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이 최근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는 청소년 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소년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 내지는 폐지를 해서라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1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소년법 여론조사 결과을 보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64.8%, ‘아예 폐지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25.2%, ‘현행 소년법을 유지하되 제도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8.6%로 나타났다. 이외에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4%였다.연령별로는 부모 세대인 40대와 조부모 세대인 60대에서 법률 개정·폐지 의견이 가장 많았다. 구체적인 찬반의견을 보면, △40대(개정 69.9%, 폐지 20.3%, 현행유지 9.8%) △60대 이상(67.8%, 16.9%, 10,9%) △20대(65%, 25.4%, 8.5%) △50대(59.3%, 29.7%, 10.3%)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개정 71.2%, 폐지 20.9%, 현행유지 7.5%) △대구·경북(69.3%, 28.2%, 2.5%) △부산·경남·울산(65.3%, 26.3%, 7.5%) △서울(64.0%, 25.2%, 8.9%) △광주·전라(60.0%, 19.6%, 15.7%) △대전·충청·세종(59.2%, 28.8%, 9.2%) 순이었다.이념성향·지지정당 별로는 진보층 지지자들의 개정·폐지 여론이 다소 우세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개정 68.8%, 폐지 22.2%, 현행유지 8.3%) △중도(68.1%, 23.8%, 12.2%) △보수(61.7%, 23.8%, 12.2%) 순이었다.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개정 71.2%, 폐지 22.8%, 현행유지 5.6%) △국민의당(70.8%, 19.7%, 9.5%) △정의당(62.0%, 30.9%, 7.1%) △자유한국당(60.7%, 23.8%, 5.6%) △바른정당(52.2%, 34.4%, 11.5%) △지지정당 없음(49.5%, 34.8%, 9.4%) 순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실시했으며 지난 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 1533명에게 접촉해 514명이 응답해 4.5%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4.3%포인트다.

서울 종로구가 자연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고 보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종로구는 지난 2015년 서울시가 북촌을 사물인터넷 육성 시범 사업지구로 조성하면서 ‘스마트 쓰레기통’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종로구 보행환경 공사 시행 전후(사진출처-종로구청)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종로구 재생’ 프로젝트를 7년째 추진하고 있다.평소 도시 환경에 대한 고민을 아끼지 않는다고 알려진 김 구청장은 ‘미세먼지 줄이기’와 ‘아동 친화 도시’를 통해 주민이 살기 좋은 종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종로구는 창신동 ‘환경 친화 놀이터’와 숭인공원 ‘유아숲 체험장’, 인왕산 ‘청운공원 물놀이장’ 등을 만들었으며, 건물 옥상 청소 및 길거리 물청소 등 ‘먼지 없는 도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처럼 소규모 다중 이용 시설 공기 질을 측정하는 등 미세먼지 줄이는 대책을 설정해 실천하고 있다.또한 현재 종로구는 시설물 설치 단계서부터 도시미관을 고려해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김 구청장은 “도시재생은 철거가 아니라 삶의 터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민이 제안하는 시설, 공원 등을 꾸며 골목경제를 확산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전했다.이어 그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를 통해 “크고 눈에 보이는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100년, 200년 후에도 명품도시로 남을 수 있는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남은 임기 동안 정책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부가 오는 12월 노후 공공건축물 복합개발 1차 사업지를 확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15일까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위한 지자체·지방공사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은 지난 7월 25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좁고 낡은 청사를 공공임대주택, 편익시설, 신청사 등의 복합용도로 개발하는 것이다.편익시설 임대료와 임대주택 건설 지원금 등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하며, 사업완료 후 청년은 저렴한 임대료에 도심 내 주거지를 확보하고, 지자체는 신청사를 얻을 수 있다. 설명회 일정은 오는 12일 대구·경북, 광주·전남·전북을 시작으로 13일 부산·울산·경남·제주, 대전·세종·충남·충북, 15일에는 서울·인천·경기·강원 등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군·구 공무원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시공사 등의 지방공사 직원도 참석한다.설명회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구조 ▲사업 소요 재원 ▲국내?외 주요 우수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이달 중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지자체 공모를 실시해 오는 12월경 1차 사업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 내 청년층의 삶의 터전을 확보해 지역에 활력을 더할 것”이라며 “도시재생 활성화와 공공서비스 질 제고가 기대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성남여수지구 토지이용계획도.

지난 달 전세자금대출 평균금리가 전월에 비해 소폭 내려갔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8월 공사 보증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의 가중평균금리가 2.93%로 전월대비 0.09%포인트 하락했다고 11일 밝혔다.전세자금대출 보증 취급기관 중 가중평균금리가 가장 낮은 곳은 신한은행으로 2.80%였다. 이어 ▲하나은행 2.91% ▲우리은행 2.97% 등의 순이었다.전세자금보증은 개인이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때 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대해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16개 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또 우대가구(다자녀·신혼부부·저소득자·다문화·장애인·국가유공자·의사상자)에 해당하거나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보증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공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각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가중평균금리를 공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이하 장기미집행시설)를 위해 지자체와 머리를 맞댄다. 국토부는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해 전국 지자체와 정책방향과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도시계획시설은 공원, 도로, 공공청사 등 도시기능에 필요한 기반시설(52종)로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을 의미한다. 장기미집행시설은 결정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이다.장기미집행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833㎢(약7만여 건, 서울 1.38배)로 집행 시 45조 원(보상비 63조 원, 공사비 82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 중 2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실효제에 따라 오는 2020년 7월부터 효력이 상실(약 703㎢)된다. 국토부는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2020년 실효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방향·실천방안(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실행주체인 지자체와 다양한 논의를 나눌 계획이다.정책방향은 지자체 재정여건을 고려해 ▲난개발 우려가 없는 시설 등의 단계적 해제 ▲조성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집행방안 모색 ▲집행이 곤란한 경우 난개발 등 실효 부작용에 대비한 대책 마련 ▲향후 장기미집행 발생 최소화를 위한 사전적 제도 개선 등으로 구분된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장기미집행시설 중 주민이 실제 이용하고 있는 지역 등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선별해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그 외 지역은 해제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또 미집행 공원의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검토 중인 임차공원 도입방안 및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개발압력이 높아 해제 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 계획적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지자체와 정책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하해 2020년 실효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조속히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사전해제·집행·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유도하고 추진상황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장기미집행시설 해소정책 및 실천방안’을 주제로 국토부와 지자체가 만나 폭 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