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첫날인 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파주 문산자유시장을 찾아 통큰세일 지원 확대와 문산자유시장-DMZ 지역 평화 관광 홍보 강화를 약속했다. 이번 방문은 민족 대명절을 앞두고 도민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김동연 지사는 지역 상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상인들은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행사 시 전통시장 상권별 지원액 상향과 문산자유시장-DMZ 지역 평화 관광 홍보를 요청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9월 추경을 통해 20억 원을 추가 확보, 하반기 총 52억 원 규모로 통큰세일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통큰세일 기간 많은 도민께서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전방위적인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경기관광공사를 통해 문산자유시장-DMZ 지역 평화 관광 홍보를 확대하고 디엠지 오픈(DMZ OPEN) 스포츠 행사와 캠프그리브스, 도라산 평화공원 안내소 등에 홍보물을 비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오는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하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등 370여 곳이 참여한다. 문산자유시장-DMZ 지역 평화 관광은 문산자유시장 물품 1만5천 원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문산자유시장과 제3땅굴, 도라산전망대 등 관광지를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김 지사는 간담회에 이어 시장 점포들을 돌며 참기름, 송편, 과일 등 추석 장바구니 물품을 직접 구입하면서 현장의 분위기를 살폈다. 현장에는 윤병건 문산자유시장 상인회장을 비롯해 박정 국회의원, 김경일 파주시장, 이한국·안명규·이용욱 도의원과 시의원,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상인회 관계자들이 함께했다.문산자유시장은 1960년대 개설 이후 오랜 역사를 지닌 전통시장으로, 상설시장과 5일장을 병행 운영하며 지역민의 생활과 상권을 지탱해온 대표 전통시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소고기 25kg(200만원 상당)이 부정유통 되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일부 유통업체의 일탈로 인한 소고기 부정유통과 관련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국민의 먹거리로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로 하여금 해당 농협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하고, 각 지자체에 대해서도 불합격 축산물의 폐기이행 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등 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등급판정을 받지 않고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하거나, 한우고기 등급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물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농축산물 부정유통신고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반복적인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위반업체명 등을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달걀 사육환경번호 표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대비한 특별방역기간 중 달걀 사육환경번호 표시방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그간 매년 비슷한 기간(10월~이듬해 2월까지)에 AI 특별방역기간이 운영되고 있으나, 기존 사육환경번호 1번 표시 생산자의 경우 국가 방역정책에 따라 미방사하였음에도 1번 표시를 할 수 없어 생산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사육환경번호 표시 개선과 관련하여 3차례에 걸쳐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하였고, 합의된 개선안이 도출되어 최종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기존 사육환경번호 1번 표시자는 AI 특별방역기간에도 1번 표시 유지 가능 ▲해당 제품에는 미방사 제품임을 표시(AI 특별방역기간 중 미방사한 제품입니다 등) ▲추가 표시를 미실시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며,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협업을 통해 개선 내용을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체,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소비자 오인 구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앞으로도 업계 등 현장과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달걀 사육환경번호 표시를 효과적으로 확산하고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가락시장 유통인으로 구성된 (사)희망나눔마켓(이사장 이상용)과 함께 9월 29일 추석 명절을 맞아 송파구 저소득층과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제수용품 300세트와 과일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공사와 가락시장 유통인은 지역사회와 온정을 나누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명절 제수용품 나눔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 제수용품 세트는 사과, 배, 대추, 김, 북어포, 약과, 신자, 부침가루, 튀김가루 등 차례상에 꼭 필요한 품목으로 구성돼 수혜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올해는 차례상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년보다 예산을 확대해 총 2,700만 원 상당의 제수용품과 과일을 마련했다. 기증품은 송파구 복지정책과를 통해 관내 저소득 가정과 복지시설에 고르게 배분됐다.문영표 공사 사장은 “물가 상승으로 힘든 시기에 이번 나눔이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상용 (사)희망나눔마켓 이사장은 “이번에 마련한 제수용품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가락시장 유통인들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받은 사랑을 환원하며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전·현직 공무원 비밀누설 현황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 3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ㆍ현직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누설 발생 건수가 25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최근 5년간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연도별로 2021년 54건, 2022년 48건 2023년 52건, 2024년 57건, 올해 8월 42건이다. 지난 202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검거된 전ㆍ현직공무원은 최근 5년간 347명으로 확인됐다. 2021년 69명에서 2022년 55명으로 소폭 줄던 것이 2023년 82명, 2024년 96명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 8월까지 검거 된 공무원 출신은 45명이다. 같은기간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142명이다. 2021년 20명, 2022년 17명, 2023명 29명, 2024년 23명, 올해 8월까지 송치된 인원은 53명으로 올해는 이미 지난해 23명의 두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구속까지 이뤄진 인원은 5년간 5명에 그쳤다. 이중 올해 2명이 구속됐다. 박수영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이후 공무원 임용 신원조사 등을 대폭 축소한 탓에 공무원의 직업윤리가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면서 “공직자의 기밀 유출 등 부정부패는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킨다”고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한 “공공범죄 발생은 해마다 늘어나는 반면 공무원 신분을 이용한 구속 건수는 확연히 적은 상황”이라며 “공무원 직위를 이용한 제 식구 감싸기 등의 행태를 개선할 구조적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전국의 노후 기계식주차장 2만 3천여기 중, 법에서 정한 정밀안전검사도 받지 않고 운영 중인 비율이 약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상자 등이 발생한 중대사고 기계식주차장 중 약 10%가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권영진 의원(국민의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대구 달서구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로부터 제출받은 「정밀안전검사 대상 노후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미수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정밀안전검사 대상 노후 기계식주차장 23,163기 중 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식주차장은 3,451기로, 전체의 1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안전검사 대상 노후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미수검 현황 현행 주차장법(제19조의23제1항)에 따르면, 설치된 지 10년이 넘은 노후 기계식주차장은 4년마다 정기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기계식주차장은 같은법 제30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도록 되어있다. 사상자 등이 발생한 중대사고 이후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식주차장의 사례도 확인되었다. 2018년 10월 기계식주차장 사고조사 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기계식 주차장에서 사상자나 자동차 추락, 전복이 발생한 중대 사고 총 64건 중 사망 사고는 총 16건, 부상 사고는 10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대사고가 발생한 기계식주차장 64곳 중 7곳(10.9%)의 주차장은 사고 발생 이후 현재까지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되었다. 심지어 2020년 6월 ‘자동차 추락’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소재 기계식주차장은 아직까지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장법(제19조의23제1항)에 따르면 기계식주차장의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공단은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미수검 해소를 위해 매월 지자체에 현황을 통보해 검사 수검을 독려하고, 매 분기 미수검 현장에 안내문을 송부하여 미수검 현장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권영진 의원은 “국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기계식 주차장에서 매년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법에서 정한 노후 기계식주차장의 주기적 정밀안전검사 의무를 어기거나 중대사고 이후에도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기계식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권 의원은 “교통안전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미 수검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2023년과 2024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최다 적발 지점은 ‘서울 동대문구 햇살어린이집 앞’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상위 1위 지점은 ‘서울시 동대문구 햇살어린이집 앞’으로, 연간 1만 7,554건 단속이 이뤄졌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단속 상위 10개소 하루 평균 48건씩 발생한 셈인데, 해당 지점은 2023년에도 1만 8,779건의 속도위반이 적발돼 전국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2위 지점은 ‘서울시 양천구 미진빌딩 앞 스쿨존(1만 7,512건)’이었고, ‘전북 전주시 동암차돌학교 앞(1만 6,534건)’, ‘경기 화성시 구봉초등학교 앞(1만 6,340건)’, ‘경기 화성시 꿈에그린아파트 626동 앞(1만 4,263건)’ 순으로 많았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단속 상위 10개소 상위 10개소 중에는 서울이 2곳, 경기가 4곳, 전북과 광주, 전남, 경북이 각각 1곳 포함됐다. 특히 ‘서울시 양천구 미진빌딩 앞 스쿨존(2023년 1만 2,138건)’과 ‘전남 순천시 승주초등학교 스쿨존(2023년 1만 6,324건, 2024년 1만 2,106건)’은 2년 연속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다발 상위 10개소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2023년 이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1위 지점은 2020년 ‘대구 중구 수창초등학교(3만 5,232건)’ , 2021년 ‘인천 계양구 소양초교 부근(2만 1,631건)’, 2022년 ‘전북 전주시 풍남초교 앞(2만 2,088건)’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민식이법 시행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특정 지점에서 연례적으로 수만 건의 속도위반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진단하며, “경찰청은 지자체와 함께 교통법규 위반 다발 지점을 점검하는 한편, 홍보 및 계도, 현장 단속 활동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가스 누출 사고 방지를 위해 필수인 부취제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국산화를 늦춘 사이 원가 폭등으로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 적이 제기됐다. 구자근 국회의원(사진)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부취제 구매 입찰 현황’에 따르면, 공사는 Arkema(프랑스) 또는 Chevron(벨기에) 회사의 부취제를 수입하고 있다.  부취제는 냄새가 나지 않는 가스에 첨가돼 해당 물질이 증발하거나 누출될 때 냄새가 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 물질이다. 그런데, 부취제 원재료 중 하나인 THT(테트라하이드로티오펜, 황 화합물) 원가가 2022년부터 급등하며 종전보다 3배 가량 비싸졌다.공사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해당 원재료가 코로나 치료제, 백신 개발에도 쓰이며 수요량이 늘며 원가가 급상승했다는 것이다. 이에 공사는 선택권 없이 3배 가량 비싼 가격으로 수입해오고 있는 것이다. ▲최근 10년간 부취제 구매 입찰 현황 공사가 제출한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21년에는 1톤 당 480만원이었는데, 2022년에는 1톤 당 1,262만원이 된 것이다. 이를 추산하면, 4년 동안 원가급등으로 인한 차액은 약 200억원에 달하는 것인데,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다보니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국가스공사는 부취제 국산화에 대해 검토, 연구를 한 바 있다. 공사가 구자근 의원실에 제출한 <부취제 국산화 최적 방안 기획 연구(2023) 보고서>에 따르면, “부취제 국산화는 현 시점에서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면서도 “국내 부취제 시장 규모가 작아 경제성 확보가 불가능하다 판단되며 기존 부취제의 인지특성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등의 부정적 결론을 내렸다. 당초 연구 계획에서는 “부취제 시장이 세계적으로 독점 공급체계로 운영되는 바, 기업의 생산설비 이상 혹은 국지전, 팬데믹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상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현재 발생한 상황을 예견했음에도 결과에는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구자근 의원은 “가스를 쓰는 이상 반드시 필요한 핵심자원으로 공급망 불안정성을 예견하고도 골든타임을 놓친 셈이다”며 “오래된 석화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출까지 노리는 적극성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선교 의원(사진)은 오는 20일(월)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 실 제1부속실장을 증인으로 부를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교 국민의힘 간사는 “먼저, 백현동 옹벽아파트 건립은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최병암 산림청장조차 (저렇게 높은 옹벽은) 처음 봤다고 말할 정도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업”이라며, “당시 백현동 옹벽아파트 사업에 관여한 시민단체 <성남의제21>의 사무국장이었던 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정책위원장이던 현 김인호 산림청장이, 해당 사업 전반과 특히, 부지의 4단계 종상향을 통한 용도 변경 과정에서 부당한 절차나 개입 등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선교 간사는 “김인호 산림청장을 임명하는 과정에 김현지 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김 청장을 은사라고 칭하며 과거 정책자문 역에 앉혔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김현지 실장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선교 간사는 “민주당 내에서조차 김현지 실장이 국정감사에 참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김현지 실장도 여러 의혹을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밝힐 의무가 있는 만큼 국정감사에 당당히 참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소차 운전자는 이번 명절 귀성길에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충전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충전 인프라는 전기차에 비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고속도로 휴게소의 수소차 충전기는 51기(37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같은 기간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1,590기의 3.2% 수준에 머물렀다. 전국 휴게소는 211곳에 달하지만, 수소충전소는 전체의 17.5%에 불과하다. 결국 고속도로 휴게소 5곳 중 1곳도 안 되는 곳에서만 수소차 충전이 가능한 실정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미래를 여는 친환경 고속도로’를 목표로 전기차 충전기는 2024년 1,479기에서 2025년 1,800기로 확대하고, 수소차 충전소는 150km 이내 구간마다 1개 이상 구축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현실은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 2024년 전기차 충전기 1,424기, 수소충전기 49기에서 2025년 8월 현재 각각 1,590기와 51기에 그쳐 확충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 시기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 예산도 뒷걸음질했다. 실제 편성 규모는 ▲2023년 45억 원 ▲2024년 45억 원에서 ▲2025년 31억 5천만 원으로 줄었다. 보급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핵심 인프라 예산을 줄여 충전소 확충이 지연되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지난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고속도로 휴게소 수소충전소 확충 지연 문제가 지적됐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지자체 인허가 지연 △지장물 이전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불가피하다"는 해명만 되풀이했다. 제시한 대책도 "유관기관 협의"와 "2025년 준공 예정 6개소 15기의 공정관리"에 그쳐 실질적인 해결책은 없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복기왕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충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충전소 인프라 확대 지연을 해소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 의원은 "명절마다 되풀이되는 충전 불편은 결국 국민이 감당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예산 축소와 지연을 합리화할 것이 아니라, 수소차 이용자 편의를 높일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족 대이동이라 불리는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해마다 반복되는 고속도로 ‘정체 악몽’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명절 고속도로 정체 구간을 분석한 결과, 서해안선과 경부선 일부 구간이 매년 상습 정체구간으로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추석 연휴 (9월 13일 ~ 9월 18일, 6일간) 대표적으로 서해안선 당진IC~송악IC 구간은 명절 때마다 빠짐없이 정체가 발생하며 평균 정체시간이 31시간에 달해 전국 상위권에 올랐다. 또한 서평택Jct~서평택IC 구간은 ´22년 추석 38시간, ´23년 추석 47시간의 정체가 발생했으며, 서평택IC~포승Jct 구간 역시 ´24년 추석 47시간, ´25년 추석 16시간의 정체가 이어지는 등 서해안선 일대의 구조적 병목현상이 여실히 드러났다. ▲23년추석연휴(9월27일부터10월1일간) 특히 지난해 추석에는 서해안선 일직Jct~금천IC 구간에서 무려 50시간의 정체가 발생해 최근 5년 내 최장 시간 정체 구간으로 기록되었다. 올해 설 연휴에도 43시간 정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번 추석 교통 상황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22년 추석연휴 (9월8일부터9월12일) 경부선 역시 만성적인 정체 상습구간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오산IC~남사진위IC 구간은 ´22년 추석 24시간, ´23년 추석 46시간, ´24년 설 28시간의 정체가 발생하며 최근 3년 연속 상위 정체 구간으로 집계됐다. 또한 천안Jct~목천IC 구간도 ´24년 설 20시간, ´24년 추석 19시간, ´25년 설 18시간의 정체가 발생하는 등, 충청권 주요 이동경로에서 교통 흐름이 차단되고 있었다. 민홍철 의원은 “명절마다 반복되는 고속도로 정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물류와 에너지 낭비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며,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스마트 교통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정보 제공, 차량 분산 유도 정책 도입, 도로 인프라 확충 등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건수는 2020년 대비 2024년 70.8% 증가했고, 미납 금액도 5년 전 대비 362억 원(65.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료 미납 발생 현황 ▲부가통행료 부과 현황 최근 5년(2020~2024년)간 통행료 미납건수는 총 1억 3,118만 2천 건이며, ‘25년 상반기에만 1,796만 2천 건으로 2020년 한 해 미납건수(1,994만 4천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20~‘25.6월) 상습 통행료 미납자 상위 10명 현황 연도별 통행료 미납건수는 ▲‘20년 1,994만 4천 건, ▲‘21년 2,194만 3천 건, ▲‘22년 2,528만 6천 건, ▲‘23년 2,993만 8천 건 ▲‘24년 3,407만 1천 건으로 매년 증가해 2024년에는 처음으로 3,000만 건을 돌파했다. 미납건수 증가에 따라 미납 금액 역시 꾸준히 증가했다. 상습 미납자 문제도 심각하다. 상습 미납자 상위 10명의 미납건수는 총 1만 1,449건, 미납 금액은 5,155만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최다 상습 미납자 A씨는 3,238건을 미납했고, 미납 금액은 1,160만 2천 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서울–부산 구간을 약 285회 왕복할 수 있는 통행료에 해당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상습 미납자에 대해 차량 및 예금 압류와 형사고발 등을 통해 수납을 강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가통행료 미납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가통행료는 유료도로법 제20조에 따라, 일반차로 무단통과, 단말기 미부착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고의적으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통행료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부가통행료 부과 건수는 518만 건, 부과금액은 1,212억 원에 달했지만, 실제 수납액은 579억 원으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또한, 부가통행료 수납률은 2020년 55%에서 2024년 34%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민홍철 의원은 “통행료 미납은 늘고 수납률은 떨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상습 미납자 제재 강화와 함께 신속 납부 유인책·징수 체계 고도화 등 수납률을 높일 실효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오는 10월 3일, 삼각산동 ‘고갯마루어린이공원’을 전면 새 단장해 주민에게 개방한다. 추석 연휴와 함께 개방되는 이번 공원은 노후 시설을 정비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즐길 수 있는 사계절형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이번 정비사업에는 총 15억 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됐다. 타워형 조합놀이대, 원통형 슬라이드, 로프오르기 등 어린이 놀이기구와 함께 앉아다리밀기, 어깨근육풀기, 자전거타기 등 운동기구가 설치돼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가공간이 마련됐다. 특히 여름철 명소가 될 물놀이 시설도 새롭게 설치됐다. 티핑버켓, 워터드럼, 고정형 워터건 등 다양한 물놀이 기구가 조성돼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계절적 특성상 올해는 운영되지 않고, 내년 7월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고갯마루어린이공원은 단순한 놀이터를 넘어, 아이들의 모험심과 창의력을 키우고 주민들이 휴식과 운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벤치·휴게데크·순환산책로·이동식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강화돼 생활 속 쉼터이자 이웃과 어울리는 소통의 장으로 기능하게 된다.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아이들에게는 모험과 즐거움의 놀이터를, 주민들에게는 휴식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쾌적한 도시공원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심인 법원 1심과 2심의 장기미제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대법원이 제출한 장기미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20~2025년 6월 말) 민사와 형사 가릴 것 없이 1심(지방법원)과 2심(지방법원 합의부와 고등법원)에서 5년 초과하는 장기미제 사건이 최대 6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2년 6개월 이상 장기미제 사건 현황 장기미제는 소송 유형에 따라 다른데, 민사사건 1심은 2년 6개월, 2심은 1년 6개월이고 형사사건은 2년이 기준이다(｢장기미제사건예규｣). 5년 초과 사건은 장기미제 중에서도 지나치게 오래되어 특별관리되고 있는 사건이다. 실제로 민사 1심 합의사건의 경우 5년 초과 장기미제는 2020년 211건이던 것이 2025년 6월 말 현재 421건으로 2배나 늘었다. 단독사건의 경우는 더욱 심하다. 2020년 91건에 불과했던 것이 2025년 6월 말 현재 406건으로 4.4배가 폭증했다.민사 2심에 해당하는 항소심의 경우도 5년 이내 장기미제 건수는 2020년 235건에서 2024년 506건으로 2.1배나 늘었다.사정은 형사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형사 1심 합의사건의 5년 초과 장기미제는 2020년 36건이던 것이 올해 6월 말 현재 206건으로 5.7배나 늘었다. 형사 항소심의 경우 사정은 좀 낫지만, 장기미제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은 똑같다. 2020년 31건에서 올해 6월 말 현재 45건으로 1.5배가량 늘었던 것이다. 반면 상고심에 해당하는 대법원의 5년 초과 장기미제는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의 작년 형사사건의 5년 초과 장기미제가 5년 전인 2020년 30명 대비 2024년 2명으로 1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사건도 2021년 17건에서 꾸준히 줄어 올해 6월 말 현재 8건으로 절반 이상이 준 상태이다. 게다가 소송왕으로 불리는 정○○ 씨의 소송을 빼면 대법원의 2년 초과 장기미제는 2020년 659건에서 2025년 6월 말 현재 195건으로 3분의 1 이하로 줄었다.여당이 청문회 등으로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일 잘하는 애먼 대법원을 두들기기보다 1심과 2심 등 사실심 강화에 충실한 사법 정책에 몰두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송석준 의원은 “일 잘하는 대법원 흔들기보다 사실심을 충실화하는 방향으로 사법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길이다”고 밝혔다.2년 6개월 이상 장기미제 사건 현황

   이랜드월드가 FITI시험연구원과 ‘지속 가능한 패션 산업을 위한 품질 인증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9월 30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FITI시험연구원 본원에서 정기송 이랜드월드 통합생산 본부장, 윤주경 FITI시험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FITI시험연구원은 1965년 설립된 국내 대표 시험인증기관으로, KOLAS(한국인정기구)에서 공식 인정받은 제1호 국제공인시험기관이다.  섬유패션을 비롯해 소비재, 환경, 바이오,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험·검사·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며 업계에서 광범위한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 한편, 이번 협약을 통해 이랜드월드와 FITI시험연구원은 국내외 섬유와 소비재 분야의 시험·검사 및 인증 협력을 강화하고, 제품의 기획·생산·유통 전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상호 협력을 위한 인력 교류와 산업 동향 정보 공유를 확대해, 변화하는 글로벌 패션 산업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랜드월드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국내 주요 시험기관과의 협력도 순차적으로 추진해, 패션산업 전반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랜드월드 관계자는 “품질과 안전성은 패션기업으로서 기본이자 핵심 경쟁력"이라고 말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면서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