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성장기 학생들이 매일 먹는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들의 위생법 위반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제재기간이 끝난 업체들이 다시 학교급식 시장에 대거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법령과 규정에 따른 제재기간을 마친 업체가 다시 계약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문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실제 문제점을 개선했는지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기간 만료만으로 다시 학교 식재료 공급에 참여할 수 있다면 현행 관리체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학교급식 식재료 계약금액의 95%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과거 위반 이력과 개선 여부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문제다.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국회 교육위원회)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총 527건이었다.이 가운데 식품위생법 위반이 329건으로 전체의 62.4%를 차지했다. 부정당업자 처분은 163건, 원산지 위반은 35건이었다.식품위생법 위반 329건…영업정지 이상도 81건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을 보면 과태료가 192건으로 전체의 58.4%를 차지했다.이어 영업정지 51건(15.5%), 과징금 34건(10.3%), 영업소 폐쇄·영업허가 취소·직권말소 30건(9.1%), 품목제조정지 22건(6.7%) 순이었다.특히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81건으로 24.6%에 달했다.학교급식은 일반적인 식품 거래와는 성격이 다르다. 다수의 학생이 같은 시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재료를 섭취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집단적인 식품안전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그만큼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에는 일반적인 식품업체 이상으로 엄격한 위생관리가 요구된다.제재 끝나자 다시 학교로…재계약 2만9,980건·3,128억 원더 주목되는 부분은 행정처분 이후다.적발 업체는 공공급식통합플랫폼(eaT) 이용이 일정 기간 제한되지만, 제한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학교급식 계약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자료에 따르면 제한 만료 이후 이들 업체가 체결한 재계약은 총 2만9,980건으로 계약금액만 3,128억763만 원에 달했다.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458곳 가운데 186곳, 40.6%가 제한기간 종료 후 다시 학교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표적인 사례로 경기도 소재 A업체는 2022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과 89일간의 플랫폼 이용제한을 받았다. 그러나 제한기간이 끝난 이후 7,598건의 계약을 체결해 915억5,587만 원을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물론 해당 업체가 이후 관련 시설과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정상적인 기준을 충족했다면 재계약 자체를 부적절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오히려 따져봐야 할 핵심은 ‘3개월이 지났느냐’가 아니라 ‘위반 원인이 제대로 개선됐느냐’다.반복 위반업체 44곳…‘기간제 제재’만으로 충분한가반복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최근 5년 동안 2건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44곳으로 전체 처분업체 458곳의 9.6%를 차지했다.한 번의 실수나 관리상 착오와 반복적인 위생관리 부실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동일 업체에서 비슷한 문제가 반복된다면 단순히 일정 기간 플랫폼 이용을 제한했다가 다시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방식만으로 식품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급식·식품위생 전문가들은 제재기간의 길이보다 제재 종료 후 시장에 다시 진입하는 과정에서 위반사항의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예를 들어 위생시설 개선 여부와 작업장 관리상태, 식재료 보관·운송 과정, 종사자 위생교육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 뒤 학교급식 계약에 다시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반복 위반업체라면 일반 업체보다 현장점검 주기를 짧게 하거나 일정 기간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위험도에 따른 차등관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계약금액 95.3%가 수의계약…업체 선정 과정도 들여다봐야학교급식 계약구조 역시 이번 문제에서 빼놓을 수 없다.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학교급식 식재료 계약금액은 총 14조1,956억 원이다.이 가운데 수의계약이 13조5,290억 원으로 전체의 95.3%를 차지했고 전자입찰은 6,666억 원으로 4.7%에 불과했다.수의계약 비중이 높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부실업체 선정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특성과 계약방식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다만 계약방식과 관계없이 학교가 업체를 선정할 때 가격과 공급능력뿐 아니라 과거 식품위생법 위반과 원산지 위반, 반복적인 행정처분 이력 등을 쉽게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은 필요하다.특히 제재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위반 이력이 사실상 업체 선정 과정에서 의미를 잃는다면 행정처분의 예방효과도 떨어질 수 있다.급식전문가 “위반이력 통합해 학교가 업체 위험도 확인할 수 있어야”급식 전문가 관점에서 학교급식의 안전성은 최종 조리단계에서만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생산과 가공, 보관, 운송, 검수, 조리까지 전 과정이 연결돼 있다. 납품업체의 냉장·냉동 관리나 작업장 위생에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가 최종 검수 단계에서 이를 모두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따라서 교육당국과 관계기관이 업체별 위반 이력과 처분 내용, 개선조치 결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학교가 계약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특히 식품위생법 위반과 원산지 위반 등 학생 먹거리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은 업체의 위험도를 판단하는 핵심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지난 8월 시행된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위반업체에 대해 최대 6개월 동안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제재가 강화됐다.하지만 제재기간을 늘리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6개월이 지나 다시 계약시장에 들어오는 업체의 위생환경이 실제로 개선됐는지 확인하는 장치가 없다면 ‘3개월 제한’이 ‘6개월 제한’으로 바뀌는 데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제재보다 중요한 것은 ‘고쳤는지 확인하는 것’한병도 의원은 “학교급식은 성장기 아이들의 신체 발달과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교육부는 행정처분 및 위반 이력을 통합 관리해 사전점검부터 사후관리까지 학교급식 전 과정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학교급식 납품업체의 제재 이후 시정 여부 확인 실태와 관계기관 정보공유, 현장 재점검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학교급식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위반업체를 무조건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는 것이 아니다. 경미한 위반과 중대한 위반, 일회성 위반과 반복 위반을 구분하고 그 위험도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다.다만 한 가지 원칙은 분명해야 한다.행정처분 기간이 끝났다는 사실과 위생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위반업체가 학교급식 시장에 다시 들어오려면 무엇을 잘못했는지뿐 아니라 무엇을 고쳤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반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재점검과 집중관리를 강화해야 한다.학생들이 매일 먹는 한 끼를 책임지는 학교급식이라면 업체의 제재기간이 며칠인지 계산하는 행정보다 실제 식재료가 안전하게 공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관리가 우선돼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과 관련해 840억 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반환하게 되면서 대규모 교육시설 사업의 국비 교부와 집행 관리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단순히 ‘쓰지 못한 국비를 반환한다’는 문제만은 아니다. 교육부가 사업 진행 속도보다 앞서 국비를 내려보내고, 교육청은 행정절차와 학교 현장의 갈등 등으로 실제 시설비를 제때 집행하지 못하면서 대규모 국비가 장기간 집행잔액으로 남는 구조가 반복됐다는 점이 핵심이다.서울시의회 임춘대 시의원(사진)은 8일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그린스마트스쿨 국고보조금 반환 규모와 집행잔액 발생 원인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이번 추경에 편성된 서울시교육청 외부재원 반환금은 약 1,052억4천만 원이다. 이 가운데 그린스마트스쿨 국고보조금 반환금만 840억2,780만 원으로 전체 반환금의 약 80%를 차지한다.더 눈여겨볼 부분은 실제 집행 규모다.교육부에서 교부받은 국비는 1,643억여 원이지만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확정된 집행잔액은 819억여 원에 달한다. 교부받은 국비의 절반 가까이가 해당 기간 실제 사업비로 집행되지 못한 셈이다.임 의원 역시 반환금 자체보다 대규모 집행잔액이 발생한 원인에 주목했다.임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더 중요한 것은 840억 원을 반환한다는 사실보다 애초 교부받은 국비의 절반 가까이가 왜 실제 사업에 사용되지 못했느냐는 것”이라며 사업 추진과 재정집행 과정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을 보면 사업 초기 학교 현장의 민원과 갈등으로 일부 사업 추진이 늦어졌고, 국비 사용 용도가 시설비로 제한됐던 점도 집행에 영향을 미쳤다.학교 시설사업은 국비가 확보됐다고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부터 설계, 각종 행정절차와 계약 등을 거쳐 실제 공사가 진행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반면 국비는 이러한 사업 진행 과정과 관계없이 먼저 교부됐고 재이월까지 제한되면서 실제 공사비로 사용하기 전에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서울시교육청은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국비를 배분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그렇다고 모든 책임을 국비 교부방식의 문제로만 돌리기도 어렵다.교육청 역시 학교별 사업 진행 상황과 예상 집행액을 보다 세밀하게 관리하고,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교육부와 교부액 조정을 협의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특히 교육부가 2025년 11월 중간정산 방침을 안내한 이후 반환계획을 수립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다는 점도 재정관리 측면에서 점검 대상이다.교육전문가들은 학교 시설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국비를 일괄적으로 내려보내기보다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교부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사업 선정 단계부터 설계·착공·공사 진행률 등을 기준으로 실제 집행 가능한 금액을 산정하고 이에 맞춰 국비를 단계적으로 교부하면 대규모 집행잔액과 반환금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교육재정 측면에서도 교부받은 예산을 얼마나 많이 확보했느냐보다 실제 필요한 시점에 적정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했느냐가 중요하다.특히 학교 시설사업은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직접 연결되는 만큼 예산이 장기간 묶이거나 반환되는 상황이 반복될 경우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살펴봐야 한다.다만 이번 반환금 전액을 교육청의 예산 낭비나 사업 실패로 단정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국비 교부 시점과 실제 시설사업 집행 시점의 불일치, 국비 사용 용도 제한, 재이월 제한, 중간정산 방식 변경 등 제도적 요인이 함께 작용한 만큼 반환금의 성격과 발생 원인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임 의원도 “정산방식 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반환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면서 “수백억 원의 국고보조금이 장기간 집행잔액으로 남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비 교부부터 집행·정산까지 연계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840억 원 반환 문제는 결국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양쪽의 재정관리 시스템을 동시에 돌아보게 한다.중앙정부는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동떨어진 국비 교부방식이 적절했는지 점검해야 하고,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별 사업 일정과 집행 가능액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고 관리했는지 설명해야 한다.무엇보다 그린스마트스쿨은 노후 학교시설을 개선해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예산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정책의 성과가 될 수는 없다.필요한 예산이 필요한 학교에, 필요한 시점에 실제 투입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대규모 국비 반환을 계기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교부·집행·정산의 엇박자를 줄이지 못한다면 비슷한 규모의 집행잔액과 반환 문제가 다른 교육시설 사업에서도 되풀이될 수 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서울시의 폐기물 처리체계가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그동안 매립에 의존했던 폐기물을 앞으로 어떻게 안정적으로 처리할 것인지가 서울시의 시급한 환경 현안으로 떠오른 것이다.서울시는 공공 자원회수시설 확충과 민간 처리시설 활용 등을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시설 확충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데다 민간처리 역시 비용과 처리용량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결국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사진)은 지난 4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따른 서울시 폐기물 처리대책과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서울시 폐기물 처리 가운데 공공처리는 약 82%, 민간처리는 약 1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직매립이 제한된 이후 공공시설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폐기물을 어디에서 처리할 것인가다.서울시가 수도권은 물론 충청·강원 등 비수도권 민간시설까지 활용할 수 있지만 이를 지속 가능한 해결책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른 지역 역시 폐기물 처리시설의 용량에 한계가 있고 전국적으로 직매립 제한이 확대될 경우 지역별 처리수요가 증가하면서 민간 처리비용 상승이나 시설 확보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유 부위원장은 “교차처리나 민간시설을 통한 예외적 처리는 한시적이고 단기적인 대책에 불과하다”며 “서울시가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능력을 확보하려면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정책에 더욱 무게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결국 서울시가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안정적인 자체 처리능력을 확보하는 것과 처리해야 할 쓰레기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특히 자원회수시설의 신설이나 현대화는 계획을 세웠다고 단기간에 완료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입지 선정부터 주민 협의, 환경영향 검토, 각종 행정절차와 실제 공사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따라서 새로운 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까지 발생하는 처리 공백을 민간시설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재정적으로도 부담이 될 수 있다.환경전문가들은 폐기물 정책이 ‘처리 중심’에서 ‘발생 억제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소각장이나 민간 처리시설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폐기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회용품과 과대포장 감축, 재사용 확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함께 종량제봉투에 섞여 버려지는 재활용 가능 자원을 최대한 분리하는 정책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감량정책은 단순한 캠페인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정책 시행 전후 종량제 폐기물 발생량이 실제 얼마나 감소했는지, 재활용률은 얼마나 높아졌는지 등을 수치로 확인해 효과가 낮은 사업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서울시는 종량제봉투에 혼입되는 폐비닐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을 분리하고 시민들의 분리배출을 강화해 소각 대상 폐기물을 줄인다는 방침이다.그러나 정책의 성과는 홍보 횟수나 참여자 수가 아니라 실제 소각·매립 대상 폐기물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유 부위원장 역시 서울시의 감량정책이 실제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을 둘러싼 행정의 연속성 문제도 짚어볼 대목이다.강남·노원 등 기존 자원회수시설 현대화가 주요 현안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담당자와 팀장, 과장, 추진단장, 본부장 등 주요 인력이 인사를 통해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다.통상 장기간 진행되는 환경기초시설 사업은 주민과의 협의 과정과 사업 추진 배경, 각종 기술적·행정적 쟁점이 누적된다. 담당자가 대거 교체될 경우 문서상 인수인계만으로 기존 협의 과정과 현장 상황을 모두 이어가기 어려울 수 있다.환경시설 관련 전문가들은 특히 주민 수용성이 중요한 자원회수시설 사업의 경우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가 중요하다고 본다. 담당 인력 교체가 불가피하더라도 핵심 실무인력을 일정 기간 유지하거나 공동 인수인계 기간을 두는 등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유 부위원장은 “공공처리시설 확충은 주민협의와 행정절차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담당 인력이 한꺼번에 바뀌면 업무를 다시 파악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연속성과 추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는 해법을 민간처리나 임시방편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공공처리 역량 확충과 폐기물 감량이라는 두 축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직매립 금지는 단순히 쓰레기를 매립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서울의 폐기물 정책을 ‘어디에 버릴 것인가’에서 ‘얼마나 덜 버릴 것인가’로 바꾸라는 요구에 가깝다.서울시 역시 민간시설을 얼마나 확보했는지에만 대책의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자원회수시설 확충 일정과 예상 처리용량, 민간처리 비용은 물론 연도별 폐기물 감량 목표와 실제 성과까지 시민에게 투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쓰레기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것은 처리 장소를 바꾸는 것이지 폐기물 자체를 줄이는 것은 아니다. 공공처리시설 확충과 함께 발생 단계부터 폐기물을 줄이는 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때 직매립 금지 이후의 서울시 폐기물 대책도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서울시가 남산의 생태경관보전지역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2027년 남산 일대에서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구상하면서 ‘보전과 이용’이라는 상반된 정책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국제정원박람회가 정원문화 확산과 도시 녹지의 가치를 알리는 행사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대규모 방문객이 특정 기간 남산에 집중될 경우 오히려 생태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특히 서울시가 현재 남산의 생태적 가치를 조사해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확대하려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박람회 개최에 앞서 행사구역과 관람객 동선, 방문객 규모 등을 생태계 수용능력에 맞춰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제339회 임시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에서 남산 생태경관보전지역 확대를 위한 생태현황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2027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추진 과정에서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서울시 정원도시국은 현재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남산 생태경관보전지역 확대를 위한 생태현황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은 오는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문제는 생태적 보전가치를 확인하고 보호지역 확대를 추진하는 시점에 같은 공간에서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가 검토되고 있다는 점이다.정원박람회는 일반적인 실내 전시행사와 성격이 다르다. 정원 조성을 위한 시설물 설치와 관람객 이동, 행사 운영 차량과 장비 진입 등이 수반될 수 있다. 방문객이 집중될 경우 토양 답압과 식생 훼손, 야생생물 서식환경 교란 등의 가능성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노 의원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추진 등 남산 생태계 보전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로 인한 생태계 훼손이 우려된다”며 대비책 마련을 요구했다.이에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보전지역으로 지정될 보전가치가 높은 구역은 방문객 출입을 제한하고, 정원 조성 및 인파 집중에 따른 영향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며 “지적된 사항을 세심하게 챙겨 혼란이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그러나 단순히 보전지역 출입을 제한하는 것만으로 충분한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환경·생태 분야에서는 대규모 행사를 자연성이 높은 공간에서 개최할 경우 행사장 내부뿐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포함해 영향을 살펴야 한다고 본다. 관람객이 특정 탐방로와 진입로에 집중되면 보호구역 밖에서도 토양이 단단해지는 답압이나 식생 훼손, 소음·조명 증가에 따른 야생생물 교란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환경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행사 개최 전 남산이 감당할 수 있는 방문객 규모를 분석하는 ‘생태적 수용력’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특히 생태현황조사 결과를 박람회 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해 핵심보전구역과 완충구역, 행사 이용구역을 구분하고 정원 조성지역과 관람객 이동 동선을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과 최대한 분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행사 기간 방문객이 예상보다 많을 경우를 대비한 대책도 요구된다. 일부 구간에 인파가 집중되지 않도록 관람 동선을 분산하고, 필요하다면 민감지역에 대해서는 시간대별 또는 구간별 출입인원을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행사가 끝난 뒤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 모니터링도 중요하다. 박람회 이전의 식생과 토양 상태를 기록한 뒤 행사 이후 동일 지점을 비교 조사해야 실제 생태계 영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결국 서울시가 풀어야 할 문제는 ‘정원박람회를 개최할 것인가’라는 단순한 찬반 문제가 아니다. 국제적인 정원행사를 개최하면서 남산의 생태적 가치를 얼마나 지켜낼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계획으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다.오히려 국제정원박람회를 추진하면서 생태경관보전지역이 훼손된다면 정원과 녹지의 가치를 알리겠다는 행사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노 의원은 “남산은 서울의 대표적인 자연 자산이자 생태적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며 “국제정원박람회 추진 과정에서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박람회 동선 계획과 인파 관리 대책을 더욱 세심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시는 오는 11월 완료될 생태현황조사 결과를 박람회 계획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조사 결과 보호 필요성이 확인된 지역은 행사 계획에서 제외하는 원칙을 세우고, 정원 설치와 시설물 배치, 관람동선까지 생태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남산은 박람회가 끝난 뒤에도 남아야 할 서울의 자연 자산이다. 행사의 성공을 방문객 숫자나 정원 규모만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행사가 끝난 뒤 남산의 생태환경을 얼마나 온전히 유지했는지도 중요한 성과지표로 삼아야 한다.

바다거북이 비닐을 삼키고 폐어구에 몸이 얽히는 장면은 해양 플라스틱 오염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바다거북을 위협하는 것은 해변에 버려진 쓰레기만이 아니다. 대량생산된 플라스틱이 짧게 사용된 뒤 자연으로 흘러가는 산업구조 전체가 문제의 출발점이다. 해파리처럼 떠다니는 비닐 … 먹이와 쓰레기의 경계가 무너졌다투명한 비닐봉지가 바닷물 속에서 천천히 펼쳐졌다 접히기를 반복한다. 해파리를 먹는 장수거북에게는 자연 먹이와 비슷하게 보일 수 있다. 다른 바다거북도 해초와 갑각류 사이에 섞인 플라스틱 조각을 먹이와 함께 삼킨다.바다거북이 플라스틱을 먹는 이유는 모양 때문만은 아니다. 바다를 오래 떠다닌 플라스틱 표면에는 조류와 미생물이 달라붙고, 이들이 내는 냄새가 바다거북에게 먹이 신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연구를 통해 제기됐다.삼킨 플라스틱이 배설되지 않으면 소화관을 막거나 장기를 손상할 수 있다. 위장을 채운 플라스틱은 실제 영양분을 주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일으켜 먹이 섭취를 줄인다. 플라스틱 때문에 가스가 차 부력을 조절하지 못하면 깊이 잠수하거나 먹이를 찾는 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2018년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츠》에 발표된 연구는 바다거북이 삼킨 플라스틱 조각의 수가 많아질수록 폐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했다. 바다거북 폐사와 플라스틱 섭취 연구 분석에서는 바다거북의 약 52%가 플라스틱을 섭취했을 가능성이 추정됐지만, 이는 전 세계 모든 개체를 직접 조사한 결과가 아니라 여러 지역 자료와 오염 분포를 결합한 추정치다. 지역과 종, 연령에 따라 실제 섭취율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매년 수생생태계로 흘러드는 플라스틱 1,900만∼2,300만 톤유엔환경계획(UNEP)은 매년 약 1,900만∼2,300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강과 호수, 바다 등 수생생태계로 유출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2,000대가 넘는 쓰레기 수거차의 적재량에 해당한다.종종 인용되는 ‘매년 1,100만 톤이 바다로 들어간다’는 수치는 해양 유입량을 중심으로 한 이전 연구의 추정치다. UNEP의 현재 수치는 바다뿐 아니라 강과 호수를 포함한 수생환경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두 수치는 조사 범위와 산정 방식이 다르므로 동일한 통계처럼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지금과 같은 생산·소비 방식이 지속되면 수생생태계로 유출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2040년까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미 바다에 축적된 플라스틱은 약 7,500만∼1억9,900만 톤으로 추정된다.플라스틱은 자연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햇빛과 파도, 마찰에 의해 잘게 부서질 뿐이다. 큰 비닐과 병, 포장재는 결국 5㎜보다 작은 미세플라스틱이 되고, 더 작은 입자로 쪼개져 플랑크톤과 조개, 물고기 등 다양한 생물에게 흡수되거나 섭취된다. 일회용품만큼 위험한 ‘유령어구’해양 플라스틱 문제를 비닐봉지와 빨대, 페트병만의 문제로 생각하기 쉽지만 바다에는 훨씬 크고 질긴 플라스틱이 떠다닌다. 조업 과정에서 잃어버리거나 버려진 그물과 낚싯줄, 통발 같은 폐어구다.주인을 잃고 바다를 떠다니면서도 계속 생물을 잡는다는 의미에서 ‘유령어구’라고 부른다. 합성섬유로 만든 어망은 쉽게 썩지 않아 오랫동안 거북과 물고기, 상어, 바닷새, 해양포유류를 붙잡을 수 있다.바다거북이 그물이나 낚싯줄에 얽히면 수면으로 올라와 호흡하지 못해 익사할 수 있다. 앞발이나 목을 조이는 줄은 성장하면서 살을 파고들고, 상처와 감염 또는 신체 일부의 절단으로 이어진다. 탈출하려고 몸부림치는 동안 에너지가 소진돼 이동과 먹이활동도 어려워진다.폐어구는 일반 포장재보다 개별 크기가 크고 강도가 높으며, 애초에 생물을 붙잡도록 설계됐다는 점에서 특히 위험하다. 따라서 해양쓰레기 대책에는 육상 쓰레기 감축뿐 아니라 어구 표시제와 회수보증금, 항구 내 폐어구 반납시설, 분실 신고와 추적, 어구 재활용 체계가 함께 포함돼야 한다.위장에서 발견된 플라스틱, 눈에 보이지 않는 조각으로 변하다구조되거나 폐사한 바다거북의 소화기관에서는 비닐 조각과 포장재, 낚싯줄, 스티로폼 등 다양한 플라스틱이 발견된다. 어린 바다거북은 해류를 따라 떠다니는 해조류 주변에서 먹이를 찾기 때문에 수면에 모인 작은 플라스틱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큰 플라스틱은 소화관 폐색과 내부 손상을 일으키지만, 미세플라스틱은 조직 염증과 화학물질 노출 가능성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든다. 플라스틱 제조 과정에서 첨가된 물질이나 바다에서 표면에 붙은 오염물질이 생물체 안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미세플라스틱이 바다거북의 성장과 면역, 번식에 어떤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지는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이다.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됐다는 사실과 특정 질병의 직접 원인이 됐다는 결론은 구분해야 한다. 현재까지 분명한 사실은 미세플라스틱이 해수와 퇴적물, 먹이생물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바다거북도 생애 전반에 걸쳐 이에 노출된다는 점이다.산란지 모래까지 파고든 미세플라스틱바다거북은 바다에서 생활하지만 알은 육지의 모래 속에 낳는다. 대부분의 바다거북은 사람처럼 성염색체만으로 성별이 결정되지 않는다. 알이 발달하는 동안 둥지의 온도가 성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는 수컷이, 높은 온도에서는 암컷이 더 많이 태어난다.기후변화로 해변 온도가 상승하면 새끼의 성비가 암컷 쪽으로 크게 치우치거나, 지나치게 높은 온도에서 부화율 자체가 낮아질 수 있다. 여기에 모래 속 미세플라스틱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미국 플로리다주립대 연구진은 2023년 모래에 서로 다른 농도의 미세플라스틱을 섞어 온도 변화를 관찰했다. 실험 결과 미세플라스틱의 농도와 깊이, 시간대에 따라 모래 온도가 달라졌으며, 일부 조건에서는 대조군보다 더 높은 온도가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러한 변화가 바다거북 알의 발달 환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결과를 “미세플라스틱 때문에 야생 바다거북의 성비가 이미 바뀌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모래 온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보여준 실험 단계의 연구이며, 실제 산란지에서 미세플라스틱이 성비와 부화 성공률을 얼마나 변화시키는지는 장기적인 현장조사가 더 필요하다.현재 성비 불균형을 일으키는 가장 분명한 위협은 기후변화에 따른 산란지 온도 상승이다. 미세플라스틱은 여기에 추가로 작용할 수 있는 새로운 위험요인이다. 국경이 없는 쓰레기 … 버린 곳과 피해지역이 다르다바다거북은 번식지와 먹이터를 오가며 여러 국가의 배타적경제수역과 공해를 통과한다. 플라스틱 쓰레기도 하천과 바람, 해류를 따라 국경을 넘는다. 한 국가의 강에서 바다로 흘러든 포장재가 수천㎞ 떨어진 섬의 해변에 도착할 수 있고, 공해에서 잃어버린 어구가 다른 나라 연안의 생물을 위협할 수도 있다.이 때문에 해변 청소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청소는 야생동물의 즉각적인 위험을 줄이고 지역 환경을 회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지만, 오염원이 계속 유입되면 같은 장소에 다시 쓰레기가 쌓인다.제품이 어느 나라에서 생산됐는지, 어디에서 소비되고 버려졌는지, 어느 해역에서 피해를 일으켰는지를 정확히 추적하기도 쉽지 않다. 플라스틱 오염을 개별 도시나 국가의 폐기물 관리 문제로만 다룰 수 없는 이유다.합의하지 못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국제사회는 2022년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설계, 사용,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를 다루는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무엇을 얼마나 규제할지를 놓고 국가 간 의견이 크게 갈렸다.핵심 쟁점은 플라스틱 제품의 재활용과 폐기물 관리에 집중할 것인지, 석유와 가스로 만드는 신규 플라스틱의 생산량까지 제한할 것인지다. 생산 감축을 요구하는 국가들은 재활용 시설을 늘리는 것만으로 급증하는 플라스틱 물량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산유국과 석유화학산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생산 제한보다 제품 설계 개선과 재활용, 폐기물 관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2025년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속개회의(INC-5.2)는 10일간의 논의에도 협약문에 합의하지 못하고 종료됐다. 2026년 2월 UNEP 국제 플라스틱 협약 협상 회의가 다시 열렸지만 최종적인 국제협약은 아직 채택되지 않았다. 생산 감축과 유해 화학물질 관리, 재정 지원, 국가별 의무 수준을 둘러싼 간극이 여전히 크다. 분리배출만 강조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소비자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정확하게 분리배출하는 것은 중요하다. 거리와 하천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해변에서 낚싯줄과 비닐을 수거하는 행동도 바다거북의 생존 가능성을 높인다.그러나 해양 플라스틱 오염의 책임을 소비자의 습관에만 돌려서는 문제의 규모를 줄이기 어렵다. 재활용하기 힘든 복합재질 포장재가 계속 생산되고, 불필요한 일회용 제품이 시장에 쏟아진다면 소비자가 완벽하게 분리배출해도 한계가 있다.기업은 포장재와 제품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자체를 줄이고, 수리와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을 설계해야 한다. 생산자가 제품 폐기 이후의 수거·재활용 비용까지 책임지는 생산자책임제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일회용품 규제와 재사용 체계, 폐어구 회수, 하천 유출 차단시설, 개발도상국의 폐기물 처리 기반에 함께 투자해야 한다.재활용은 필요한 수단이지만 무한 반복할 수 있는 해법은 아니다. 오염되거나 여러 재질이 섞인 플라스틱은 재활용하기 어렵고, 재활용 과정에서도 품질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다. 결국 생산과 소비 단계에서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줄이지 않으면 폐기물 관리 체계는 계속 늘어나는 물량에 밀릴 수밖에 없다.바다거북의 뱃속에서 발견된 ‘플라스틱 문명’바다거북은 1억 년 넘게 지구의 바다를 살아왔다. 해류를 타고 대양을 건너고, 태어난 해변을 찾아 돌아와 다시 알을 낳는다. 그러나 인류가 불과 수십 년 동안 대량생산한 플라스틱은 바다거북의 이동경로와 먹이터, 산란지까지 파고들었다.비닐 한 장을 치우는 행동은 한 마리의 바다거북을 살릴 수 있다. 하지만 바다거북이 더는 비닐을 먹이로 오인하지 않게 하려면 바다에 도달하기 전 플라스틱의 흐름부터 차단해야 한다.바다거북의 위장에서 나온 플라스틱은 한 동물의 불운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다. 짧은 편의를 위해 끊임없이 생산하고 버린 뒤, 재활용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을 미뤄온 플라스틱 문명이 어디에 도달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장이다.

9월 9일 수요일, 오늘의 환경 타로는 ‘연인(The Lovers)’입니다. 연인은 ‘자연과의 운명적 연대’을 뜻합니다. 플로깅산책이나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을 시작해 보세요. 건강과 지구를 동시에 챙기는 약속입니다.* 카드뉴스는 ESG 캠페인 일환으로 지구촌 환경보전과 일상 속 시민들 실천을 결합한, 각 타로의 대표 상징을 환경적 메시지로 재해석했습니다.On Wednesday, September 9, today’s environmental tarot card is The Lovers.The Lovers represents “a destined bond with nature.”Plogging: Try picking up litter while walking or jogging.It is a promise to care for both your health and the planet.*As part of an ESG campaign, this card-news series reinterprets the traditional symbolism of each tarot card through environmental messages that connect global conservation with practical actions in everyday life.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공공주택 공급을 책임져야 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한강버스 사업에 1천억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기업의 역할과 투자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특히 민간사업자는 최초 출자 이후 추가 자금 부담이 사실상 제한적인 반면, SH는 지속적으로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일부 채권의 변제순위까지 후순위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업 위험이 공공부문에 지나치게 집중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서울시의회 노성철 시의원(사진)은 제339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SH 주요업무보고에서 한강버스 사업에 대한 SH의 자금 투입 구조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쟁점은 단순히 한강버스의 이용객이나 운항 실적이 아니다. 시민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SH가 왜 선박 운항사업의 최대주주가 됐으며,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자금 부담까지 떠안게 됐느냐는 것이다.㈜한강버스는 SH가 51%, 이크루즈가 49%의 지분을 가진 민관합작법인이다. 설립 당시 SH는 51억 원, 이크루즈는 49억 원을 각각 출자했다.지분 구조만 놓고 보면 공공과 민간이 사업의 책임과 위험을 비슷한 수준으로 분담하는 형태다. 그러나 이후 사업비 조달 과정에서는 상황이 달라졌다.노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크루즈는 최초 출자 이후 추가적인 자금 부담을 하지 않은 반면, SH는 자체자금 대여를 통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계속 공급한 것으로 파악됐다.지난 4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한강버스 감사보고서를 보면 2025년 말 기준 한강버스가 SH에서 빌린 시설·운영자금은 단기차입금 605억5,800만 원과 장기차입금 330억8,703만6천 원 등 모두 936억4,503만6천 원이다. 적용 이자율은 연 4.6%다.이후 추가 대여가 이뤄지면서 2026년 8월 말 기준 SH의 대여 약정액은 약 1,090억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출자금 51억 원을 포함하면 SH가 한강버스 사업에 투입했거나 투입하기로 한 자금은 약 1,141억 원에 이른다.더 주목할 부분은 자금 회수 조건이다.SH가 한강버스에 빌려준 대여금 가운데 약 876억 원은 은행대출보다 변제순위가 뒤에 있는 후순위 채권으로 변경됐고, 상환기한 역시 사업기간이 끝나는 2045년까지 연장된 것으로 전해졌다.원금 상환도 2038년부터 2045년까지 8년에 걸쳐 이뤄지는 구조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상당액의 공기업 자금이 10년 이상 장기간 묶일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노 의원은 “민간사업자는 49억 원을 출자한 이후 추가 부담 없이 주주로 남아 있지만 SH는 1,090억 원가량을 빌려주고 채권 변제순위까지 뒤로 미뤘다”며 “상환이 2038년부터 시작된다면 SH의 자금이 장기간 한강버스에 묶이게 된다”고 지적했다.이 문제는 한강버스 사업의 흥행 여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공기업 재무 전문가들은 민관합작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지분율 자체보다 실제 위험을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한다.특히 공공기관이 민간보다 훨씬 많은 자금을 투입하거나 후순위 채권을 떠안는 구조라면 사업 실패 시 손실 부담이 공공부문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투자 당시 사업성 검토와 위험 분담 원칙이 적절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한 공기업 재무 분야 전문가는 “후순위 대여 자체가 비정상적인 금융 방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공기업이 장기간 대규모 자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예상 수익과 원금 회수 가능성, 민간 주주의 추가 책임 범위가 명확해야 한다”며 “특히 공기업의 고유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사업이라면 투자 결정 과정에 더 엄격한 설명 책임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도시정책 측면에서도 논쟁의 여지가 있다.SH는 택지 개발과 주택 건설·공급·관리 등을 통해 서울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기업이다.따라서 한강버스가 서울시 정책사업이라는 점과 별개로, 주택공기업인 SH가 최대주주로 참여하고 1천억 원이 넘는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설립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는 별도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노 의원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그는 “SH가 왜 한강에서 선박을 운항하는 사업의 최대주주가 되고 1천억 원이 넘는 자금을 책임져야 하는지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한강버스가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이라는 이유로 SH의 자금과 신용이 동원됐다면 공기업의 설립목적과 경영독립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SH의 자금 투입이 다른 주거사업의 재정 여력에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도 앞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1천억 원 규모의 자금이 한강버스에 투입됐다고 해서 그 금액만큼 공공주택 공급이 직접 감소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SH 전체 재무구조와 사업별 자금조달 방식을 함께 봐야 하기 때문이다.다만 장기간 회수가 어려운 자금이 증가할 경우 공기업의 유동성과 신규 투자 여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특히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 개선과 청년·서민 주거지원, 신규 주택 공급 등 SH가 자체적으로 감당해야 할 사업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비주택 분야의 대규모 투자가 적절했는지는 시민의 관점에서 따져볼 문제다.한강버스 사업의 정책적 필요성과 SH 투자 방식의 적정성은 별개의 문제다.서울시가 한강버스를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진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 위험과 재정 부담을 어떤 기관이, 어떤 원칙으로 부담할 것인지는 명확해야 한다.민관합작사업이라면 민간사업자 역시 지분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기본이다. 반대로 사업 위험은 공기업이 사실상 대부분 부담하면서 민간사업자는 지분과 사업권을 유지하는 구조라면 공공성과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노 의원은 “한강버스 사업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사업을 추진하려면 서울시가 정책적·재정적 책임을 투명하게 지고 민간사업자 역시 약정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SH는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공기업이 아니다”며 “한강버스 참여 결정부터 추가 대여, 후순위 전환과 상환기한 연장까지 전 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결국 이번 논란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은 한강버스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만이 아니다.왜 주택공기업이 이 사업의 최대주주가 됐는지, 왜 추가 사업비 대부분을 공기업이 부담하게 됐는지, 민간사업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2045년까지 이어지는 장기적인 자금 회수 구조가 SH의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설명이 선행돼야 한다.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공기업의 자금이라면, 시장의 역점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투입됐다는 의혹이 남아서는 안 된다. 한강버스의 운항 성과만큼이나 SH의 투자 결정 과정과 공공자금의 위험 부담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서울시의 핵심 대중교통 정책인 ‘기후동행카드’가 시민들의 호응 속에서도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재정 부담으로 시의회의 직격탄을 맞았다.유기훈 시의원(사진)은 지난 7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시장 비서실 업무보고에서 기후동행카드의 과도한 시비 투입 구조를 지적하며,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재정 평가를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유 의원은 최근 교통위원회에서 심의된 기후동행카드 손실 보전용 추가경정예산 1,124억 원을 언급하며 포문을 열었다. 서울시가 해당 사업을 민선 8기의 대표적 성과로 내세우는 것에 대해 “손실금이 백억 단위를 넘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늘어난 재정 부담을 감안하면 이를 순수한 성과로만 평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특히 국비 지원과의 연계 부족이 재정 악화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유 의원은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과 연계해 추진할 수 있는 대중교통 지원사업을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면서 시의 부담이 불필요하게 커졌다”며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에는 국비 확보 가능성과 시비 분담 비율을 사전 검증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시민들이 체감하는 교통 편익도 중요하지만, 그 비용을 미래 세대에 과도하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정책 수정을 거듭 당부했다.이에 대해 송광남 서울시장 비서실장은 “업무보고의 성과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재정 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어 “예산 부서 및 교통실과 적극 협의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기후동행카드가 단순한 선심성 정책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시민 혜택 유지와 재정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서울시의 실질적인 구조개선안이 시급해 보인다.

9월 8일 화요일, 오늘의 환경 타로는 ‘교황(The Hierophant)’입니다. 교황은 ‘올바른 분리배출’을 뜻합니다. 올바른 분리배출이라는 규범페트병의 라벨을 떼고 내용물을 비운 뒤 착착 접어 배출하세요. 정확한 분리배출이 재활용률을 높입니다.* 카드뉴스는 ESG 캠페인 일환으로 지구촌 환경보전과 일상 속 시민들 실천을 결합한, 각 타로의 대표 상징을 환경적 메시지로 재해석했습니다.On Tuesday, September 8, today’s environmental tarot card is The Hierophant.The Hierophant represents “proper waste separation and recycling.”Follow the rules of proper recycling: remove the label from a plastic bottle, empty its contents, flatten it neatly, and place it in the appropriate recycling bin.Accurate waste separation improves recycling rates.*As part of an ESG campaign, this card-news series reinterprets the traditional symbolism of each tarot card through environmental messages that connect global conservation with practical actions in everyday 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