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로 26명이 숨지고 31명이 다친 참사 이후 8개월 만에 나온 후속 조치지만, 당시 가장 뼈아픈 지적이었던 '고령층 대피 실패'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메울지는 이번 시행령에도 명확히 담기지 않았다.
산림청은 13일 개정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핵심은 세 가지다. 산불이나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우려될 경우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대피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국가중요시설과 지정문화유산 주변에 산불 위험을 키우는 입목은 산림청장이나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직접 제거할 수 있게 됐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함부로 불을 피우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랐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산림재난 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10월 28일 보도에서, 개정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최대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지난 3월 경북 의성에서 시작돼 안동·청송·영양·영덕까지 번진 역대 최악의 산불이 있다. 서울신문이 11월 6일 보도한 선고공판 소식에 따르면, 이 산불로 경북 5개 시·군에서만 사망 26명, 부상 31명의 사상자가 났다.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과 성묘객에게 검찰은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이는 당시 산림보호법상 가장 높은 형량이었다.
사람이 죽거나 다친 규모에 비해 적용할 수 있는 처벌의 상한 자체가 턱없이 낮았다는 뜻이다. 선고는 내년 1월 16일로 예정돼 있다.
더 심각한 지적은 대피 체계 쪽에서 나왔다. 뉴시스는 지난 3월 30일 보도에서 재난문자 기반의 산불 경보 체계가 고령층에는 거의 무용했다고 짚었다. 경북 영덕군은 대피 방향을 30분 만에 바꿨고, 청송군은 이틀 동안 대피 장소를 세 차례나 정정했으며, 안동시는 장소를 밝히지 않은 문자를 먼저 보낸 뒤 1시간이 지나서야 장소를 알렸다.
산간 지역 노인들은 구형 휴대전화나 문자 확인 자체가 어려워 이웃이나 이장의 육성 전달에 의존해 대피한 경우가 많았다. 당시 산림청이 1월에 마련한 41쪽짜리 종합대책 중 대피 관련 내용은 단 1쪽에 불과했고, 그 내용도 "취약계층을 우선 대피시킨다"는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였다.
이번 시행령이 근거를 둔 산림재난방지법 자체의 연원을 짚어보면 문제의 결이 더 분명해진다. 이 법은 2025년 1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그달 말 공포됐다. 그간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대응이 산림보호법 등 여러 법에 흩어져 있어 연쇄적으로 번지는 산림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하나의 법으로 통합 관리하고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까지 설립하겠다는 게 당초 취지였다.
그런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6년 2월에야 시행됐다. 다시 말해 법은 2025년 1월에 이미 만들어져 있었지만, 실제 효력이 생기기도 전인 2025년 3월에 경북 산불이 터진 셈이다. 통합관리 체계를 서둘러 준비했더라도 피해갈 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주민대피계획 의무화라는 구체적 조항이 이번에야 시행령으로 담긴 것을 보면, 법 제정부터 세부 기준 마련까지 1년 10개월이 걸린 셈이어서 속도가 더 빨랐어야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번 시행령은 이 문제를 풀었을까. 절반만 그렇다. 처벌 상한을 징역 3년 구형 수준에서 최대 5년으로 올린 것은 분명한 진전이다. 영농부산물이나 묘지 주변 소각 중 불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실화'에 대해 더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과태료 상한을 300만 원으로 높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원인으로 지목된 '대피 실패'에 대해서는, 이번 시행령이 "지자체장이 주민대피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의무를 지운 것 이상의 구체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대피계획의 기준은 앞으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게 되는데, 전문가들이 요구했던 '고령자 명단 사전 파악', '전화 확인 체계', '정기 대피 훈련' 같은 구체적 항목이 그 기준에 포함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의무화라는 틀은 만들어졌지만, 그 틀 안에 무엇을 채울지는 전적으로 뒤이을 세부 기준에 달려 있는 셈이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10월 28일 '2026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통해 진화 장비와 인력은 대폭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범부처 동원 헬기를 지난해 261대에서 315대로, 고성능·다목적 진화차량을 29대에서 108대로 늘리고, 공중·특수진화대 정원도 599명에서 755명으로 156명 확충한다는 내용이었다.
불이 난 뒤 끄는 하드웨어 투자는 이처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된 반면, 불이 나기 전 사람을 안전하게 옮기는 소프트웨어, 즉 대피계획의 질적 기준은 이번 시행령에서도 여전히 "지자체장이 수립"이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돼 있다. 진화 역량을 키우는 속도에 비해 대피 체계를 정교화하는 속도가 더 느리다면, 다음 산불에서도 인명피해의 양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앞으로 지켜봐야 할 지점은 분명하다.
첫째, 산림청장이 정할 대피계획 기준에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구체적 확인·훈련 절차가 담기는지다.
둘째, 과태료 300만 원이 실제로 영농부산물 소각 같은 관행을 바꿀 만큼 억제력을 가질지, 아니면 상징적 상향에 그칠지다.
셋째, 내년 1월 16일로 예정된 의성산불 실화 사건 선고가 새로 상향된 처벌 기준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넷째, 지자체별로 수립되는 대피계획이 형식적 서류로 남지 않도록, 산림청이 이행 여부를 어떻게 점검하고 공개할지도 뒤따라야 할 숙제다.
사람이 죽고 다친 뒤에야 바뀌는 제도라면, 적어도 그 제도가 다음 산불에서는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는 게 본지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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