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팔라완 노선은 현재 필리핀항공만 단독 직항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그러나 동계스케줄부터 운휴 예정으로, 이스타항공이 단독노선으로 운항하게 됐다.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이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한국전력(이하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화력발전 5개사(남동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등 7개 전력기관에서 산재보험료를 497억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전기를 생산하고 송배전 업무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공기업들이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산재는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매년 산재보험료를 감면 받는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기업별로 살펴보면, 한전이 262억원으로 가장 많은 감면을 받았고, 한수원 123억원, 발전5사 112억원을 감면받았다. 한편, 최근 5년간 재해자현황을 살펴보면 한전의 전체 재해자 중 협력업체 노동자가 95.7%를 차지했고, 한수원 91.7%, 남동발전 89.8%, 서부발전 95.5%, 중부발전97.4%, 동서발전97.9%가 협력업체 소속 재해자였다. 남부발전의 경우 모든 재해자가 협력업체 소속이었다.결국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업무는 하청에게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로 전력 공기업들이 보험수지율(과거 3년간 납부한 산재보험료 대비 산재보험급여 비율)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받고 있는 것이다.이뿐만 아니다. 지난 5년간 한전 272개 사업소 중 144곳에서 무재해 인증을 받았고, 한수원의 모든 본부와 발전소(6본부, 7양수발전소), 화력발전소 5개사 모든 발전본부(남동5, 중부7,남부7, 동서5, 본부6)에서 무재해 인증을 받아 재해가 없는 안전한 사업장으로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 의원은 “전문 영역의 자문과 협조를 구하기 위한 자문위원 제도가 일부의 ‘용돈벌이’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게 다양한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고루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 의견제출 및 자문료 수급 현황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1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 측량 과실로 발생한 소송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실 측량 방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윤관석 의원이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에 관한 소송은 2012년 15건, 2013년 17건, 2014년 9건, 2015년 18건, 2016년 9건, 2017년 16건, 2018년 5건으로 총 89건 이루어졌다. 이중 진행 중인 16건의 소송을 제외한 확정판결 54건 중 19건을 패소해, 4 건 중 1건을 패소했다.구체적으로 소송 내용을 살펴보면, 공사가 측량과정에서 측량 면적이나 경계를 잘못 측정해 다른 소유주와의 분쟁을 야기한 경우가 다수를 차지해, 분쟁의 주원인이 공사의 측량 오류라는 것이 윤관석 의원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