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서울캠퍼스 한복판에 자리 잡은 설립자 상허 유석창 박사의 묘소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서울 도심 대학들이 설립자 묘소를 잇따라 캠퍼스 밖으로 옮긴 것과 달리 건국대는 1972년 조성된 묘역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어서다.묘소와 주변 공간을 합치면 약 5000평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도심 대학 캠퍼스에서 5000평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 학생을 위한 교육·연구시설이나 기숙사, 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특정 설립자를 기리는 묘역으로 계속 유지하는 셈이기 때문이다.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묘소의 위치다. 건국대의 상징과도 같은 일감호를 바라보는 곳에 자리 잡고 있다. 대학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캠퍼스 중심부의 공간이다.과거에는 설립자 묘소가 사립대학의 자연스러운 풍경이었다. 대학을 세운 인물을 가까이에서 기리고 건학정신을 되새기는 상징 공간이었다. 그러나 대학의 규모가 커지고 캠퍼스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면서 상황은 달라졌다.고려대가 대표적이다. 1980년대 중반까지 고려대를 다닌 졸업생들에게 본관 뒤편 인촌 김성수 선생 묘소는 익숙한 장소였다. 1955년 조성돼 30여 년간 캠퍼스의 명소로 자리 잡았지만 1987년 경기도 남양주 유택으로 이장됐다. 그 자리에는 인촌기념관이 들어섰다.중앙대도 설립자 승당 임영신 박사의 묘소를 캠퍼스에서 없앴다. 흑석캠퍼스 뒷동산에 있던 묘소는 2009년 파묘됐고 유골은 화장해 영신관 앞 동상 아래에 안치됐다. 묘소가 있던 자리에는 기숙사가 들어섰다.국민대 역시 설립자 김성곤 전 쌍용그룹 회장의 묘소를 캠퍼스 밖으로 옮겼다. 1975년 별세한 김 전 회장은 학교 뒷산에 묻혔지만 이후 1984년 강원도 평창으로 이장됐고, 2014년에는 고향인 대구 달성군으로 다시 옮겨졌다.이들 대학이 설립자를 잊은 것은 아니다. 묘소 대신 기념관과 동상, 각종 기념사업 등을 통해 설립자의 업적과 건학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그렇다면 건국대는 왜 다른 길을 택했을까.건국대 측은 유석창 박사의 묘소 유지와 관련해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대학가에서는 묘소가 단순한 추모 공간을 넘어 설립자의 상징적 권위를 유지하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한 대학가 관계자는 31일 “과거 사립대에서 설립자 묘소는 건학정신을 구성원들에게 주입하고 대학의 일체감을 높이는 상징물 역할을 했다”며 “특히 설립자가 독립운동이나 사회운동 등과 연결된 경우 묘소가 단순한 묘지가 아니라 일종의 성역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했다”고 말했다.문제는 시대가 변했다는 점이다.오늘날 대학은 설립자 개인의 업적을 기리는 공간이라기보다 수많은 학생과 교수, 연구자들이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는 공간이다. 그런데도 대규모 묘역을 수십 년째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 공간을 둘러싼 비용과 기회비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더구나 건국대 묘소를 둘러싸고는 실제 유택과 별개로 캠퍼스 내 묘소가 조성된 것 아니냐는 이른바 ‘가묘 의혹’까지 제기돼 왔다.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안인 만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만약 실제 유골이 없는 상징적 묘역이라면 논란은 더욱 커질 수 있다.결국 논란의 핵심은 ‘유석창 박사를 기릴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다. 당연히 대학의 역사는 존중받아야 한다. 문제는 얼마만큼의 캠퍼스 공간을 특정 설립자를 위해 영구적으로 할애할 것인가다.5000평이라는 숫자 앞에서는 더욱 그렇다.서울 도심에서 대학의 공간 하나하나는 학생들의 교육권과 직결된다. 강의실 하나, 연구실 하나, 기숙사 한 동을 추가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대학에서 대규모 묘역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정말 불가피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더구나 대학 구성원 모두가 설립자에 대해 동일한 역사적 평가를 공유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립자의 공적을 기리는 것과 설립자를 사실상 ‘성역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과거에는 설립자의 묘소를 가까이 두는 것이 대학의 자랑이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대학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다.대학은 설립자의 소유물이 아니다. 학생과 교수, 교직원, 동문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적 공간이다.그렇다면 건국대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왜 유석창 박사의 묘소는 반드시 캠퍼스 안에 있어야 하는가.

바닷속 열대우림으로 불리는 산호초가 무너지고 있다. 문제는 한 차례의 대규모 백화가 아니다. 해수온이 내려가 산호가 회복되기도 전에 다음 해양 폭염이 덮치면서 산호초의 생명력이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악순환이 고착되고 있다. 세계산호초모니터링네트워크(GCRMN)는 31일 공개한 ‘2025 세계 산호초 현황’ 보고서에서 세계 산호초가 회복과 손실을 반복하면서 전체 면적이 계속 낮아지는 이른바 ‘계단식 쇠퇴’ 국면에 들어섰다고 경고했다.이번 보고서는 123개 국가·지역의 산호초 지점 3만6000여 곳에서 수행된 8만7000건 이상의 조사자료를 종합한 결과다. 분석 기간은 40년이 넘는다. 단일 지역이나 특정 백화 사례가 아니라 지구 전체 산호초의 장기 변화를 추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수십 년이던 백화 간격, 이제 5~6년에 한 번과거 대규모 산호 백화 사이에는 수십 년의 간격이 있었다. 손상된 산호가 다시 성장하고 어린 산호가 자리를 잡을 시간이 있었다는 의미다. 그러나 최근 대규모 백화는 평균 5~6년마다 발생하고 있다. 발생 빈도가 사실상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는 게 연구진의 분석이다.산호 백화는 수온 상승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산호가 몸속에 공생하던 미세조류를 밖으로 내보내면서 하얗게 변하는 현상이다. 공생조류는 광합성을 통해 산호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공급한다. 이를 잃은 산호는 영양 부족과 질병에 취약해진다.백화가 곧바로 산호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수온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추가적인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공생조류를 다시 받아들여 회복할 수 있다. 하지만 고수온이 오래 지속되거나 백화가 짧은 간격으로 반복되면 결국 폐사할 가능성이 커진다.지금 산호초에 부족한 것은 회복 능력이 아니라 ‘회복할 시간’인 셈이다.2010년 이후 꺾인 산호초의 회복력세계 산호 피복률은 약 40년 동안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지만 2010년을 전후해 흐름이 급격하게 바뀌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4년 세계 경산호 피복률은 장기적인 과거 평균보다 9.5% 낮았다.산호초가 강한 회복력을 보여준 사례도 있다. 2016년 대규모 백화로 세계 산호 피복률이 6.6% 줄었지만, 2017~2019년에는 약 6%가 회복됐다. 환경이 안정되면 산호초가 상당 부분 되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그러나 2023년 시작된 대규모 백화는 전 세계 산호초 분포 면적의 약 77%에 영향을 미치며 관측 사상 가장 광범위한 백화로 기록됐다. 회복과 손실이 반복되더라도 매번 완전한 회복에는 이르지 못하면서 산호초의 전체 수준이 계단을 내려가듯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특히 해양 폭염이 강해지고 해수면 온도가 상승할수록 다음 백화가 찾아오는 시점은 더 빨라질 수 있다. GCRMN 연구진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지연될 경우 산호초의 손실이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로 굳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산호초 붕괴는 바다만의 문제가 아니다산호초는 지구 해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전체 해양생물의 약 25%가 의존하는 핵심 서식지다. 작은 물고기와 무척추동물의 은신처이자 산란장이고, 대형 어류로 이어지는 먹이사슬의 출발점이다.산호초가 사라지면 생물다양성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산호초 주변 어장에 생계를 의존하는 주민들의 수입과 식량 공급이 흔들리고, 다이빙과 휴양을 기반으로 한 관광산업도 타격을 받는다.천연 방파제로서의 기능도 약해진다. 산호초는 외해에서 밀려오는 파도의 힘을 줄여 폭풍과 침식으로부터 해안을 보호한다. 산호 구조물이 붕괴하면 파랑 에너지가 해안에 직접 전달돼 저지대 마을과 도로, 관광시설의 침수·침식 위험이 커질 수 있다.산호 백화는 수면 아래에서 벌어지는 생태 현상이지만 그 피해는 어시장과 관광지, 해안 마을의 삶으로 올라온다.배출 감축과 지역 관리, 동시에 이뤄져야산호초 위기의 근본 원인은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증가와 해양 온난화다. 지역 단위의 복원사업만으로 지구적인 해수온 상승을 막을 수는 없다. 보고서는 온실가스의 신속한 감축이 산호초 생존을 위한 최우선 조건이라고 강조했다.동시에 남획과 해안 난개발, 생활하수, 농업 유출수, 플라스틱 오염 등 지역의 스트레스 요인을 줄여야 한다. 오염과 남획으로 이미 약해진 산호초는 같은 고수온에도 더 큰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어업과 개발을 관리하고, 고수온에 상대적으로 강한 산호를 보전·증식하는 대책도 필요하다. 백화 발생 전후의 변화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위성자료와 현장 관측을 결합한 상시 감시체계도 확대해야 한다.기자의 시선, 하얀 산호는 바다가 보내는 ‘시간표’다산호초의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재난이 아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미뤄온 시간이 바닷속에 하얀 골격으로 쌓인 결과다.산호는 아직 회복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수온이 안정된 시기에는 상당한 회복력도 보여줬다. 그러나 인간이 산호에게 허락한 회복 시간은 수십 년에서 불과 5~6년으로 줄었다. 이제 문제는 산호가 견딜 수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산호에게 살아날 시간을 돌려줄 수 있느냐다.‘계단식 쇠퇴’의 끝에는 산호만 없는 바다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물고기와 어민, 관광업과 해안 마을이 함께 내려가는 계단이 놓여 있다. 산호초의 백화는 바다가 보내는 마지막 장식적 경고가 아니라 인간 사회의 안전망이 풀리고 있다는 현실적인 신호다.

철강 1톤에는 철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니다. 철광석을 녹이는 데 사용한 석탄과 전기, 운송 과정에서 배출한 온실가스도 보이지 않는 비용으로 함께 들어 있다.그동안 이 탄소비용은 제품의 가격표나 세관 신고서에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 탄소가격이 높은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과 탄소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이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면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제품이 오히려 더 저렴해지는 역설도 발생했다. 유럽연합이 2026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은 이 보이지 않던 탄소를 국경에서 계산하는 제도다.EU는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탄소집약적 제품을 수입할 때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량을 산정하고, EU 역내 제품에 부과되는 탄소가격과 비슷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기후정책이 공장 굴뚝을 넘어 세관과 무역계약서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탄소관세’로 불리지만 일반 관세와는 다르다CBAM은 흔히 ‘탄소관세’라고 불리지만 법적으로는 일반적인 관세와 구조가 다르다.관세가 제품 가격이나 수입량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부과한다면 CBAM은 수입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한 ‘내재배출량’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 같은 가격의 철강이라도 석탄을 이용한 고로에서 생산했는지, 전기로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했는지에 따라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다.EU 수입업자는 승인받은 CBAM 신고인이 돼 수입량과 제품별 내재배출량을 신고하고, 그 배출량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 제출해야 한다.EU CBAM 개정 규정에 따르면 인증서 가격은 EU 탄소배출권거래제인 EU ETS의 배출권 가격과 연동된다. 2026년 수입제품에 적용되는 인증서 가격은 제품이 수입된 분기의 EU ETS 배출권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CBAM 비용은 고정된 세율이 아니다. EU 배출권 가격이 오르면 수입품이 부담해야 할 비용도 올라간다.2026년 수입분, 2027년 9월 첫 정산CBAM이 2026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고 해서 수입 통관 순간 현금으로 탄소세를 내는 것은 아니다.2026년에 수입한 제품의 내재배출량을 집계한 EU 수입업자는 2027년 9월30일까지 첫 연간 CBAM 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인증서를 정산해야 한다. 따라 EU 집행위원회 CBAM 공식 안내에 의하면 2026년은 비용 산정의 첫 대상연도이고, 실제 최초 신고·인증서 제출은 2027년에 이뤄진다. 그러나 비용 정산이 뒤에 이뤄진다고 기업 부담까지 미뤄지는 것은 아니다. EU 수입업자는 2026년 체결하는 계약부터 예상 CBAM 비용과 탄소자료 제출 의무를 가격에 반영할 수 있다.수출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배출량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면 EU가 정한 기본값이 적용될 수 있다. 기본값에는 불확실성을 고려한 가산치가 붙어 실제 배출량보다 높은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결국 탄소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검증하는 능력이 가격 경쟁력으로 바뀐다.누가 비용을 내나 … 법적으로 수입업자, 경제적으로 수출업자CBAM 인증서를 구매하고 제출할 법적 의무는 EU 역내 수입업자에게 있다. 하지만 경제적 부담이 수입업자에게만 머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EU 수입업자는 추가 비용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거나 해외 공급업체에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탄소배출량이 적은 다른 공급업체로 거래처를 바꿀 수도 있다.따라서 한국 기업이 EU 당국에 직접 돈을 내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은 형태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납품단가 인하 요구- 탄소배출량 산정·검증 비용- 저탄소 원료와 재생에너지 구매비- 생산설비 전환 투자- EU 수입업자와의 계약조건 강화- 자료가 부족할 때 적용되는 불리한 기본값- 고탄소 제품의 주문 감소CBAM의 실질적 영향은 세관에서 부과되는 비용보다 공급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저탄소 전환비용에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제3국에서 낸 탄소가격은 공제수출품 생산국에서 이미 탄소가격을 부담했다면 그 금액은 CBAM 인증서 의무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같은 탄소에 EU와 수출국이 이중으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하지만 해당 국가에 배출권거래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지불한 탄소가격을 입증해야 한다.한국은 국가 배출권거래제인 K-ETS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이 무상할당을 받았거나 실제 지불한 금액이 적으면 공제액도 제한될 수 있다. EU 탄소배출권 가격이 한국보다 높을 경우 두 제도의 가격 차이도 부담으로 남는다.한국이 탄소가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보다 기업이 제품별로 얼마의 탄소비용을 실제 부담했는지 증명하는 것이 중요해진 것이다.50톤 미만 수입업자 대부분 면제 … 배출량 99%는 관리EU는 복잡한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5년 CBAM 제도를 간소화했다.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 등 주요 대상 품목을 한 수입업자가 연간 합계 50톤 이하로 수입하면 원칙적으로 CBAM 의무를 면제하는 기준이 도입됐다. EU는 이를 통해 CBAM 대상 수입업자의 약 90%가 행정부담에서 벗어나지만, 전체 대상 배출량의 99% 이상은 계속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는 소량 수입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조치다. 그러나 한국 대형 철강·알루미늄 기업과 이들 제품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EU 수입업자는 대부분 면제 대상이 아니다.전력과 수소처럼 중량 50톤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품목은 별도 규정에 따라 관리된다.2026년 부담은 2.5% … 2031년부터 급격히 커진다CBAM 비용은 2026년부터 한꺼번에 100% 부과되지 않는다. EU 역내 기업이 받고 있는 탄소배출권 무상할당이 줄어드는 속도에 맞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EU가 수입품에만 탄소비용을 전액 부과하면서 자국 기업에는 무상 배출권을 계속 제공하면 이중 보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EU 역내 무상할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그만큼 CBAM 부담을 늘리는 구조를 택했다. 2026년에는 CBAM 실질 적용 비율이 2.5%여서 인증서 비용만 놓고 보면 초기 부담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2030년 48.5%, 2031년 61%로 급격히 올라간다. 2034년에는 EU 역내 무상할당이 사라지면서 CBAM 부담도 전면 적용된다.한국무역협회는 2031년을 한국 수출기업의 CBAM 부담이 본격적으로 커지는 분기점으로 분석했다. 당장의 비용이 낮다고 대응을 미루면 고로·전기로·수소환원제철 같은 대형 설비 전환에 필요한 시간을 놓칠 수 있다. 한국은 철강이 가장 큰 영향권한국의 CBAM 대상 수출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철강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한국의 CBAM 관련 대EU 수출액 가운데 철강 비중이 90%를 웃도는 것으로 분석됐다.한국 철강산업은 기술 수준과 에너지 효율이 높은 편이지만 철광석을 석탄으로 환원하는 고로 중심 생산구조는 본질적으로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전기로는 고철을 녹여 철강을 생산하기 때문에 고로보다 탄소배출량이 적다. 하지만 전기로에서 사용하는 전기가 석탄과 가스로 생산되면 간접배출량이 늘어난다. 재생에너지 전력 확보와 고품질 철스크랩 공급도 필요하다.장기적으로는 수소로 철광석을 환원하는 수소환원제철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기술 상용화와 대규모 청정수소 공급, 설비교체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연구기관 분석에서는 국내 철강업계의 CBAM 인증서 부담이 2026년 약 851억원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제시됐다. 장기 비용은 EU 배출권 가격과 환율, 수출량, 기업별 배출집약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단일 수치로 확정할 수 없다. 완제품까지 확대되면 반도체·자동차·가전도 영향현재 CBAM은 6개 기초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EU는 철강과 알루미늄이 많이 들어간 일부 완제품과 중간재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2025년 12월 EU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개정안에는 내연기관, 산업용 기계, 화물자동차, 세탁기, 건조기 등 약 180개 파생 품목을 추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유럽의회와 회원국 협의를 거쳐 채택되면 2028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 CBAM은 철강회사만의 문제가 아니게 된다. 탄소집약적인 철강과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자동차·기계·가전·전자제품의 공급망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제품에 들어가는 소재의 원산지와 탄소배출량을 추적해야 하므로 대기업뿐 아니라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에도 데이터 제출 요구가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EU가 내세우는 명분은 ‘탄소누출’ 방지EU가 CBAM을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탄소누출’을 막기 위해서다.EU 기업은 배출권거래제와 환경규제로 높은 탄소비용을 부담한다. 반면 탄소가격이 없거나 낮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은 상대적으로 싸게 EU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이 격차가 커지면 EU 기업이 생산시설을 규제가 약한 국가로 옮기거나 EU 시장이 고탄소 수입품으로 대체될 수 있다. 공장은 이동하지만 세계 전체 배출량은 줄지 않는 결과가 발생한다.CBAM은 수입품에도 EU와 유사한 탄소가격을 적용해 탄소규제가 강한 기업이 경쟁에서 불리해지는 것을 막겠다는 제도다. 동시에 수출국이 자체 탄소가격제와 저탄소 생산설비를 도입하도록 유도한다.EU 대신 수출국 정부에 탄소가격을 내면 CBAM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출국 입장에서는 탄소수입을 EU에 넘기기보다 자국 탄소제도를 강화할 유인이 생긴다.이런 정책 확산 효과가 현실화하면 CBAM은 EU 국경을 넘어 세계 탄소가격을 끌어올리는 수단이 될 수 있다.개발도상국 “역사적 책임은 선진국에 있는데 비용은 우리 몫”반대 논리도 강하다. 중국과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비롯한 여러 개발도상국은 CBAM을 일방적인 무역장벽 또는 녹색 보호무역으로 비판한다.현재 탄소집약도가 높은 국가 상당수는 산업화가 진행 중인 개발도상국이다. 이들은 값싼 석탄 전력과 노후 설비에 의존하지만 저탄소 설비로 전환할 자금과 기술은 부족하다.선진국이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한 뒤 이제 와서 개발도상국 제품에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기후변화의 역사적 책임과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CBAM이 적용될 경우 대상 탄소집약 업종에서 개발도상국의 대EU 수출이 약 1.4%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UNCTAD CBAM 분석에 따르면 EU 생산자는 상대적으로 이익을 얻지만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일부 산업은 수출과 고용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은행 개발도상국 노출도 분석 또한 거시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작더라도 알루미늄 수출 의존도가 높은 모잠비크나 비료산업 비중이 큰 이집트처럼 특정 산업과 수출시장에 의존하는 국가는 충격이 클 수 있다. CBAM 수입을 취약국 전환에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녹색 보호무역 논쟁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CBAM 수입의 일부를 개발도상국의 산업 탈탄소화에 사용하는 방안이 제시된다.EU가 국경에서 거둔 돈을 자국 예산으로만 사용하면 기후정책보다 산업보호라는 비판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고탄소 생산시설을 저탄소 설비로 전환하고 재생에너지·탄소측정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면 제도의 기후 정당성을 높일 수 있다.다만 EU는 CBAM을 세수 확보 목적의 관세가 아니라 EU ETS와 연계한 환경조치로 설계했다는 입장이다. 수입을 특정 국가에 직접 환급하는 구조는 제도와 예산 운영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WTO 규칙을 통과할 수 있을까CBAM은 세계무역기구 규범과의 충돌 가능성도 안고 있다.특정 국가를 차별하지 않고 EU 제품과 수입제품에 동일한 탄소비용을 적용한다면 환경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수출국에서 실제 지불한 탄소가격을 공제하고 EU 기업의 무상할당을 동시에 폐지하는 이유도 차별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다.반면 국가마다 다른 발전단계와 감축정책을 탄소가격 하나로만 평가하거나 실제 배출량 증명이 어려운 국가에 불리한 기본값을 적용하면 차별적 무역조치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수출국이 규제와 재생에너지 투자로 배출량을 줄였지만 명시적인 탄소가격을 부과하지 않았을 경우 그 노력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도 논쟁거리다.CBAM이 WTO 분쟁으로 이어지면 기후변화와 자유무역 가운데 어느 원칙을 우선할지를 다루는 중요한 국제 판례가 될 수 있다.한국 기업, 탄소회계가 수출 경쟁력 된다한국 기업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다. 기업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만으로는 부족하다.원료 채굴과 구매, 생산설비, 사용 전력, 중간재, 공정별 배출량을 제품 단위로 연결해야 한다. EU 수입업자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독립된 검증기관의 확인도 받아야 한다.중소기업은 전담인력과 측정설비가 부족해 대응이 어렵다.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자료 제출만 요구하면 비용과 책임이 공급망 아래쪽으로 전가될 수 있다. 공통 배출계수와 디지털 탄소관리 시스템, 검증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정부도 단순 설명회보다 다음과 같은 구조적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 철강·알루미늄·시멘트 공정의 저탄소 설비 전환 지원-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제도 개선- 중소기업용 제품 탄소배출량 산정 플랫폼 구축- EU가 인정할 수 있는 검증기관과 전문인력 확대- 한국 배출권거래제와 EU ETS의 제도적 정합성 강화- 수소환원제철·전기로·철스크랩 순환체계 투자- EU와 배출량 산정방식 및 탄소가격 인정범위 협의한국 정부는 CBAM 대상 산업의 탄소감축 투자에 대한 저금리 융자와 기업별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 설비를 바꾸는 데는 수조원의 자금과 장기간의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단기 행정지원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기자의 시선 "탄소는 이제 환경정보가 아니라 제품의 원가다"CBAM이 던진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간단하다. 이제 탄소는 환경보고서에만 적는 숫자가 아니라 제품의 가격과 수출 가능성을 결정하는 원가가 됐다.탄소배출량을 측정하지 못하면 낮은 배출량을 입증할 수도 없다. 입증하지 못한 기업은 실제보다 높은 기본값과 위험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앞으로 기업의 경쟁력은 얼마나 싸게 생산하느냐뿐 아니라 얼마나 적게 배출하고 그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증명하느냐에 달려 있다.그러나 EU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명분만으로 모든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자국 기업에는 보조금과 전환자금을 제공하면서 개발도상국 기업에는 탄소비용만 요구한다면 CBAM은 녹색 보호무역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진정한 기후정책이라면 탄소가 많은 제품을 국경에서 걸러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CBAM으로 얻는 재원과 저탄소 기술을 취약국과 공유하고, 생산국이 스스로 산업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한국도 CBAM을 EU가 만든 귀찮은 무역규제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유럽을 시작으로 영국과 다른 주요 시장까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확대하면 세계 교역의 기준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탄소가격이 낮다는 것이 더 이상 수출 경쟁력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저탄소 투자를 미룬 비용으로 되돌아오는 시대다.CBAM이 기후정책으로 남을지 보호무역으로 변질될지는 EU만의 선택에 달려 있지 않다. 탄소비용을 공정하게 계산하는 국제기준, 개발도상국에 대한 전환 지원, 각국의 실질적인 산업 감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제품 가격표에 없던 탄소비용은 이미 국경에서 계산되기 시작했다. 이제 남은 질문은 그 비용을 누가 낼 것인지, 그리고 그 돈이 실제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데 사용될 것인지다.

9월 1일 화요일, 오늘의 환경 타로는 ‘바보(The Fool)’입니다. 바보는 ‘용기 있는 첫걸음’을 뜻합니다. 제로 웨이스트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텀블러나 장바구니를 챙기는 작은 실천이 지구를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 카드뉴스는 ESG 캠페인 일환으로 지구촌 환경보전과 일상 속 시민들 실천을 결합한, 각 타로의 대표 상징을 환경적 메시지로 재해석했습니다.September 1, Tuesday. Today’s Environmental Tarot Card is The Fool.The Fool represents “a courageous first step.”Your zero-waste journey doesn’t have to be perfect. Small actions, such as carrying a reusable tumbler or shopping bag, can be the first step toward changing the planet.This card-news series is part of an ESG campaign that reinterprets the key symbolism of each tarot card through an environmental lens, connecting global environmental conservation with practical actions in everyday life.

세계 최대 산유국 중 하나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의존형 경제에서 벗어나 거대한 녹색 대륙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파격적인 환경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다. 국토의 대부분이 황량한 사막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첨단 인공지능(AI) 기술과 재생수 공학을 총동원한 국가 단위의 생태 복원 사업이 한창이다. 사막을 숲으로 바꾸는 도전 ... '사우디 그린 이니셔티브(SGI)'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국정 비전인 '비전 2030'의 핵심 축으로 추진 중인 '사우디 그린 이니셔티브(Saudi Green Initiative)'는 향후 몇 십년에 걸쳐 사우디 전역에 100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 초대형 식목 프로젝트다. 이는 국토 7,400만 헥타르의 황폐해진 토지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중동 전체 목표량(500억 그루)의 핵심을 담당한다.수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막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사우디 왕립도시고급위원회(RCRC)와 환경수자원농업부는 일반적인 수돗물 대신 담수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 및 하수 재처리수(TSE)를 100% 활용하는 지능형 드립 이리게이션(Drip Irrigation) 관개 시스템을 구축했다. 토양 센서와 AI가 나무 뿌리 근처의 습도를 측정해 필요한 최적의 물만 정밀하게 분사하는 이색적인 고효율 기술이다. 차 없는 미래 도시 '더 라인'과 오아시스형 국립공원 네트워크사우디 정부는 단순한 나무 심기를 넘어 도시 계획 자체를 환경 중심으로 개편하고 있다. 네옴(NEOM) 신도시 프로젝트의 핵심인 '더 라인(The Line)'은 내연기관 자동차와 도로가 전혀 없는 도시를 표방한다. 모든 에너지를 100%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며 도시 면적의 95%를 자연 그대로 보존하도록 설계됐다.또한 사우디 야생동물청(NCW)은 국토의 30% 이상을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과거 사막화로 자취를 감추었던 아라비아오릭스, 가젤, 아라비아표범 등 자생 희귀 동물을 사육 후 사막 보호구역으로 재방사하는 대규모 생태계 복원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기자의 시선] '석유 공룡'의 화려한 변신, 진정성 증명할 지속가능성이 관건화석연료의 상징과도 같던 사우디아라비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인 식목 및 친환경 정책을 발표했을 때, 국제사회의 시선은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했다.그러나 리야드 현지와 사막 복원 현장에서 확인한 사우디의 움직임은 단순한 수식어를 넘어선 국가적 생존 전략에 가깝다. 기후변화로 인한 사막화 가속과 극심한 고온 현상은 산유국 사우디에도 당장 직면한 생존의 위협이기 때문이다. 오일머니로 축적한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첨단 수자원 공학과 AI 기술을 이식해 사막을 녹지로 개간하려는 시도는 기술이 주도하는 환경 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보여준다.막대한 양의 전력이 소요되는 해수 담수화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 극단적인 사막 기후 속에서 심은 나무들이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생존할 수 있을지가 사우디 녹색 생태학의 성패를 가를 핵심 과제다.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는 기후위기를 해결할 자금의 규모를 키웠지만, 위기의 근원인 석유·석탄·가스를 언제까지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는 합의하지 못했다.COP30 최종 결정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35년까지 모든 공공·민간 재원을 합쳐 연간 최소 1조3000억달러 규모의 기후재원을 조성한다는 방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이 숫자는 선진국 정부가 매년 1조3000억달러를 출연하기로 약속한 확정 예산이 아니다. 각국 정부와 국제개발은행의 공공자금뿐 아니라 민간투자, 개발도상국의 국내 재원까지 폭넓게 끌어모으겠다는 국제적 목표다. 막대한 숫자 뒤에 누가, 언제, 어떤 조건으로 돈을 낼 것인지는 여전히 선명하지 않다.더욱 뼈아픈 대목은 화석연료다. COP28에서 어렵게 채택한 ‘에너지 시스템에서 화석연료로부터 전환한다’는 합의를 구체적인 감축 일정과 실행계획으로 발전시키려 했지만, COP30 공식 결정문에는 이를 의무화하는 로드맵이 들어가지 못했다.COP30은 돈의 필요성에는 동의했지만, 기후위기를 만들어내는 연료를 실제로 퇴출시키는 정치적 시계는 다시 멈춰 세웠다.1조3000억달러와 3000억달러는 같은 약속이 아니다COP30의 ‘글로벌 무치랑 결정’은 개발도상국 기후대응 재원을 2035년까지 연간 최소 1조3000억달러로 확대하기 위한 행동을 시급히 추진한다고 규정했다.동시에 선진국이 주도해 개발도상국을 위해 동원해야 할 핵심 재원 목표로는 연간 최소 3000억달러가 제시됐다. 두 숫자의 법적·정치적 성격은 다르다. 따라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매년 1조300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해석은 정확하지 않다. 1조3000억달러는 각국 재정과 국제금융기관, 민간자본, 보증·대출·투자를 포함해 전체 금융 흐름을 키우겠다는 숫자에 가깝다.UNFCCC COP30 글로벌 무치랑 결정문은 1조3000억달러 확대를 위한 행동을 요구하지만, 국가별 납부액이나 연도별 조달 일정, 보조금과 대출의 비율, 목표 미달 때의 책임은 규정하지 않았다. ‘제공’이 아니라 ‘동원’ … 숫자가 커지는 방식기후협상에서 ‘제공한다’와 ‘동원한다’는 말은 전혀 다르다.제공은 정부가 예산을 직접 내놓는 의미가 강하다. 반면 동원은 공공자금이 보증이나 대출, 지분투자 등을 통해 민간자본을 끌어들인 금액까지 포함할 수 있다. 하나의 공공투자가 여러 단계의 금융을 유발하면 어느 범위까지 기후재원으로 계산할 것인지도 논란이 된다.OECD에 따르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위해 제공·동원한 기후재원은 2023년 1328억달러, 2024년 1367억달러였다. OECD 기후재원 집계에 따르면 2035년 3000억달러 목표조차 현재 규모의 두 배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1조3000억달러에 도달하려면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금융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문제는 재원의 질이다. 개발도상국은 고금리 외화대출로 태양광발전소나 방재시설을 건설하면 기후위기에 대응할수록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역설에 직면한다.수익을 만들기 쉬운 발전·전력망 사업에는 민간투자가 몰릴 수 있지만, 해수면 상승에 대비한 방조제나 가뭄 대응, 농민 보호, 보건체계 강화에는 투자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민간자본만으로 적응재원 부족을 해결하기 힘든 이유다.‘얼마를 동원했는가’만큼 다음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배경이다.- 보조금인가, 대출인가- 신규 재원인가, 기존 개발원조의 명칭만 바꾼 것인가- 실제 개발도상국에 도착한 순재원은 얼마인가- 이자와 원금 상환을 제외하면 실질 지원액은 얼마인가- 감축과 적응 가운데 어디에 사용됐는가적응재원 세 배 확대에도 부족한 돈COP30은 적응재원을 2035년까지 최소 세 배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폭염과 홍수, 가뭄, 해수면 상승으로 이미 피해를 겪는 취약국에는 중요한 진전이다.그러나 목표 시점이 2030년이 아닌 2035년으로 설정됐다는 점과 기준 및 이행책임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남았다.유엔환경계획(UNEP)은 개발도상국의 적응 비용이 2035년 연간 3100억~36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이에 비해 UNEP 적응격차보고서 2025는 개발도상국으로 흘러간 국제 공공 적응재원은 2023년 260억달러였다. 필요한 금액의 약 12분의 1에 불과하다. 현재 적응재원을 세 배로 늘리더라도 필요액 전체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더구나 적응투자는 지연될수록 비용이 커진다. 방재시설과 조기경보체계에 미리 투자하지 않으면 재난 이후 인명 구조, 주택 복구, 농업 손실과 이주 대책에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간다.기후재원은 단순한 원조가 아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국가와 현재 피해가 집중되는 국가 사이의 책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다.1.5도 목표와 멀어진 2035년 감축계획COP30은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이 제출하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이른바 차세대 NDC를 점검하는 무대이기도 했다.COP30 직전 집계된 64개국의 신규 NDC는 2019년 세계 배출량의 약 30%만을 포괄해 전체적인 결론을 내리기에는 제한적이었다. 이후 UNFCCC 2025 NDC 종합보고서, UNFCCC 업데이트 확대 집계에서는 제출된 신규 목표가 제대로 이행될 경우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35년까지 2019년보다 약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UNEP 배출격차보고서 2025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로 제한하려면 2035년 세계 연간 배출량을 2019년보다 약 55% 줄여야 한다고 분석했다. 현재 국가계획과 과학이 요구하는 감축량 사이에 거대한 간극이 존재한다. 12% 감축계획과 55% 감축 필요량의 차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그 사이에는 더 강한 폭염과 산불, 집중호우, 식량가격 상승, 생태계 붕괴와 기후이주가 놓여 있다.왜 ‘화석연료’ 두 단어가 결정문에서 사라졌나COP28의 ‘UAE 합의’는 국제기후협상 역사상 처음으로 에너지 시스템에서 화석연료로부터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COP30의 과제는 이 선언을 실제 로드맵으로 바꾸는 일이었다.그러나 석유와 가스 수출에 국가재정이 크게 의존하는 산유국, 석탄을 에너지안보와 산업성장의 기반으로 보는 신흥국, 감축 책임의 형평성을 강조한 일부 개발도상국의 반대가 부딪쳤다.개발도상국 일각에서는 선진국이 150년 넘게 화석연료를 사용해 성장한 뒤 금융과 기술지원은 충분히 내놓지 않으면서 가난한 국가에 똑같은 속도의 퇴출을 요구한다고 비판한다. 반대로 기후취약국과 유럽·중남미 일부 국가는 일정 없는 ‘전환’은 새로운 유전과 가스전 개발을 막지 못하는 빈말이라고 맞선다.유엔 기후협상은 사실상 모든 당사국의 합의를 요구한다. 주요 산유국이나 대형 배출국이 반대하면 강제력 있는 문구가 약화하거나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COP30에서도 결국 화석연료 전환의 구체적인 일정과 국가별 이행 의무는 공식 합의에 들어가지 못했다.브라질 COP30 의장국은 협상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공식 합의와 별도로 ‘공정하고 질서 있으며 형평성 있는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6년에도 이해관계자 협의와 실행조건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COP30 당사국 전체가 채택한 구속력 있는 결정이 아니다. 의장국이 주도하는 자발적 정치 프로세스라는 점에서 참여하지 않는 국가를 움직일 수단이 제한적이다.돈과 퇴출은 별개의 의제가 아니다기후재원과 화석연료 퇴출은 흔히 다른 협상 의제처럼 다뤄지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문제다.석탄발전소를 폐쇄하려면 노동자의 재취업과 지역경제 전환, 송전망과 저장장치 건설, 에너지 가격 충격을 완화할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 석유 수출이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는 새로운 세원과 산업이 마련되지 않으면 퇴출 합의에 동의하기 어렵다.반대로 화석연료 감축 기준 없이 기후재원만 늘리면 청정에너지 사업과 동시에 새로운 가스전·송유관·석유화학시설에도 투자가 계속될 수 있다.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5년 전력 부문 투자가 약 1조5000억달러에 이르러 석유·가스·석탄 공급 투자보다 약 50% 많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IEA 세계에너지투자 2025에 따르면 금융의 방향은 바뀌고 있지만 화석연료 투자가 중단된 것은 아니다.따라서 1조3000억달러가 진정한 기후재원이 되려면 새 화석연료 인프라를 확대하는 자금과 분리되고, 실제 배출 감축과 취약계층 보호 성과를 검증받아야 한다.1조3000억달러를 ‘정치적 숫자’로 끝내지 않으려면첫째, 선진국의 공공재원 확대 일정이 필요하다. 민간투자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적응과 손실·피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둘째, 최빈국과 군소도서국에는 대출보다 보조금을 우선해야 한다. 기후재난으로 빚을 지고, 그 빚 때문에 다시 방재투자를 줄이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셋째, 다자개발은행의 대출 여력을 키우되 환율·이자율 위험을 낮춰야 한다. 같은 태양광 사업도 아프리카나 남아시아에서는 높은 금융비용 때문에 선진국보다 훨씬 비싸질 수 있다.넷째, 재원 집계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 액면가 기준의 대출 전액을 지원액으로 계산할 것인지, 보조금 상당액만 인정할 것인지에 따라 숫자는 크게 달라진다.다섯째,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을 재원 배분 기준과 연결해야 한다. 석탄·석유·가스 의존도를 실제로 낮추고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국가에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한국에도 ‘남의 협상’이 아니다수출 제조업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COP30 이후의 기후정치는 산업·통상·외교 문제다.한국이 2035년 감축목표를 실제 정책으로 옮기려면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저장장치, 산업공정 전환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 목표만 제출하고 석탄발전 폐쇄 일정이나 산업부문의 감축수단을 미루면 국제사회와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동시에 선진 공여국으로서 국제기후재원에 어떤 규모와 방식으로 참여할지, 지원을 보조금과 저리금융 가운데 어떻게 구성할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 국내 감축과 개도국 지원은 서로 대체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라 함께 수행해야 할 책임이다.기자의 시선COP30이 남긴 가장 큰 질문은 “세계에 돈이 부족한가”가 아니다. 세계의 돈을 어느 방향으로 흐르게 할 정치적 의지가 있는가이다.연간 1조3000억달러는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숫자가 아니다. 이미 세계 에너지시장과 금융시장에서는 그보다 훨씬 큰 자금이 매년 움직인다. 문제는 기후재난을 막고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사업보다 단기 수익과 화석연료 개발에 자본이 더 쉽게 흘러간다는 데 있다.화석연료 전환 시계가 없는 기후재원은 불을 끄는 돈과 불을 키우는 돈이 동시에 집행되는 모순에 빠질 수 있다. 반대로 재정과 기술지원 없는 화석연료 퇴출 요구는 가난한 국가에 성장과 에너지 접근을 포기하라는 압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COP30은 두 문제를 연결하는 데 실패했다. 돈의 목표는 키웠지만 책임표와 조달표를 완성하지 못했고, 화석연료 전환의 필요성은 확인했지만 시한과 의무를 합의하지 못했다.이제 1조3000억달러의 진실성은 정상회의 연설이 아니라 실제 예산, 보조금 비율, 집행 속도와 배출량 감소로 판단해야 한다.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 역시 참여국 수가 아니라 신규 탄광·유전·가스전 계획이 얼마나 취소되고 기존 시설이 얼마나 공정하게 폐쇄되는지로 평가해야 한다.기후정치의 시간은 회의 일정에 따라 흐르지만, 기후위기의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거대한 홍수가 산골 마을을 집어삼켰다. 하늘이 아니라 산에서 물과 흙, 바위, 얼음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수천 년 동안 히말라야 고산지대를 지탱하던 빙하와 암반이 무너지면서 계곡은 순식간에 거대한 흙탕물의 통로로 변했다.지난 26일 오전 네팔 중북부 라수와 지역과 중국 티베트 지룽현 접경에서 발생한 대재앙은 기존의 ‘폭우 뒤 홍수’라는 재난 상식을 뒤집었다. 당시 피해 지역 상공은 대체로 맑았고 대홍수를 일으킬 만한 집중호우도 관측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보테코시강과 트리슐리강의 수위는 불과 30분 만에 최대 9m가량 치솟았다. 29일 외신과 현지 당국 집계를 종합하면 네팔에서 최소 626명, 티베트에서 7명이 숨졌으며 실종자는 양쪽 지역을 합쳐 약 3000명에 이른다. 사망·실종자 집계가 계속 변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재민과 긴급 지원이 필요한 주민도 9만 명을 넘어섰다. 도로와 교량, 학교, 병원, 수력발전 시설까지 광범위하게 파괴되면서 구조와 구호 활동도 난항을 겪고 있다. ‘지진 홍수’에서 ‘빙하·암석 붕괴’로사고 직후에는 티베트 지역에서 감지된 지진이 빙하를 무너뜨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위성영상과 지진파를 다시 분석한 전문가들은 지진이 원인이 아니라 빙하와 암석이 무너지면서 발생한 충격이 지진처럼 관측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위성영상에는 해발 약 5200m 지점의 빙하 일부가 떨어져 나가 약 1200m 아래 계곡으로 추락한 흔적이 포착됐다. 거대한 얼음덩어리가 암석과 토사를 끌고 내려오면서 ‘얼음·암석 눈사태’를 만들었고, 이 잔해가 강을 막아 일종의 천연댐을 형성한 것으로 분석된다.뒤에서 불어난 강물이 이 임시 댐을 무너뜨리자 얼음과 바위, 진흙, 물이 뒤섞인 대규모 토석류가 좁은 계곡을 따라 폭발적으로 내려갔다. 일반 홍수보다 밀도와 파괴력이 훨씬 큰 흐름이었다. 물만 밀려온 것이 아니라 산의 일부가 통째로 이동한 셈이다.로이터통신 분석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사고 당일 이례적으로 높은 기온에 따른 빠른 눈·얼음 융해가 붕괴 규모를 키웠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다만 특정 빙하의 붕괴를 기후변화 하나만으로 단정하려면 현장조사와 장기 기후자료 분석이 더 필요하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빙하 붕괴→얼음·암석 눈사태→강 차단→천연댐 붕괴→돌발홍수’로 이어진 복합재난의 윤곽이다. 12년 전 EBS가 경고한 ‘빙하 쓰나미’이번 참사 이후 2014년 방송된 EBS 다큐멘터리 ‘하나뿐인 지구-히말라야의 대재앙, 빙하 쓰나미’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당시 제작진은 에베레스트 인근 해발 약 5000m의 임자 빙하호를 찾아갔다. 50여 년 전 작은 연못에 불과했던 곳이 빙하가 녹으면서 길이 2.3㎞, 너비 580m, 수심 100m에 이르는 거대한 호수로 변한 현장을 보여줬다.프로그램은 빙하호를 막고 있는 불안정한 흙과 돌의 자연제방이 무너지면 막대한 물과 토사가 하류를 덮치는 ‘빙하호 범람홍수(GLOF)’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산악통합개발센터 관계자는 당시 네팔 히말라야의 빙하호 가운데 21개가 잠재적 위험성을 지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EBS가 다룬 재난과 이번 사고를 동일한 사건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당시 다큐멘터리는 주로 팽창한 빙하호의 자연제방이 무너지는 재난을 경고했지만, 이번 사고는 빙하와 암석 자체가 계곡으로 붕괴해 강을 막은 뒤 그 천연댐이 터진 것으로 추정된다.발생 방식은 다르지만 두 사건을 관통하는 핵심은 같다. 기후변화로 히말라야의 얼음 환경, 즉 ‘빙권’ 전체가 빠르게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12년 전 경고는 특정 날짜와 장소를 맞힌 예언이라기보다, 온난화로 축적된 위험이 언젠가 대재앙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과학적 경고였다.만년설은 왜 비가 오지 않아도 무너졌나빙하는 단순히 산 위에 쌓인 눈이 아니다. 압축된 얼음이 중력에 따라 매우 천천히 이동하는 거대한 자연 구조물이다. 빙하는 경사면과 암석을 붙잡고, 얼어 있는 지반과 영구동토는 산악지대의 접착제 역할을 한다.기온이 오르면 빙하 표면뿐 아니라 내부와 바닥에도 녹은 물이 스며든다. 이 물은 빙하와 암반 사이의 마찰력을 낮춰 얼음의 이동을 빠르게 만들 수 있다.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는 암석의 균열은 점점 넓어지고 영구동토가 녹으면 암벽을 붙잡던 힘도 약해진다.이 상태에서는 집중호우가 없어도 급격한 기온 상승이나 눈·얼음의 융해, 빙하 내부 압력 변화, 작은 낙석 등이 대규모 붕괴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 폭우는 여러 원인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문제는 위험의 연쇄성이다.빙하가 무너지면 눈사태로 끝나지 않는다. 얼음과 암석이 강을 막고, 새 호수를 만들고, 그 호수가 다시 터지면서 하류를 덮친다. 산사태가 도로와 통신망을 끊으면 구조가 늦어지고, 식수·위생 시설이 파괴되면 감염병 위험까지 커진다. 하나의 기후 충격이 홍수와 산사태, 고립, 식수난, 에너지 공급 중단으로 번지는 ‘재난의 도미노’다.AP통신은 현재 사고 현장 상류에도 얼음과 토사가 강을 막아 형성된 새로운 호수들이 남아 있다. 수백만㎥의 물을 가둔 것으로 추정되는 호수가 다시 무너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구조대와 하류 주민에게 2차 대피 경보가 내려졌다. 히말라야 빙하, 10년 사이 소실 속도 65% 빨라져이번 참사를 우연한 산악사고로만 보기 어려운 배경에는 히말라야 전역에서 관측되는 급격한 빙하 감소가 있다.국제산악통합개발센터(ICIMOD)에 따르면 힌두쿠시·히말라야 지역의 빙하 소실 속도는 2011∼2020년 이전 10년보다 65% 빨라졌다. 현재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 경로가 계속되면 이 지역 빙하는 2100년까지 현재 부피의 최대 80%를 잃을 수 있다. 홍수와 산사태 같은 산악재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계기상기구(WMO) 아시아 기후 보고서는 고산아시아에서 관측한 빙하 24곳 가운데 23곳이 2023∼2024년 질량을 잃었다고 밝혔다. 겨울철 적설 감소와 여름철 극심한 고온이 빙하 손실을 가속한 것으로 분석됐다.히말라야는 남극과 북극에 이어 지구에서 가장 많은 얼음을 보유해 ‘제3의 극지’로 불린다. 이곳에서 발원하는 강은 남아시아와 동아시아 약 19억 명의 식수와 농업·발전용수를 뒷받침한다.단기적으로는 빙하가 빠르게 녹아 홍수와 빙하호 붕괴 위험이 커진다. 장기적으로 빙하가 줄어들면 건기에 공급되는 물이 감소해 식수·농업·에너지 위기로 이어진다. 지금은 물이 너무 많아 재난이 발생하지만, 미래에는 물이 부족해지는 이중 위기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가난한 산악국가가 떠안는 기후위기의 불평등네팔의 세계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극히 작다. 그러나 기후변화 피해는 가장 가혹하게 받고 있다. 가파른 산악지형과 좁은 계곡에 마을과 도로, 수력발전소가 밀집해 있고, 고가의 위성·레이더·지진계·수위계와 통신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기도 어렵다.위험한 빙하와 빙하호를 모두 실시간 감시하려면 국경을 넘는 자료 공유도 필수적이다. 이번처럼 위험이 티베트에서 시작돼 네팔로 내려오는 경우 중국 측 위성·수문·지진 정보가 수분 안에 전달돼야 한다. 강은 국경을 따르지 않지만 재난정보는 여전히 국경에 막혀 있다.앞으로 필요한 것은 단순한 복구가 아니다. 위험 빙하와 암벽의 위성 감시, 계곡 상류 지진·음향센서와 수위계 설치, 하류 마을의 사이렌·휴대전화 경보, 고지대 대피로와 대피소 확보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 수력발전소와 교량도 과거 강수량이 아니라 빙하 붕괴와 토석류까지 반영한 새로운 위험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네팔 같은 취약국의 조기경보·재난 대응에 필요한 기후재원을 부담해야 한다. 기후위기를 만든 책임은 불균등한데 피해와 복구비용을 재난 당사국에만 떠넘기는 것은 또 다른 불평등이다.기자의 시선 "산이 보내온 경고, 지금은 생명을 구할 시간"12년 전 EBS가 전한 경고가 오늘 다시 소환되는 이유는 방송이 미래를 정확히 예언했기 때문이 아니다. 과학이 오래전부터 위험의 방향을 알렸지만 세계가 충분히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만년설’이라는 이름은 얼음이 영원히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다. 지구 평균기온이 오를수록 산을 지탱하던 얼음과 영구동토가 풀리고, 과거에는 안정적이던 경사면이 어느 순간 붕괴할 수 있다. 이제 폭우가 없었다는 사실은 안심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기후위기는 하늘뿐 아니라 산과 바다, 얼어붙은 땅속에서도 시작된다.인류는 네팔 참사를 먼 나라에서 일어난 특이한 자연재해로 소비해서는 안 된다. 온실가스 감축을 미룰수록 극지와 고산지대에 축적된 위험은 더 크고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되돌아온다. 지구촌 기후위기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감축과 적응을 동시에 서둘러야 할 때다.그러나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원인 논쟁이나 책임 공방이 아니다. 실종자의 생존 가능성이 남아 있는 시간 동안 모든 역량을 수색과 구조에 집중해야 한다. 끊어진 도로와 통신을 복구하고 고립된 주민에게 식수·의약품·식량과 임시 거처를 제공해야 한다. 상류에 남은 천연댐과 빙하를 실시간으로 감시해 구조대와 주민이 2차 재난에 희생되는 일도 막아야 한다.국경과 정치적 이해를 넘어 위성자료와 구조기술, 헬기, 수색견, 의료진, 신원확인 장비를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지금,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한 안전한 구조와 빈틈없는 현장 지원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기후위기에 대한 각성과 행동은 바로 그 생명을 지키는 일에서 시작돼야 한다.

[오뮤지컬] 최근 공연계에서는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공연을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이 탄생한 시대적 배경과 문화적 맥락까지 함께 이해하려는 관객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한때는 좋아하는 배우의 출연 여부가 작품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면, 최근에는 원작과 창작진, 제작 배경, 역사적 맥락까지 관심을 넓히는 관객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공연을 소비하는 것을 넘어 해석하고 이해하려는 움직임이다.이 같은 흐름 속에서 세종문화회관 세종아카데미는 오는 9월 3일부터 '뮤지컬의 탄생 - 유럽뮤지컬, 역사와 문화의 향연' 강좌를 진행한다. 강좌는 10월 29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8회에 걸쳐 운영되며, 오스트리아·독일·프랑스를 중심으로 발전한 유럽 뮤지컬의 흐름을 살펴본다.이번 강좌는 2024년 가을학기에 처음 개설된 이후 꾸준히 이어져 온 프로그램이다. 이번이 다섯번째로 뮤지컬 애호가들의 지속적인 관심 속에 정기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강의를 맡은 홍익대 공연예술대학원 고희경 교수는 예술의전당과 디큐브아트센터 등을 거쳐 현재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극장장과 한국뮤지컬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공연기획과 제작, 연구, 교육 현장을 두루 경험한 고 교수는 뮤지컬 작품을 단순히 줄거리와 음악으로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작품이 탄생한 시대적 배경과 문화적 맥락을 연결해 입체적으로 해석하는 강의로 호평을 받아왔다. 특히 이번 강좌의 특징은 작품 자체를 소개하는 데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이다.첫 강의에서는 빈 뮤지컬의 대표작인 <엘리자벳>을 통해 오스트리아 뮤지컬의 정수를 살펴본다. 이어 <더 라스트 키스>와 <모차르트>를 통해 합스부르크 왕가와 천재 음악가의 삶이 어떻게 무대 위 서사로 재탄생했는지 살펴보고, <레베카>와 <몬테크리스토>, <드라큘라>를 통해 유럽의 문학과 역사와 전설이 뮤지컬이라는 장르 안에서 어떻게 재해석됐는지 짚어본다.강좌 후반부에는 프랑스 뮤지컬을 대표하는 <벽을 뚫는 남자>와 <노트르담 드 파리>를 통해 프랑스 뮤지컬 특유의 음악적 감성과 서사 구조를 살펴보며 유럽 뮤지컬의 흐름을 정리한다.뮤지컬 관객들에게는 모두 익숙한 작품들이다. 그러나 작품을 보는 것과 작품을 이해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경험이다. 왜 빈 뮤지컬이 역사적 실존 인물을 즐겨 다루는지, 왜 프랑스 뮤지컬은 브로드웨이와 다른 음악적 문법과 무대 언어를 발전시켰는지 이해하는 순간 작품은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실제로 재수강생도 적지 않다. 첫 과정부터 모든 강좌를 수강했다는 직장인은 "뮤지컬을 좋아해서 공연은 많이 봤지만 작품이 만들어진 시대적 배경이나 문화적 맥락은 잘 모르고 있었다"며 "강의를 듣고 난 뒤에는 같은 작품을 다시 봐도 전혀 다른 공연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고 전했다.자신을 '뮤덕(뮤지컬 애호가를 뜻하는 신조어)'이라고 소개한 또 다른 수강생은 "좋아하는 배우를 따라 공연장을 찾던 관람 방식에서 벗어나 작품과 창작자의 의도를 읽게 됐다"며 "뮤지컬을 즐기는 방식이 한 단계 더 깊어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특히 이번 과정은 전체 8회 강좌를 모두 수강할 수도 있지만, 관심 있는 작품이나 주제를 선택해 회차별 수강도 가능하다. 특정 작품을 좋아하는 관객이나 처음 공연 인문학 강좌를 접하는 사람들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셈이다.공연계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한국 뮤지컬 시장의 성숙 과정으로 바라본다. 관객들이 단순히 공연을 소비하는 것을 넘어 작품의 배경과 창작 의도, 시대적 맥락까지 이해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과거에는 '무엇을 볼 것인가'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공연을 보는 시대를 넘어 작품을 읽고 해석하는 시대로, 관객의 관심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정민오 기자 dailyt@naver.com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일본 나고야에서 인천으로 운항한 진에어 LJ348편이 3시간 이상 지연되면서 항공 지연 보상 기준을 둘러싼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해당 항공편은 당초 오후 7시 출발 예정이었으나 실제 출발은 오후 10시 5분에 이뤄졌다. 진에어가 발급한 운항정보확인서에 따르면 예정 출발 시각 대비 3시간 5분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탑승객들은 공항에서 기체 점검으로 인한 지연이라는 안내를 받았으며, 승객들은 예정 시각보다 크게 늦어진 귀국 일정으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고 전했다.탑승객 A씨는 "공항에서는 기체 점검으로 인한 지연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인천발 나고야행 항공편의 출발이 늦어지면서 회항편인 LJ348편도 연쇄적으로 지연된 것으로 안내받았다"며 "현장에서는 별도의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지만 국제선 지연과 관련한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은 항공사에 지연 사유와 진행 상황 등을 승객에게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선의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 여부가 검토될 수 있다.다만 실제 보상 여부는 단순히 지연 시간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기상 악화나 공항 운영, 관제 지시 등 항공사 책임이 없는 사유는 물론,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체 점검'이라는 설명만으로 보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항공기 정비가 예견하기 어려운 안전상 조치였는지, 항공사 운영 또는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저비용항공사(LCC)의 경우 동일 기재가 여러 노선을 순환 운항하는 구조여서 선행 항공편의 지연이 후속 항공편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발생한다.A씨는 "안전을 위한 정비는 당연히 우선돼야 하지만, 이용객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3시간 이상 지연이 발생한 셈"이라며 "보상 대상이 아니라면 왜 아닌지, 어떤 기준이 적용된 것인지 설명이 있어야 소비자도 납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지연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충분한 설명마저 없다면 소비자 신뢰는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또한 A씨는 "진에어가 일부 승객들을 위해 주요 거점까지 전세버스를 제공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자가용 이용객이나 개별적으로 이동해야 하는 승객들의 경우 추가적인 교통비와 늦은 귀가에 따른 불편은 그대로 부담해야 했다"고 말했다.이어 "항공편 지연과 입국 절차 등으로 실제 귀가 시각은 새벽 2시를 넘겼다"며 "다음 날 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고 전했다.A씨는 현재 진에어 측에 해당 항공편의 공식 지연 사유와 보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근거, 보상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공식 답변을 요청한 상태다.A씨는 진에어 측에 해당 항공편의 공식 지연 사유와 보상 제외 근거, 보상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 상태다. 기사 작성 시점까지 수일이 지났으나 진에어 측의 회신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진에어는 최근 에어부산·에어서울과의 통합을 추진하며 국내 최대 규모 저비용항공사(LCC) 출범을 앞두고 있다. 통합 작업이 완료되면 보유 항공기 규모는 58대로 확대되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이후 LCC 부문의 핵심 항공사 역할을 맡게 된다. 진에어는 통합을 통해 노선 경쟁력과 운항 효율성을 높이고 비정상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 같은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단순한 운항 규모 확대를 넘어 지연 발생 시 신속한 안내와 명확한 보상 기준, 고객 소통 체계 역시 함께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업계 안팎에서는 통합 LCC 출범을 앞둔 만큼 안전과 운항 품질, 고객 신뢰 확보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정민오 기자 daily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