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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

    사회일반
    2018-05-17 11:19:37 손진석
    마포구는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저렴한 금리로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한다.구는 올 연말까지 융자 신청을 받고 소득 및 목적 기준에 충족할 경우 최고 3000만원 한도로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이를 위해 구는 총 2억5000만원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편성 운용한다. 융자 목적은 사업자금 또는 무주택자 전세자금, 학자금, 재난으로 인한 생계 자금 등이며 부채탕감이나 생활비 등의 목적으로는 불가능하다.융자 신청 자격은 마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로, 4인 기준 월 375만3000원 이하면 된다. 또 본인 또는 제3자 부동산에 대한 담보 제출이 가능하거나 사업자금 융자의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해야 한다.융자 한도액은 사업자금의 경우 3000만원 이내, 그 밖의 자금은 2000만원 이내이며, 금리는 연 1%, 2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다.융자를 희망하는 주민은 먼저 융자 취급은행(우리은행 마포구청지점)에서 융자 가능 여부와 가능한 융자금액을 확인한 후 마포구 복지행정과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마포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신청서 접수 후 구는 심의를 통해 융자액을 결정하고 대여 절차를 진행한다.융자 기준 관련 문의는 우리은행 마포구청지점, 신청 관련 문의는 마포구청 복지행정과, 신용보증서 발급 문의는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하면 된다.
  • 농협유통노조 “농협경제지주, 유통자회사 강제적 운영통합 즉각 중단하라”

    농협유통노조 “농협경제지주, 유통자회사 강제적 운영통합 즉각 중단하라”

    경제일반
    2018-05-17 10:44:50 강완협
    ▲ 신창현 민중당 대변인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농협유통노동조합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경제지주의 유통 4개 자회사에 대한 강제적 운영통합 중단을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대훈 농협유통노조 위원장은 “농협하나로유통이 재무회계, 인사, 발주부터 이익관리, 마케팅 등 본사 기능을 독점하고 판매장은 판매에만 집중하라는 의도이지만 지난 몇 년간 조직통합이라는 명분하에 4개 자회사의 구매권을 서서히 강탈해 현재는 손익을 내기도 버거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이번 주말 허브향 가득한 별자리 여행 어때요?

    이번 주말 허브향 가득한 별자리 여행 어때요?

    경제일반
    2018-05-17 10:38:44 son76153
    ▲ 허브천문공원에 설치된 천체망원경으로 별을 관측하는 아이들 모습지난해 허브천문공원 전망데크가 조성돼 아름다운 야경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이번 축제 기간에는 특별한 일루미네이션 효과를 통해 빛 축제를 더욱 즐길 수 있도록 마련했다.이 뿐만 아니라 주간에는 태양을, 야간에는 별, 달, 행성을 관측할 수 있는 천체 망원경과 천체 투영기를 통해 우주공간을 볼 수 있는 천체 투영관을 설치해 야간에는 물론 낮에도 다양한 천체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올해 일어날 천문현상을 미리 볼 수 있는 천문현상 전시와 별자리 양궁, 별사격 등 놀이체험을 비롯해 별자리파우치 만들기 등 천문 체험놀이 등이 준비돼 있다.축제 둘째 날인 19일 오후 7시 30분 가족들과 함께하는 ‘축제의 밤’을 메인무대에서 진행한다. 빛 축제를 위한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설레게 하는 마임, 마술공연, 다양한 버스킹 공연까지 세대를 아우르며 즐길 수 있는 무대다.
  • 영등포구, 소규모 공동주택에 분리수거대 설치

    사회일반
    2018-05-17 10:20:42 손진석
    영등포구는 구내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 주민들의 쓰레기 배출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쓰레기 분리수거대를 설치한다.구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재활용 분리수거대 설치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소규모 공동주택에는 아파트와 같이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설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거주민들이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불편함이 많았다.구는 연립, 다세대, 원룸 밀집지역의 증가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분리수거대를 설치해 쓰레기 무단투기, 지저분한 골목환경 등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해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건물을 대상으로 주택형태, 가구수, 설치 공간, 전담 관리인 지정여부 등을 조사한 후 선정하며, 설치 대상은 1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의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연립주택, 다세대, 원룸 등이다.선정된 주택에는 분리수거대를 설치해주고 분리수거대에 사용할 마대를 지원한다. 설치 후에는 내부 관리자를 지정 운영하도록 하고 별도 관리자 비용 및 추가 마대 및 봉투는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구는 분리수거대 관리운영 내실화를 위해 동 주민센터에서 반기별로 분리수거대의 적정관리 여부를 모니터링 하도록 할 예정이다.설치를 원하는 주민은 해당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53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구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 분리수거대 설치를 통해 재활용 분리배출이 한층 편리해지고 주거환경 또한 더욱 쾌적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

    ECO
    2018-05-17 10:13:31 강완협
    앞으로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동별 대표자에 대한 중임 제한이 완화된다. 또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 허용 대상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오는 6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규정이 현행 500가구 미만에서 500가구 이상으로 확대된다. 중임 제한은 무보수 봉사직인 동 대표자의 준 직업화와 그에 따른 관리 비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적용돼 오고 있는 제도다. 공동주택 동 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중임이 가능하다. 하지만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거주 비율이 50~60% 정도에 불과하고, 생업 등으로 관심이 적은 상황에서 중임 제한으로 기존 동별 대표자가 배제돼 동별 대표자 선출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가구 수 구분없이 2회의 선출 공고에도 후보자가 없을 경우 3회째 선출공고부터 중임한 동 대표도 후보자가 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입주자 등의 활용도가 낮아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주민운동시설, 주민교육시설 외에도 경로당, 어린이집, 독서실, 청소년 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했다. 용도변경을 위해 받아야 하는 동의 비율도 현행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해 사용자의 의견도 반영하도록 했다. 다만,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등 필수 주민공동시설은 조례에서 정한 최소 기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내력벽, 기둥, 보 등 주요 구조부, 외부형태와 세대 간 경계벽을 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대수선 요건도 완화했다.대수선을 위해 받아야 하는 동의 비율이 현행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경우는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고,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앞으로는 대수선과 그 이외의 수선으로 구분해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수선의 경우에는 각각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부대시설과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를 위해 받아야 하는 동의 비율은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입주자 등의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된다. 개정안은 17일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국회·정부, 산림 통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 모색

    국회·정부, 산림 통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 모색

    ECO
    2018-05-17 09:19:47 강완협
    김주열 과장은 ‘미세먼지 저감숲-일자리창출-국민행복 증진’을 주제로 숲의 미세먼지 해결 능력을 강조하고 이와 연계된 다양한 산업발전 가능성을 제안했다.이어 한국산림과학회장인 이준우 충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토론이 열렸다. 토론에는 ▲우수영 서울시립대 교수 ▲LH연구원 윤은주 박사 ▲이수현 생명의숲 연구소 부소장 ▲김원주 서울연구원 박사가 참석했다.윤은주 박사는 ‘도시숲 콘텐츠에 기반한 도시재생 사업’을, 김원주 박사는 ‘미집행공원의 적극적 관리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능력 증가’를 소개했다.우수영 교수는 ‘도시의 미세먼지 해결사로서 수목의 건강성과 가로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수현 부소장은 “시민참여를 뛰어 넘은 시민이 주도하여 능동적으로 가로수, 교통섬 등 도시의 소규모 숲 관리로 미세먼지 문제를 풀어볼 것”을 제안했다.이준우 교수는 도시의 회색공간에서 쾌적한 녹색공간의 창조를 위해서는 미세먼지 영향을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현장중심형 연구·정책 융합이 필요함을 강조했다.김현권 의원은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의 숲이더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재현 산림청장은 “도시 그린 인프라 구축은 산림청의 힘만으로는 성공하기 힘들며 민간부문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미세먼지 걱정 없는 숲 속의 도시, 숲 속의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GM, 다카타에어백 장착 차량 리콜 미루다 뒤늦게 리콜 결정

    GM, 다카타에어백 장착 차량 리콜 미루다 뒤늦게 리콜 결정

    경제일반
    2018-05-17 09:12:20 강완협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운전자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다카타에어백을 장착한 GM차량이 리콜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한국GM과 GM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해 판매한 다카타에어백 장착 자동차에 대해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까지 다카타에어백을 장착한 자동차와 관련된 국내의 피해사례가 없다. 하지만 해외에서 사망자 및 부상자가 발생해 지난 2016년 6월 국토부에서 문제의 다카타에어백 장착차량에 대해 해당 제작사들에게 리콜을 요구했고, 대부분의 업체가 자발적으로 국내리콜을 결정했다.
  • 십승지 강원도 영월 친환경연하계곡 ‘치유명당마을’ 오픈

    십승지 강원도 영월 친환경연하계곡 ‘치유명당마을’ 오픈

    경제일반
    2018-05-16 23:49:33 안상석
    강원도 천하명당 십승지로 유명한 영월군 연하계곡이 치유관광의 명당으로 거듭난다.강원 영월군(군수 박선규)은 대한민국 십승지의 하나인 연하계곡 일대를 마을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농촌 치유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명당마을을 조성, 치유관광의 새로운 메카로 만드는 사업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연하계곡 치유명당마을영월군은 연하계곡이 갖추고 있는 십승지라는 지리적, 역사적 자원을 농촌 자원과 융합하여 최근 국내외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치유농업의 모델로 육성할 계획이며 이를 통한 치유관광객 유치를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연하계곡 치유명당마을 조성사업’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박선규 군수는 “연하계곡 치유명당마을 조성을 통해 영월이 단종과 김삿갓과 같이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한’과 심신의 고통을 치유하는 ‘치유의 고장’으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연하계곡 마을주민들은 올해 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치유명당마을’ 조성 사업계획을 마련하였으며 농업진흥청과 영월군으로부터 ‘농촌 치유자원 사업화’, 치유농업 시범사업 마을로 선정됐다.추진위원회는 천하명당 십승지인 연하계곡이 간직하고 있는 치유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치유명상과 ▲야생화를 통한 원예치유, ▲응봉산 일대의 숲 치유, 그리고 ▲산채 등 특산물을 이용한 치유음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마을 찾는 도시 관광객들에게 심신치유를 통한 생명력 회복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추진위원회는 영월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엄태열)와의 긴밀한 협력과 지원을 바탕으로 직장인(기업연수), 신노년층 그리고 ‘나홀로 여행자’들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십승지란강원도 영월 망경대산(해발 1081미터)과 응봉산(해발 1013미터) 사이에 자리잡고 있는 연하계곡은 <정감록>, <남격암 산수 십승보길지지>, <징비록> 등에서 언급된 천하명당 십승지지 중의 하나.십승지는 삼재불입지지(三災不入之地)라 하여 흉년, 전염병, 전쟁이 들어 올 수 없는 곳이라고 전해진다. 십승지는 외부 세계와 연결하는 통로가 대개 한 곳 밖에 없는데 물이 빠져나가는 곳으로 험한 계곡과 협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산이 사방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공간에 수량이 풍부한 평지가 있어서 식량의 자급자족이 가능하여 1년 농사지어 3년을 먹고산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는 ‘명당’을 말한다.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2018년 열린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ECO
    2018-05-16 22:11:52 안상석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 )는 이번 달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열린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열린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은 국민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사 업무와 관련된 농수산물 유통 및 학교급식 분야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참신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공모는 “시민참여”, “맞춤형 서비스”, “일하는 방식 혁신”과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등 총 4개 분야로 진행된다.“시민참여” 분야 주요 공모 내용은 시민 참여에 의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공사 참여방안 등이며, “맞춤형 서비스”분야는 국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 제공을 위한 아이디어 모집이다.“일하는 방식 혁신” 분야는 업무처리 절차 개선, 업무효율화, 조직문화 조성 등에 대한 공사 혁신 방안 등이며,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분야는 공사의 공공데이터 개방 및 국민․기업간의 협업을 통한 활용지원 아이디어 모집이다.공사는 당선된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상금을 수여하고 향후 우수 아이디어를 공사 업무 및 열린혁신 과제에 반영하여 실천방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과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 내의 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공사 열린혁신 아이디어 공모 담당자 에게 문의하면 된다.
  • aT 화훼사업센터, 지역 연계 꽃문화 체험 확대

    aT 화훼사업센터, 지역 연계 꽃문화 체험 확대

    ECO
    2018-05-16 22:06:58 최성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이병호)는 화훼사업센터(센터장 심정근) 내에 운영 중인 ‘꽃문화체험관’을 통해 꽃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번 ‘꽃문화체험관’은 청탁금지법 시행과 계속된 경기 부진으로 위축되어 온 화훼산업을 활성화하고 꽃의 ‘여유’와 ‘치유’의 문화를 위해 작년 6월 개관한 후 원데이클래스 강좌와 일반인 꽃 체험 공간 등이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어 왔다.
  • 해양쓰레기 줄이기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발표

    ECO
    2018-05-16 22:03:50 안상석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가 주최한 ‘쓰레기 없는 깨끗한 바다만들기 해양쓰레기 줄이기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전은경 씨(개인)의 ‘해수욕장 쓰레기 발생저감 방안’이 대상을 수상했다.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4월 2일부터 4월 27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 전국 26개 단체, 6개 팀, 59명의 개인이 응모하여 총 91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총 8건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공모전 대상을 수상한 ‘해수욕장 쓰레기 발생저감 방안’은 여름 휴가철 해수욕장에서 관광객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치우고자 하는 선의(善意)를 이용한 쓰레기 수거방안을 제시하여 효과성과 실현가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상을 수상한 전은경 씨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우수상을 수상한 일심동체 팀은 기업체, 교육기관, 개인 등에게 주인 의식과 의무감을 조성하여 자발적으로 바다를 깨끗하게 지키고 관리할 수 있는 ‘바다 입양’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으며 바다소리 팀은 승선 시 반입물품을 제한하고 입․출고품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해양 반입품 및 반출품에 대한 이력관리로 해양쓰레기를 줄이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우수상을 수상했다.아울러 시민들이 해안쓰레기 정화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해양보호를 위한 범국민적 블루포인트제도 도입’을 제안한 블루포인트 팀 외 2개 팀 및 2명이 장려상으로 선정됐다.대상을 수상한 전은경 씨에게는 상금 100만원(해양수산부 장관상), 우수상 2팀에게는 상금 70만원(해양환경공단 이사장상), 장려상 3팀 및 2명에게는 상금 50만원(해양환경공단 이사장상)이 주어진다.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느낄 수 있었으며, 새로운 관점에서 효과성 있는 정책을 수행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KOEM, 일본 해상재해방지센터 와 실무자 회의 개최

    ECO
    2018-05-16 22:01:29 안상석
    해양환경공단(이사장 박승기)은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송파구 본사에서 일본 해상재해방지센터 재해방지본부 담당자를 초청해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일본 해상재해방지센터는 일본 해상 유출유 제거 등 해상방제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주요기관으로, 2000년부터 공단과 해양오염방제 분야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다.이번 회의에서 양 기관은 △HNS(Hazardous-Noxious Substance, 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체계, △방제비용 선지급 체계, △방제비용 요율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논의했다.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방제대응체계에 대한 노하우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양측 모두가 방제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일본 해상재해방지센터를 비롯한 글로벌 방제 전문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하여 동아시아 역내 방제 네트워크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김광수 시의원, 환경 캠페인 실시

    김광수 시의원, 환경 캠페인 실시

    ECO
    2018-05-16 21:49:39 안상석
    김광수(노원5) 바른미래당 대표의원은 지난 10일 오전 11시에 비닐을 포함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에 참석하여 종로 5가 광장시장을 중심으로 기자회견과 함께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그동안 서울시는 비닐을 일반쓰레기에서 분리배출하여 수거를 하는 관리체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2~3년 전부터 재활용품 가격하락으로 분리배출에 빨간불이 켜졌고, 이로 인해 골목길에는 수시로 비닐종류를 비롯한 스티로폼, 유리병이 뒹구는 신세가 되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에 아파트에 주민에게 협조의 글이 공지가 되었으며, 공지된 내용은 “4월부터 폐비닐과 플라스틱 등을 처리하지 못하니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리라”는 것이었다. 참으로 난감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비닐사용줄이기, 1회용품 사용줄이기, 분리배출 철저히 하기를 자발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약속의 스티커 부착하는 퍼포먼스가 진행이 되었으며, 김광수 의원과 참가자들은 광장시장을 행진하고 인도를 걸으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자” 구호를 외치며 홍보를 했다.김 의원은 “서울시는 좀 더 강한 의지를 갖고 실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 주변을 살펴보면 지나칠 정도로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를 근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으며, “이제 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은 전적으로 사용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서울시는 재활용품으로 분리수거 된 폐비닐을 비롯한 재활용품을 빠른 시간에 반드시 수거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LH, 공공민간임대주택 사업 단계별 혼선 없앤다

    LH, 공공민간임대주택 사업 단계별 혼선 없앤다

    ECO
    2018-05-16 19:06:09 강완협
  • ‘먹는물 안전해진다’…지자체,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 의무화

    ECO
    2018-05-16 18:55:13 강완협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관망 관망에 대한 유지·관리가 의무화된다. 또 내실있는 수도사업의 운영을 위해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사후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도법’ 개정안을 17일부터 오는 6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수도법’ 개정은 그동안 기반시설(인프라) 설치·확대 중심이던 지자체 수도사업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먹는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것. 개정안은 우선 수도사업자인 지자체의 상수관망 유지·관리를 의무화했다. 이는 정수장에서 나온 수돗물의 이송과정에서 수질오염과 누수 방지를 위한 것으로 구체적 유지·관리 내용은 하위법령에서 주기적 누수탐사, 노후관망 교체 등의 사항으로 규정될 예정이다.또 물 자급률 개념을 도입하고, 지자체가 물 자급률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수도사업의 원칙을 명시했다. 이는 지자체 관할지역 내 취수원을 최대한 확보·보전토록 함으로써 자체 물 공급률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지자체가 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신규 용수 필요 시 수자원 개발의 우선 순위 설정, 기존 자체 취수원 보전‧활용 등 세부 추진방안을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에 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보다 내실 있는 수도시설 기술진단을 위해 기술진단의 사후평가를 도입하고, 기술진단 보고서가 허위‧부실로 작성된 경우 처벌하는 규정도 도입했다.이에 따라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자가 해당 보고서를 허위·부실로 작성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현행 수도법에는 수도사업자의 기술진단이 부실하게 되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었다.이밖에도 그동안 일반 수도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했던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각 시설에 전문 관리 인력을 배치토록 의무화했다.환경부는 ‘수도법’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자체가 시설 확대위주의 수도사업 보다는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계기는 물론 국민들은 더욱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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