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기밀성 유지 역할을 수행하는 CLP와 방사능 누출을 방지하는 콘크리트 등 원전의 안전과 직결된 시설에서 큰 위험이 노출된 것이다. 이는 원전 사고 최후의 보루로서 감마선 등의 방사능을 막기 위해 1m 이상의 두께로 설계되었지만, 미채움부, 부식의 발생으로 인해 방사능 노출 가능성이 대두된 것이다.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원자력 발전의 핵심 시설 중 하나인 증기발생기는 원자로의 열을 이용하여 증기를 발생시킨 뒤, 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핵심 설비기기다. 그런데 바로 이 시설 안에서 계란형 금속 물질, 망치형 이물질이 발견된 것이다.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 발생한 라돈침대 사태 당시 생활방사선 측정인력이 원자력안전재단에 속한 단 1명뿐이었다”고 밝혔다.원안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생활방사선을 담당하는 부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생활방사선안전실, 원자력안전재단 생활방사선팀이 있었지만 다수가 행정인력이거나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원자력안전재단에서만 단 한 명이 제품에 대한 생활방사선 측정업무를 담당했다는 것이다.생활방사선 측정인력은 9월 들어서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재단에 충원이 이뤄졌다. 현재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명, 한국원자력안전재단 3명이 생활방사선 측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이종걸 의원은 “라돈 사태의 핵심은 우리가 매일 누워서 잠을 자는 침대에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라면서 “2012년 「생활주변방사능 안전관리법」이 제정되고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라돈침대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생활방사선 관리가 전혀 안됐다”고 지적했다.인력은 충원됐지만 라돈침대 사태 수습에 매달리느라 곳곳에서 업무공백이 생기고 있다. 라돈침대 수거가 늦어지면서 각 지자체가 직접 수거에 나서 임시보관를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었으나 원안위는 어떤 지자체가 몇 개를 수거해서 어느 곳에 임시보관소를 운영하는지 파악하지 못했다.지난 5월부터 태국산 음이온 라텍스, 중국산 게르마늄 라텍스 침구류에도 1급 발암물질인 라돈과 토론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해외제품에 대해서는 방사선량 측정이나 검출 원인 분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이종걸 의원은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방사선 감리, 감독시스템을 정비하고 예산을 확충해서 국민들의 방사선 피폭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병원 국회의원은 1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수입 금지된 건강위해식품이 해외직구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국내 유통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더불어 수입금지물품의 국내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이 통관 단계 뿐 아니라 온라인 단속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최근 5년간 해외직구 품목별 현황자료를 보면 국내 반입되는 물품 중 건강식품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식약처는 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된 식품이 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위해우려 해외직구 식품 차단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관세청과 공유하고 있다. 관세청은 ‘위해우려 해외직구 식품 차단목록’을 바탕으로 통관 단속에 임한다.강병원 의원이 식약처 지정 건강위해식품 목록 중 일부를 인터넷 포털과 대형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검색한 결과 이 물품들이 직구 대행을 통해 국내에 들어와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CLA’, ‘BCAA 1000’, ‘TEAVIGO’은 광우병 유발이 우려되고, ‘Ripped Juice’에서는 환각, 고혈압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요힘빈이 검출되었다. 또한, ‘Libido Master 40+’에는 어지러움과 구토를 유발하는 이카린 성분이 함유됐다.또한, 온라인 쇼핑몰에 반입금지물품 목록을 공유하고 이를 판매등록하지 않도록 협조요청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보다 근본적인 유통근절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이에 김영문 관세청장은 강 의원이 제시한 온라인 쇼핑몰 협조 요청 방안 등을 식약처와 협의해 적극 검토하여 반입금지물품 국내유통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미지급 사망 건설근로자 중 소멸시효 인원 62%, 135억 원 대표적 일용직인 건설근로자 10명 중 9명은 사망 후 퇴직공제금을 못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제도정비가 시급하다.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8년 8월말 누적 기준으로 사망 건설근로자 2만241명 중 1만7천430명, 86%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했다.사망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된 퇴직공제금은 2만 241명 중 2천811명, 58억 원 인 반면, 미지급 인원은 1만7천430명, 241억 원이다.또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망 건설근로자 중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난 소멸시효 인원은 1만 826명으로 미지급 인원 중 62%에 이르고, 공제금액도 135억 원에 달했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소멸된다.

▲ DMZ 1129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등핵생이 인증 스탬프를 찍고 있다북한이 기습침범을 목적으로 만든 군사통로 ‘제3땅굴’에 들어가 전쟁의 아픔을 느껴보기도 하고 ‘도라전망대’에 올라 북한 전경을 한눈에 담아본다. 또,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도라산역’과 역 주변 ‘도라산평화공원’을 둘러보며 통일 의지를 다짐해 보는 시간도 갖는다.2일차에는 DMZ생태문화교실에 참여하게 된다. 일반인 출입의 엄격한 통제로 습지, 희귀식물, 멸종위기에 처한 철새 등 다양한 생물이 보전돼 있는 DMZ의 자연환경을 살펴보고 생태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마지막으로 각자 평화를 소망하는 메시지를 리본에 적어 철조망에 남기는 것으로 캠프를 마무리한다.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이제 70년간 이어져온 분단체제를 뒤로하고 평화와 공존의 시대로 가는 길목에 들어섰다.”며, “이번 캠프를 통해 영등포 어린이들이 통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미래 통일을 이끄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의거해 자동차정비업소의 과도한 공회전 제한에 본격 나선다.

최근 3년간 LH 분양․임대주택에서 각각 발생한 하자는 2015년에 분양 7,397건, 임대 5,681건, 2016년도에는 5,802건, 5,859건 2017년도에는 4,711건, 5,688건으로 분양․임대주택 모두 세대수 대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임대주택의 경우 전체 하자 발생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안호영 의원은 “LH 아파트의 세대수 대비 하자발생 건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7만호에 육박하는 세대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하자는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를 저하시키고 공공주택의 품질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악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LH는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를 제고하고 공공주택에 대한 품질을 높여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하자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잠실동 230-2번지 잠실종합시장 일대는 이번 심의에서 공간범위 결정을 통해 시장기능 유지와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이 가능하게 되어 지역상권 활성화와 도심 주택난 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지 청년 임대주택 조감도잠실동 청년주택은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다양한 청년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커뮤니티 시설도 같이 계획되고 있어 청년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게 됨으로 이 지역 청년층 유입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향후 해당 구청에서 건축심의를 거쳐 건축허가 절차가 이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LH가 전세지원금을 올리고, 지원금을 구간으로 나눠 이자율을 차등 지원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저소득계층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윤관석 의원은“이자율 조정이나, 지자체와의 협약 등을 통한 이자비용 이차보전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여 지원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이어, 윤관석 의원은“도심 내 취약계층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이자 부담을 줄이고, 지원 금액이 늘어날 수 있도록 LH는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의 미래비전을 그리다·논하다·공유하다’를 주제로 10월 한 달 간 다양한 서울 도시혁신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10월 15일 ‘서울 인프라 공간의 미래비전 전시’를 시작으로, 16일 ‘서울도시건축프리비엔날레 컨퍼런스’, 30일 ‘세계 도시 혁신 정책 공유 심포지엄’이 연이어 개최된다.서울시는 다양한 서울 도시혁신 행사를 개최해 서울이 직면한 다양한 도시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과 글로벌 도시로서 서울이 나아갈 도시·건축적 미래비전을 모색하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미래비전을 그리다…‘서울 인프라 공간의 미래비전 전시’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17년 전국 시군구 주유소별 판매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반주유소와 농협/자영 알뜰주유소간 평균 판매량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ex알뜰주유소의 평균 판매량은 일반주유소 대비 3~4배 많았고 일부 지방에서는 ex알뜰주유소 2~4곳이 지역 전체 판매량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알뜰주유소의 판매량 증가는 주유소의 마진은 낮게 유지하면서 휴게소에서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통합 위탁 운영방식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이후 한국도로공사가 평가 기준 등을 통해 ex알뜰주유소의 낮은 가격을 강제하면서, ‘저렴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도로공사 휴게소와 주유소의 매출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ex알뜰주유소는 도로공사 관할로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자 선정 시 ‘기름값’이 주변보다 낮은지 여부를 가장 많이 따지고 있어 ex알뜰주유소를 위탁 운영하는 민간사업자들은 주유소의 낮은 마진을 휴게소에서 보존하면서 ex알뜰주유소는 고객을 유인하는 ‘미끼상품’으로 전락했다.정책적으로 낮은 가격을 강제함에 따라, 도로공사 ex알뜰주유소의 실제 영업이익률은 1%를 하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가능한 이유는,위탁사업자가 주유소에서 영업이익을 얻지 못하더라도 휴게소 운영을 통해 만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