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사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1.48% 인상됨에 따라 건보료 수입이 5조 2,844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7.09%인 건보료율은 내년 7.19%로 1.48% 인상된다. 이에 따라 건보료 수입은 올해 87조 7,118억원에서 내년 92조 9,962억원으로 5조 2,844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건보료율 인상으로 직장가입자 월평균 건보료는 올해 158,464원에서 내년 160,699원으로 2,235원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건보료도 올해 88,962원에서 내년 90,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 ▲연도별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수입 추이 연도별 건보료 수입액은 2022년 76조 5,538억원에서 2025년 87조 7,118억원(추산)으로 3년간 11조 1,580억원 증가했으며, 내년까지 포함하면 4년간 16조원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보료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재정은 내년 적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제3차 장기 재정전망(2025~2065)'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2025년 적자 전환 후 2033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라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지원해야 하지만 현재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은 14.4%에 그치고 있으며, 내년도 국고 지원 비율은 14.2%로 올해보다 0.2% 감소했다. 이에 백종헌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해 법률에 따른 안정적인 정부 지원이 확보되어야 한다”밝혔다. 또한, 백 의원은 “건보료율이 늘어나는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의료 혜택이 증가돼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며, “보험료율의 상한선을 8%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의 유지를 위해 건보공단의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정부 당시 환경부가 전 정부 인사를 겨낭해 산하기관장에 대한 형사처벌 검토까지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사진)이 13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22년 11월 A 법무법인에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물을 수 있는지’ 여부를 자문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환경부는 2022년 11월 초 A 법무법인에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16개 보의 관리기관으로서, 2017년 6월 보 개방 이후 발전 매출이 감소했다’며 ‘공사의 사장에게 업무상 배임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법률자문을 요청했다.특히 환경부는 자문 요청서에서 “금강의 세종·공주·백제보의 수력발전 기능이 상실돼 수백억 원의 시설투자비가 손실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해당 법무법인은 같은해 11월 10일 환경부의 질의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이용해 ‘단순히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며, ‘보 개방의 경위와 동기, 공사의 재무상태, 손실 인지 여부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다시 말해, 환경부의 질의 취지와 달리 법무법인은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문제는 이 같은 법률자문이 당시 박재현 전 수자원공사 사장을 겨냥했다는 점이다. 박 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돼 ‘4대강 사업 반대’와 ‘물관리 일원화정책’을 주도했던 인물이다.환경부가 해당 법률자문을 받고부터 보름 뒤인 11월 25일 박재현 사장은 임기를 3개월가량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그의 사표는 즉시 수리되지 않았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2월 23일 박재현 사장의 비위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이유로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후 경찰이 혐의없음(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박 전 사장은 우여곡절 끝에 학계로 복귀했다.김주영 의원은 “보 개방의 경우, 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으로 수자원공사가 책임질 사안이 아니었다”면서 “박재현 전 사장은 취임 전부터 4대강 보 개방 활동에 앞장선 인물이었는데 윤석열 정부의 4대강 재개에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그를 찍어내기 위해 법률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비판했다.이어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 '윤석열 검찰'은 전 정권 인사 사퇴를 압박했다는 이유로 들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해서 유죄를 받아냈다”면서 “박재현 전 사장 찍어내기에 가담한 윤석열 정부 인사들 역시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년 연속 국가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종합청렴도 평가 최하위를 기록한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공무원들이 3년간 외부활동으로 총 2억 8,400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외부강의 등으로 수입이 발생할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3년부터 올해까지 외부강의의 9.2%인 76건은 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작년엔 무려 11%가 누락됐다. ▲최근 5개년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이행현황 0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공무원은 외부수입으로 ▴2022년 8,060만원, ▴2023년 1억 80만원, ▴2024년 1억 260만원 등 총 2억 8,400만원의 수입을 기록했다. 작년 가장 많은 수입을 기록한 공무원은 700만원을 벌었다.문제는 외부활동 신고 누락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 외부강의 복무처리 현황을 보면 ▴2023년 29건(10%) ▴2023년 34건(11%), 2025년 13건(7%)으로 총 76건(9.2%)의 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외부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출장으로 처리된 것도 ▴2023년 224건(70%) ▴2023년 226건(72%), 2025년 159건(83%)으로 전체 외부활동의 74%에 달했다.그럼에도 산업부가 외부수입 미신고로 소속 공무원에게 경고와 주의 처분을 내린 사례는 각각 2022년 4월과 11월로, 3년 전이 마지막인 것으로 드러났다.산업부는 권익위 종합청렴도 조사가 실시된 2022년 이래 줄곧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2022년 4등급을 기록하고, 작년과 재작년 내리 5등급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권익위는 등급이 낮은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2023년 5등급을 받은 산업부는 청렴컨설팅에 참여했다. 권익위는 “‘2024년도 청렴컨설팅’에 참여한 24개 기관중, 등급 상승은 18개 기관, 등급하락은 1개 기관, 5개 기관은 등급에 변화가 없다”라고 밝혔는데, 산업부는 5등급을 유지해 컨설팅 참여에도 불구하고 등급에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권향엽의원실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이행률도 최하위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산업부의 권익위 권고 이행률은 50%로 모든 중앙행정기관을 통틀어 가장 낮았다.산업부는 총 51건의 권고를 받았으나 24건만 이행하고, 24건은 이행하지 않았다. 24건 중 21건은 조치기한이 도래한 건이었다.권향엽 의원은 “외부수입 신고누락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처분은 2022년에 멈춰있다”며 “감사원 감사 수준으로 전수조사해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의원은 “산업부가 청렴도 꼴찌라는 오명을 벗고, 청렴과 조직문화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부처로 거듭나는 수준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사진)은 13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영유아가 사용하는 젖병 세척기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최근 고온·고압 스팀으로 작동하는 유명 젖병세척기 제품에서 플라스틱 부품이 녹아내리거나 가루가 되어 떨어져 나가는 등 결함이 발견되면서 약 3만 대가 리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이에 대해 허종식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젖병세척기는 영유아의 젖병을 세척·소독하는 제품이지만 보호자가 사용한다는 이유로 ‘어린이제품’이 아닌 ‘전기용품’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젖병세척기뿐 아니라 분유 제조기와 이유식 제조기 역시 ‘전기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어, 감전·화재 등 전기적 안전성만 검증받는 데 그치고, 영유아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 환경호르몬 등 화학적·물리적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 기준은 미비한 실정이다.리콜된 제품을 판매한 업체들은 ‘미세플라스틱 불검출’ 등의 시험성적서를 내세워 안전성을 홍보했지만 이는 국가공인 기준이 아닌, 업체가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 시험 결과였다.정부 부처가 안전 문제를 등한시하고 있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라도 성인이 사용하는 제품은 어린이제품으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젖병세척기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내역이 없다”고 답변했다. 허종식 의원은 “젖병세척기는 아이의 입에 직접 닿는 젖병을 다루는 제품인 만큼, 단순한 전기제품이 아니라 영유아의 건강과 직결된 제품으로 보고 엄격한 안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정부는 젖병세척기의 분류 기준을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 기준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땅꺼짐 사고 현황 서울시 땅꺼짐 사고가 급증한 강남·송파구가 노후 하수관로에서도 1, 2위를 기록하며 '이중 오명'을 쓰게 됐다.  땅꺼짐 주요 원인인 하수도 손상을 방치한 채,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시성 예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복기왕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하수관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가 강남구 732km, 송파구 707km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 2위를 차지했다. 서울시 전체로는 하수관로 10,866km 중 20년 이상 노후관로가 7,182km로 전체의 66.1%에 달했다. 특히 강남·송파·서초·강동 등 江南4區의 노후관로는 총 2,516km로 전체의 35%가 집중됐다. 문제는 심각성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가 2024년 실시한 정밀조사에서 21만5,375건의 결함이 발견됐다. 이 중 균열·표면손상·변형 등 구조적 결함이 19만3,721건(90%)에 달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지난 5년간(2021~2025년) 하수관로 정비에 1조6,400억원을 투입해 1,082km를 정비했다. 연평균 200km 정도다. 20년 이상 노후관로 7,182km를 현재 속도로 정비하면 36년이 걸린다. 서울시도 이를 인식하고 "기존 연평균 2,000억원 규모를 4,000억원으로 2배 확대해야 한다"며 추가 예산 2,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자인했다. 복기왕 의원은 "지난 9일 공개한 자료에서 송파구 땅꺼짐 사고의 절반 이상(56.3%)이 원인불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번 하수관로 자료를 보니 노후 인프라 방치가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됐다"며, "오세훈 시장은 한강버스, 한강 르네상스 등 전시성 사업에는 수천억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시민 안전과 직결된 하수관로 정비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강남권 주민들은 높은 세금을 내면서도 발 밑 땅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복 의원은 "땅이 꺼지고 나서 원인불명으로 덮어버릴 게 아니라, 노후 하수관로부터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보여주기식 토목사업 대신 하수관로 정비 등 기반시설 안전에 예산을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복 의원이 지난 10일 발표한 서울시 땅꺼짐 현황에서도 강남·송파·성북구가 최다 발생 지역으로 나타난 바 있다. 

 ‘국토부 산하’한국도로공사, 68억원 상당의 수도권 소유 건물에서 미승인 인력 56명 운영, 관리비도 연간 1억원 지출 권영진 의원,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은‘수도권 기능 분산’” “이전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핵심 기능 남겨놓으면 균형발전 요원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여전히 수도권에 남아 있는 혁신도시 1차 이전 공공기관 인력이 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영진 의원(국민의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대구 달서구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수도권 잔류 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중 수도권에 잔류하고 있는 공공기관 인력은 총 1,97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지방시대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수도권에 남아 있는 미승인 인원이 493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수도권 잔류 인력 현황 (총36개 기관) 이중, 국토교통부 소관기관인 한국도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각 부처 산하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일부 공공기관은 수도권에 잔류하고 있는 인원 전부가 지방시대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특히, 지방시대위원회 미승인 수도권 잔류인력이 남아있는 16개 공공기관들은 수 억 원에서 수 십억 원의 임차료, 관리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16개 기관 미승인 인력이 근무하는 기관 소유 건물 가액을 합하면 약 557억, 연간 지출하는 임차료와 관리비도 각각 77억, 45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시대위원회 수도권 잔류 미승인 기관 업무 공간 현황  지난 2014년 11월 경상북도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도로공사는 68억원 상당의 경기도 성남시 소유 건물에서 56명의 지방시대위원회 미승인 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출하는 연간 관리비만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토부 산하 기관임에도 지방시대위원회 승인 없이 사무공간을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다.한국도로공사의 수도권 미승인 잔류인력은 첨단 도로교통 산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도로연구단’, ‘데이터융복합센터’ 소속 직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경우, 지방시대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은 인력 20명이 서울 강남과 중구 등 서울 중심지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승인 잔류인력이 근무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소유 서울 강남 논현로 소재 건물 가액은 약 190억 원, 임차해서 사용하는 서울 중구, 서울 강남 역삼로 소재 건물의 임차료도 각각 연간 약 50억 원 9억 원에 달한다.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 2014년 전라남도 혁신도시로 이전했으나, 이후에도 콘텐츠 진흥 정부정책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도권에 일부 인력을 운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영진 의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아직까지 지방시대위원회 승인도 받지 않고 수도권에 남아있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이다.” 라고 하면서, “무엇보다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은 ‘기능 이전’인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여전히 수도권 중심의 업무를 유지한다면 균형발전은 요원하다”라고 지적하며 수도권의 핵심기능 이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혁신도시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조차 지방시대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수도권을 유지하는 것은 정책 신뢰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라며 개선을 촉구 했다. 

▲방사능 검사 사진(위) 및 평가 결과(아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주관한 2025년 방사능분석능력평가에서 모든 검사항목에 대해 최고등급(A·적합)을 최초로 획득했다. 공사의 방사능 검사능력이 국가 공인기관으로부터 공식 검증을 받은 것으로, 서울시민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안전망을 갖추게 됐다. 방사능분석능력평가는 1997년부터 KINS가 매년 시행하는 국가 평가로 방사능 분석기관의 정확도·정밀도를 확인해 신뢰도와 품질관리를 점검한다. 2025년 평가에는 정부기관, 지방방사능측정소, 방사능분석기관, 원자력이용시설사업자 등 57개 기관이 참여했다. 공사는 5월 배부된 감마선 동위원소가 포함된 미지 시료를 분석해 4개 핵종 전부 A등급을 받았다. 평가등급은 A(적합)·Q(검토)·NA(부적합)로 부여되며, 공사는 모든 항목에서 최고등급을 기록했다. 공사는 2013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이후 2020년 무기성분·유해물질 검정기관으로 지정되었고, 2023년에는 감마핵종분석기 2대를 도입해 국내산·수입산 농수산물의 세슘·요오드 등 방사능 검사를 상시 수행해왔다. 이번 최초 A등급 달성은 그간 축적된 검사역량과 체계적인 품질관리의 성과다. 공사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다음과 같은 시민 체감형 안전 강화 조치를 한층 강화･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 문영표 사장은 “이번 A등급 최초 획득은 공사의 방사능 검사능력이 국가로부터 공식 검증을 받았다는 뜻”이라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품질관리와 신속한 정보공개로 시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겨울철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독감 및 코로나19의 동시 무료 예방접종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령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75세 이상은 10월 15일 ▲70~74세는 10월 20일 ▲65~69세는 10월 22일부터 접종이 시작된다. 이번 독감 백신은 기존 4가 백신 대신 3가 백신을 사용한다. 3가 백신은 4가 백신과 효과 및 안전성에서 차이가 없다고 알려져 있다. 코로나19 백신은 최신 변종 바이러스(변이주 JN.1)에 대응하도록 개발된 백신(LP.8.1)이 사용된다. 구는 접종 후 방어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약 2주가 걸려 10월~11월 접종을 권장하며, 특히 독감과 코로나19 동시접종을 강조했다. 접종 전 반드시 의사의 사전 진료를 거쳐야 하며, 2~3일간은 고열 등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독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전국 지정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며, 영등포구 보건소에서는 접종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와 임신부 대상으로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독감 백신을 내년 4월까지 무료로 접종하고 있다. 접종 시에는 예방접종 수첩 또는 산모수첩을 준비해야 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감염병 유행 전인 11월까지 예방접종을 받으시길 바란다”라며 “특히 어르신은 독감과 코로나19 백신을 동시에 무료로 접종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물가 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13일부터 오는 26일까지 2주간 ‘착한가격업소 이용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물가 안정을 위해 합리적인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다. 은평구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주민들이 더욱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참여형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번 이벤트는 관내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네이버 폼으로 가게 이용 영수증을 제출하고 은평구청 공식 블로그를 이웃 추가한 뒤 해당 이벤트 게시글에 인증 완료 댓글을 작성하면 된다. 단, 이벤트 기간 내 영수증만 인정된다.  특히 이벤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서울사랑상품권 1만 원을 증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청 누리집과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은평구는 이번 이벤트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착한소비 실천을 이끌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물가 안정 분위기를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여러분의 착한소비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큰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관련 대포물건 검거 건수 및 인원 현황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사기에 악용된 대포통장·대포폰 등 제3자 명의도용 물품이 30만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대포통장·대포폰 등 명의도용 물품은 총 30만 3,282건에 달했다. 이 기간 검거인원은 5만 6,466명, 이 중 1,174명은 구속됐다. 연도별로는 대포통장 검거 건수가 2021년 6,224건에서 2023년 7,400건으로 증가했고, 올해(8월 기준) 이미 5,686건이 적발돼 작년 수준을 넘어설 전망이다. 대포폰은 최근 5년간 매년 약 4,600대가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수법은 점점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다. 고령층이나 저소득층을 유인해 유심칩을 개통하게 한 뒤 명의자 동의 없이 소액결제·인터넷깡 등에 이용하거나, 도박사이트의 자금 세탁 통로로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등 자금세탁·결제사기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대포통장과 대포폰은 이제 보이스피싱의 기본 도구가 됐다”며 “자금세탁, 불법도박 등으로 확산되는 만큼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이 공조를 강화해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I·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명의도용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다”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명의 도용 범죄에 대해선 엄정한 수사와 처벌, 금융권의 사전 차단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사진)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원전 수출 창구가 이원화 된 후, 양 기관이 ‘팀 코리아’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물밑에서 주도권 싸움에 매몰돼 해외 원전 수주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라며, 다시 수출 일원화와 원전수출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2016년 공공기관 기능 조정을 하면서 한전이 총괄하던 원전 수출체계를 한전과 한수원이 각각 추진하도록 이원화했다. 그러나 이는 양 기관의 제 밥그릇 챙기기로 변질되며, 최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굴욕적인 계약 체결 같은 부작용을 낳았다. 이재관 의원실이 원전수출 일원화 의견에 대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각각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필요성은 공감하면서 미국 WEC와의 JV(Joint Venture) 설립시 각 사가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전의 경우 UAE 사업 성공 경험과 전력망 구축까지 포함하는 EPC 역량을 내세우며, 미국을 담당하고 있는만큼 팀코리아 대표가 되어 WEC와 합작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한수원의 경우 40년 넘는 원전 건설· 운영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면에 나서야 한다면서 WE와 해외 원전 시장 공동진출을 위해 양사 간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집안싸움은 해외 발주사에 대한민국 정부의 대표 창구가 어디냐는 혼란을 야기하고,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협력사들을 난처한 상황에 빠뜨릴 수 있는 상황이다. 이재관 의원은 “한전과 한수원이 각자의 입장만 내세우며 주도권 싸움에 매몰된 결과가 WEC 굴욕 계약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라며 “산업부가 더 이상 관망만 하고 있어선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UAE 원전 수주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해외원전 수출 창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며, 원전수출 컨트롤타워 설치를 통해 해외 원전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사진)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핵연료 부품 독점 공급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김동아 의원실이 확보한 한수원 내부 자료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과의 협약 이후, 핵연료 부품에 대한 독점 공급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코 원전뿐만 아니라, 체코 원전의 연료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인 최대 2048년까지 모든 국내 원전의 피복관 등에 사용되는 원소재를 웨스팅하우스가 독점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합의에는 이런 요구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향후 재협상의 여지는 남겨져 있는 상태다.  핵연료 피복관은 핵연료를 감싸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핵심 부품으로, ㈜한전원자력연료가 개발 및 제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국내고유기술로 개발된 HANA 피복관은 국제 특허소송을 거쳐 완전한 기술자립을 이뤘으며, 연 500억 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웨스팅하우스의 무리한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원천기술을 확보하고도 정작 핵심 소재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김동아 의원은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협약 관련 불공정 논란이 큰 만큼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세부적인 계약 내용 및 추가 협의 사항 전부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며 “윤석열의 치적 쌓기를 위해 오랜 세월 우리 연구진이 피땀 흘려 개발한 기술까지 외국기업이 좌지우지하도록 만든 것은 명백한 매국 행위”라고 비판했다.  

▲반포도선장의 한강 수상택시 현황 (2025.10.5.)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7년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야심차게 발표했던 한강 수상택시가 이용실적 저조로 서울시 예산만 낭비한 채 작년 11월부로 멈춰서고 말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정춘생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강 수상택시는 2024년 11월 운영이 중단되기 전까지 10개월간 전체이용객은 214명으로 하루 평균 한 명도 채 되지 않았다. 게다가 같은 기간 출퇴근용 이용객은 고작 34명에 불과해 열흘에 한 명꼴도 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수상택시 이용객 현황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서울시는 한강 수상택시 사업을 위해 공용승강장 유지관리 예산을 2007과 2011년, 그리고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시비 총 17억 9,694만원을 쏟아부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용승강장 유지관리(재원 : 시비) 서울시는 정춘생 의원실의 한강 수상택시 중단 사유에 대한 질의에 “선박의 노후화 및 고장 발생, 승강장으로의 접근성이 낮아 수상택시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이로 인한 수상택시는 현재 미운영 중이고, 해당 수상택시 부분은 전면개편 검토 중”이라고 서면답변하였다. 이에 대해 정춘생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몽니와 집착으로 점철된 한강 수상택시 사업이 서울시민 혈세만 낭비한 채 흉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운행 시작 후 18년 만에 한강 수상택시의 중단 사유가 됐던 ‘선박 고장 발생, 승강장으로의 낮은 접근성’은 운행한 지 고작 열흘 만에 중단된 한강버스 중단 사유와 똑 닮았다”며, “좌초한 한강 수상택시를 반면교사 삼아 이제라도 ‘빚잔치’ 한강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락시장 거래액의 30%에 달하는 국산 농축산물을 매년 판매해 온 홈플러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최근 홈플러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서 청산 위기를 맞고 있는 홈플러스의 오프라인 매출액은 4조9,990원, 온라인 매출규모는 1조3,883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 1조2,470억원, 축산·수산 1조2,693조원, 계란·낙농품·밀키트와 같은 신선가공식품은 5,537억원 등 농식품 매출액은 3조7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홈플러스의 국산 농축산물 매출액이 1조8,813억원으로, 그 해 가락시장 거래액 6조2,422억원의 30%에 이르고 있다. 이중 농협경제지주, 대구축협, 수협중앙회 등과의 거래액은 연간 3,000억원 정도이다.  홈플러스는 농·축협, 농업법인 등과 산지 직거래를 통해서 국산 농축산물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청산될 경우 산지 농축산물 유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홈플러스가 청산되면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상권 중복 등으로 인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매장을 늘리는 일은 불가능하다”며,“결국 가락시장으로 물량이 집중되거나, 대도시 오프라인 소매유통시장의 독과점화를 부추겨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송 의원은 이에 따라“정부와 농협이 협력해서‘포스트 홈플러스’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지역 농협들이 조합공동법인을 구성해서 해당 권역을 벗어나 국내 농축산물의 80%가량이 팔리는 수도권에 판매장을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도록 영업제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정부가 지난달 유통대책을 내놓고 온라인 도·소매 유통 활성화, 산지 및 도매시장 유통·물류 비용 절감, 농산물 가격·유통 정보 제공 확대, 적정 재배면적 확보와 수급 관리 강화를 내세웠다”며“산지시장점유율은 60%에 달하는 반면 대도시 시장점유율은 13%에 머물러 있는 농협의 수도권 대도시 판매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선 지역농협들 역시 농협의 소비지 유통시장 확대를 바라고 있다.송 의원이 지난달 24일부터 실시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164개 회원농협의 상무 또는 전무들은 농협경제지주가 대도시 대형마트 사업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매우 긍정적(34%)이거나, 긍정적(35%)이라고 답했다. 또 지역농협의 자유로운 대도시 판매장 설립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49%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고, 41%는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홈플러스는 물류센터 7개소, 대형마트 123개소,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298개소, 홈플러스 몰 4,180곳을 기반으로 온라인 사업에 투자해서 연간 1.4조원에 이르는 전거상거래 실적을 거뒀다. 홈플러스 직원수는 2023년 기준 1만9,717명으로, 청산 때에는 정규직 일자리 1만8,026개가 사라져 국내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항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정사업본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해킹 시도가 지난 2020년부터 6년간 5만2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금융·물류 기반의 방대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특성상 보안 강화가 요구되며 침해사고 발생 시 보상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확대 요구도 뒤따른다. ▲과기정통부 및 소속‧산하기관 침해시도 현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우정사업본부와 산하기관에서 탐지된 사이버 침해 시도는 5만2천656건에 달했다. 이는 과기정통부를 포함한 전체 64개 소속·산하기관 침해 시도(5만6천76건)의 93.9%에 해당한다. 해킹 대응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같은 기간 391건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도 우정사업본부를 향한 공격 집중도가 뚜렷하다. 기관별로는 주무 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3만4천7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우체국시설관리단 8천78건, 우체국물류지원단 5천408건, 한국우편사업진흥원 2천959건, 우체국금융개발원 1천454건 순이었다. ▲과기정통부 소속·산하 공공기관 가입 현황 침해 유형별로는 자료 훼손·유출이 4만2천여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단순 침입 시도도 1만여건에 달했다.  이는 기관이 파악한 침해 시도 건수일 뿐, 실제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이나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침해 시도 횟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만큼, 향후 해킹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것이 김장겸 의원의 판단이다. 우정사업본부 및 산하 기관이 주요 표적이 된 이유로는 이들이 다른 연구·정책기관에 비해 개인정보·금융·물류 등 민감한 데이터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실제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해 산하기관 역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발생 시 기업이나 기관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한 것이다. 공공기관은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연간매출액 1천500억원 이상으로 5만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대해 민감정보 또는 고유 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100만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관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은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된다. 의무가입 대상인 우정사업본부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대상이 아닌 우체국시설관리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중에는 한국우편사업진흥원만 보험에 가입돼있다. 과기정통부 산하 다른 기관 중에는 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자율적으로 가입한 사례도 있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7곳이 임의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장겸 의원은 "정부 기관에 대한 사이버 침해 시도는 금전 탈취 목적 외에 국가 간 사이버전을 위한 포석일 가능성이 있다"며 "방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정부 기관으로부터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투자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침해 시도가 많은 기관에 대해서는 임의 보험 가입 등 피해자 배상책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