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장관 김성환)는 쓰레기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조성하고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내용을 담은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10월 3일~9일)는 예년에 비해 길기 때문에 선물 포장재와 같은 생활폐기물의 배출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고, 주요 고속도로와 휴게소 등에서 쓰레기 투기가 평상 시보다 증가할 수 있다. 이에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 및 유관기관(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과 공동으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환경부와 소속․산하기관에서는 추석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회의(APEC, 10월 31일~11월 1일)’를 앞두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국민 운동으로 추진 중인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9월 22일~10월 1일)’에 맞춰, △하천·하구 유역, △국립공원, △도서·해안, △수해피해 지역 일원에서 18건( 하천하구 정화활동 8건, 공원지역 3건, 도서·해안 3건, 수해지역 1건, 홍보활동 3건 등 )의 정화활동과 홍보행사를 개최한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연휴 기간에도 생활폐기물이 원활히 수거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처리상황반(전국 약 500여개)’과 ‘기동청소반(시군구별 1~3개)’을 운영한다. 이들 ‘생활폐기물 처리상황반’과 ‘기동청소반’은 생활폐기물이 수거되지 않거나 길거리에 쌓여 있는 경우에 신속히 출동하여 처리하는 등 민원에 적기에 대응하고, 상습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한 순찰과 수거를 강화한다. 연휴 기간에도 생활폐기물 수거일을 지정․운영(연휴 기간 중 3~6일)하고, 선별장과 생활폐기물 소각장 등 폐기물 관련 시설도 이에 맞춰 가동한다. 각 아파트 또는 주거지역별 수거일은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되고, 통장 회의나 방송 등을 통해 안내된다. 환경부는 지난 9월 17일 전국 지자체 수거선별장 관계자들과 영상회의를 열고, 연휴 전에 선별장 보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연휴 기간 중에도 수거 및 재활용 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9월 15일부터 10월 10일까지 명절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우려제품에 대한 포장 규정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대규모 점포 등의 현장을 점검하고, 과대포장 의심 제품이 발견되면, 포장검사 명령(지자체→제조사)을 통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위반 여부를 측정하여 기준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는 명절 전후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에 대한 반입·반출량 및 시장 동향을 면밀히 조사한다. 9월 26일에는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폐플라스틱 재활용업계와 전문가 및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체의 생산품 또는 원료에 대한 비축( 환경부 보유 전국 6개 비축시설 : 양주·안성·음성·청주·대구·정읍 등 총 31,000㎡ 규모 ) 필요성, 수출과 신규 수요처 발굴 및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도로·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전광판, 지자체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 등)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품목별 분리배출 요령의 상세한 사항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추석 연휴는 최장 10일로 매우 길어 생활폐기물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면서, “국민 모두가 쾌적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오는 25일부터 내달 13일까지 관내 전통시장에서 다양한 추석 명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림시장, 제일시장, 대조시장, 대림골목시장, 증산종합시장에서 개최되며 전통시장 활성화와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행사는 제수용품 등 가격 할인, 구매 고객 대상 사은품 증정,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이다. 추석 명절 이벤트는 ▲대림시장, 제일시장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대림골목시장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증산종합시장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그중 대림시장은 오는 22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할인판매전도 진행해 배달의 민족을 통해 1만 원 이상 주문 시 3천 원, 1만 7천 원 이상 주문 시 5천 원 할인쿠폰을 준다. 대조시장과 대림골목시장에서는 내달 1일부터 5일까지는 국산 농수축산물에 대해서 구매 금액 구간별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시장 방문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동시에 전통시장 홍보와 매출 향상, 단골고객 증대를 도모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내 최대 편의점 브랜드 CU가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국회의원(사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최근까지 매장 수 기준 상위 5개 편의점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총 적발 건수는 2,51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CU가 745건으로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기록했다. 이어 세븐일레븐 740건, GS25 630건, 이마트24 323건, 미니스톱 79건 순이었다. 상위 3개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횟수는 전체 위반의 84%를 차지했다.연도별 위반 증가 추세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전체 위반 건수는 2020년 393건에서 2024년 687건으로 74.8%나 급증했다. 특히 2024년에는 전년대비 33%나 급증하며, 증가 추세가 가파르게 나타났다. CU는 2020년 92건에서 2024년 215건으로 134%나 증가했고, GS25는 같은 기간 84건에서 186건으로 121% 급증했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전체의 75%인 1,903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위생교육 미이수 484건(19.2%), 시설기준 위반 46건(1.8%), 건강진단 미실시 40건(1.6%) 순이었다. 업체별 세부 위반 유형을 보면, CU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637건(85%)로 가장 많았고, 세븐일레븐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89건(66.1%)과 위생교육 미이수 217건(29.3%)이 주를 이뤘다. GS25 역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515건(81.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장종태 의원은 “24시간 운영하며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소비 공간인 편의점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식품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기적인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관계 부처의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22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하고, 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공동으로 주관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언론 정상화’ 토론회 2부인 <공영방송 TBS,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논쟁을 펼쳤다고 밝혔다.본 토론회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6시까지 1부 <YTN 공적 소유구조 복원과 정상화 해법>, 2부 <공영방송 TBS,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로 약 4시간 가까운 발제 및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TBS 언론 독립을 위한 TF 단장을 역임한 유정희 시의원이 참석한 2부 토론회는 송지연 TBS지부장(언론노조)의 발제(▲TBS 현황,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공영방송 법적 지위 복원, △긴급재정 패키지 요청, △이사회 정상화, △방통위 TBS 검사,감독, △중장기 과제: 재원 다각화), ▲TBS 내부 자정과 혁신)를 시작으로, 유선영 이사장(전 TBS미디어재단), 이용성 정책자문위원장(민언련), 소현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디어언론위원), 양한열 오픈미디어연구소장(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 유정희 서울시의원(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순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의 마지막 주자로 맹활약한 유정희 서울시의원은 수십 년간 시민을 위해 존립했고, 완벽한 절차를 거쳐 출범한 미디어재단 TBS를 소개하며, “TBS는 1990년 라디오 방송을 시작으로 2005년 TV채널, 2008년 영어 전문 라디오 채널까지 개국한 서울시의 공영방송”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그동안 서울시 산하 사업소 형태로 운영 뒤, 2015년 당시, 시장의 요청에 의해 교통방송 독립법인화 추진으로, 2019년 7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이후, 2020년 2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로 서울시의 출연기관으로 출범한 TBS의 위상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문제는 ’22년 7월이라고 언급하며, “2022년 7월 4일, 제11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하기 전, 다수인 국민의 힘 소속 의원 76명 전원이 TBS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당시 문제를 토로했다. TBS 폐지 조례의 정당성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유 의원은 이후 본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TBS 독립을 위한 TF 단장으로 활동을 시작했다면서, “본 의원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은 TBS 지키기에 여념이 없었다”며 당시 상황을 토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TBS 언론독립을 위한 TF 단장으로 활동한 유정희 의원은 ‘24년 TBS 출연기관 해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TBS의 실태를 알리고, 현 문제를 해소하고자,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에서 진행한 오세훈 시장 대상 시정질문(TBS, 지켜야 합니다!)과 5분 자유발언(TBS 탄압,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을 언급하기도 했으며,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활용해 TBS 회복을 위해 외쳤다고 말했다. 특히, 유 의원은 지난 2024년 8월, ‘전 직원 해고안’을 결재한 이성구 TBS 대표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해고는 사회적 살인이다“라면서, 서울시청 앞에서 1인 시위로 진행한 <서울시는 TBS 노동자 해고를 전면 백지화하라>를 언급했다. 다행히, 1인 시위를 통한 TBS 노동자 해고 해제를 언급하면서, 당시 1인 시위의 실효성 또한 외치기도 했다. 유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작년 말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TBS 노동자 전원 해고’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면서, 올해 11월 예정인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출연 기관 해제 과정에서 위법 등에 대해 감사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지난 11일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지자체 R&D 특허정책과 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이숙자 위원장이 대표의원으로 활동 중인 의원연구단체 ‘K-기업가정신 연구회’가 주최했다. 이숙자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서울시는 글로벌 경제도시로서 지식재산권의 중심지이며, 최근 ‘케데헌’의 열풍 속에서 K‑컬처와 K‑미디어가 주목받고 있는 만큼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특허 정책의 중요성은 커졌다.”며 포럼의 취지를 강조했다.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강연에서 특허의 본질과 권리 범위를 설명하는 한편, 분쟁 현장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주요 쟁점을 제시했다. 아울러 기업의 지식재산이 안정적으로 보호되고 활용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법․제도적 기반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숙자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지자체 특허정책과 기업지원 전략을 놓고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으며,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를 특허로 연결하고 이를 기업 경쟁력으로 확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숙자 위원장은 “이번 포럼은 지자체 R&D 특허정책이 제도적 논의에 머물지 않고,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되어야 함을 확인한 자리였다.”며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서울시 특허 관련 정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사진)은 KT가 대규모 침해사고를 단순 소액결제 피해 사건으로 축소하는 등 총 11차례 에 걸쳐 거짓 해명과 말 바꾸기를 반복했으며, 복제폰 생성 가능성을 부인하는 주장 역시 신뢰할 수 없어 전 고객 대상 SMS 고지와 유심 교체 등 적극적인 고객 보호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KT의 무단 소액결제 사건 조사 과정에서 추가 해킹과 정보 유출이 확인되는 가운데 소액결제 피해자는 당초에 278명이었으나 불법 초소형 기지국 추가 확인에 따라 피해자는 362명으로 확대되었고, 피해액도 1억 7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증가했다. 피해 지역도 서울 서남권에서 서초·동작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까지 추가되었고, IMSI, IMEI, 휴대전화 번호 등 고객 개인정보 유출 정황 역시 발견되었다. 이 과정에서 KT는 초기에 침해 정황 자체를 부인하다가 이후에는 “불법 소형 기지국 해킹은 인정하되 서버 침해는 없다”고 해명하였지만, 결국 서버 침해까지 확인되면서 그동안 KT의 발표와 해명이 축소․은폐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KT는 지난 9월 15일 이미 서버 침해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18일 언론 브리핑에서 서버 침해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였고, 당일 저녁에 서버 침해사고 신고를 접수하면서 늑장 신고와 일관성 없는 대응으로 국민과 당국에 혼란을 초래했다.KT가 지난 9월 18일에 제출한 침해사고 신고서에 따르면, 서버에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민감정보가 탈취된 흔적과 데이터가 원래 서버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이동된 흔적이 발견됨에 따라 ‘복제폰 생성은 불가능하다’는 KT의 주장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게 최수진 의원의 설명이다. 복제폰 생성에는 IMSI, IMEI뿐만 아니라 인증키 값이 필요한데, 서버 침해가 확인되면서 인증키 유출에 의한 복제폰 생성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신호를 수신한 것으로 확인된 고객 2만명에 한해서만 SMS 고지와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피해 지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ARS 인증 외에도 패스(PASS) 인증을 통한 피해 사례와 카카오톡 무단 로그인 피해도 확인되고 있어 전체 고객의 보안이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다. 최수진 의원은 “서버 침해로 인한 대규모 정보 유출 가능성이 확인된 이상 2만 명이 아닌 전 고객 대상 SMS 고지와 유심 교체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의원은 “반복적으로 해킹 사실을 은폐·축소하고 있는 KT의 총체적인 사고 규모와 원인, 해법 등이 불명확해 KT 신규 가입자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KT의 부실 대응은 일벌백계하고,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멸종위기종 생물이나 폐기물을 수출입하려면 환경부 허가 또는 관세청 신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이거나 외래종 밀수를 통한 고가 거래를 노리고 법망을 피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구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7월)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 불법 수출입 적발은 148건, 시가 41억 1,700만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폐기물 불법 수출입은 47건, 규모는 1,499억 4,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 불법 수출입 규모는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1억 1,400만 원(10건), 2021년 1억 500만 원(7건), 2022년 6억 6,300만 원(35건), 2023년 5억 9,700만 원(45건), 2024년 21억 5,000만 원(33건)에 달했다.올해(2025년) 7월까지도 이미 4억 8,800만 원(18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밀수입이 143건(36억 5,000만 원)으로 88.7%를 차지했고, 부정 수출입은 5건(4억 6,600만 원)으로 11.3%였다. 종별로는 도마뱀이 전체의 14.7%로 가장 많았고, 뱀(13.7%), 거북이(12.6%), 지네(10.2%), 거미(8.1%), 전갈(7.0%) 순이었다. 대표적 사례로는 올해 7월 일본 밀수업자와 전문 운반책이 공모해 여행용 가방에 장어 치어 20kg(시가 2억 원 상당)을 은닉해 들여오다 적발된 사건이 있다. 또 5월에는 국제우편을 통해 악어거북·늑대거북 등 각종 외래생물 535마리(시가 3천만 원 상당)를 밀수입한 파충류 수입업체 대표가 검거되기도 했다. 폐기물 불법 수출입도 여전히 심각하다. 최근 5년간 적발 규모는 2020년 121억 1,500만 원(11건), 2021년 212억 1,600만 원(6건), 2022년 1,044억 800만 원(20건), 2023년 51억 4,400만 원(3건), 2024년 70억 2,200만 원(6건)이었고, 올해는 7월까지 3,600만 원(1건)이 적발됐다. 품목별로는 폐목재가 910억 4,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폐지류(192억 4,900만 원), 폐유(162억 7,100만 원), 폐촉매(58억 1,600만 원), 폐배터리(54억 9,200만 원), 금속스크랩(54억 1,7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폐기물 불법 수출입 건수는 다소 줄어드는 추세지만,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 환경책임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위상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올해 5월 한 중계무역업자가 폐모터 25톤(시가 3,600만 원 상당)을 수출신고 했다가 세관의 보완 요구로 취하했음에도, 6개월 뒤 이를 자동차 부품으로 허위 신고해 환경부 허가 없이 부정 수출하다 적발됐다. 이처럼 정부 당국을 속이려는 불법 수출입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멸종위기종과 폐기물 불법 수출입은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지구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관세청은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경 통과 단계에서부터 환경 범죄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 2명당 한 개꼴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떠안고 있는 가운데, 일부 원전은 사용후핵연료 평균 저장률이 임계치를 넘어서며 국민 안전을 직접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용후핵연료 저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6월 말 현재 우리나라 원전 부지에 쌓여 있는 사용후핵연료가 총 2,524만 2,233개의 연료봉이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에서 연료로 쓰인 뒤 배출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비롯해 요오드·세슘 등 핵분열 생성물이 함께 포함돼 있으며, 경수로에서는 하루 평균 약 3다발, 중수로에서는 하루 평균 약 23다발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수로 방식의 월성원전은 1,938만 8,592개의 폐연료봉을 보관하고 있어 전체의 약 77%를 차지했다. 나머지 경수로 원전(고리·새울·한빛·한울·신월성)에는 585만 3,641개가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장률도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월성2호기와 3호기는 각각 92.2%, 91.9%를 기록했으며, 고리3호기 99%, 고리4호기 98%로 평균 91.2%의 높은 저장률을 보였다. 한빛 원전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한빛3호기 93%, 한울1호기 97.2%, 한울2호기 96.9%, 한울6호기 93.5%로 포화 직전에 몰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는 고준위 폐기물을 영구적으로 보관할 시설이 없어 모든 사용후핵연료가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에 쌓여 있는 상황이다. 월성 원전은 맥스터 증설이 진행됐지만, 경수로 원전의 경우 일부 본부에서 확충 계획이 추진되고 있을 뿐, 전국적으로 통합된 확충 대책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김동아 의원은“국내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임계치에 다다르고 있어, 장기간이 소요되는 처분시설 건설을 감안하면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문제 해결 없이는 미래세대에 부담만 전가하는 만큼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23일 수도권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경기도 시흥시 소재: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 미래폐자원의 회수·보관·매각 등 전과정 자원순환 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구축 및 운영 중인 시설(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제20조의4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운영))에서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와 함께 ‘비반납 대상 사용 후 배터리 유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기차 배터리는 전기차 구입년도에 따라 폐차 시 배터리의 반납의무와 처리 절차가 달라진다. 2021년 이전에 구매보조금을 받은 전기차는 사용이 종료된 후 국가 및 지자체에 배터리를 반납해야 하며, 반납된 배터리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에서 성능평가를 받은 뒤에 재사용 및 재활용 용도로 매각되고 있다. 2021년 이후에 구매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배터리 반납의무가 없어 폐차장에서 탈거된 후 민간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폐차장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보관시설, 성능평가 장비, 매각 시스템 등의 기반시설이 부족해 탈거된 배터리가 장기간 방치되거나, 잔존가치를 자체적으로 평가하지 못해 재사용 등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민간의 자율적인 유통체계가 자리 잡기 전까지 비반납 대상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행정·제도적 지원과 전국 4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수도권(경기 시흥시 소재), 영남권(대구 달서구 소재), 호남권(전북 정읍시 소재), 충청권(충남 홍성군 소재) )를 활용하여 배터리의 입고, 성능평가, 보관, 매각을 대행한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는 폐차장과 한국환경공단 간에 사용 후 배터리 발생 및 수집정보 제공을 위한 협력 플랫폼을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폐차장이 거점수거센터에 납부해야 하는 대행수수료( 성능평가를 위한 인건비, 장비사용료 및 보관비용으로 현재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1대당 약 64만 원 소요 )를 면제하여 폐차장의 참여를 유도한다. 폐차장은 전기차 폐차 발생에 따른 설비 투자 부담을 줄이고 사용 후 배터리를 신속하게 유통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약은 올해 5월 14일 정부에서 발표한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폐차장의 유통 기반시설(인프라) 부족 문제를 공공 기반시설로 보완하여 비반납 대상 사용 후 배터리가 국내에서 재사용·재활용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다. 이를 통해 리튬, 니켈 등 핵심 광물의 재자원화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민관이 협력하여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유통 기반을 구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전기차 배터리의 국내 순환이용을 활성화하여 재활용 가능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적극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