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건강 및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사고가 증가해 작업자가 부상을 입고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환경부는 화학사고 영향조사를 최근 5년 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화학사고 현황(2022~2024.6) 이용우의원(환경노동위원회, 인천서구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화학사고 현황’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총 403건이다. 이 기간에 발생한 화학사고로 총 14명이 사망하고, 271명이 부상을 당했다.  화학사고 원인은 안전기준미준수 202건, 시설결함 135건, 운송차량사고 66건 순이고, 사고형태는 화학물질 누출사고 318건, 화재 38건, 폭발 22건, 기타 25건이다. 화학물질누출사고가 전체화학사고의 78.9%를 차지했다. 이 사고들로 누출된 화학물질은 총 57종이며 염산, 황산, 질산, 암모니아, 불산, 수산화나트륨 등 인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독성화학물질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는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화학사고 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403건의 화학사고 중 화학사고 영향조사는 단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그나마 7건의 화학사고에 예비조사만을 실시했을 뿐이다. 그나마도 조사단을 구성한 영향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사고로 인한 피해가 없거나 추가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화학사고 영향조사 이외에도 화학사고에 대한 환경부의 조치는 부실하다. 403건의 화학사고 중 가동중지명령은 74건, 이외 사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고발, 경고 등의 조치에서 그쳤다. 심지어 절반에 가까운 193건의 화학사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특이한 점은 신규 기계 시운전 중 폭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여 3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은 화학사고에도 예비영향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누출된 화학물질은 아염소산나트륨으로 해당업체는 구속기소처리(업무상과실치사상)되었다.  또,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 400L가 누출된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당했음에도 고발조치에 크친 사례도 있었다. 수산회테트라메틸암모늄은 급성독성물질로 피부, 호흡기, 소화기계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이다.  올해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철강원료 제조업체 세아M&S에서는 지난 6월 7일 유해화학물질인 이산화황 가스 누출로 2천 여명이 대피하고, 작업자 10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리고 다음달인 7월에도 폐가스 누출사고가 2회 더 발생했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세아 M&S에도 화학사고 영향조사는 물론이고, 건강·환경영향 예비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화학물질취급사업장 집중안전점검 기간(매년실시)에 세아 M&S를 점검한 결과 특이사항이 미발견되었다는 답변만을 했을 뿐이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7월 1일 세아 M&S에 대한 특별감독을 통해 안전조치 불이행 등 12건의 사법처리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용우 의원은“이정도면 환경부가 화학사고에 대한 권한만 쥐고 실제 화학사고 영향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화학물질의 특성상 당장 눈에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들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환경부의 태도는 무책임하기 짝이없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이 의원은“화학물질관리법 시행초기였다면 발생했다면 당연히 화학사고 영향조사가 실시되었을 사고에도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라며, “작업자는 물론이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화학사고에 대한 범위와 규정을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LH와 민간 건설사의 건설 현장 산재는 모두 18,028건으로 하루에 10번꼴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LH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는 총 1,223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16명, 부상자는 1,207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년 203명(사망 6명, 부상 197명), ▲‘21년 294명(사망 2명, 부상 292명), ▲‘22년 364명(사망 4명, 부상 360명), ▲‘23년 269명(사망 2명, 부상 267명), ▲‘24.6월 93명(사망 2명, 부상 91명)이다. ▲2020년 ~ 2024년 LH 자체감리·민간감리 건설현장 재해발생 현황  특히 LH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민간 건설사의 산재 인정 건수는 16,805 건으로 LH의 13.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의 시공 능력 평가 상위 20개 건설사의 산재 인정 건수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20~2024) 총 1만 6,805건으로, 연도별로는 ▲‘20년 2,611건, ▲‘21년 2,890건, ▲‘22년 3,633건, ▲‘23년 4,862년, ▲‘24.6월 2,809건이었다. ‘20년 대비 ‘23년 산재 인정 건수는 86%(+2,251건) 증가하였으며, ‘24년 상반기만 해도 ‘20년 한 해 산재 인정 횟수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 2024년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사 산재 인정 현황 최근 5년간 산재 인정 건수가 가장 많았던 상위 10개 건설사는 ▲대우건설(2,107건), ▲GS건설(1,710건), ▲현대건설(1,423건), ▲한화건설(1,331건), ▲삼성물산(1,169건), ▲SK에코플랜트(1,095건), ▲롯데건설(1,009건), ▲DL이앤씨(848건), ▲계룡건설산업(808건), ▲포스코이앤씨(806건)순 이었다.  민홍철 의원은 “‘20년에 비해 건설 현장 사고가 2배 이상 늘었다”고 지적하며, “공공과 민간의 구분 없이 안전사고 환경예방은 어떤 현장에서라도 최우선으로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재해와 병해충 피해가 날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농식품부 R&D 예산 중 재해 및 병해충 예산은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농식품부 R&D 예산은 2022년 문재인 정부 대비 4년만에 26.9% 감소했으며 특히, 전년도까지만 해도 존재했던 재해대응 관련 예산, 병해충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최근 4년간 농식품부 R&D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2025년 농식품부의 R&D 예산안은 총 19개 분야 1,766억 9,300만원으로 2022년 문재인 정부 시절 25개 분야 2,417억 9,500만원에 비해 26.9% 감소했다. 이에 대해 이원택 의원실은 관련성 있는 분야끼리 재분류해 분야별 예산 증감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재해 분야는 2022년 69억 4,100만원에서 2025년 0원으로 완전히 사라졌으며, 병해충 분야도 2022년 130억 5,200만원이었지만 2025년에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에너지 전환 관련 분야는 2022년 124억 7,000만원 → 2025년 15억원(88% 감소) ▲생명산업 분야 70억1,000만원 → 30억 5,000만원(56.5% 감소) ▲융합 분야 96억 7,000만원 → 60억원(38% 감소) ▲종자 분야 100억 5,000만원 → 63억 7,500만원(36.6% 감소) ▲반려동물 분야 67억 2,200만원 → 45억 100만원(33% 감소) ▲스마트화 분야 381억 9,500만원 → 295억 3,600만원(22.7% 감소) ▲농기계 분야 207억 4,400만원 → 163억 8,700만원(21% 감소) ▲축산 분야 226억 5,000만원 → 182억 3,500만원(19.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이 증가한 분야는 ▲수출 분야 68억 7,000만원 → 69억 3,800만원 ▲식품 분야 338억 1,600만원 → 408억 8,000만원 등 2개 분야에 불과했다. 이원택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을 복원하겠다는 약속을 철저히 무시했다”면서, “기후위기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재해와 병해충 분야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에너지 전환 분야마저 대부분 대부분 삭감한 것은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끝>   농축산물 수출입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농축산물의 수급안정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된 농축산물무역심의회가 모두 서면으로만 운영되는 등 훈령까지 위반하며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는 총 22회 개최됐지만 모든 회의를 서면으로 진행했다. 또한, 위원들에게 회의 안건을 3일전까지 통지해야 함에도 공문전달로부터 3일이 되기도 전에 회신을 요구한 횟수가 절반(11회)이나 된다.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 규정 제5조(회의)에 따르면 위원장은 회의 소집할 경우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회에게 통보해야 하며,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나 위원이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만 서면으로 심사를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2번의 회의중 상당수가 긴급할당관세·TRQ 증량 추가 등 중요한 안건에 대한 심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서면으로 대체하고 회신기한도 지키지 않은 것은 훈령 위반이다. 또한, 14개 TRQ 품목에 대한 연간계획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해당 농산물의 국내외 수급정보, 생산농가 영향 평가 등 다양한 정보가 필요함에도 14개 품목에 대한 1년간의 기본방향 및 증량 필요성을 단 3줄로 설명하는 등 심의도 부실한 심의였다.  이원택 의원은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는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및 TRQ 증량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로서 작년 기준 12조원 가량의 농산물이 TRQ로 수입되었다”면서, “국내 농가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할당관세·TRQ 적용에 대한 심의가 이렇게 부실하게 진행된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확대되고 있는 이른바 수입농정이 엉터리 심의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산자대표를 심의 위원으로 확충하고,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기후재정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되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24일, 환경부를 대상으로한 종합감사에서 재정이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대응에 얼마의 예산을 편성·투입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2024년 2.4조원)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기획재정부가 2024년 홍보자료에 탄소중립 전환이라고 명시한 약 8.5조원이라는 주장과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을 기준으로 2024년 14.3조원이라는 주장도 있다. 박정 의원이 환경부에 같은 질문을 던지자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기준의 수치를 제출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은 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예산사업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와 (사)녹색전환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탄소중립 기본계획 사업 중 67%만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사업이고,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사업 중 44%만 탄소중립 기본계획 사업이다. 박정 의원은 “결국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어디에, 얼만큼의 예산을 쓰고, 계획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 상황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기후위기 대응 노력이 불분명하다는 비판을 앞으로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완선 환경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기후위기 대응의 컨트롤타워’를 언급하며, “기후재정이 명확해야 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하다”며,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제도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기후재정에 대한 정리를 명확히 해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올해 개소 20주년을 맞은 동대문구가족센터(센터장 한미영)는 10월 25일(금) 경동시장 신관 4층 옥외야시장에서 ‘가을밤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공존과 상생, 전통과 현대」를 주제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가족들과 함께 개소 20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무대로 꾸며진다. 행사의 시작은 중국 이주 여성 자조모임 ‘백화청자’의 공연으로 문을 열고, 다국적 이주 여성 자조모임 ‘행복메아리’의 합창과 다문화가족 자녀 예술단 ‘어울마당’의 치어리딩 공연 등이 행사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킬 예정이다. ‘20주년 기념식’에서는 20주년을 기념하는 영상을 시청하고 촛불 점화를 통해 앞으로의 새로운 다짐을 함께 나눈다. 이어지는 ‘가을밤 음악회’에서는 ▲다국적 이주 여성 자조모임 ‘행복메아리’의 합창과 ▲다문화가족 자녀 오케스트라 ‘심포니 오브 주니어’의 연주가 어우러지며 가을밤을 감미로운 선율로 가득 채울 예정이다. 동대문구가족센터는 2005년 「건강가정기본법」과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기관으로, 모든 가족 유형을 대상으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 1인가구, 위기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특히 이주민 가정의 한국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자립 지원 프로그램, 배우자 및 부부 교육, 자녀 성장 지원 프로그램 등을 선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한미영 동대문구가족센터장은 “이번 행사는 지난 20년간 성원해주신 구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의 20년을 약속하는 자리다. 센터는 앞으로도 ‘행동하는 가족복지 트렌드 리더’로서 모든 가족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구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삶 속에서 기쁠 때나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가족’이다. 동대문구가족센터가 지난 20년 동안 지역 가족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눠온 만큼, 앞으로도 지역 가족의 행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와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이사장 최기석)은 오는 11월 8일까지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 제13기 재능장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은 특별한 재능이 있는 강북구의 유아 및 청소년을 발굴하여 재능계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장학사업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선발 분야는 학습, 음악, 미술, 무용, 체육, 연극 등 6개 분야이며, 일회성 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매년 발전 여부를 재심사하여 자립할 때까지 지원하는 것이 여타 장학사업과 다른 점이다. 이번 제13기 선발 인원은 신규 장학생 15여 명과 기존 장학생 30여 명 등 총 45명 내외이며, 기존에 선발된 장학생은 재능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쳐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장학생 지원 자격은 강북구에 거주하거나 강북구 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의 재능있는 학생이다. 단, 선발인원의 10%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의 학생으로 선발해 전년 대비 소득기준 일부를 완화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강북구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신청서, 재능계발 계획서, 학교장 또는 유치원·어린이집 연합회장의 추천서, 포트폴리오, 소득조건 증빙 서류 등을 갖춰 담당자 이메일 또는 강북구 교육지원과 로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선발은 각 부문별 전문가로 구성된 재능심사위원회의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로 이루어지며, 최종 선정 결과는 12월 말일 경 개별 통보하며 구청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학생 중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는 300만원,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는 500만원의 재능계발 장학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제13기 재능장학생 선발을 통해 청소년들이 미래의 꿈을 키우며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길 희망한다"며 "우리 강북구도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배움의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논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다. 10월 23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국회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의료민영화를 추진했던 녹십자가, 윤석열 정권의 묵인하에 민간의료보험 확대 밑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은 ‘똑닥’ 어플을 운영하고 있는 비브로스 고승윤 대표를 상대로 한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똑닥’은 병원 예약 어플리케이션으로 2017년 시작 후 급성장해 회원 수가 올해 9월 말 1,210만 명에 달하고 있다. 처음에는 무료였지만 작년 9월부터 유료로 전환하면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수진의원은 “비브로스는 적자에도 불구하고 최근 똑닥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국민의 복약건강검진·예방접종·진료내역 관리, 실손보험 청구 등 수 많은 국민건강 의료정보 수집 확대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이수진의원은 “비브로스가 민감한 각종 국민건강 정보를 수집하는 이유는 모회사인 녹십자홀딩스의 의료민영화를 위한 국민건강 데이터 확보전략에 따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비브로스(똑닥)는 녹십자홀딩스의 증손자회사! 비브로스는 3%의 지분을 가진 유비케어의 사실상의 자회사이다. 유비케어는 ‘의사랑’, ‘헥톤프로젝트’, ‘유비원가드’, ‘유팜’, ‘유비스트’, ‘캠페인’ 등 의료정보를 관리하는 다수 솔루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 유비케어의 모회사는 GC케어(과거 녹십자케어)로 이 회사는 의료민영화 논란이 있는 보험연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최종적으로 GC케어는 녹십자홀딩스가 모회사이다.  이수진의원은 “녹십자홀딩스는 GC케어, 유비케어, 비브로스 등 여러 의료서비스 자회사를 통해 국민의 건강검진진료·처방 내역, 민감보험 등 민감한 의료정보와 가족관계까지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진의원은 “박근혜 정권은 삼성과 녹십자를 앞세워, ‘민간기업에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의료민영화를 추진했다. 바로 그 녹십자가 윤석열 정권의 묵인, 방조 하에 국민의 민감 의료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수진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더 나아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 기업에게 넘기려 하고 있다. 정부가 넘겨준 국민건강 데이터는 곧 기업에게 돈이 되고, 그 결과는 의료민영화이다” 라고 지적했다.  이수진의원은 “윤석열 정권에서 노연홍 의료특위 위원장, 장성인 건강보험 연구원장 등 의료민영화론자들이 요직을 차지했다”라며,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키우는 의료민영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원중 의원, “공사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임차인과 상생의 방법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1~8호선을 운영 중인 서울교통공사 상가의 미체납액이 2024년 9월 현재 157건, 43억 672만 원이며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상가가 42건, 24억 6,95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이 서울교통공사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2년 122건 14억 793만 원, '23년은 161건 34억 1,380만 원이었으며 '24년 9월 현재 2.9배 증가한 43억 672만 원을 넘어섰다. 43억에 달하는 미체납액 내역 중 2개월 미납한 상가가 15억 6천여만 원으로 가장 높으며, 6개월 이상 장기 미체납 건도 7건, 10억 1,240만 원으로 '23년도 7천만 원보다 14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교통공사 상가 임대료 미체납 현황 김원중 의원은 “서울지하철공사는 계약 시 임대보증금을 징구하여 체납임대료를 보전하고 있으나, 상가의 임대료 미체납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장기체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공사는 체납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체납임대료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매일 700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지하철은 시민에게 필수 불가결한 대중교통이며, 지하철 상가 임대료는 매년 5천억의 운영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주요 수입”이라고 말하며, “공사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합리적인 임차인 임대료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등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맹업종 확대 이전 제한업종 업체 수 및 2023년 총매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를 거쳐 온누리상품권 가맹 허용업종을 확대했다. 하지만, 사용처 확대 이전부터 노래방, 학원, 필라테스, 철학관 등 제한업종이 가맹점으로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나 사업 부실 논란이 제기되었다.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동구)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맹업종이 확대되기 전부터 제한업종 최소 1,790곳이 가맹점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중기부가 이번 확대 대상업종으로 밝힌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음악학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방앗간, 한복, 인쇄소, 철학관·역술원, 사주·타로, 전자담배’를 상호로 조회해 확인한 결과다. 실제 상호명에 업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매출자료를 보면, 이들 제한업종 가맹점에서 이미 온누리상품권이 활발히 이용되어왔다. 2023년 온누리상품권으로만 경기도의 한 방앗간은 월평균 매출 4천만 원을 기록했고, 세종의 한 필라테스학원은 월평균 6백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제한업종이었던 가맹점의 2023년 총 매출은 파악된 것만 최소 108억 원에 이른다..관리 시스템도 부실했다. 국회 등에서 관리부실 지적이 계속되자. 소진공은 2022년 관리시스템을 도입했지만, 가맹점 업종을 단 9개 업종으로만 분류하고 있어 여전히 실질적인 관리가 불가능했다. 현재 제한업종인 주류소매업 업체들도 음식점업, 가공식품업, 기타소매업 등으로 뒤섞어 등록되어 있었다.중기부의 이번 9월 가맹점 확대 결정 과정도 석연찮다. 온누리상품권은 가맹점뿐만 아니라, 가맹점이 아닌 유통 산업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다.중기부는 국무회의 직전 7월 5일 단 한 차례 정책간담회만 진행했을 뿐, 그마저도 회의록이나 구체적 내용은 제출하지 않았다. 정부의 확대 발표 이후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등에 위치한 병원·동물병원 등까지 확산되면서, 가맹자격이 없는 업체들의 반발이 늘어나고 있다.장철민 의원은 “사업 관리 능력을 상실한 중기부가 부실한 관리 실태를 감추기 위해 가맹점 확대를 추진한 것이 의심”이라며, “현재 온누리상품권 사업은 관리가 부실하다. 무조건적인 확대보다는 실제 정책효과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강남3, 전반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22일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들과 개포동에 건설 추진 중인 대모지하차도 건설 현장을 찾았다. 방문한 곳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8공구 건설공사 중 양재대로 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중인 대모지하차도 건설공사 현장으로 인근 개포동 아파트 단지 주민과 구룡마을 주민 50여명이 참여하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주관으로 현장 설명을 진행하였다. 대모지하차도 건설은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금천구 독산동~강남구 수서IC)가 양재대로에 접속됨에 따라 양재대로 구룡마을 입구 교차로~개포 3,4단지 교차로구간을 입체화하여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추진중이다. 대모지하차도 공사장 인근 개포2단지와 3단지 사이의 양방향 6차로로 교통정체로 인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재 양방향 6차로 도로를 양방향 8차로로 확보하기 위해 도시기반시설본부와 많은 논의화 협의를 거쳐 야간 및 주말 공사까지 시행하여 조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함으로써 약 3개월 정도 공사를 단축시켜 10월말부터 교통정체를 해소하게 되었다. 대모지하차도는 총 사업비 1,94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김현기 의원이 2018년도 예산에 100억원을 반영하여 그해 7.1 착공하였으나, 서울시의 예산지원 부족으로 공사가 거의 진척이 없는 상태에서 김현기 의원이 11대 전반기 의장으로 취임한 후 예산을 대폭 확보하여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 중이다.  김현기 의원은 “대모지하차도 건설에 따른 양방향 6차로 구간을 8차로로 변경하면 강남구 개포동 인근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 시킬수 있을 것”이라며, “추후 ’25년 12월 대모지하차도 개통과 ‘26년 12월 상부도로 복구까지 전체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23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모델들이 김장철 HACCP 인증 절임 배추 사전 예약 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농식품 전문 매장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농협하나로유통은 김장철이 다가옴에 따라 일반 HACCP 인증을 획득한 농협 김치 공장에서 생산한 절임 배추를 사전 예약 판매한다. 사전 예약 때 판매하는 절임배추(10kg)는 대관령원예농협·서안동농협(풍산)·선도농협(아산)·한국농협김치조공법인·화원농협(해남/이맑음)에서 생산되었다. 절임 배추를 행사카드(NH·KB·신한·삼성·롯데·전북·카카오페이머니·네이버페이포인트머니)로 결제하면 카드에 따라 4,000원·6,000원 추가 할인된다.김장 절임 배추 사전 예약은 10월 24일~11월 03일까지 진행하며 행사카드로 결제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절임 배추 수령은 11월 07일~20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인근 하나로마트로 문의 바란다. 

현대 사회에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은 학습 집중력 저하와 가족 간 대화 단절 등의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는 학부모들을 위해, 초중고 1대1 코칭교육 전문브랜드 상상코칭(대표 김영철)이 오는 30일 온라인 상상코칭 학부모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학부모세미나는 ‘SOS 스마트폰 중독, 이대로 괜찮은 가요?’를 주제로, 스마트폰중독예방, 스마트폰 활용 교육 등을 다루는 디지털전문교육 김사랑 강사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원인 분석과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및 해결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상상코칭 관계자는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이 학습 능력과 가정 내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학부모들이 자녀의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상상코칭 학부모세미나는 지난 8월 ‘우리 아이 심리 처방전: 자기주도학습과 생활습관 바꾸는 비법’이라는 주제를 시작으로 자녀의 교육과 양육 방향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세미나는 온라인(zoom)으로 무료로 진행되고, 학부모 및 청소년 코칭에 관심 있다면 상상코칭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참가 신청 가능하다.   

▲퇴적토 채취 및 탄소 저장량 분석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담수 내륙습지의 탄소 저장량 구명 연구’를 통해 우포늪( 경상남도 창녕군 일원에 소재한 국내 최대의 내륙습지로 1998년 3월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으며, ‘습지보전법’에 따라 보호를 받고  )퇴적토에서 약 11만 6천톤의 탄소가 저장됐다는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그동안 내륙습지는 혐기성 미생물(메탄 생성균 등)을 통해 메탄,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를 방출하는 탄소배출원으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 들어 내륙습지의 물속에 살고 있는 식물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퇴적토에 탄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이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탄소흡수원으로서 내륙습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2023년부터 국내 최대 담수 내륙습지인 우포늪의 퇴적토가 탄소를 얼마나 저장하고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 결과, 우포늪(2.62km2)의 퇴적토(6m 깊이)에 약 11만 6천톤의 탄소가 저장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이 중 약 86%는 식물플랑크톤 중 돌말류(규조류:식물플랑크톤의 일종으로 엽록체를 가지고 스스로 광합성을 하는 일차생산자로, 물에 떠서 살거나 물기가 있는 토양, 돌, 나무 껍질 등에 붙어서 살기도 함    ) 에 의해 저장된 탄소로 나타났으며 우포늪은 매년 약 190톤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우포늪의 수중 퇴적토가 저장하고 있는 탄소량 확인을 통해 내륙습지의 탄소 흡수 및 저장 능력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연구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이번 연구 결과를 ‘한국물환경학회지(Journal of Korean Society on Water Environment)’ 12월호에 발표할 예정이다.류시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실장은 “이번 연구는 그동안 탄소배출원으로 여겨져 왔던 내륙습지가 탄소흡수원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내 내륙습지 퇴적토의 탄소저장량 및 담수생물의 기여도를 지속적으로 밝혀,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이 인천 왕길동 공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긴급 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KB국민은행은 피해 시설 복구와 이재민들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피해 규모 이내에서 개인대출은 최대 2천만원까지이며, 사업자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기업대출은 최고 1.0%p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 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p, 기업대출은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지원 대상은 이번 화재로 인한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으로,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신청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갑작스런 화재로 어려움에 처한 왕길동 공장 단지 내 소상공인 분들에게 신속히 도움을 드리고자 긴급 지원을 결정하게 되었다”며, “이번 지원이 피해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소상공인 분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이 22일 번동에 소재한 벌리공원 게이트볼장에서 열린 ‘제6회 강북구청장배 서울시 장애인 게이트볼 대회’에서 장애인 선수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이 ‘제6회 강북구청장배 서울시장애인 게이트볼 대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  이날 대회는 강북구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강북구장애인게이트볼연맹(회장 정수민)이 주관한 행사로 서울시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등 9개 자치구 장애인 게이트볼 선수들이 참가했다. 행사에는 200여 명의 선수가 참석해 실력을 겨루며 화합을 도모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대회에 참석한 선수들이 항상 몸과 마음이 건강하기를 기원한다“며 ”게이트볼은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인 만큼 앞으로도 장애인 게이트볼 스포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