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장 만)과 해양환경관리공단 노동조합(위원장 김동령)은 9월 8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에 합의했다.공단 노사는 지난해 확대도입한 성과연봉제 폐기에 대한 뜻을 함께 하고, 노사 공동으로 기관 특성에 적합한 보수체계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노사는 6월부터 자율적인 성과연봉제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수차례의 교섭을 진행해 왔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10개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이 합동으로 부정승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부정승차로 적발되면 공사 여객운송약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을 추가해 내야 한다. 부정승차로 적발되고도 부가금 납부를 거부하면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부정승차 유형은 ▲승차권 없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청소년 또는 어린이 교통카드를 일반인 등 부적격자가 이용하는 경우 등이다. 공사에 따르면 부정승차 단속건수와 부가금 징수금액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4년 부정승차 단속건수가 3만2108건 부가금 징수금액은 11억100만원이었던 것이 2015년 부정승차 단속건수 4만2289건 부가금 징수금액 15억24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부정승차 단속건수 4만2814건, 부가금 징수금액 17억15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의 경우 7월 현재까지 공사가 운영하는 1~8호선에서 2만8917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돼 약 12억원의 부가금이 징수됐다.공사는 부정승차 예방을 위해 시스템 개선에 나서고 있다. 2015년 게이트 할인 표시등이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유공자, 4종류로 표시되도록 개선했다. 지난해에는 우대용 카드 인적조회시스템을 구축, 올 12월부터는 우대용 카드를 1회 발급하면 동일 역 다른 발매기에서 재발급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우대권 부정사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동단속 기간중 수도권 지하철 운영기관들은 단속활동 외에도 부정승차에 대한 시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부정승차 예방 합동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또 서울 지하철 주요 환승역에서 부정승차 유형과 부가금에 대해 시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부정승차가 엄연한 불법행위이자 공정한 대중교통 이용문화를 해치는 요소인 만큼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부정승차 단속강화 및 시스템 개선 등 부정승차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평택 자동차전용도로 국도 본선 구간이 9일 오후 2시부터 전면 재개통된다. 앞서 지난달 26일 평택시에서 시행 중인 지방도313호선 ‘평택호 횡단도로 개설공사’ 구간 중 평택국제대교 상판 4개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교량 하부를 통과하는 국도43호선 세종~평택 자동차전용도로 중 통행안전을 위해 오성교차로~신남교차로(14km)는 약 2주간 전면 통제됐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교량 철거 및 정리 작업, 통행재개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완료하고, 9일 오후 2시부터 본선 통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국토관리청 관계자는“이번 개통은 본선을 재개통하는 것으로 부득이 하게 면도103호선과 연결되는 신대IC의 연결로는 나머지 해체공사를 위해 당분간 계속 통제할 예정이므로 인근(1.4km)의 팽성IC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도43호선 재개통 구간 위치도.

소비자의 자동차 수리비 부담을 낮추고,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내 완성차업계와 부품업계가 손을 잡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오후 자동차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 부품업체를 대표하는 ‘한국자동차부품협회’와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내·외 대체부품 산업 관련 제도와 현황 등에 대한 공동 조사 및 연구, 자동차부품에 설정된 디자인권의 보호 수준에 대한 상호 협의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을 활성화해 소비자의 차량수리비와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월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한국자동차부품협회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자동차 수리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범퍼, 휀더 등의 외장부품에 설정된 완성차업계의 디자인권(보호기간 20년)으로 인해 완성차업계와의 마찰을 우려한 국내 부품업체들은 그동안 대체부품 생산을 주저해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지난해 초 부터 완성차업계, 부품업계와 10여 차례의 토론과 중재를 주재했다.결국 양 업계는 소비자를 위해 대체부품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가능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번 업무협약에 이르게 됐다. 대체부품의 생산과 사용이 활성화되면, 자동차 수리비와 보험료가 줄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될 뿐만 아니라 부품업체는 독자적인 자기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협약을 계기로 삼아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해 인증부품의 생산확대 방안 등 구체적인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김채규 국토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정부와 양 업계가 손잡고 대체부품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게 돼 바람직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양 업계가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데 있어 정부도 적극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백진 시의원 은 경기도 파주시에 소재한 시립 용미리 공원묘지내에 방치되어 흉물이 되어 버린 서울시립장례식장 명복관을 철거하고, 장례문화의 변화와 수요를 반영하여 서울시민과 경기도 고양시민을 위한 봉안당으로 신축하여 활용할 것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제안했다.시민들에게 잊혀진 시립장례식장인 명복관은 경기도 파주시의 시립 용미리 공원묘지 안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로서, 그 규모를 보면, 건물 2개동 595평과 부속 토지(2,000평, 시유지)로 구성되어 있다.본관은 민자유치사업방식으로 1983년 완공되어 31년이 경과된 건물로서 민간투자사업자가 20년간 운영하고 서울시에 기부채납된 시유재산이다. 건물에는 빈소와 영결식장이 설치되어 있고, 이외에도 별관에는 안치실과 염습실이 있어 일반시민의 장례식장으로 활용하거나 무연고 사망자를 모실 수 있는 시설이지만, 시민의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장기간 방치되어 노후화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이다.

국토교통부는 충남도와 충남지역의 가뭄피해를 조사하고 항구적 가뭄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7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8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가뭄대응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그간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가뭄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왔지만 지역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지역 여건에 보다 적합한 가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상호협력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충남지역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은 물관리일원화가 될 경우 통합된 부처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 및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충남지역은 2014년부터 이어진 강우 부족으로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보령댐 저수율이 역대 최저인 8.3%까지 하락하는 등 물 부족을 겪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가뭄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지역별 강우 편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인 가뭄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협약에 따라 국토부와 충남도는 충남지역 가뭄피해 조사와 가뭄피해 예방을 위한 항구적 대책 수립을 위해 총사업비 6억원(국토부 4억원, 충남도 2억원)의 연구용역을 연내에 발주할 계획이다.용역에서는 수자원시설 현황 등 기초자료 조사와 함께 가뭄피해 규모,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기후변화 등을 고려한 물 수지 분석과 용수공급계획 등 가뭄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가뭄 발생 시 대응 매뉴얼도 함께 작성하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반복되고 심화되는 가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가뭄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