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시행 목표는 2027년 3월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희귀질환·암·1형 당뇨·중증 난치질환을 앓는 7~18세 환자는 약 4만9천 명이다.
이 가운데 일부 학생은 정기진료를 받을 때마다 질병결석이 쌓이는 부담 때문에 필요한 진료를 피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학생이 결석 기록을 걱정해 진료를 미루는 일을 줄이고 치료와 학업을 함께 이어갈 수 있도록 규칙에 근거를 두기로 했다.
개정안이 다루는 범위는 해당 질환으로 의료기관에서 정기진료를 받은 당일이다.
출석인정 결석은 학교에 가지 못한 사유를 출결 기록에서 인정하는 처리 방식이다.
개정안이 예고 단계에 있는 만큼, 시행 전 진료 일정이 잡힌 가정은 학교에 현재 적용되는 출결 기준과 제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시행 뒤 필요한 증빙과 제출 절차는 교육부와 학교의 후속 안내를 살펴야 한다.
출결 처리와 함께 수업을 이어갈 방법도 살펴볼 문제다. 같은 요일이나 시간에 정기진료가 반복되면 특정 과목의 수업을 계속 놓칠 수 있다.
진료 일정이 수행평가와 겹치거나 실습 수업을 빠지는 경우에는 과제와 보충학습, 평가 일정을 학교와 따로 조율해야 한다.
진료 사실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와 학교생활 중 응급 대응을 위해 교직원이 알아야 할 정보도 쓰임이 다르다.
학생과 보호자가 각각의 정보를 어디까지 제공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학교의 안내가 중요하다.
학생건강기록부를 발급받는 절차도 바뀐다. 예방접종 내역과 신체 발달 상황, 건강검진 현황이 담긴 이 기록은 현재 학교를 방문해 발급받는다.
개정안은 민원 신청 서식을 신설하고, 대국민 나이스와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와 연계할 근거를 마련한다. 실제 온라인 발급은 관련 민원 규정 정비와 시스템 구축을 거쳐 시작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학생 건강조사 문항을 손보는 내용도 담겼다. 학교가 별도로 실시하는 실태조사와 겹치는 항목은 덜어내고, 학생의 생활습관과 건강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을 보완한다.
개인과 기관·단체는 1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조문과 첨부자료를 확인하고 의견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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