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90%로 올리고 인증제 도입…그런데 방역관은 왜 안 늘었나

안상석 기자 발행일 2026-11-15 21:06:02 댓글 0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가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상한을 80%에서 90%로 올리고 '질병관리 우수농장 인증제'를 새로 도입하는 'K-가축방역 개선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정작 현장 방역의 핵심 축인 가축방역관 인력 부족 문제는 이번에도 "협의하겠다"는 수준에 머물러, 매년 되풀이되는 방역 공백의 근본 원인은 손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식품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사전예방 중심의 지속가능한 K-가축방역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 개선대책을 보고했다. 지난해 수립한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대책'을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생산자단체·전문가·관계기관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보완한 결과물이다. 3대 전략은 ▲사전예방·현장 역량 강화 ▲발생 시 대응 실효성 제고 ▲방역관리체계 개선으로 짜였다.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산란계·종돈장·대형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방역시설뿐 아니라 질병검사까지 평가하는 '질병관리 우수농장 인증제'를 2027년부터 도입해, 인증 농장에는 예방적 살처분 예외와 보상금 감액 경감, 점검주기 완화 혜택을 준다.

둘째, 살처분·이동제한 방식을 일률 적용에서 탄력 적용으로 바꿔, 구제역 최초 발생 농가도 임상증상과 백신항체 양성률 등을 고려해 일부 가축만 처분할 수 있게 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역학농장은 정밀검사와 위험도 평가에 따라 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보상 체계도 바뀐다. 살처분 보상금 상한을 80%에서 90%로 올리고, 시군구 최초 신고 농가에는 최대 100%까지 지급한다. 방역 우수농가의 감액 경감률은 10%에서 15%로 높인다.

새로 유입된 구제역 SAT1형 혈청형에 대비해 백신 3200만 마리분을 2027년까지 비축하기로 했고, 이 중 1000만 마리분은 올해 안에 확보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예방·위험관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법정 전염병 분류를 1·2·3종에서 긴급관리·중점관리·상시관리로 바꾼다. 개정은 10월 중 추진하고 시행은 내년 4월이다.

문제는 현장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가축방역관 부족이 심각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다. 데일리벳 보도(2026년 11월 4일)에 따르면 가용 수의직 인력은 2021년 1399명에서 2025년 1299명으로 오히려 줄었고, 방역관이 한 명도 없는 시군은 2018년 54곳에서 올해 98곳으로 거의 두 배 늘었다.

매년 겨울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선포하고 조류 조기경보체계, 무인통제초소, 열화상 드론 같은 장비를 늘려온 지난 수년의 대책이 정작 '사람'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방역 자원을 지키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번 대책에서도 가축방역관 직급·수당 개선과 공중방역수의사 복무기간 단축은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는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 SBS 보도(2026년 11월 3일)도 이 부분을 두고 "방역관 부족 문제는 이번 대책에서도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짚었다.

방향 전환 자체는 평가할 만하다. 그동안 가축전염병 대응은 발생 후 전국 일률 이동제한과 대규모 살처분을 반복하며 농가 반발과 축산물 수급 충격을 키워온 경험이 쌓여 있다.

백신 접종 개체와 미접종 개체를 뭉개어 똑같이 처분하던 방식에서, 항체 양성률과 임상증상을 따져 부분 살처분을 허용하는 쪽으로 바뀌는 것은 과잉 대응의 비용을 줄이려는 시도로 읽힌다. 다만 이 유연화가 자칫 초기 대응 지연으로 이어질 위험은 그대로 남는다.

ASF 역학농장의 처분 유예는 정밀검사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확산 창구가 될 수 있는데, 이 검사 체계를 누가 얼마나 빨리 돌릴지는 대책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농가 자율점검 전환도 같은 맥락의 과제를 남긴다. 정부가 미점검·무작위·고위험 농가만 집중 점검하는 방식은 행정력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점검의 정직성을 농가 스스로의 판단에 맡기는 구조여서 검증 장치가 약하면 형식적 점검으로 흐를 수 있다. 보상금 상한과 감액 경감률을 동시에 높인 것도 신고를 유도하는 유인인 동시에,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한다.

백신 일정 역시 지켜볼 대목이다. 구제역 플랫폼 백신은 내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지만 ASF 백신은 2030년, 고병원성 AI 상시백신은 지난달 구성된 백신검토위원회에서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에 불과하다.

5대 경제성 질병(소바이러스성설사병·돼지유행성설사병·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저병원성 AI·닭전염성기관지염)으로 인한 연간 경제적 손실이 약 6200억 원으로 추산되는데도, 이들 질병에 대한 종합대책은 이제야 "마련한다"는 선언에 머물러 있다.

공중방역수의사 제도 역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병역 대체복무로 수의직 공무원 공백을 메워온 이 제도는 복무기간이 줄어들수록 숙련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는 구조적 딜레마를 안고 있다. 이번 대책은 복무기간 단축을 처우개선 차원에서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복무기간이 짧아지면 당장의 인력난은 더 심해질 수 있어 상충하는 목표를 동시에 쫓는 셈이다.

동물위생시험소의 3급 기관 승격 협의도 마찬가지로 예고 단계에 머물러 있어, 진단 역량 확충이 실제 조직·예산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민간 수의사·퇴직 공무원과의 협업 확대 방침도 양면적이다. 농장 점검과 소독, 백신 접종 업무를 민간에 넘기면 정부 인력의 업무 부담은 줄어들지만, 책임 소재가 분산되면서 관리 공백이 생길 위험이 있다.

공수의 위촉 권한을 시군에서 시도로 넓히는 조치도 지역별 수의사 수급 편차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행정 단위만 넓어지고 실제 인력은 그대로인 결과로 끝날지는 집행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결국 이번 대책의 성패는 몇 가지 질문에 갇혀 있다. 법 개정이 예고대로 내년 4월 시행될 수 있을지, 보상금 개편이 그 시행 일정에 묶여 지연되지 않을지,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방역관 처우 개선이 "협의"를 넘어 실제 충원으로 이어질지다.

지난 수년간 겨울마다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선포되고 드론과 무인초소 같은 장비가 추가됐지만, 사람이 줄어드는 흐름은 꺾이지 않았다. 이 흐름을 바꾸지 못한다면, 해마다 겨울이면 등장하는 특별방역대책기간과 그 뒤를 잇는 '개선대책' 발표는 내년에도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농식품부가 내년 상반기 중 방역관 충원 규모나 처우개선 예산을 구체적 숫자로 내놓는지가 이번 대책의 진짜 성적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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