 같은 기간 일반 가상자산(비스테이블코인) 거래의 거래소별 점유율 변화는 최대 ±3.5%포인트 수준에 그쳐 스테이블코인 거래에서 상대적으로 큰 폭의 점유율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거래소 ‘수수료 0원’ 경쟁 본격화거래소 간 수수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코빗은 미래에셋그룹 편입에 따른 사명 변경과 함께 8월 24일 오전 9시부터 원화마켓 전체 종목의 거래 수수료를 1년간 무료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코인원과 빗썸도 각각 8월 21일과 18일부터 수수료 무료 정책을 시행하면서 거래소 간 경쟁이 확산하는 양상이다.코빗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점유율은 정책 시행 직전 일주일인 8월 17일부터 23일까지 평균 1.7%에 그쳤으나 시행 첫날인 24일에는 잠정치 기준 35.8%까지 상승해 같은 날 코인원(3.9%)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해당 수치는 시행 첫날 일부 거래시간을 기준으로 산출된 잠정치인 만큼 이를 장기적인 시장점유율 변화로 해석하기에는 이르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80조원보다 ‘실질적인 거래 수요’ 살펴야”가상자산·금융시장 전문가 관점에서는 이번 자료에서 거래대금 규모 자체보다 거래가 형성된 배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수수료가 없어지면 동일한 자금으로 반복 거래하는 데 드는 비용이 낮아져 거래 횟수와 거래대금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거래대금 증가가 반드시 신규 이용자 증가나 스테이블코인의 실질적인 활용 확대로 이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특히 거래대금만으로 시장점유율을 평가할 경우 수수료 무료 정책을 시행하는 거래소가 실제 이용자 기반이나 자산 보유 규모보다 시장 영향력이 큰 것처럼 나타나는 ‘착시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시장 건전성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거래대금뿐 아니라 실제 이용자 수, 순입금 규모, 스테이블코인 보유잔액, 거래 집중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수수료 경쟁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거래소 간 자본력 차이가 경쟁구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규모 자본을 확보한 사업자는 일정 기간 수수료 수익을 포기하면서 시장점유율 확대 전략을 펼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형 거래소는 같은 전략을 장기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병덕 “거래금액만 보면 시장 수요 판단에 착시”민병덕 의원은 “국내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7개월 만에 약 80조원에 이르렀지만, 거래량이 일부 거래소와 특정 종목에 집중되고 수수료 정책에 따라 크게 출렁이는 모습도 확인됐다”며 “거래소들이 수수료 무료 이벤트 등으로 시장점유율 경쟁을 무분별하게 벌이고 있는데, 이것이 이용자 수요를 판단하는 데 착시효과를 낳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건전한 경쟁은 금융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이지만, 과잉 경쟁은 아직 기반이 탄탄하지 않은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거래소들이 자율적인 규율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80조원 시장’보다 중요한 것은 돈이 왜 움직였느냐다‘7개월간 80조원’이라는 숫자만 놓고 보면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거래소별 시장점유율이 수수료 정책 변화에 따라 크게 움직였다는 이번 분석은 거래대금이라는 숫자의 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코빗 사례가 대표적이다. 수수료 무료 이벤트 시행 직전 2.6%였던 시장점유율은 행사 기간 평균 22.6%까지 상승했지만, 이벤트가 종료된 지 2주 만에 3.0%로 하락했다. 이용자가 특정 거래소에 정착했다기보다 거래비용에 따라 거래소를 빠르게 옮겼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따라서 거래대금만을 기준으로 특정 거래소의 경쟁력이 높아졌다고 평가하거나 국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가 그만큼 확대됐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경쟁구조다. 수수료 수입을 포기하고도 장기간 버틸 수 있는 거래소와 그렇지 못한 거래소 사이에는 자본력의 차이가 존재한다. 무료 수수료 경쟁이 장기화할 경우 서비스 안정성과 기술력, 이용자 보호보다 ‘누가 더 오래 무료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가’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장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반면 수수료 인하는 금융소비자의 거래비용을 낮추고 거래소 간 경쟁을 촉진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따라서 규제의 초점을 수수료 무료 정책 자체를 제한하는 데 두기보다는 시장점유율과 거래 활성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공통 기준과 투명한 공시체계를 마련하는 데 둘 필요가 있다.결국 80조원이라는 거래대금이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실질적인 성장을 의미하는지, 수수료 경쟁으로 발생한 단기적인 거래 증가가 상당 부분 포함된 것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얼마나 많이 거래됐는가’뿐 아니라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거래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시장 통계와 감독체계를 갖추는 것이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다음 과제다.

오는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강북구 우이천변 일대가 치유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웰니스(Wellness)'의 장으로 탈바꿈한다. 강북구는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해 9월 2일까지 '우이천변 페스타2026'에 참여할 지역 공연자와 부스 마켓 셀러를 모집 중이다.올해 축제의 콘셉트는 'Wellness in Wonderland: 이상한 나라의 웰니스'다. 버스킹, 마칭밴드 등의 공연은 물론, 금속공예부터 컬러테라피까지 다채로운 마켓과 체험 부스가 우이천변을 채울 예정이다. "지역 예술인 자생력 키우고, 축제의 브랜드 가치 높이는 '영리한 기획'"이번 '우이천변 페스타2026' 모집 공고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신청 자격을 '강북구 소재 단체 및 거주 예술인'으로 제한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외부 유명 상인이나 공연팀을 불러와 소비적으로 끝나는 축제가 아니라, 지역 내 문화·예술 생태계를 발굴하고 자생력을 키워주겠다는 강북구의 의지로 풀이된다.또한, '웰니스(치유)'라는 명확한 테마와 '파랑'이라는 상징색을 지정한 것도 매우 영리한 기획이다. 전국적으로 지자체 축제가 범람하는 가운데, 천편일률적인 먹거리 야시장에서 벗어나 확고한 정체성을 구축하려는 시도로 돋보인다. 바쁜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우이천이라는 자연환경 속에서 '치유'를 제공한다는 점은 최근 관광 트렌드와도 정확히 부합한다.다만,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서는 신청서 접수 방식을 '전자우편'으로 일원화한 점이 디지털 기기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연령층 지역 장인들에게 진입장벽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안내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동네 이웃이 주인공이 되는 축제, 쾌적한 운영 기대해요"강북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반응은 벌써부터 기대감으로 가득하다. 가을밤 우이천을 산책하며 즐길 거리가 생긴다는 것만으로도 환영하는 분위기다."내 이웃이 아티스트" "매일 운동하러 걷던 우이천변에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직접 만든 공예품을 사고, 이웃들의 버스킹 공연을 볼 수 있다니 더 정감이 갑니다. 아이들과 함께 네일아트나 공예 체험을 꼭 해보고 싶어요.""파란색 드레스코드, 재밌을 것 같아요" "우대사항에 '파랑'을 활용한 디스플레이가 있던데, 방문객들도 파란색 옷이나 아이템을 맞춰 입고 가면 진짜 '이상한 나라'에 온 것처럼 사진 찍기 좋은 예쁜 축제가 될 것 같아 기대됩다."고 전했다."주차와 쓰레기 문제는 꼼꼼히 챙겨주길" "다만 3일 동안 행사가 열리는 만큼, 우이천 주변 쓰레기 문제나 소음,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에서 쾌적한 환경 조성과 질서 유지에 각별히 신경 써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곽상언 국회의원(사진)이 지역 주민들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는 생활 밀착형 플랫폼인 ‘찾아가는 당사’ 운영에 나섰다. 24일 서울 종로구 동묘앞역 사거리에서 첫 ‘찾 아가는 당사’를 열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현장 민원 청취 활동을 진행했다.이날 행사에는 곽 의원을 비롯해 선정환 서울시의원, 강수은·김종보·이미자 종로구의원이 함께 참여해 주민들의 의견과 지역 현안을 청취했다.‘찾아가는 당사’는 기존 사무실 중심의 소통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생활하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다. 종로구를 5개 권역으로 나눠 주요 거점에서 순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오는 9월 21일까지 5주간 시범 운영한 뒤 현장에서 나온 주민 의견과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보완점을 반영해 정기적인 소통 창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치 1번지’ 종로, 현장 정치 시험대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지역구 사무실을 벗어나 주민들의 생활 현장으로 직접 찾아간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특히 ‘정치 1번지’로 불려온 종로의 상징성을 고려하면 현장 접점을 넓혀 지역 민심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려는 행보로도 볼 수 있다.다만 ‘찾아가는 당사’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주민을 만났느냐보다 현장에서 접수된 민원을 실제로 얼마나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치권의 현장 방문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접수된 민원이 정책과 예산, 행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는 과정도 필요하다.특히 종로는 전통시장과 상업지역, 주거지역, 관광지역이 혼재하고 세대별·지역별 이해관계도 다양하다. 5개 권역을 순회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종로구민 기대와 과제... “소통이 실질적 변화로 이어져야”‘찾아가는 당사’는 주민 입장에서 정치인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지역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고령층이나 전통시장 상인,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에게는 생활 현장에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다.반면 현장 소통이 단순한 보여주기식 행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도 과제로 꼽힌다. 주차난과 노후 골목길 정비, 상권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다시 설명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결국 ‘찾아가는 당사’의 지속 가능성은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목소리를 들었느냐가 아니라, 그 목소리를 얼마나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5주간의 시범 운영이 일회성 현장 행사를 넘어 종로의 새로운 상시 소통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눈높이에서 생활 속 문제를 찾고 직접 해결책을 제시하는 ‘청소년의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단순히 지방의회 운영 방식을 체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소년의 목소리를 실제 정책과 의정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서울특별시의회(의장 임만균)는 지난 22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4대 청소년의회 개원식을 개최했다. 청소년 투표를 통해 선출된 제4대 청소년 시의원은 총 73명으로, 서울 시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이다. 이들은 앞으로 4개월간 실제 지방의회와 유사한 방식으로 의정활동을 경험한다.개원식에는 임만균 의장을 비롯해 이정미·이효진·임규호 서울시의원 등이 참석해 청소년 시의원들의 활동을 격려했다.청소년의회는 청소년이 직접 시의원을 선출하고 정당과 상임위원회를 구성한 뒤 조례안을 마련해 본회의에서 심사·의결하는 의회 민주주의 교육 프로그램이다.눈여겨볼 부분은 청소년들이 이미 만들어진 정책을 단순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일상에서 경험한 문제를 직접 의제로 발굴한다는 점이다. 학교와 통학로의 안전 문제부터 환경, 교통, 공공시설, 교육 등 청소년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문제점을 찾고 이를 정책과 조례의 형태로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친다.서울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은 1996년 일일 모의의회 체험 프로그램으로 시작했다. 2023년부터는 실제 지방의회 운영 방식을 반영해 청소년의회를 구성하고 의정활동 전반을 직접 경험하는 방식으로 확대됐다.제4대 청소년의회는 사전 신청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지난 7월 24일 온라인 사전투표와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현장투표를 통해 73명의 청소년 시의원을 선출했다.이들은 개원식을 시작으로 4개월간 청소년 시의원 연수와 정당 구성, 상임위원회 활동, 현직 시의원과의 간담회 등에 참여한다. 상임위원회에서 직접 조례안을 마련하고 본회의에서 심사·의결하는 과정도 경험한다.특히 서울시의회는 청소년의회가 일회성 체험 행사에 머물지 않도록 현직 시의원과 청소년 시의원 간 소통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청소년들이 서울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과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모의의회’보다 중요한 것은 그다음이다청소년의회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73명의 학생이 본회의장에 앉아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자체가 아니다. 이들이 생활 속에서 발견한 문제가 실제 서울시 정책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성인의 시선에서는 사소하게 보이는 문제도 청소년에게는 매일 마주하는 현실일 수 있다. 위험한 통학로와 부족한 휴식 공간, 학교 주변 환경 문제, 대중교통 이용 불편 등은 당사자인 청소년이 오히려 더 정확하게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분야다.따라서 청소년들이 제안한 조례와 정책 가운데 실현 가능성이 높은 내용은 서울시의회가 검토해 실제 의정활동과 연결하는 후속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어떤 제안이 검토됐고, 반영되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청소년들에게 다시 설명하는 과정도 중요하다.4개월 동안 조례안을 만들고 표결까지 경험했지만 이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청소년의회는 결국 ‘지방의회 체험 행사’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작은 제안이라도 실제 정책이나 조례 개선으로 이어진다면 청소년들은 자신의 참여가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직접 경험하게 된다.청소년의 목소리를 듣는 것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제4대 서울시의회 청소년의회의 성과 역시 얼마나 많은 행사를 진행했느냐보다 청소년의 제안 가운데 무엇이 실제 서울의 변화로 이어졌는지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건설업계에서는 공공주택지구 원주민 지원이 단순한 금전적 보상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상금을 받더라도 기존 생업을 잃고 지속적인 소득원을 확보하지 못하 면 결국 지역을 떠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전문가들은 주민생계조합을 활용해 원주민이 개발 과정과 준공 이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현장 지원을 비롯해 시설 유지관리, 청소·경비, 조경관리 등 주민 참여가 가능한 분야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주민생계조합에 사업권을 일률적으로 부여할 경우 형평성과 입찰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투명한 선정 기준과 사업 수행 능력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금융권에서는 보상 이후의 자산관리와 재정착을 지원하는 금융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목돈을 보상받더라도 새로운 주거지 마련이나 사업장 이전 등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층이나 영세 자영업자가 보상금을 빠르게 소진할 경우 장기적인 생활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보상금 자산관리 상담, 재정착을 위한 정책금융, 주민생계조합의 초기 사업자금 지원, 금융사기 예방교육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토지 보상이 재산권에 대한 보상이라면 생계대책은 주민의 삶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재정착과 생계 지원을 연계한 금융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원주민에게 일회성 보상을 넘어 지속 가능한 소득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느냐에 있다. 다만 주민생계조합에 대한 지원이 특혜나 불투명한 사업권 배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과 관리·감독 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이광재 의원은 “공공을 위한 국가 정책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대대로 살아온 주민들의 생업 기반을 빼앗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원주민들이 정든 터전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실질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다만 주민 지원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 직업전환훈련과 고용 지원, 소득창출사업, 주거·생활안정 지원, 주민생계조합 운영 등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원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LH 등 사업시행자 가운데 누가 어느 정도 부담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비에 지원 비용이 반영될 경우 공공주택 조성원가나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봐야 한다. 전문가들은 “원주민 생계 보호라는 취지를 실현하면서도 재정 부담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지원 대상과 범위, 비용 부담 주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 시행에 앞서 예상 소요 비용과 재원 조달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금융시장의 ‘심판’ 역할을 하는 금융감독원에서 최근 5년간 481명의 직원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올해 퇴직자의 절반이 20~40대로 나타난 데다 고위·중견 인력의 금융회사·로펌행도 이어지면서 감독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금감원 퇴직자는 총 481명이다.연도별로는 2022년 102명, 2023년 103명, 2024년 110명, 2025년 112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7월까지 54명이 금감원을 떠났다.특히 최근 5년간 20~40대 퇴직자는 180명으로 전체의 37.4%를 차지했다. 올해는 퇴직자 54명 가운데 27명(50.0%)이 20~40대로 집계됐다.고위·중견 인력의 이탈도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1급 65명, 2급 159명, 3급 122명 등 1~3급 퇴직자는 총 346명으로 전체의 71.9%를 차지했다. 금융사·대형 로펌행…‘금피아 회전문’ 논란퇴직 이후의 행보도 문제로 지적된다.박 의원실이 확보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퇴직자들은 은행·증권·보험·자산운용사 등 피감 금융회사뿐 아니라 대형 로펌과 금융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취업심사를 받아왔다.최근에는 신한은행·하나증권·메리츠캐피탈 등 금융회사와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태평양·율촌·화우·세종 등에 대한 취업심사가 이뤄졌다. 두나무·빗썸·카카오페이·토스뱅크 등 가상자산·핀테크 분야에 대한 취업심사 사례도 확인됐다.다만 취업심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실제 취업이나 이해충돌 발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감독기관에서 축적한 정보와 경험, 인적 네트워크가 피감기관의 규제 대응 등에 활용될 가능성을 얼마나 엄격하게 관리하느냐다.금융전문가 “인력 유출·이해충돌 동시에 관리해야”한 금융전문가는 “금감원 출신의 민간 금융회사 취업 자체를 모두 문제로 볼 수는 없지만, 퇴직 전 검사·제재 업무와 재취업 이후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실질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20~40대 인력의 이탈이 지속된다면 보상과 승진 구조, 업무 강도, 조직문화, 전문인력의 경력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디지털 금융과 가상자산,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감독 분야의 전문인력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박성훈 의원은 “금감원은 밖으로는 고위·중견 인력의 ‘금피아 회전문’, 안으로는 젊은 감독인력의 이탈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취업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왜 젊은 전문인력들이 금감원을 떠나는지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몇 명이 떠났나’보다 ‘누가 떠나고 어디로 가나’금감원에서 481명이 퇴직했다는 숫자만으로 조직의 위기를 단정할 수는 없다. 신규 채용과 정년퇴직, 자발적 퇴직 규모 등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그러나 올해 퇴직자의 절반이 20~40대라는 점과 1~3급 퇴직자가 전체의 71.9%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가볍게 볼 대목이 아니다.금융감독은 경험과 전문성이 축적돼야 하는 분야다. 젊은 직원들이 충분한 경험을 쌓기 전에 떠나고 숙련된 인력까지 지속적으로 빠져나간다면 조직의 전문성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퇴직자의 금융회사·로펌 이동 역시 무조건 차단하는 것이 답은 아니다. 핵심은 감독기관과 피감기관 사이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얼마나 엄격하게 관리하느냐다.금융시장의 신뢰는 감독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에서 출발한다. 금감원은 이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뿐 아니라 내부 인재 유출과 퇴직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문제까지 함께 관리해야 할 시점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장의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다.행정체계를 하나로 묶는 것만으로 유보통합이 완성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서로 다른 제도 아래 오랫동안 운영돼 온 만큼 교사 자격과 처우, 재정 지원, 시설 기준 등 현실적인 격차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서울시 곽인혜 시의원(강북3)은 지난 13일 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어린이집이 겪고 있는 현안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간담회 참석자들은 모든 영유아에게 더 나은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유보통합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관리체계가 교육부·교육청 중심으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의 운영 현실과 보육 현장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어린이집·유치원 출발부터 달랐다…통합 기준 어떻게 맞추나유보통합의 가장 큰 난제는 서로 다른 제도에서 출발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준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있다.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그동안 법적·행정적 근거와 관리체계를 달리해 왔다. 이에 따라 교사 자격과 처우를 비롯해 재정 지원 방식, 시설·설립 기준, 운영 방식 등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따라서 단순히 관리부처를 통합한다고 해서 현장의 격차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어느 한쪽의 기준을 다른 쪽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비용 부담이나 인력 운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충분한 의견 수렴과 단계적인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요구다.곽 시의원은 “유보통합의 취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아이에게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자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작 어린이집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고 우려스럽다”고 밝혔다.이어 “정부와 교육청이 정책의 방향과 취지를 설명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왜 어린이집 현장에서 이러한 불안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지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현장이 납득하지 못하는 통합은 성공적인 유보통합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교육·보육 전문가 “행정체계 통합 자체가 유보통합의 목표는 아니다”교육·보육 분야에서는 유보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책의 중심이 ‘기관 통합’ 자체가 아니라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교육·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한 교육·보육 전문가는 “유보통합의 최종 목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라는 기관의 명칭이나 행정체계를 하나로 만드는 것 자체가 아니다”며 “어떤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아이가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이어 “현재 기관 유형에 따라 교사의 자격체계와 근무 여건, 임금과 지원 방식 등에 차이가 있는 만큼 이를 무리하게 한 번에 맞추려 하면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교사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먼저 추산하고 단계적인 통합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특히 유보통합에 따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재정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전문가는 “시설과 인력 기준을 높이면서 재정 지원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민간 어린이집이나 소규모 기관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국가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부터 통일하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향후 과제는 ‘교사·재정·시설’…통합 이후를 먼저 설계해야유보통합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우선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로 나뉜 자격체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기존 교사들의 경력 인정과 추가 교육, 자격 전환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제도 설계가 요구된다.교사 처우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같은 연령대의 아이를 교육하고 돌보면서도 기관 유형과 운영 주체 등에 따라 근무 조건에 차이가 발생한다면 유보통합 이후에도 현장의 갈등은 계속될 수 있다.재정 지원 방식 역시 중요한 문제다. 국공립·사립유치원과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 등 기관 유형과 규모가 다양한 만큼 획일적인 지원체계를 적용하기보다는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점진적으로 격차를 줄여 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시설 기준을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기존 시설이 새로운 기준을 맞추기 위해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유예기간과 재정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곽 의원은 “유보통합이 어느 한쪽의 기존 기준을 다른 한쪽에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각각 축적해 온 교육과 보육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교사 처우와 재정 지원, 시설·운영 기준 등에서 어느 한쪽도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균형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유보통합의 중심에는 유치원도 어린이집도 아닌 우리 아이들이 있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어디가 관리하느냐’보다 ‘아이에게 무엇이 달라지느냐’유보통합은 오랫동안 필요성이 제기돼 온 정책이다. 부모 입장에서 보면 같은 연령대의 아이가 어떤 기관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교육과 돌봄의 조건이 크게 달라져야 할 이유는 없다.하지만 행정조직을 하나로 합치는 것과 현장의 제도를 하나로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오랜 기간 서로 다른 법과 재정·인력체계 안에서 운영돼 왔다. 이러한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한쪽의 기준을 다른 쪽에 적용한다면 ‘통합’이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불균형을 만들 수도 있다.특히 정책 추진 과정에서 경계해야 할 것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많은 것을 얻느냐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흐르는 것이다.유보통합의 주인공은 기관도, 행정기관도 아니다. 결국 아이와 부모다.정부와 교육당국이 앞으로 내놓아야 할 답도 분명하다. 유보통합 이후 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아이들의 교육·보육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교사의 전문성과 처우는 얼마나 개선되는지, 부모의 부담은 어떻게 변하는지, 추가 재정은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무엇보다 정책 시행 이후에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협의 구조가 필요하다. 제도가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유보통합의 성공 여부는 ‘두 제도를 하나로 합쳤다’는 행정적 결과가 아니라, 통합 이후 아이들이 이전보다 더 나은 교육과 돌봄을 받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결국 유보통합이 넘어야 할 마지막 문턱은 제도의 통합이 아니라 현장의 신뢰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심폐소생술(CPR) 실전훈련에 나섰다.단순한 안전교육을 넘어 직접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을 익혔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지방의원의 역할은 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취득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현장에서 확인한 안전 문제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해 시민 누구나 위급한 순간에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의회의 본래 역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20일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합동으로 ‘서울살리기! 심폐소생술(CPR) 및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2026년 을지연습 기간에 맞춰 진행됐다. 재난이나 비상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환자에 대한 초기 대응능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성인·소아·영아 CPR부터 AED 사용까지 실습교육은 서울소방재난본부 김희정 소방장과 시민초기대응 시민강사 5명의 지도 아래 진행됐다.교육 내용은 ▲119 신고요령 ▲성인·소아·영아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폐쇄 상황 대처법 등 실제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초점을 맞췄다.참가 의원들은 실습용 훈련교구와 기도폐쇄조끼 등을 이용해 직접 응급처치 과정을 반복해서 익혔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교육에 참여한 소속 의원 38명 전원이 교육 이수증을 취득했다.심정지 환자 발생 시에는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주변에 있는 시민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따라서 정치인이나 공직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이 심폐소생술과 AED 사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응급안전망을 강화하는 방법 중 하나다.전문가 “CPR 한 번 배웠다고 끝나지 않아…반복교육 중요”응급의료·안전 분야에서는 의원들의 직접적인 CPR 교육 참여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회성 교육을 넘어 반복적인 훈련과 시민 대상 교육 확대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한 응급의료 전문가는 “심폐소생술은 이론을 알고 있는 것과 실제 위급한 순간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다르다”며 “정확한 가슴압박 방법과 AED 사용 순서를 몸에 익히려면 실습 중심의 반복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시민들이 CPR을 배우더라도 실제 상황에서 AED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거나 필요한 순간에 사용할 수 없다면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교육 확대와 함께 AED 설치 위치, 접근 가능 시간, 정상 작동 여부 등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특히 시민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과 전통시장, 체육시설, 공원, 복지시설 등에서 응급장비가 실제 필요한 순간에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전문가는 “설치 대수 자체보다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몇 분 안에 AED를 가져와 사용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며 “지역별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분석하고 시민들의 CPR 교육 참여율을 높이는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길영 “현장에서 체감한 안전 수요, 정책·예산으로 뒷받침”이번 훈련을 기획한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교육을 실제 의정활동으로 연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대표의원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시민의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직접 체감한 현장의 안전 수요가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정책과 예산으로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38명 이수’보다 서울시민이 CPR을 받을 확률을 높여야이번 교육을 ‘의원 38명 전원 이수증 취득’이라는 성과에만 초점을 맞춰 평가한다면 본질을 놓칠 수 있다.심폐소생술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격이나 이수 실적이 아니라 실제 사람이 쓰러졌을 때 주변 누군가가 즉시 행동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서울시의원들이 직접 가슴압박을 하고 AED를 사용해봤다면 이제 의회가 던져야 할 질문은 보다 구체적이어야 한다.서울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주변 시민이 얼마나 신속하게 CPR을 시작할 수 있는지, 가장 가까운 AED는 어디에 있는지, 야간이나 휴일에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지, 설치된 장비는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정책적으로 따져봐야 한다.특히 AED는 ‘몇 대 설치했느냐’보다 ‘필요한 순간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건물 내부에 설치돼 있지만 야간에 출입할 수 없거나 시민들이 위치를 알지 못한다면 응급상황에서 활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시의회가 이번 체험을 정책으로 연결하려면 지역별 AED 접근성 점검, 노후 장비와 배터리·패드 관리, 시민 대상 실습교육 확대, 학교·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 종사자 반복교육 등 구체적인 후속 과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을지연습 기간에 의원들이 직접 CPR을 익힌 것은 상징적인 행사를 넘어 시민 안전을 다시 살펴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그러나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CPR을 배운 의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CPR이 필요한 순간 누구나 신속하게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 의회’​다.이번 훈련의 진짜 성과는 38장의 이수증이 아니라 앞으로 서울시의 안전정책과 예산에서 확인돼야 한다.

도심을 걷다 맨홀이나 빗물받이 주변에서 갑자기 올라오는 하수 냄새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생활환경 문제다.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도시의 쾌적성과 위생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서울 영등포구가 이러한 정화조 악취 문제를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과 대형건물 등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한 결과 평균 92%의 저감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영등포구는 올해 초부터 악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여의도·당산·양평·신길 등의 공동주택과 대형 상가·오피스텔 31개소를 선정해 악취저감시설 60대를 설치했다.구에 따르면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하수 악취는 오수가 부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황화수소(H₂S) 등이 맨홀이나 빗물받이를 통해 외부로 배출되면서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이번에 설치한 시설은 오수가 모이는 배수조에 공기를 주입해 황화수소 발생을 억제하는 방식이다.설치 이후 구가 악취 농도를 측정한 결과 대상지의 평균 악취 저감률은 92%로 나타났다. 특히 한 건물 정화조에서는 황화수소 농도가 설치 전 최대 62ppm에서 설치 후 측정 당시 0ppm까지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여의도의 한 건물 관리소장은 “건물 주변에서 발생하는 하수 악취 민원이 많았는데 악취저감시설 설치 이후 냄새가 줄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환경전문가 “92% 저감 의미 있지만 ‘0ppm=영구적 악취 제거’는 아니다”환경 분야에서는 이번 결과가 도심 생활악취 개선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특정 시점의 측정 결과를 장기적인 악취 제거 효과로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한 환경전문가는 “황화수소 농도가 크게 낮아졌다는 것은 악취저감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며 “특히 정화조와 하수관로가 밀집한 도심에서는 발생원 단계에서 악취를 줄이는 방식이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그는 “황화수소 발생량은 오수 유입량과 온도, 정화조 관리 상태, 계절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한 차례 0ppm이 측정됐다고 해서 악취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반복 측정해 효과가 지속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시설 설치 이후에도 송풍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와 배관 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악취 민원 발생 현황과 실제 측정 데이터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며 “시설 설치 실적보다 장기간 저감 성능을 유지하는 관리체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설치하고 끝내지 않는다…관리자 교육·사후관리 병행영등포구 역시 시설 설치 이후 관리에 나서고 있다.구는 지난 7월 건물 정화조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가동방법’ 교육을 실시했다. 설치된 장치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악취저감시설 설치 신청 대상은 강제배출형 정화조가 설치된 건축물이다. 건물주가 환경과에 설치를 신청하면 현장조사를 거쳐 설치 적정 여부를 판단한 뒤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조유진 영등포구청장은 “악취를 줄이는 것은 쾌적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주민들의 작은 불편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60대 설치’보다 중요한 것은 내년에도 냄새가 나지 않는가다이번 사업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악취저감시설 60대를 설치했다는 숫자 자체가 아니다. 평균 92%라는 저감률 역시 사업의 최종 성적표라고 보기에는 이르다.생활악취 문제는 시설 하나를 설치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정화조 내부 환경은 계절과 기온, 오수 유입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시설이 노후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저감 효과 역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이번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판단하려면 설치 직후의 수치뿐 아니라 6개월, 1년 후에도 비슷한 저감 효과가 유지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여기에 주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변화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악취 농도 측정 결과와 함께 해당 지역의 악취 민원이 설치 전후 얼마나 감소했는지 비교한다면 정책 효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특히 여의도·당산처럼 대형건물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개별 건물 정화조 관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하수관로와 맨홀, 빗물받이 등 주변 시설과의 연계 관리도 필요하다.결국 도심 악취 대책은 ‘시설 몇 대를 설치했느냐’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얼마나 오래 효과가 유지됐는지, 실제 민원이 얼마나 줄었는지, 문제가 다시 발생했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했는지가 더 중요한 평가 기준이 돼야 한다.영등포구가 발표한 평균 92%의 저감률은 의미 있는 출발점이다. 이제 행정이 보여줘야 할 것은 ‘설치 실적’이 아니라 시민들이 거리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생활환경의 변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