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비OECD국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 금지…역내 처리 시험대

유승철 기자 발행일 2026-11-21 13:49:29 댓글 0
2024년 채택 규정의 단계 적용…금지는 최소 2029년 5월까지
2025년 수출량 절반 비회원국행…대체 처리 역량 확충 과제
[데일리환경=유승철 기자] 유럽연합(EU)이 21일부터 회원국에서 발생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회원국으로 보내는 것을 금지했다. 2024년 채택된 폐기물 운송 규정의 해당 조항이 이날부터 적용되면서, EU는 수출국에 폐기물 처리 책임을 더 지우고 역내 재활용 역량을 키워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금지 대상은 EU에서 비회원국으로 향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가운데 재활용 등 회수 목적으로 수출되는 물량이다.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2024년 4월 채택한 규정 2024/1157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관리하는 법이다.

규정은 2024년 5월 발효됐고 대부분 조항은 2026년 5월부터 적용됐지만,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 금지는 별도 조항에 따라 11월 21일 시행하도록 정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새로 발표된 정책이라기보다 이미 채택된 규정의 단계적 적용이다.
▲ 체코 올로모우츠의 재활용 선별시설에서 분류를 앞둔 플라스틱 폐기물 (출처 : Michal Maňas, CC BY 3.0)

EU 집행위원회는 EU가 해마다 약 4000만t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발생시키며, 그중 연간 100만~150만t을 해외로 수출한다고 밝혔다. 2025년 수출량 가운데 약 절반은 OECD 회원국, 절반은 비회원국으로 향했다.


주요 목적지는 튀르키예 51만t, 말레이시아 27만6000t, 인도네시아 21만5000t, 베트남 13만7000t, 영국 10만8000t이었다. 이 수치는 목적지별 전체 수출량이며, 그 자체로 금지 대상이 되는 폐기물의 정확한 물량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번 금지는 OECD 회원국으로의 수출까지 전면 차단하지 않는다. 튀르키예와 영국 등 OECD 회원국으로 보내는 폐기물은 계속 수출할 수 있지만, EU 집행위는 해당 국가의 환경적으로 안전한 처리 능력을 점검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제도의 경계는 지리적 거리보다 OECD 결정 적용 여부에 놓여 있다.

또 개별 폐기물의 분류와 처리 목적에 따라 규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모든 플라스틱 제품이나 재활용 원료의 국경 이동이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비회원국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다시 받으려면 빠르면 2029년 5월 21일부터 EU 집행위에 신청할 수 있다. 규정은 해당 국가가 전국 단위 폐기물 관리체계를 갖추고 플라스틱 분리수거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는지, 폐기물의 노천 소각과 통제되지 않는 매립을 금지하는 법적 장치를 두는지, 수입 폐기물이 자국에서 발생한 폐기물 관리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지를 입증하도록 한다. 집행위가 조건 충족을 확인해 허용 목록에 올려야 수출이 가능하다. 금지 적용은 적어도 2029년 5월 21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플라스틱 조치와 별도로, EU는 2027년 5월 21일부터 원칙적으로 비회원국에 다른 종류의 폐기물을 수출하지 않는 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특정 비유해 폐기물은 수입국이 요청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입증하면 허용될 수 있다. EU 집행위는 허용 대상 국가의 첫 목록을 2026년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플라스틱 수출 금지와 일반 폐기물 수출 제한은 시행일과 예외 기준이 다른 별도 조치다.

집행위가 제시한 국가별 수치는 2025년 한 해의 전체 목적지 물량이다. 목적지 국가로 간 폐기물 중 어떤 비율이 플라스틱 수출 금지 조항에 해당하는지, 처리 시설별로 얼마가 재활용됐는지는 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특정 국가로 향하던 물량 전부가 21일부터 중단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실제 영향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종류, 해당 연도의 통관과 운송 상황, 대체 처리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U는 수출 제한과 함께 역내 재활용 시장을 키우겠다는 방침을 제시해 왔다. 집행위는 2025년 12월 재생 플라스틱 단일시장을 강화하고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다만 이번 규정만으로 EU 안의 재활용 처리 능력이 실제로 얼마나 늘어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수출 감소분을 역내에서 처리하려면 선별·재활용 시설의 용량과 재생 원료의 수요를 함께 늘려야 한다.

수출 금지의 실효성은 폐기물의 분류와 추적에도 달렸다. 규정은 수출 화물을 사용 가능한 중고품이나 부산물처럼 꾸며 폐기물 규제를 피하는 일을 막기 위해 회원국에 점검과 집행 조치를 요구한다. 수입국에서 재활용된다는 신고만으로 환경적으로 안전한 관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폐기물이 오염돼 재활용이 어렵거나 처리 과정에서 환경 위해가 커지는 경우에는 다른 폐기물 운송 규정과 사전 통보·동의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이번 금지 조항만으로 각 화물의 실제 처리 결과가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EU와 회원국의 감독 및 위반 대응이 뒷받침돼야 한다.

또 수출 금지는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거나 플라스틱 제품 생산을 제한하는 조치는 아니다. 연간 발생량이 약 4000만t에 이르는 상황에서 해외 수출을 제한하면 역내에서 재사용·재활용할 수 있는 물량을 늘릴 기회가 생기는 동시에, 처리 시설과 안정적인 재생원료 수요를 확보해야 한다. 재활용이 어려운 혼합·오염 폐기물은 분리와 선별 비용, 잔재물 처리 문제를 남긴다. 따라서 수출량 감소만으로 순환경제가 진전됐다고 판단하기보다, 실제 재활용률과 처리 과정의 환경 성과를 함께 볼 필요가 있다.

이번 변화는 폐기물 수출을 받던 비회원국의 처리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됐지만, 실제 환경 효과는 금지 대상 폐기물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각국이 이를 얼마나 집행하는지에 달려 있다.

EU 집행위도 OECD 국가 수출을 계속 점검하고 상당한 물량을 받는 국가의 처리 능력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에 미치는 직접 영향이나 국내 관련 교역 규모는 이번에 확인한 자료만으로 특정하기 어려워 단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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