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문제제기 돼 큰 파문을 몰고 왔던 ‘부적합-발암물질 수도꼭지’의 사용 및 유통을 원천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지난해 12월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의원 등 12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발암물질 수도꼭지 금지법’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지난 2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그동안 미인증 제품에 대해서만 수거 등의 권고를 할 수 있었으나 정기검사·수시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를 금지하기 위해 수거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원주~강릉 철도가 내달 22일 공식 개통,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원주~강릉 철도가 개통되면 원주 만종~강릉 구간은 40분, 서울역~강릉 구간은 114분이면 도달할 수 있어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을 완성하게 된다.국토교통부는 내달 21일 강릉역에서 원주~강릉 철도 개통행사를 진행한 뒤 22일부터 본격적 영업운행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원주~강릉 철도 건설 사업은 원주에서 강릉까지 총 120.7km 복선전철과 6개 역사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2년 6월 착공한 이후 총 사업비 3조7597억원이 투입왜 5년 6개월만에 개통하게 됐다. 국내 최장인 대관령터널(21.7km)을 비롯해 전 구간의 63%(75.9km)가 터널로 구성되는 어려운 공사로 터널 구조물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공사를 진행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은 언제든지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주거지원이 시급한 주거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지원신청을 연중 상시 받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전세임대를 신청하면 SH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지금까지는 연말에 다음 년도 전세임대주택 입주지원 신청을 한 번에 받는 ‘정기공고’ 방식만 시행중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기공고’ 방식과 ‘상시신청’ 방식을 병행 운영한다. 이는 주거취약계층이 모집시기와 관계없이 연중 어느 때나 전세임대주택 입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관련 지침을 개정한데 따른 조치다. 상시 입주신청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 전세임대주택 1순위자다. 다만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장애인의 경우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 자산이 1억670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522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소유자는 제외된다.전세임대주택 계약 시 SH공사가 가구당 85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최대 8075만원)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최대 425만원)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8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SH공사가 지원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입주자는 연 1~2%의 이자를 임대료로 매달 납부하며 지원받은 금액의 규모별로 임대료 금리를 차등적용 받게 된다.지원 대상 주택은 주택 전용면적 85㎡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으로 보증금한도액은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1250만원 이내인 주택이다.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40만원까지다. 신청 자치구를 포함한 서울시 전 지역 지원이 가능하다.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SH공사는 입주대상자가 입주할 전세임대주택에 도배, 장판의 상태를 확인해 불량하다고 판단해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 계약기간 내 1회에 한해 도배·장판 교체비용을 6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또 전월세 임차물건에 대한 입주대상자의 중개보수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는 전월세 보증금 지원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입주대상자가 부담한다.

산림청은 도시녹화운동을 통해 올해 10월말 기준도시숲 160ha를 조성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시녹화운동은 쾌적한 녹색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이나 기업,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나무를 기증하거나 심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올해 조성한 도시숲 160ha는 작년 한 해 동안 조성한 130ha에 비해 23% 증가한 규모다. 특히 올해는 약 45만 명이 참여하고 기업과 개인이 기증한 수목이 12만 그루에 달하는 등 236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산림청은 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전국 5개 권역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갖고 서울·인천·대전에서 ‘도시숲사랑 현장캠페인’을 개최해 국민 참여를 유도했다. 내년에도 국민참여 도시녹화운동을 통해 500ha의 도시숲을 신규 조성한다는 것이 산림청의 계획이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도시녹화운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업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자체, 기업, 시민 등과 소통하고 협력해 도시숲을 매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양은 세계자연보전연맹에도 취약종으로 등재된 국제적인 보호종이다. 이번에 주왕산에서 처음 서식이 확인됨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산양의 배설물과 털 등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 외부에서 유입된 개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국립공원관리공단 연구진은 10월 말 무인센서카메라에 찍힌 산양의 정보를 토대로 서식을 확인했고, 인근에서 산양 배설물과 털도 발견했다. 연구진은 배설물의 양과 카메라에 찍힌 산양 2마리의 크기를 미뤄볼 때 주왕산 부근에 산양이 최소 3마리는 서식할 것으로 추정했다.경북지역 백두대간에 속한 주왕산에서 산양의 서식이 확인됨에 따라 이곳 일대가 백두대간 동해안 지역(북부권~남부권)의 산양 서식지를 연결하는 중요 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산양은 백두대간 내 국립공원에 약 400~450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이번 주왕산을 포함해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월악산, 속리산, 소백산 등 총 7곳에 서식한다. 국립공원 외 서식 지역에는 인제군과 울진군이 있다.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번에 주왕산에서 발견된 산양 2마리가 외부에서 유입된 개체인지, 과거부터 주왕산에 살았던 개체가 서식지가 안정화됨에 따라 발견된 것인지를 배설물과 털 등의 유전자를 분석해 확인할 계획이다.나공주 국립공원연구원장은 “우리나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속한 산양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도 취약종으로 등재된 국제적인 보호종”이라며, “주왕산국립공원 지정 이후 산양이 처음으로 발견된 것은 산양 서식지가 백두대간 전체로 확장된 의미있는 결과”라고 말했다.

LH가 전기·정보통신공사의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LH는 내년 1월 이후 LH가 발주하는 전기·정보통신공사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을 기존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에서 7억원 이상으로 대폭 줄였다고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정가격 공동계약이 의무화된다. 공사의 성격에 따라 30% 이상 또는 40% 이상으로 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을 정하고 있다. 그동안 50억원 이상 전기·정보통신공사 대해서만 공동도급을 적용했다. 건설공사에 비해 공사 규모가 작은 전기·정보통신공사의 경우 50억원 미만의 공사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지역의무 공동도급 이행실적이 저조할 수 밖에 없었다. 작년 발주 기준으로 50억원 미만인 전기공사는 전체 전기공사의 55%로 정보통신공사는 전체 정보통신공사의 80%에 달한다. 특히, 정보통신공사 평균공사비는 전기공사 평균공사비 75억원의 절반 수준인 33억원으로 소액 공사가 대부분이다. LH는 지역업체 입찰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을 현행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에서 7억원 이상으로 대폭 낮췄다.이에 따라 지역 전기‧정보통신업체의 입찰 참여가 현행 보다 최대 5배까지 확대돼 올해 발주 기준 총 1조5000억원 중 3400억원 규모의 공사를 지역 업체가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사한 LH 주택원가관리처장은 “이번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 확대로 중소규모 지역업체의 LH 공사 참여가 대폭 늘어나 지역 건설경제가 되살아나고,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성장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