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학교가 학생들만의 교육공간이라는 기존 개념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의 문화·체육·돌봄 기능까지 담당하는 생활 거점으로 변화하고 있다.이광재 의원(경기 하남시갑)은 21일 교육부가 주관하는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하남교산지구 복합커뮤니티 건립’ 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 약 24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대상지는 교산신도시 북부 천현동 63-2 일원으로 이전이 예정된 남한중학교다.이번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남한중학교에는 교육시설뿐 아니라 수영장과 도서관, 다목적체육관, 생활문화센터, 돌봄·보육시설,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 지하주차장 등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SOC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단순히 학교 건물을 새로 짓는 사업을 넘어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과 문화, 체육, 돌봄 기능을 한곳에 묶겠다는 구상이다.특히 문화·체육시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신장동과 덕풍동 등 하남 원도심 주민들에게 새로운 생활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학교복합시설은 학교 공간을 지역사회와 공유함으로써 별도의 공공시설을 각각 건립하는 데 따른 비용과 부지 문제를 줄이고, 학교를 지역공동체의 중심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반면 학교라는 교육공간에 불특정 다수의 주민이 출입하게 되는 만큼 학생 안전과 시설 관리, 운영비 부담 등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교육전문가 “좋은 시설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 안전과 운영 방식”교육계에서는 학교복합시설의 취지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건립 이후의 운영체계를 사업 초기부터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한 교육전문가는 “수영장과 도서관, 체육관, 돌봄시설 등을 학교와 연계하면 학생들은 다양한 교육시설을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고 주민 입장에서도 생활 인프라 접근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그러나 학교는 무엇보다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이 우선되는 공간”이라며 “주민 이용시설과 학생 교육공간의 출입구 및 이동 동선을 명확하게 분리하고 외부인 출입관리, CCTV 등 안전관리 체계를 설계 단계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운영 주체와 비용 부담 문제도 중요하다.학교복합시설은 건립 자체보다 이후 수십 년 동안 시설을 누가 관리하고 운영비를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전문가는 “수영장처럼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설은 건립비 확보만으로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며 “지자체와 교육청이 운영비와 시설관리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하고 학생 우선 이용시간과 주민 개방시간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광재 “학교복합화 지속 확대…교육·문화 인프라 국비 확보”이광재 의원은 이번 사업을 자신의 선거 공약인 ‘공부하고, 일하고, 즐기고, 쉴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 시설 건립’의 구체적인 성과로 평가했다.이 의원 측에 따르면 당선 이후 교육부와 하남시,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며 복합시설 유치와 원도심 생활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이 의원은 “최고의 학교와 함께 하남 원도심을 더 활력 넘치는 곳으로 만들겠다”며 “학교복합화 시설을 지속 확대하면서 하남의 교육과 문화 인프라 투자를 위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40억원 확보보다 중요한 것은 ‘10년 뒤에도 잘 쓰이는 시설’이번 사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숫자는 국비 ‘240억원’이다. 하지만 주민과 학생의 입장에서 더 중요한 것은 얼마를 확보했느냐보다 그 예산으로 만들어진 공간이 실제 생활 속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되느냐다.수영장과 도서관, 체육관, 문화시설, 돌봄시설을 한 공간에 넣는다고 해서 저절로 성공적인 복합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학교는 교육공간이고 주민에게는 생활공간이다. 두 기능이 제대로 결합하면 학교는 수업이 끝난 뒤 문을 닫는 공간에서 벗어나 지역공동체가 하루 종일 활용하는 생활 거점으로 변할 수 있다.반대로 학생과 주민의 이용 동선이 뒤섞이고 시설별 관리주체가 불명확하거나 운영비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이용률이 떨어지는 시설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특히 수영장과 대형 체육시설은 건설비뿐 아니라 장기간 투입되는 유지관리 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 결국 이번 사업의 평가는 준공식이 열리는 날이 아니라 시설이 문을 연 뒤 수년이 지나 학생과 주민들이 얼마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통해 내려질 것이다.하남교산 복합커뮤니티시설은 신도시 개발과 원도심 생활 인프라 확충, 학교시설 개방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볼 수 있는 사업이다.이제 필요한 것은 ‘국비 240억원 확보’라는 성과를 넘어 학생 안전과 주민 편의,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까지 세밀하게 설계하는 일이다.학교를 크게 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가 오래도록 제대로 사용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다. 하남교산의 새로운 실험이 주목되는 이유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충전시설 역시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제는 ‘얼마나 많이 설치했느냐’보다 ‘얼마나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느냐’를 따져야 할 시점이다.최근 전기차 화재를 둘러싼 시민들의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강북구가 지역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 시설에 대한 전수점검에 나섰다.강북구는 이달 말까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 12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은 공공시설 34개소, 공중이용시설 37개소,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55개소다.구 환경과 에너지팀으로 구성된 2개 점검반은 건축물대장 등을 사전에 확인한 뒤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106개소, 약 84%에 대한 점검을 마친 상태다.이번 점검에서는 시설별 충전시설 의무 설치 수량을 갖췄는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규격과 표시 등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문제는 여기서부터다.전기차 충전시설 정책이 보급 확대에 무게를 뒀던 초기 단계를 지나면서 앞으로는 단순한 설치 여부를 넘어 실제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처럼 차량과 시설물이 밀집된 공간에서는 충전시설의 관리 상태와 화재 발생 시 대응 체계가 주민 안전과 직결될 수 있다.전기안전 분야에서는 충전시설의 법정 설치 수량뿐 아니라 충전 케이블과 커넥터의 손상 여부, 누전·차단 설비 작동 상태, 접지 상태, 침수 및 빗물 유입 가능성 등 실제 설비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 전기안전 전문가는 “충전시설을 법정 기준에 맞춰 설치하는 것은 기본적인 요건”이라며 “시설이 설치된 이후 어떻게 점검하고 관리하느냐가 안전 측면에서는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충전 케이블이나 커넥터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손상될 가능성이 있고 전기설비 이상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기적인 확인과 신속한 보수가 필요하다”며 “특히 지하주차장은 화재 발생 시 연기와 열이 확산될 가능성을 고려해 충전구역 주변 관리와 소방·방화시설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강북구의 이번 전수점검 역시 단순한 ‘126곳 점검 완료’에 의미를 두기보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를 향후 상시 안전관리 체계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충전시설별 점검·수리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노후 또는 손상 설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정기점검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공공시설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충전시설 관리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교육을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화재 발생에 대비한 대응 체계도 함께 살펴야 한다. 질식소화포 등 화재 확산을 줄이기 위한 장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충전구역 주변 가연물 관리와 소방시설 접근성, 신고 및 대피 체계 등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정창수 강북구청장은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충전 환경을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설치 의무 대상 시설을 꼼꼼히 점검하고 지속해서 관리해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차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제는 ‘몇 대 설치했나’보다 ‘누가 어떻게 관리하나’ 물어야그동안 전기차 정책의 주요 관심사는 보급 대수와 충전시설 확대에 맞춰져 있었다. 전기차가 늘어나니 충전기를 늘리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었다.그러나 충전시설이 일상적인 생활 인프라로 자리 잡기 시작한 지금은 정책의 질문도 달라져야 한다.‘충전기를 몇 대 설치했는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설치된 충전기를 누가, 얼마나 자주 점검하고 있으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빨리 대응할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특히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시설은 주민 생활공간과 밀접하다. 시설 설치 이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정 설치 비율을 충족했다는 사실만으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점검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점검 결과를 축적하고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시설을 관리하며 시설 관리자와 충전사업자, 소방·전기안전 분야가 연계되는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단계까지 발전할 필요가 있다.강북구의 126개소 전수점검이 의미를 가지려면 결국 ‘몇 곳을 점검했느냐’가 아니라 ‘점검 이후 무엇이 달라졌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전기차 시대의 안전망은 충전기 숫자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충전시설 확대 정책과 함께 점검·유지관리·화재 대응이라는 세 축이 동시에 작동할 때 비로소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충전 인프라가 만들어질 수 있다.

주택정책 전문가 관점 “공급 물량 넘어 사업 속도·주거비 부담·공공성 함께 평가해야”서울시의 주택 공급과 재개발·재건축, 청년 주거,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굵직한 도시 현안을 다루게 될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가 전문성 강화를 앞세워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박승진)는 제12대 전반기 위원회 출범을 맞아 지난 8월 13일과 18일 양일간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주택공간 혁신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위원회의 정책 전문성을 높이고 서울시 집행기관과 주요 현안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단순한 업무보고를 넘어 서울 집값과 주택 공급, 재개발·재건축, 청년 주거 문제부터 대규모 도시개발과 인공지능(AI) 행정까지 서울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을 시의회가 얼마나 전문적으로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신통기획·모아타운·청년안심주택… 서울 주택정책 집중 점검세미나는 1일 차 소관 기관의 특성과 주요 사업에 대한 전문위원실 실무 브리핑, 2일 차 소관 기관의 주요 업무보고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위원들은 주택·부동산 관련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 부서별 주요 현안의 쟁점과 위험요인 등을 살펴봤다.특히 주택·공간·디지털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해 2일 차에는 서울시 주택실과 미래공간기획관, 디지털도시국이 참석해 사업 유형과 추진 절차, 전문용어, 주요 시정 현안 등을 설명하고 위원들과 의견을 교환했다.주택실은 신속통합기획을 비롯해 모아타운·모아주택, 청년안심주택, 공공주택 및 주거복지 등 서울시의 주요 부동산·주택 정책을 보고했다.미래공간기획관과는 도시건축디자인혁신,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용산국제업무지구, 서울대관람차 등 서울의 공간구조를 변화시킬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디지털도시국은 서울시 인공지능 행정혁신, 서울스마트라이프위크(SLW), 스마트 안전도시 등 관련 사업 현황과 추진 절차를 설명했다.박승진 “집값·전월세·공급 속도 하나하나가 시민의 일상”박승진 위원장(중랑3·더불어민주당)은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집값과 전월세, 공급 속도 하나하나가 시민의 일상이고 청년의 꿈”이라며 “시민의 주거 안정과 서민 주거사다리 복원,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는 여야·예산을 가리지 않고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서울시가 원칙 없이 흔들릴 때는 가장 먼저 제동을 걸고 정책이 시민 곁에 닿는지 끝까지 확인하는 것이 의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박 위원장은 한강변과 역세권 등 주요 부지의 공공성 있는 개발과 서울의 미래 상징이 될 랜드마크 조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스마트도시 조성 등에 대해서도 집행부와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그는 “서울을 세계적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 의회도 한 팀이 되겠다”면서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공공이 지켜야 할 가치의 우선순위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주택전문가 관점 “공급 확대만으로 주거 안정 평가하기 어려워”주택·부동산 정책 전문가들은 서울의 주택정책을 평가할 때 단순히 공급 목표 물량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는 속도, 사업성, 주거비 부담, 원주민 재정착률과 공공성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특히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는 서울처럼 신규 택지가 부족한 도시에서 중요한 공급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계획 발표와 실제 공급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비 상승이나 조합원 분담금 증가, 주민 갈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공급 목표와 실제 입주 물량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청년안심주택과 공공주택 역시 공급 호수뿐 아니라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실제 부담할 수 있는 임대료인지,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지 등을 정책 성과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또 한강변·역세권 개발과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서는 개발이익과 도시 경쟁력뿐 아니라 교통·환경·기반시설 부담, 공공기여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결국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의 역할은 ‘개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발과 공급이 실제 시민의 주거 안정으로 연결되는지를 따져보는 데 있다는 것이다. ‘공급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이 실제 입주하는 집서울 주택정책에서 ‘공급 확대’는 피하기 어려운 과제다. 하지만 계획 단계에서 발표되는 공급 물량과 시민이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정비구역 지정과 사업계획 수립, 인허가, 이주·철거, 착공을 거쳐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공사비와 금리, 부동산 경기, 주민 갈등이라는 변수가 발생한다.따라서 서울시의회가 확인해야 할 것은 서울시가 몇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느냐만이 아니다. 계획된 물량 가운데 실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곳은 얼마나 되는지, 지연되는 사업장은 왜 지연되는지, 최종적으로 시민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의 주택이 얼마나 공급되는지를 따져야 한다.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에게 ‘주거 안정’은 정책자료 속 공급 숫자가 아니라 매달 부담해야 하는 월세와 전세보증금, 내 집 마련 가능성으로 체감된다.동시에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한강변 개발 등 서울의 미래 공간을 결정하는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개발 속도 못지않게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번 개발된 도시공간은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이다.이번 세미나가 의미를 가지려면 행사 자체보다 이후 의정활동에서 그 결과가 나타나야 한다.박승진 위원장이 밝힌 ‘날카로운 견제와 과감한 지원’ 역시 서울시 정책에 무조건 제동을 걸거나 반대로 집행부 정책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필요한 사업에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되 사업성과 공공성, 시민 부담에 문제가 있다면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따지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다.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부동산·주택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감시와 견제, 정책 지원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주거 안정’과 ‘미래 서울의 경쟁력 강화’를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박 위원장은 “주택·도시계획·디지털 분야의 견제·협치 의정 실현에 있어 이번 세미나가 주택공간위원회와 집행기관 간 긴밀한 소통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결국 평가는 앞으로의 결과에 달렸다. 주택은 통계 속 공급 물량이 아니라 시민의 삶이고, 도시공간은 한번 결정하면 수십 년간 서울의 모습을 좌우한다. 서울시의회가 집행부와의 ‘협치’와 ‘견제’ 사이에서 얼마나 전문적인 판단을 보여줄지가 제12대 전반기 주택공간위원회의 성적표가 될 전망이다.

영등포구 골목을 걷다 보면 한 집 건너 하나가 카페라고 느껴질 만큼 많은 커피 전문점을 만날 수 있다. 현대인의 일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커피지만, 그 이면에는 매년 상당한 양으로 배출되는 ‘커피 찌꺼기(커피박)’ 처리 문제가 존재해 왔다.최근 영등포구가 버려지던 커피박을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면서 지역 단위 자원순환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영등포구가 지역 내 530개 카페와 협력해 수거한 커피 찌꺼기는 302톤에 달한다. 꾸준한 증가세… 수치로 확인된 자원순환 성과영등포구의 커피박 자원순환 사업은 단순히 생활폐기물의 양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는다.구에 따르면 커피박 수거·재활용을 통해 이산화탄소 약 102톤을 감축했으며, 이는 어린 소나무 약 1만5,400그루를 심는 것과 맞먹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다.수거된 커피박은 폐기되는 대신 친환경 퇴비와 축사 깔개, 연료용 펠릿 등으로 재활용돼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핵심은 ‘민관 협력’… 폐기물에서 자원으로환경 분야에서는 커피박을 단순한 생활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가능한 유기성 자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커피박이 다른 폐기물과 함께 매립될 경우 분해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별도로 수거해 퇴비나 연료 등으로 재활용하면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 측면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특히 영등포구 사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과 지역 카페들의 참여가 결합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530개에 달하는 지역 카페가 수거 체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자원순환 정책이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역 소상공인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확대됐다는 의미다.“종량제 봉투 비용 줄이고 환경도 살리고”… 현장 반응도 긍정적정책에 동참하고 있는 현장 상인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가장 크게 체감하는 변화는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과 자원순환에 참여한다는 만족감이다.문래동에서 3년째 개인 카페를 운영 중인 김○○(42) 대표는 “하루에도 몇 킬로그램씩 나오는 커피 찌꺼기를 종량제 봉투에 버리려면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며 “구청에서 무상으로 수거해 가니 가게 입장에서는 고정 지출을 줄일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제가 내놓은 커피 찌꺼기가 친환경 퇴비 등으로 활용된다고 하니 환경보호에 동참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손님들에게도 이런 자원순환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곤 한다”고 덧붙였다.다만 현장에서는 실무적인 개선 요구도 나온다.김 대표는 “현재 주 3회 수거하고 있지만 여름철이나 장마철에는 습기 때문에 커피 찌꺼기에 곰팡이가 생기거나 벌레가 꼬이기 쉽다”며 “덥고 습한 시기에는 수거 횟수를 늘리거나 보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전용 수거 용기나 마대 등이 지원된다면 카페들의 참여가 더욱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지속 가능한 ‘친환경 영등포’를 위한 남은 과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카페의 참여와 체계적인 수거 시스템 유지가 필요하다.현재 영등포구는 사업장폐기물 배출 건물을 제외한 지역 내 커피 전문점을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상시 받고 있다. 참여 업소가 커피박에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지정된 요일 저녁에 배출하면 대행업체가 주 3회 수거하는 방식이다.이 같은 체계는 개별 카페가 커피박을 직접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자원순환 참여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다만 사업이 장기적인 도심형 자원순환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수거량 자체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수거·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탄소배출량, 최종 재활용률 등을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름철 커피박 변질 문제와 이물질 혼입을 줄이기 위한 전용 수거 용기 지원 등 현장의 요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조유진 영등포구청장은 “선제적인 자원순환 정책과 카페 사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어우러져 만든 모범 사례”라며 더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버려지던 커피 찌꺼기를 새로운 자원으로 되돌리는 영등포구의 시도는 생활 속 자원순환 정책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향후 참여 업소 확대와 안정적인 수거 체계, 재활용처 확보까지 이어진다면 영등포구의 커피박 자원순환 사업이 다른 자치구로 확산할 수 있는 도심형 순환경제 모델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300만 인구를 가진 인천의 공공의료 한 축인 인천적십자병원이 환자 감소와 낮은 병상이용률, 의료진 이탈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다른 지역 적십자병원들이 코로나19 이후 환자와 병상이용률을 회복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인천적십자병원은 오히려 주요 운영지표가 악화되고 있어 단순한 경영 부진을 넘어 지역 공공의료 기능 자체가 위축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2~2026년 6월) 전국 적십자병원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천적십자병원의 연간 진료 환자 수는 2022년 11만4,049명에서 2025년 8만9,864명으로 2만4,185명 감소했다.감소율은 21.21%로 전국 6개 적십자병원 가운데 가장 컸다.같은 기간 서울적십자병원 환자는 18만6,400명에서 23만6,252명으로 26.74% 증가했고, 영주적십자병원도 16만953명에서 16만9,293명으로 5.18% 늘었다. 전국 적십자병원 전체 환자 수 감소율이 0.75%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인천의 부진은 두드러진다.올해 상반기 3만5천명…군 단위 적십자병원보다 적어 환자 감소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2026년 상반기 인천적십자병원을 이용한 환자는 3만5,203명으로 거창적십자병원 6만8,878명, 통영적십자병원 5만1,915명보다 적었다.단순히 도시 인구 규모만으로 공공병원의 성과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인구 300만명 규모의 광역도시에 위치한 병원의 환자 수가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의 적십자병원보다 적다는 점은 그 원인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더 심각한 지표는 병상이용률이다.전국 적십자병원의 평균 병상이용률은 2022년 37.0%에서 2026년 상반기 55.8%로 상승했다. 서울적십자병원은 같은 기간 26.2%에서 63.6%까지 올라갔고 영주 57.7%, 통영 62.3%, 거창 62.4%, 상주 54.3%를 기록했다.반면 인천적십자병원은 2023년 38.9%, 2024년 38.8%, 2025년 38.7%로 3년 연속 30%대에 머물렀고 올해 상반기에는 34.5%로 더 떨어졌다.전국 평균보다 21.3%포인트 낮다. 수치상 전체 병상의 약 65.5%가 가동되지 않는 수준이다.의사 22명→15명…환자 감소보다 우려되는 ‘악순환’병원 운영 정상화의 또 다른 걸림돌은 의료인력이다.인천적십자병원의 의사직 현원은 2024년 22명에서 2025년 15명으로 1년 만에 7명, 31.8% 감소했다.여기에 정식 병원장이 없는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공공병원의 의료진 감소는 단순히 직원 숫자가 줄어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특정 진료과 전문의가 빠질 경우 해당 진료과의 기능 자체가 약화될 수 있고, 이는 환자 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 환자가 감소하면 병원의 수익성과 진료 실적이 떨어지고 다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현재 상황을 단순히 '환자가 적어 병상이 비어 있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의료인력 감소와 진료기능 약화가 환자 감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해야 한다. 병원전문가 “병상이용률 34.5% 자체보다 왜 환자가 떠났는지 밝혀야”병원 경영·공공의료 전문가들은 낮은 병상이용률만으로 병원의 성과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공공병원은 민간병원과 달리 수익성이 낮더라도 감염병 대응과 취약계층 진료, 필수의료 등 공공적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그러나 다른 적십자병원의 병상이용률이 코로나19 이후 50~60%대로 회복된 상황에서 인천만 30%대에 머물고 있다면 별도의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한 병원전문가는 “공공병원의 병상이용률을 민간병원과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3년 이상 낮은 가동률이 지속되고 의료진까지 크게 감소하고 있다면 진료 경쟁력과 인력 운영, 환자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의사가 1년 만에 22명에서 15명으로 줄었다는 부분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며 “전문의가 부족해지면 환자가 원하는 진료를 받기 어려워지고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며, 환자가 줄어들면 다시 의료진 확보가 어려워지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병원장을 선임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한다.정상적인 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어떤 진료과에서 의료진이 줄었는지, 전문의 이탈 이유는 무엇인지, 환자 감소가 두드러진 진료과는 어디인지 등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의료진 확보와 진료과 재편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무엇이 문제인가시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의 경영지표 자체가 아니라 '필요할 때 제대로 진료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다.의료진 감소가 지속될 경우 우선 우려되는 것은 진료 선택권 축소다. 필요한 전문의가 부족하면 시민들은 다른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을 찾아 이동해야 한다.특히 고령자와 저소득층, 만성질환자 등 이동이 쉽지 않거나 지속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시민에게 지역 공공병원의 진료기능 약화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두 번째는 대기시간과 의료 접근성 문제다. 전체 의사 수가 감소한 상태에서 특정 진료과에 환자가 몰릴 경우 예약이나 검사 대기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세 번째는 응급·필수의료 대응력이다. 공공병원은 평상시 환자 진료뿐 아니라 감염병이나 재난 등 비상 상황에서 지역 의료안전망 역할을 해야 한다. 평소 의료인력과 병원 기능이 충분히 유지되지 않는다면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신속하게 확대하는 데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결국 소비자에게 중요한 것은 '빈 병상이 몇 개냐'보다 그 병상을 실제 가동할 의사와 간호사, 진료과와 의료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다.‘환자가 없는 병원’인가, ‘환자가 찾기 어려워진 병원’인가인천적십자병원의 병상이용률 34.5%라는 숫자만 보면 단순히 환자가 병원을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다.그러나 의사 수가 불과 1년 만에 31.8% 감소했다는 사실을 함께 놓고 보면 질문은 달라진다.환자가 줄어서 의사가 떠난 것인지, 의사가 줄고 진료기능이 약화되면서 환자가 떠난 것인지 정확한 진단이 먼저 필요하다.더욱이 다른 적십자병원들의 병상이용률이 50~60%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는데 인천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코로나19 이후의 일반적인 공공병원 경영난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대한적십자사와 보건복지부, 인천시는 단순히 병원장을 선임하고 의료진 몇 명을 충원하는 수준을 넘어 진료과별 환자 감소와 의료진 이탈 원인을 공개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시민이 원하는 것은 병상 숫자가 많은 공공병원이 아니라 아플 때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병원이다.허종식 의원은 “타 지역 적십자병원들이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정상화 궤도에 오르고 있는 반면 유독 300만 대도시 인천의 적십자병원만 환자와 병상이용률이 동시에 곤두박질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병상이용률이 34% 수준에 그친다는 것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가 흔들리고 있다는 위험 신호”라며 병원장 공석 해소와 필수 진료과 전문의 확보, 진료기능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인천적십자병원의 위기는 단순한 병원 한 곳의 경영 문제가 아니다. 의료진 감소가 계속되고 시민들이 병원을 떠나는 상황을 방치한다면 지역 공공의료 안전망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병상을 채우기 위한 단기 처방이 아니라 시민이 다시 찾을 수 있는 진료기능을 회복하는 것이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둘러싸고 전문가들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라는 환경적 목표와 함께 국민 세금이 국내 자동차 산업과 수입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지적한다.특히 최근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판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조금 정책의 실질적인 수혜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산 전기차 신규등록은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한 반면 중국산 전기차는 178.7% 증가했다. 신규등록 점유율에서도 국산 전기차는 2024년 64%에서 올해 상반기 57.5%로 낮아진 반면 중국산은 같은 기간 24%에서 35%로 높아졌다. 교통·자동차산업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장 변화 속에서 정부 보조금이 가격 경쟁력이 높은 수입 전기차의 국내 시장 확대를 추가로 지원하는 효과를 가져오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한 교통전문가는 “전기차 보조금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되는 만큼 단순히 전기차 판매량을 늘리는 데서 정책 목표가 끝나서는 안 된다”며 “보조금 지급 이후 국산차와 수입차의 실제 구매가격이 얼마나 낮아졌는지, 국산·수입차에 각각 얼마의 국비와 지방비가 지급됐는지 공개하고 정책 효과를 비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중국산 전기차처럼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은 차량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까지 지급될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가격이 더욱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결과적으로 국민 세금이 수입차 업체의 국내 시장점유율 확대를 지원하는 구조가 되는 것은 아닌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다만 전문가들은 국산차라는 이유만으로 보조금을 더 지급하는 단순한 방식 역시 통상 문제와 소비자 선택권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대신 차량 가격과 에너지 효율, 1회 충전 주행거리, 배터리 성능·안전성, 재활용 가치, 국내 충전·정비 인프라 기여도 등 객관적인 기준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해 보조금의 정책 효과를 높이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특히 보조금 정책을 평가할 때는 전체 전기차 지원액 가운데 국산차와 수입차에 각각 얼마가 지급됐는지를 매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래야 친환경차 보급이라는 환경정책 목표와 국내 산업 경쟁력, 재정 효율성이 제대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국민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전기차 보조금의 핵심은 국산차와 수입차를 단순히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국민 세금으로 최대의 환경·산업적 효과를 얻는 것”이라며 “보조금이 해외 제조사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데 과도하게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정부가 지급 실적과 시장 변화를 근거로 지속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재옥 의원은 “정부조차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감액하려던 예산을 민주당이 1,050억 원이나 다시 늘렸지만 정작 당초 목적에는 10%밖에 쓰이지 않았다”며 충분한 수요예측과 집행 가능성 검토 없이 이뤄진 추경 증액이 재정 낭비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2026 을지연습’이 본격적인 막을 올린 18일(화) 오후 4시 30분, 서울시청 지하에 마련된 종합상황실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비상시국을 가정한 훈련으로 분주했다.이날 현장을 찾은 임만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기관별 대응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며 훈련에 매진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의례적 격려를 넘어, 수도 서울을 위협할 수 있는 다양한 복합 위기 상황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도 위기관리 능력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임 의장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목민심서'중 “백 년 동안 무기를 쓸 일이 없더라도, 단 하루도 준비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는 구절을 인용하며 실전과 같은 훈련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평소엔 잘 드러나지 않는 착실한 연습이 위기의 순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파제가 된다”며, “직원들이 방위태세 확립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올해로 실시되는 ‘2026 을지연습’은 오는 21일(금)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전시 상황을 가정한 도상연습과 함께 실질적인 대응체계 점검이 강도 높게 이뤄지며, 20일(목) 오후 2시부터는 20분간 전국 동시 민방위 훈련이 실시돼 시민 대피 및 차량 통제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천만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수도 서울의 심장부에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땀방울이 모이고 있다.이번 시의회의 을지연습 종합상황실 방문 및 지원 약속에 대해 안보·위기관리 전문가들은 '포괄적 ' 차원에서 지방정부와 의회의 협력이 진일보한 모습이라고 평가한다.국가위기관리연구소 소속 한 전문가는 "현대의 국가적 위기는 과거와 같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력망, 통신망, 교통망 등 천만 시민이 의존하는 핵심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테러나 소프트 킬(Soft Kill) 형태로 발생할 확률이 높다".며 "따라서 최전방 군의 대응만큼이나, 수도 서울의 행정 시스템이 마비되지 않고 기능하는 '지자체의 복원력'이 전쟁의 승패와 시민의 생존한다"고말했다.이어 "시의회 의장의 방문과 '방파제' 발언은 시의적절합니다. 다만 이것이 단순한 격려에 그치지 않으려면, 향후 서울시의 비상대비태세 확충을 위한 예산 편성이나 관련 조례 정비 등 의회 본연의 권한을 통한 '제도적 지원' 한다며. 실전 같은 훈련(행정부)과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의회)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릴 때 진정한 의미의 민관군 통합 방위태세가 완성될 수 있다"고 전했다.

주택정책 전문가들은 용산공원 부지를 둘러싼 논쟁에서 단순히 ‘공원이냐 주택이냐’는 이분법을 넘어 실제 주택 공급 효과와 사업 추진 기간, 사회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지적한다.특히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도심 내 신규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장기간에 걸쳐 국가공원으로 조성이 추진돼 온 용산공원을 주택용지로 전환할 경우 법률 개정과 도시계획 변경, 관계기관 협의, 환경·교통 영향 검토와 사회적 합의 등 여러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한 주택정책 전문가는 “주택 공급 정책은 발표되는 물량보다 실제 시민이 입주할 수 있는 시점이 중요하다”며 “사업 추진에 장기간이 필요한 부지를 대규모 공급 후보지로 제시하면 단기적인 서울 주택시장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이어 “용산은 서울에서도 주거 수요와 개발 압력이 매우 높은 지역인 만큼 주택 공급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 자체를 배제할 필요는 없지만, 국가공원이라는 특수성과 녹지의 공공적 가치까지 고려하면 다른 지역의 유휴부지 개발과 동일한 잣대로 접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대안으로 서울 도심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역세권 고밀개발,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 유휴·저이용 부지 활용 등 여러 공급 수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다만 정비사업 역시 공사비 상승과 주민 갈등, 이주 수요, 사업성 악화 등으로 공급 시기가 지연될 수 있는 만큼 규제 완화만으로 단기간에 충분한 공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결국 용산공원 문제는 단순한 주택 공급량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의 장기적인 도시공간 구조와 연결된 사안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한번 주택용지로 개발된 대규모 도심 부지를 다시 공원으로 되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며 “정부와 서울시, 용산구가 예상 공급 규모와 공급 시기, 기반시설 부담, 녹지 훼손에 따른 사회적 비용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한 뒤 시민적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야심 차게 추진한 ‘한강버스’를 둘러싸고 대중교통으로서의 역할과 관광·여가 기능 사이에서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한강버스는 서울시가 ‘수상 대중교통’으로 내세운 사업이다. 실제 서울시는 한강버스에 1회 3천 원의 요금을 적용하고, 대중교통 환승할인과 기후동행카드 이용도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문제는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서비스가 일반적인 대중교통의 기준에 미치느냐는 데 있다.당초 한강버스는 출퇴근 시간대 빠른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수상교통 수단으로 주목받았다. 서울시는 지난해 정식 운항 당시 출퇴근 시간 급행노선을 15분 간격으로 운항하는 계획을 제시하기도 했다.하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운항 차질과 안전 문제 등이 반복되면서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도 엇갈리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선박의 바닥 걸림 사고 이후 안전 확보를 위해 일부 구간 운항이 중단됐고, 올해 3월부터 전 구간 운항이 재개됐다.여기에 주말 운항을 관광·여가 수요와 연계하는 방안까지 거론되면서 ‘한강버스가 과연 대중교통인가, 관광상품인가’라는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모습이다.다만 전문가들은 주말에 관광 수요를 활용하는 것 자체를 문제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한 교통 전문가는 “대중교통도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수요가 달라지는 만큼 주말 운항 전략을 탄력적으로 가져갈 필요는 있다”며 “다만 관광객을 겨냥한 운영이 대중교통이라는 본래 목적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결국 핵심은 요금 체계보다 운항 빈도와 정시성,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이라는 것이다.대중교통 이용자는 배를 ‘타는 경험’보다 목적지까지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진다. 버스나 지하철처럼 출발 시간을 예측할 수 있고, 환승이 편리해야 실제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서울시 역시 한강버스를 대중교통 체계 안에 넣기 위해 환승할인과 기후동행카드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기후동행카드에는 한강버스 이용이 포함돼 있으며, 일반 30일권 기준 한강버스 포함 요금은 6만7천 원이다.따라서 한강버스를 둘러싼 논쟁을 단순히 ‘주말에 유람선 요금을 받느냐’는 문제로만 접근하기보다는, 막대한 공공재원이 투입된 사업이 얼마나 많은 시민의 일상적인 이동을 실제로 바꿔주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서울시가 최근 한강버스 운영사업의 비용 구조를 산정하면서 승선료뿐 아니라 선내 매점, 광고, 편의시설 등 다양한 수입원을 함께 고려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서울시의회 자료에는 한강 유람선의 평균 구매전환율과 평균 지불단가 등을 참고해 선내매점 수입을 추계한 내용도 담겼다.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강버스가 대중교통과 관광상품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나온다.그러나 두 기능을 반드시 양자택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교통 전문가들은 “대중교통과 관광 기능을 결합하는 사례는 해외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시민의 출퇴근 이동을 책임지는 기본 서비스와 관광·여가 서비스의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결국 한강버스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은 ‘유람선이냐 버스냐’라는 명칭보다 시민들이 실제로 자동차나 지하철, 버스 대신 한강버스를 선택할 만한 이유가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한강버스가 관광객에게는 한강을 즐기는 새로운 교통수단이면서 시민에게는 정시에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중교통으로 자리 잡는다면 두 기능의 결합은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반대로 출퇴근 수요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광·상업적 기능만 확대된다면 당초 사업 취지와 실제 운영 방향 사이의 간극이 커질 수밖에 없다.서울시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여기에 있다.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단순히 운항 횟수를 늘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배차 간격과 정시성, 안전성, 선착장 접근성, 지하철·버스와의 환승 편의성 등 대중교통의 기본 경쟁력을 먼저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한강버스가 ‘대중교통’이라는 이름을 달고 출항한 만큼 시민들이 판단하는 기준도 결국 같다.얼마나 멋진 배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편리하고 믿을 수 있는 교통수단인가다.관광 기능을 더하는 것도, 주말 수요를 활용하는 것도 그다음 문제다. 서울시가 한강버스를 진정한 수상 대중교통으로 자리 잡게 하려면 이제는 홍보보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운송 서비스의 질로 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