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 이상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10월 1일(수) 서울시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사회연대경제돌봄네트워크 출범식」과 이어진 '서울시 통합돌봄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모여 서울시 통합돌봄의 비전과 과제를 모색하고 지역에서의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훈 위원장은 축사에서 “돌봄은 모든 시민이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한 사회적 권리”라며 “행정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이미 지역에서 다양한 대안 실험과 성과를 만들어온 사회연대경제 주체들과 함께 시민이 체감하는 통합돌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도 통합돌봄의 민·관 협력, 민·민 협력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제도와 예산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돌봄은 이윤보다 사람과 공동체의 가치를 우선하여 돌봄 서비스를 단순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돌봄을 통해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출범식에서는 서울사회연대경제돌봄네트워크의 공동의장 인정현 노원돌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지난 경과를 보고하며 “약화된 자치구 돌봄 네트워크를 복원하고 서울 단위 공동 정책 대응을 위해 ‘서사봄넷’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범 선언문을 통해 “사회연대경제는 분절된 돌봄의 경계를 가로지르며, 돌봄을 다시 ‘함께 만드는 것’으로 복원하겠다”고 천명했다. 포럼에서는 김연아 성공회대 교수 「서울시 통합돌봄의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했고 의료·요양·돌봄 연계, 자치구 네트워크, 사회연대경제의 현장 사례가 공유됐다. 이상훈 위원장은 “서울시 통합돌봄의 성패는 결국 시민 삶에 닿는 돌봄을 할 수 있는냐에 달려 있다”며, “제도와 현장을 연결하는 매개로서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혜 의원, “말로만 지역 상생 아닌 ‘콤프 제도’ 개선 통해 실질적 상생 이뤄내야”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콤프제도가 강원랜드 내에서는 한도 없이 사용되고 정작 폐광지역에서는 사용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콤프사용 1인당 일일 한도가 폐광지역 가맹점의 경우에는 17만 원으로 제한이 있는 반면, 강원랜드 회원은 1억 원까지 결제 가능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폐광지역 가맹점의 경우 고객 1인당 일일 한도가 17만 원, 가맹점 월 한도가 3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강원랜드 내 하이원 프리미엄 스토어에서 일반 고객은 일일 1,000만 원, 강원랜드 회원은 최대 1억 원까지 결제 가능하다. ▲강원랜드 내 콤프 사용한도  특히 강원랜드 내 호텔·콘도 식음 시설 등 직영 영업장은 일반 식음과 상품에 한도 제한이 없고, 주류 품목에서만 3,000만 원의 제한이 있다.더욱 문제는 매해 사용되는 전체 콤프 중 70% 이상이 강원랜드로 다시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보면 강원랜드 내 직영 영업장 콤프 사용 비율은 ▲2022년 74.3% ▲2023년 71.9% ▲2024년 70.6%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동 기간 콤프 적립액은 총 3,477억 원 중 72%에 달하는 2,510억 원이 폐광지역이 아닌 강원랜드 내에서 사용됐다. 박지혜 의원은 “강원랜드는 ‘지역 상생을 위해 콤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실상은 강원랜드 내 사용률이 너무 높아 자체 배불리기 용으로 전락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역 상생’이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지 않게 제도의 본래 목적에 맞게 콤프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차량을 가진 국민은 자동차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함에도, 일부 지역은 차량이 고장났을 때 이용하는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 따라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금전적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이에 따른 손해보험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허가를 받아 자동차보험 사업을 추진하며, 차량이 고장났을 때 출동하여 수리해 주는 긴급출동 서비스를 일정 횟수 이상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사진)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 현대해상, 한화손보, 동부화재, KB )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섬·벽지 지역은 긴급출동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섬·벽지 주민은 도시와 동일하게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정작 고장이 날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이 같은 불합리한 약관은 2001년 신설된 이후 모든 보험사 약관에 반영돼 왔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약관을 자율약관으로 분류해 점검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지금까지 시정 조치 사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서삼석의원실이 섬·벽지를 보유한 광역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섬·벽지에 등록된 차량은 약 17만 대, 보험 가입 가능인원은 약 27만여명이다. 1인당 평균 자동차보험료 69만원을 납부한다고 가정할 경우, 보험사는 섬·벽지 가입자로부터 연간 1,195억 원 규모의 보험료 수익을 얻는 것으로 계산된다. 차량을 이용해 섬에 들어갈 경우도 문제이다. 20년부터 24년까지 차도선 통해 이동한 차량은 총 1,102만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만약 보험 가입자가 섬에서 차량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육지 정비소에 직접 요청해야 하는 실정이다. 신안군 주민 A씨는 “차량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보험에 가입했지만, 실제 고장 시 서비스를 부르지 못해 목포에서 정비 인력을 불러 200만 원을 지불했다”라며 불편을 호소했다. 이에 대한 5대 손해보험사는 문제에 대해 공감한다고 하나, 기존 보험료에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는 ‘특약’을 개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삼석 의원은 “자동차 보험은 법으로 의무화 하여 섬과 벽지 주민은 가입했으나, 당연히 제공되어야 할 차량출동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와 차별을 겪고 있다”라며, “헌법은 경제적·사회적 생활의 영역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함에 따라 정부는 불합리한 약관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섬·벽지 주민과 섬 이용객의 고장 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6) 지역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협상호금융의 보이스피싱 피해는 5년간 총 8,556건, 피해 금액은 1,62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021년 1,792건, 2022년 1,411건, 2023년 1,331건으로 감소했으나, 2024년에는 2,239건으로 급증한 후 올해 상반기도 1,783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보이스피싱 피해액도 증가세가 뚜렷했다. 피해액은 2021년 180억 원, 2022년 130억 원, 2023년 214억 원에서 2024년 611억 원으로 3배 가까이 폭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494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여간 (2021~2025.6) 농협중앙회 보이스피싱 지역별 피해현황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피해건수 1,830건, 피해액 328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경북 1,009건(약 158억 원), 경남 966건(186억 원), 전남 721건(190억 원), 충남 688건(135억 원), 서울 498건(99억 원), 전북 441건(103억 원) 등의 순이었다. ▲최근 5년여간 (2021~2025.6) 농협중앙회 연도별 보이스피싱 환급(조치)현황  반면,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5년간의 환급률은 평균 15.2%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1년 21.5%, 2022년 19.1%, 2023년 21.1%, 2024년 13.5%, 올해 상반기 11.3%로 환급 비율이 매년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지난 2024년과 올해 상반기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크게 늘었지만, 환급률은 절반 가까이 감소해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여간 (2021~2025.6) 농협은행 보이스피싱 지역별 피해현황 한편, 농협은행 역시 5년간(2021~2025.6) 총 8,807건, 피해액 1,366억 3천9백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선교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금융범죄를 넘어 농촌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농협이 공공금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은 지금이라도 관리 체계 전면 개선에 나서 소비자 보호와 보이스피싱 예방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의 금융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 해킹사건 원인이 전자금융기반시설 운영 서버인 48개의 오라클 웹로직(WebLogic) 서버 중 하나가 자산목록에서 누락되 어, 보안패치 등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임이 밝혀졌다.롯데카드는 이러한 보안 무방비 상태를 무려 7년간이나 사실상 방치하였다.더욱 충격적인 것은 금융보안원이 2024년 두 차례나 금융기관들에 웹로직이 해킹에 취약하니 보안패치 등의 조치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는데도 보안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김남근 (사진)의원실이 금융보안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보안원은 “이번 공격의 주된 원인이였던 웹로직 해킹 취약점이 공개(18년)된 후 전 금융권에 이를 즉시 공지”하고, “보안패치 등 조치를 실시할 것을 2018년에 이어 2024년에도 두 차례에 걸쳐 권고”했다는 것이다.  금융보안원은 웹로직 해킹 취약점(CVE-2017-10271)과 관련하여, 이를 인지한 2018년 1월 11일 처음으로 “Oracle WebLogic Server 취약점 보안 업데이트 권고”를 안내했고, 2024년에도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금융권 대상의 취약점 스캔 공격 주의”, “최근 금융회사 대상 오라클 웹로직 취약점 공격 관련 침해지표 공유” 등의 내용으로 웹로직의 보안 취약점을 경고하고 보안 조치를 취할 것을 재차 권고했다. 그러나 금융감독당국이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해명해야 할 것은 위와 같이 2024년에 두 차례나 보안조치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금융보안원이 금융기관 자체 보안 점검항목으로 배포하는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내용’ 상에는 웹로직 관련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롯데카드도 자신만의 잘못이 아니라며 이러한 해명을 한 바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자체적으로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반기별로 점검 및 조치현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한다. 이는 “전자금융기반시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등에 대한 자산분석, 취약성 분석 등을 통해 해당 시설의 전자적 위협 요인을 파악한 후, 위협요인에 대한 취약점을 식별하고 파급 영향을 분석하여 정보보호 대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또한, 금융보안원이 웹로직 해킹 취약점을 처음 공지한 2018년 이후에는 취약점 공지를 하지 않다가 6년이 지난 2024년에 갑자기 2차례나 취약점 경고를 한 것도 의문이다. 경위를 보면 금융회사 대상 웹로직 취약점 공격 시도가 있었다고 한다. 공격 시도였는지 실제 해킹과 정보유출은 없었는지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2018년 최초 안내 이후 금융회사들이 후속 조치를 제대로 시행했고, 금융감독당국이 이를 점검 확인했다면 2024년 취약점 공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에 대한 추가 안내도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2024년 두 차례나 웹로직 취약점 경고를 하게 경위에 대해서도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금융감독당국이 웹로직 취약점 공격을 예견하고 경고까지 했다는 점에서 이번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태는 명백한 인재(人災)임이 틀림없다. 취약점 분석평가 체계상 드러난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해킹 당한 웹로직 프로그램이 롯데카드의 정보보안 자산목록에서 아예 누락되어 있어서 아예 보안 점검대상도 안 되었다는 점이다.  현행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제도를 포함한 금융권 정보보호 체계 및 평가 제도는 각 금융회사가 식별한 보안 프로그램 자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다시 말해 관련 보안 프로그램이 자산으로 식별되거나 관리되지 않는다면 외부 점검기관 또는 인증기관이 위협요인에 대한 취약점을 파악하고 정보보호 대책도 수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롯데카드는 네트워크 구간 침해시도 탐지 대응 강화, 서버 및 내부망 접근통제 강화, 로그 등 데이터 보안 강화 등을 재발방지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왜 해당 웹로직이 자산으로 식별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식별되지 않은 취약 자산이 과연 롯데카드가 보유한 한 개의 웹로직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가짓수만 해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규모라고 한다. 롯데카드를 포함해 각 금융회사가 관련 프로그램을 제대로 식별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이번 사태와 유사하게 식별조차 되지 않아 자산목록에서 누락된 채 취약점 공격에 노출된 자산은 없는지 추가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 김남근 의원은 “식별되지 않은 자산이 롯데카드의 한 개 웹로직 프로그램에 그치는지, 전체 금융권에서도 유사한 관리 사각지대가 없는지 전면적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의 즉각적인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금융회사의 정보보호는 비용이 아니라 신뢰의 기반을 쌓는 투자라는 관점에서 금융기관들도 적극적으로 금융당국의 전면적인 보안대상 자산 실태조사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최근 5년간(2020~2025년 8월) 전국 38곳 국립대 교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16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사진  ) 의원이 전국 38곳 국립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간(2020~2025년 8월) 국립대 교수와 직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모두 167건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40건 ∆2021년 27건 ∆2022년 31건 ∆2023년 36건 ∆2024년 33건으로 매년 30건 안팎의 징계가 꾸준히 반복되었다. 대학별로는 전북대학교가 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대학교 15건 ∆전남대학교 14건 ∆강원대학교 12건 ∆경상국립대학교 12건 순이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반복 횟수에 따라 징계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실제 징계는 대학별 징계위원회가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이로 인해 같은 대학 내에서도 유사한 사안에 상이한 처분을 내려지는 경우도 있었다.  부산대학교의 경우 2021년 혈중알코올농도가 0.104%였던 교수에게 ‘정직1월’ 처분을 내린 반면, 2024년 유사한 수치(0.103%)의 교수에게 ‘감봉3월’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같은 대학 내에서도 교직원의 직급별 처분 차이도 있었다. 강원대학교의 경우 2024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가 0.096%였던 ‘직원’에게 ‘정직2월’ 처분을 내린 반면, 같은 달 더 높은 농도(0.127%)였던 ‘교수’에게는 ‘정직1월’ 처분을 내렸다.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역시 대학별로 달랐다. 한국교원대학교는 음주운전 2회 적발된 교수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반면, 진주교육대학교는 동일하게 2회 적발된 교수에게 ‘정직3월’에 그쳤다. 강경숙 의원은 “음주운전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적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최소한의 표준화된 징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국립대가 일관된 기준으로 공정성과 형평성을 맞추고 교직원 전체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CJ제일제당이 만두피는 더 얇게, 만두소는 더 채운 ‘비비고 얇은피 왕교자’를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제품은 자사몰인 CJ더마켓에서만 판매하는 전용 제품으로, 기존 ‘비비고 왕교자’ 대비 만두피가 약 10% 얇은 것이 특징이다. 만두피가 얇아진 만큼 만두소도 더 채워 넣어 더욱 꽉 찬 식감을 느낄 수 있다.CJ제일제당은 이번 제품 출시를 기념해 CJ더마켓에서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했다. ‘비비고 얇은피 왕교자’를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며, CJ제일제당의 베스트셀러 만두인 ‘비비고 왕교자’·’비비고 김치왕교자’를 비롯해 원물을 통째로 넣은 ‘비비고 통새우만두’·’비비고 통오징어만두’ 등 묶음 상품도 할인가로 만날 수 있다.리뷰 이벤트도 진행한다. ‘비비고 얇은피 왕교자’를 구매한 고객들이 사진 리뷰 또는 레시피 리뷰를 작성하고 13일까지 응모하면 삼성 갤럭시 Z플립7, CJ더마켓의 만두 캐릭터인 ‘왕팡이’가 그려진 키링 등 다양한 선물도 받을 수 있다.CJ제일제당 관계자는 “이번 신제품은 만 번 이상 치대 투명하고 쫄깃한 만두피를 더 얇게 만들어 육즙과 향을 더욱 풍부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이라며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제품들로 만두시장 1등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윤석열 정부의‘탈탈원전’기조에 발맞춰 방송광고비 등을 2배 이상 늘려 원전 안전성 등을 집중 홍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최대 71억 원을 집행하면서도 윤석열 정권의 부조리를 비판하던 MBC에는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 10일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사진)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난 4년간 방송 협찬 및 광고비로 186억 6800만 원을 집행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34억 6200만 원 △2022년 35억 700만 원 △2023년 71억 1900만 원 △2024년 45억 8000만 원 등이다.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023년 예산을 2배 이상 증액, 집중적으로 원전 안전성 등을 홍보한 것이다. 한수원의 방송 홍보비 집행은 특히 종합편성채널에 집중됐다. 한수원은 지난해 A 종편의 ‘지역홍보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드라마 제작’에 3억 6100만 원을 협찬했고, 같은 해 B 종편에는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을 명분으로 1억 9650만 원을 지원했다.  2023년에도 종편들의‘사용후핵연료 관련 다큐멘터리’와 ‘계속운전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 등에 편당 1억~3억 대 협찬을 하기도 했다. 반면 ‘바이든-날리면’ 보도로 윤석열 정권이 소송을 제기했던 MBC에는 단 한 푼도 협찬·광고하지 않아 대조를 보였다.한수원은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2025년 들어서는 지난 8월까지 방송 홍보에 단 3억 5800만 원만 집행한 상태다. 김현 의원은 “한수원이 정작 원전의 안전성과 설비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정비·유지 예산은 줄이면서, 방송홍보비만 대폭 늘린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지난 9월 감사원 지적처럼 수선유지비를 줄여 협력업체 대금지급까지 지연시켜놓고, 특정 방송사 홍보에는 수십억 원을 쏟아부은 것은 공기업의 책무를 망각한 행태”라고 비판했다.이어 김 의원은 “국민의 안전보다 정권의 이미지를 우선시하는 홍보행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한수원은 원전 안전관리 예산과 회계 운영 전반을 재점검하고, 홍보비 집행 기준과 심사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난 6년간 중소벤처기업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실시한 지원사업에서 건설업종에 대한 지원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10일 밝혔다. ▲업종별 산업재해 사망자 수 권 의원실이 지난달 2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2분기까지 6년간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1만1,599명에 달한다. 사망자의 25%(2,940명)가 건설업, 23%(2,705명)가 제조업 종사자로, 두 업종에서 산재 사망 절반을 차지했다. 건설업 사망자 중 75%(2,214명), 제조업 사망자 중 68%(1,836명)는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다.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50인 미만 건설업·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업종별 산업재해자 수 업종별 산업재해 사망자 수 하지만 지난 6년간 중기부가 실시한 산재 예방 사업은 제조업 지원에만 집중돼있었다. 중기부가 그간 추진해온 산재 예방 사업은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로봇도입기업 안전컨설팅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이렇게 세 가지다. 지금까지 지원사업에 선정된 917개 업체 모두 제조업 사업장으로, 건설업을 비롯한 다른 업종에 대한 지원은 0건이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산재 예방이 중점과제로 떠오르면서 지난 9월 15일, 정부는 관계부처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16.5억원 규모의 <50인 미만 제조업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R&D)>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이달 안으로 20개 과제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권향엽 의원은 “제조업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건설업 중소기업도 중기부가 챙겨야 할 대상”이라며 “건설업 산재 예방 지원을 고용노동부에만 떠넘기지 말고 중기부도 분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산재 예방 시스템과 장비를 갖추는 비용에 대한 부담도 분명 있을 것”이라며 “기술개발이나 교육, 컨설팅에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스템이나 장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수출입은행의 한계·부실기업 여신 규모가 4조 원을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 채권으로 분류되는 고정이하여신 잔액도 1조 2천억 원을 넘어섰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에 대출을 받고 있는 한계·부실기업은 총 141곳으로, 여신 잔액만 3조 9,026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대기업이 2조 4,455억 원, 중견기업이 1조 2,853억 원, 중소기업이 1,718억 원으로 파악됐다. 수출입은행이 돈을 빌려준 한계기업은 총 141곳으로, 대기업이 15곳, 중견기업이 73곳, 중소기업이 53곳 등이었다. 기업 구조조정 현황도 적지 않다. 올 8월 기준 수출입은행 여신을 이용하는 기업 중 87곳이 구조조정에 들어갔으며, 자율협약 2곳, 워크아웃 6곳, 회생절차 23곳, 파산 6곳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2020~2025.8)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발생 현황 건전성 지표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올 8월 말 기준 고정이하여신 잔액은 1조 2,213억 원, 비율은 0.89%로 집계됐다.  최근 6년간 부실채권 발생액은 2021년 1조 1,909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2023년에도 6,668억 원이 발생하는 등 하락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연체율도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연체 잔액은 2021년 1조 759억 원(1.39%)에서 2023년 3,365억 원(0.40%)까지 줄었지만, 지난해 3,592억 원(0.40%)에 이어 올해 8월 말 현재 4,659억 원(0.53%)으로 늘었다. 박성훈 의원은 “과도한 한계기업 여신과 연체율 반등은 잠재적 부실 확대의 신호”라며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LH 주도로 9.7 공급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발언이 LH 건설 현장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은혜 의원(사진)이 LH를 통해 전국 LH 아파트 건설 공사 지연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20년 1월부터 9월 5일까지 준공된 전국의 LH 아파트 건설공사 총 395개 현장 중, 공사기한이 지연된 곳이 301곳(76.2%)으로 확인됐다. LH 전체 건설 현장의 준공 지연율이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2024년 민간(IBK투자증권) 업계에서 발표한 전국 아파트 준공 지연율은 수도권 23.2%, 지방 31.8%로 집계된 바 있는데, 금번 자료를 통해 기존 발표 자료보다 실제로는 3배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LH 아파트 건설 현장을 지연 기간 별로 살펴보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99곳(32.9%),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93곳(30.9%),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73곳(24.3%)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31곳(10.3%) 24개월 이상 5곳(1.7%)으로 나타났다. 공사 기한이 가장 오래 지연된 5곳은 화성 남부 화성향남2 29개월 (20.12.31 착공, 22.12.4 준공예정. 25.4.18 실제준공), 대구읍내 행복주택 29개월 (16.12.28 착공, 19.3.18 준공예정. 21.8.16 실제준공), 세종조치원 행복주택 29개월 (20.12.15 착공, 22.10.25 준공예정. 25.3.12 실제준공), 부산만덕5 25개월 (16.3.31 착공, 22.10.25 준공예정. 21.1.20 실제준공), 경북도청 행복주택 24개월 (17.12.29 착공, 19.1.3 준공예정, 21.1.20 실제준공)로 2년 넘게 지연되는 상황도 발생했음 LH 건설 지연 현장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4곳 중 13곳(92.9%), 경기 152곳중 107곳(70.4%), 인천 26곳 중 23곳(88.5%)로 수도권 건설 현장의 지연율은 192곳 중 143곳(74.5%)로 나타났음 비수도권의 경우 강원 22곳 중 16곳(72.7%), 경남 25곳 중 22곳(88%), 광주전남 21곳 중 17곳(81.0%), 대구경북 30곳 중 25곳(83.3%), 대전충남 34곳 중 24곳(70.6%), 부산울산 15곳 중 14곳(93.3%), 세종 9곳 중 7곳(77.8%), 전북 19곳 중 13곳(68.4%), 제주 4곳 중 4곳(100%), 충북 24곳 중 16곳(66.7%)로 비수도권 건설 현장의 지연율은 203곳 중 158곳(77.8%)으로 확인됐음 건설 지연 사유로는 공법 변경, 보상 지연, 레미콘 수급지연, 화물연대 파업, 민원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이러한 현실 속에서 노란봉투법 통과 등으로 인해 내년부터 건설현장 파업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LH 주도 공급 대책은 사실상 준공 일자를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 김은혜 의원은 “LH 주도로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이미 모순이다. 노란봉투법 통과로 공급 차질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민간 시장 재건축 활성화와 노란봉투법 개정안 논의 등의 본원적 접근없이 부동산 문제 악순환은 극복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제대출’논란… 정부 지침 시중금리 17% vs 석유공사 규정 금리 2.49%권향엽 “연이자 6천억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 규정 어기고 저금리‧한도초과 대출”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연간 6천억원에 달하는 이자비용을 지출 중인 한국석유공사(이하 석유공사)가 정부 지침을 위반한 저금리‧한도초과 대출로 총 357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21년 8월부터 현재까지 정부 지침 기준을 초과한 금액으로 생활안정자금 약 256억원, 주택자금 약 101억원을 대출해줬다.같은 기간 전체 대출액은 생활안정자금 약 331억원, 주택자금 약 218억원이었다. 이 중 한도초과 비율은 생활안정자금 77.4%, 주택자금 46.2%에 달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021년 7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이하 혁신지침)을 개정하며 대출 이자율은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를 하한으로 하고, 대출한도는 주택자금은 7천만원, 생활안정자금은 2천만원을 상한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석유공사는 혁신지침에 상응하는 자체 규정인 '생활안정자금 운영규정'과 '주택자금대부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채 정부 지침을 위반한 대출을 지속해왔다.10월 9일 기준 한국은행 공표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는 4.17%이지만, 석유공사 규정에 따른 대출금리는 생활안정자금 2.5%, 주택자금 2.49%(COFIX‧신규취급액 기준)에 불과해 각각 1.67%, 1.68% 낮은 수준이다.일반 국민의 시중금리보다 1.6% 이상 낮은‘황제대출’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대출한도 역시 혁신지침 기준보다 2배 이상 높게 설정돼있다. 혁신지침에 따르면 주택자금은 7천만원, 생활안정자금은 2천만원을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석유공사는 주택자금은 1억 5천만원, 생활안정자금은 5천만원을 상한으로 두고 있다.이에 대해 기재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복리후생 외부점검’을 통해 석유공사가 사내대출 관련 모든 항목에서 정부 지침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앞서 감사원도 2016년 ‘공공기관 경영개선 이행실태’ 감사를 통해 시중금리보다 과도하게 낮은 저금리 대출을 지적하면서 「주택자금대부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석유공사는 지금까지도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았다.한편, 6년째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석유공사는 부채 이자비용으로 작년 5,660억원, 올해 상반기만 3,311억원을 지출했다. 석유공사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올해 이자비용이 6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권향엽 의원은 “연이자 6천억원을 지출하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 정부 지침을 위반해 저금리‧한도초과한‘황제대출’을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방만경영의 일환”이라며 “정부가 숱하게 경고한 방만경영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빚만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매년 1,200억원을 들여 영원히 시추하겠다는 것이 석유공사의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가스기술공사가 공공기관의 경직된 총인건비 규정으로 인해 직원들의 휴가 사용이 불가능해지면서 4만 일이 넘는 미사용 휴가 떠안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재정 부담과 함께 비전문 인력의 안전 업무 투입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만 일 미사용 휴가 누적, 38억 원대 잠재 부채가스기술공사는 365일 고압가스 시설을 순찰해야 하는 필수 업무 특성상 휴일 근무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총인건비 규정으로 인해 휴일근무수당 지급 대신 보상휴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된 미사용 보상휴가는 총 2,811일이며, 이에 따른 보상휴가 충당부채는 약 6억 4천만 원이다. ▲가스기술공사 보상휴가 및 충당부채 현황 더 큰 문제는 보상휴가마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매년 부여되는 연차까지 소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4년 기준 연차 저축휴가 일수는 37,992일에 달하며, 이에 따른 연차 저축 충당부채는 31억 4천만 원에 육박한다.  ▲ 가스기술공사 연차 저축휴가 현황 ▲가스기술공사 연차 저축 충당부채 현황  미사용 보상휴가와 연차 저축휴가를 합친 총 누적 휴가는 40,803일이며, 총 충당부채는 38억 원에 달하는 등 공사 운영에 심각한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머릿수 채우기식’ 인력 운용, 국민 안전 위협미사용 휴가를 해소하기 위해 공백이 발생하자 공사는 전문성 없는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는 ‘머릿수 채우기식’ 인력 운용을 반복하고 있어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배관망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는 인원이 순찰업무를 수행하거나 기술력 없는 인원이 정비를 담당하는 등 핵심 안전 업무에 비전문 인력이 투입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일시적인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임시직 채용 규모도 커져 지난 3년간 임시직 인건비 및 채용비용으로 약 276억 원이 소요되는 등 비효율적인 재정 지출이 이어지고 있다. ▲가스기술공사 임시직 인건비 및 채용비용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이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제도 점검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총인건비 제도에 막혀 발생한 보상휴가가 가스기술공사 현장의 비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부담을 키우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특히 비전문 인력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업무에 대거 투입되는 상황은 즉각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공공기관의 경직된 인건비 운영 제도가 현장의 안전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재정 건전성까지 위협하는 구조적 모순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어,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올바른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10월 17일까지 2025년도 하반기 ‘모범음식점’ 신규 신청을 받는다.‘모범음식점’은 음식의 맛과 위생, 서비스 등 여러 기준을 충족한 업소에 대해 공식적인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음식점은 이미지와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 주민은 물론 관광객에게도 신뢰받는 ‘맛집’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신청 대상은 마포구 내 일반음식점으로 개업 후 6개월이 지난 업소 또는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업소 중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난 업소다.단, 주류를 주로 취급하는 업소와 뱀탕, 사철탕 등 혐오식품을 취급하는 업소, 특정 요일과 특정 시간대에만 영업하는 업소는 제외한다.마포구는 신청 업소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마포구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11일 모범음식점을 최종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모범음식점으로 지정 기간은 1년이며, 재지정을 원하는 업소는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받고, 마포구청 누리집과 내고장마포 소식지 등에 소개되는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각종 구 행사 시 이용 우선 홍보 등 다양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이외에도 식품진흥기금 육성자금 또는 시설개선자금을 저금리로 우선 대출이 가능하며,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위생 점검이 면제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가 늘어날수록 구민과 방문객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마포의 외식 환경이 만들어진다”라며 “많은 음식점이 참여해 마포를 찾는 이들에게 더욱 풍성하고 건강한 식문화를 선사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음식물 제로웨이스트를 실천을 위해 ‘은평구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2차 지원사업’ 신청자를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소형감량기’는 가열·건조, 미생물 발효 등의 방식을 이용해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는 기기로 서울시 시범사업 분석 결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의 약 70.5% 감량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에서 시행한 상반기 사업에서도 참여자의 90% 이상이 감량효과와 편리성 등에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바 있다.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은평구이며, 2025년 1월 1일 이후 품질인증과 안전 인증을 받은 소형감량기를 구매한 경우 해당된다. 단, 음식물쓰레기를 분쇄 후 하수관 통해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지원 제외 대상이다.  지원 내용은 소형감량기 구매 금액의 40%로 최대 28만 원까지다. 세대 분리인 경우 가구당 1개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 및 타자치구 소형감량기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은 세대는 지원이 불가하다. 또,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2년 이내 소형감량기 처분할 시 보조금은 환수된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은평구청 자원순환과에 방문하거나 담당자 메일 로 하면 된다. 대상자는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자는 서류 검토를 거쳐 11월 초 개별 문자로 안내되며, 지원 대상 통보 후 7일 이내 소형감량기 구매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 소형감량기 지원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수요에 힘입어 이번 추가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구민들이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에 함께 참여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며,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