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215명이 만든 기후정책 권고안 70건, 12월 기후대응위에 상정

정진욱 기자 발행일 2026-11-18 09:49:54 댓글 0
- 7개월간 학습·토론 거쳐 기업 감축 19건, 자원순환 28건, 교육·참여 23건 확정
-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관계부처가 정책 반영 가능성 검토
[데일리환경=정진욱 기자]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부터 일회용품 줄이기, 기후교육과 시민참여까지 시민들이 직접 마련한 기후정책 권고안 70건이 오는 12월 정부 논의에 오른다. 

▲ 한성숙 국무총리가 2026년 8월 29일 서울 강남구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열린 기후시민회의 토론회에 참석한 모습. 11월 광주 최종토론회에 앞선 숙의 과정의 자료사진이다.(사진 출처=국무조정실)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지난 14일 광주과학기술원(GIST) 오룡아트홀에서 열린 ‘2026 기후시민회의’ 제9차 회의에서 시민참여단이 최종 권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을 마련한 시민참여단 215명은 무작위로 생성한 전화번호를 이용한 조사로 선정됐다. 참여단을 구성할 때 미래세대의 비중을 높이고 다문화가정과 장애인을 포함해 여러 세대와 계층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시민들은 지난 5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의제 워크숍, 숙의 토론회, 현장 소통 간담회에 참여했다. 이후 여러 차례 논의하며 내용이 비슷하거나 겹치는 제안을 합치고 문안을 조정했다. 


시민들이 직접 정한 의제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촉진 19건, 일회용품 줄이기 등 자원순환 강화 28건, 교육과 참여 활성화 23건이다. 참여단은 제안마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취약계층과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했는지 살폈다.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장기간 이어갈 수 있는지, 실제로 시행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했다. 

기후시민회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한 국가 단위 상설 기후 공론장이다. 이번에는 시민들이 다룰 의제를 정하는 단계부터 참여했다. 가령 일회용품을 줄이는 방안은 쓰레기가 얼마나 감소하는지와 함께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 비용과 수고가 특정 집단에 집중되는지도 살펴야 한다. 이번 권고안에 적용한 다섯 가지 원칙은 이런 조건을 함께 검토하기 위한 기준이다. 

권고안은 12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함께 제안별 정책 반영 가능성과 이행 방안을 검토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최종토론회 영상축사에서 관계부처와 권고안을 살피고 실제 정책에 반영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