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불법사이트를 자체적으로 폐쇄할 수 있는 자구책 마련하는 등의 노력으로 국민 피해, 사행성 조장 및 청소년층 도박확산 예방에 힘써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22일 한국마사회 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경마 불법사이트 신고 및 폐쇄의뢰는 81,042건이었으며, 실제 폐쇄된 경마 불법사이트는 61,61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의 불법 경마사이트의 폐쇄절차는 신고제보 또는 자체 불법사이트 탐지프로그램으로 탐지한 불법 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폐쇄를 의뢰하면, 방심위는 불법사이트 여부를 확인하여 폐쇄 처리를 한다. ▲  최근 5년여간 경마 불법사이트 신고, 폐쇄 의뢰, 폐쇄 현황  고객신고로 접수된 경마 불법사이트는 ▲2019년 1,359건, ▲2020년 2,658건, ▲2021년 1,269건, ▲2022년 1,432건, ▲2023년 1,683건, ▲2024년 9월까지 5,179건으로 총 13,580건이었으며, 5년 사이 3.8배 증가했다. 마사회의 자체 탐지프로그램으로 탐지한 경마 불법사이트는 ▲2019년 4,944건, ▲2020년 5,637건, ▲2021년 11,077건, ▲2022년 15,087건, ▲2023년 20,674건, ▲2024년 9월까지 10,043건으로 총 67,462건이었으며, 2019년 대비 2023년에는 4.5배 증가했다. 이렇게 접수된 경마 불법사이트의 방심위 폐쇄의뢰는 ▲2019년 6,303건, ▲2020년 8,295건, ▲2021년 12,346건, ▲2022년 16,519건, ▲2023년 22,357건, ▲2024년 9월까지 15,222건으로 총 81,042건이었으며, 2019년 대비 2023년에는 3.5배 증가했다.폐쇄실적은 ▲2019년 5,407건, ▲2020년 7,505건, ▲2021년 10,118건, ▲2022년 12,177건, ▲2023년 15,345건, ▲2024년 9월까지 11,062건으로 총 61,614건이었으며, 2018년 대비 2023년에는 2.8배 증가했다. 최근 6년여간 마사회가 방심위에 폐쇄를 의뢰한 경마 불법사이트와 실제 폐쇄된 실적 사이에는 19,428건의 차이값이 발생하고 있어 적기에 경마 불법사이트를 폐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마사회는 불법사이트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행사하는 방심위의 페쇄 처리에 있어 물리적인 한계가 존재해 차이값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정희용 의원은 “불법 경마사이트를 적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개인의 피해는 물론 사회적 폐해로 확대될 수 있다” 라며 “단속 인력의 전문성 강화, 수사기관과의 단속 공조체계 확대 등을 통해 불법사이트로 인한 국민 피해, 사행성 조장 및 청소년층 도박확산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가 수입한 농산물에서 잔류성 농약이 검출됐지만, 회수되지 않아 국민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사진)이 aT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중국에서 수입한 건고추 2,920톤 중 200톤에서 잔류농약 ‘클로르메쾃’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aT는 건고추를 수입하여 유통한 후 3개월이 지난 2024년 2월에서야 잔류성 농약이 초과 검출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것도 모자라 이 가운데 50%인 100톤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클로르메쾃은 식물 성장 조절제로 과잉 섭취하면 생식계 손상을 유발해 청소년과 임산부에게 위험한 성분으로 제초제 원료로도 쓰이고 있다. 수입산 농산물에서 잔류성 농약이 검출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최초 2011년 인도에서 수입한 건고추 1,218톤 중 82%인 1,003톤에서 ‘에티온’, ‘트리아조포스’등의 잔류농약이 확인됐다. 또한 2020년 미얀마산 녹두 2,000톤 중 50%인 1,000톤에서 ‘티아메톡삼’이 기준치 이상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건고추와 녹두는 각각 47%(476톤), 91%(914톤)를 회수하지 못했다. 잔류성 농약 검출로 인한 손실은 온전히 국민이 지고 있다. 잔류성 농약에 노출된 농산물은 수거하더라도 모두 폐기해야 한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수거한 잔류성 농산물은 총 713톤으로 추정 손실액은 20억 7,600만원에 달한다.aT는 수입국과의 외교관계를 이유로 필수적인 배상 요구를 비롯한 잔류성 농약이 검출된 품목의 반환조차 하지 못해 예산만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aT의 회수 방법도 문제이다. aT는 잔류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관련 사실을 홈페이지에 등록 및 1~2차 구매 업체에 유선으로만 통보할 뿐이다. 이번에도 세부적인 유통경로 확인이 어렵다며 수입 건고추 회수를 위해 354개 판매업체 중 2%인 7곳만을 방문해 회수에 나섰다. 서삼석 의원은 “잔류성 농약이 검출된 수입산 농산물이 회수되지 못하고 밥상 위에 올라가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aT는 잔류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직접 나서서 전량을 회수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 의원은 “aT는 잔류성 농약 농산물 수출국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조치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며, “세부 유통경로 추적 및 사전 잔류성 농약 검출 시스템을 확대·구축하는 한편, 잔류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수입국에 반환하는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업체별 공항시설사용료 미납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말을 기준으로 미납건수는 총 518건, 미납총액은 270억원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중 1억원 이상의 고액미납건이 9건으로 미납총액은 전체의 98% 수준인 264억원이었다. 미납액이 가장 많은 SM면세점은 체납액 약 104억원을 53개월째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 공항시설 사용료 미납현황  특히 SM면세점은 하나투어의 자회사로 이미 면세점 사업을 철수했고, 팬퍼시픽 항공(약 48억원 미납)은 국내 취항 중단 및 본사 파산 등으로 인해 국내사무소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미납액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나머지 미납업체와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박용갑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의 시설사용료 장기미납발생이 공사의 재정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사의 철저한 체납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8월 이후 배추값이 폭등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수급관리 기능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산 배추에 대해‘24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17,536톤을 방출하였으며, 9월 272톤 방출을 끝으로 배추 비축물량이 완전히 소진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도별 배추생산량및 비축물량 올해 방출물량은 가격 동향이 비슷했던 ‘22년 연간 방출물량인 16,463톤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8월 기준 배추 포기당 도매가격은 5,658원에서 9월 8,395원으로 48.4%나 상승했다. 하지만 비축물량의 소진으로 10월 현재 전년 동월 대비 두 배 이상으로 상승한 배추값을 안정시킬 정책 수단이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방출량 ▲도매가격 농산물 가격안정과 수급관리를 위해서는 비축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동안 정부가 수급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충분한 비축물량 확보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현황은 정부 및 aT에서 운용 중인 14개의 비축기지의 평균수용량 감소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24년 기준 14개 비축기지의 평균수용량은 52,538톤으로 ‘21년 65,407톤 대비 20% 감소했으며, 실제 시간당 수용량을 계산한 평균수용률 역시 ‘21년 94.1%에서 11.3%p 감소한 82.8%를 기록했다. ▲비축기지 운용현황 이원택 의원은 “최근 급등한 배추가격은 국내 주요농산물의 가격안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공공비축기지의 확대 및 개선, 민간저장창고 이용확대 등을 통해 가격변동성이 큰 농산물의 비축을 늘려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배추 비축물량은 연간 생산량 대비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고속도로에서 가장 혼잡한 고속도로 정체구간은 평일 수도권제1순환선 계양IC~중동IC’, 주말 호남선 ‘동광주IC~용봉IC’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경기용인시을)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고속도로 정체구간 지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제1순환선 ‘계양IC~중동IC’ 구간은 평일 월158.4시간의 정체시간이 발생하고 있다.  평일 정체시간이 두 번째로 높은 고속도로 구간은 호남선 ‘동광주IC~용봉IC’로 월 144.4시간 정체되고 있으며, 3위는 경부선 ‘금토Jct~신양재IC’로 136.8시간이 정체되었다. ▲전국 고속도로 중 평일 정체 구간 상위 5위  정체시간은 하루 중 일평균 통행속도 50㎞/h 미만 누계시간을 의미하며, 정체일수는 한 달동안 월 평균속도 50㎞/h 미만 발생 일수를 의미한다.   ▲전국 고속도로 중 주말 정체 구간 상위 5위  주말의 경우, 호남선 ‘동광주IC~용봉IC’ 구간이 월 84.8시간으로 가장 정체가 심했고, 영동선 ‘덕평IC~양지TN’이 월 50.4시간으로 두 번째로 정체시간이 높았다. 이 두 구간의 경우, 사실상 주말 내내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3위는 서해안선 ‘광명역IC~금천IC’로 월 47.6시간 정체되었다. 한 달 중 대부분의 평일에 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손명수 의원은 “특정 구간의 상습 정체가 확인된 만큼, 그 정체구간을 해소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이어 손 의원은 “지난 4월, 국토교통부에서 2026년까지 고속도로 상습 정체구간 길이를 30%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계획을 조속히 추진하여 고속도로 이용자의 불편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임상시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상시험 참가 사망자 246명 중 제약사 임상에서 사망한 사람은 233명으로 전체 사망자 246명중 94.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법에 따르면, “임상시험”이란 의약품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藥動)ㆍ약력(藥力)ㆍ약리ㆍ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는 시험(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따라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고받고 있다.  제약사 임상시험이란 제약약사, 임상시험수탁기관(CRO) 등의 의뢰자가 의약품 개발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임상시험을 말하며, 연구자 임상시험이란 연구자가 외부의 의뢰 없이 주로 학술연구 목적으로 수행하는 임상시험을 말한다.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 기준, 임상시험으로 사망한 사망자는 총 246명이며, 이중 233명(94.72%)이 제약사 임상시험으로 사망하였고,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에서는 13명(5.28%)가 사망하였다. ▲19~’24.8월 임상시험 부작용(SUSAR) 보고 건수 (사망)  입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 기준, 임상시험으로 입원한 환자는 총 2,547명으로, 이중 2,507명(98.43%)가 제약사 임상시험으로 입원하였고,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에서는 40명(1.57%)가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24.8월 임상시험 부작용(SUSAR) 보고 건수 (입원) 입원 및 사망자는 증가추세이다. 2019년 임상시험 부작용으로 입원한 환자는 256명, 2023년 621명으로 142%가 증가하였고, 사망자는 2019년 34명에서 2023년 61명으로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시험 참여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12만 1656명에서 2023년 15만 6,683명으로 28.8%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총 70만8323명이 임상시험에 참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병훈 의원실에 제출한 2023년 진행 중인 임상시험 현황(비율)은 제약사 임상시험 약 79%, 연구자 임상시험 약 21%이다. 단순계산하면, 최근 5년간 제약사 임상시험 참여자는 55만 9575명, 연구자 임상에는 14만 8749명이 참여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는 최근 5년간 보고된 사망 SUSAR의 이상반응으로는 폐렴, 타병원에서 사망 및 자택에서 사망(고독사 등) 후 유가족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원인불명의 사망, 호중구 감소증 및 출혈 등 혈액 관련, 패혈증, 그 외 뇌염 및 복막염 등 감염 관련, COVID-19 및 호흡곤란 등 호흡기계 관련, 악성 신생물 진행 등 종양 관련, 간손상 및 AST/ALT 증가 등 소화기계 관련, 아나필락시스 관련 등이 있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임상시험 참여자 증가에 따라 입원환자,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임상승인 계획 뿐만 아니라 피해사례, 피해보상에 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임상시험 피해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24.8월 임상시험 부작용(SUSAR) 보고 건수 (사망) 19~’24.8월 임상시험 부작용(SUSAR) 보고 건수 (입원)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부산진구을)이 22일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소 5년이상 최대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월 수령액이 유사제도인 고용노동부 실업급여의 28 ~ 39%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은 진급누락ㆍ장기복무 선발제외 등 군 인사체계로 조기전역에 이른 직업군인이 고용보험 대상 제외로 실업급여를 타지 못하자, 국가가 실업급여 지급 책무를 이행하는 목적으로 2008년부터 시행됐다. 2024년 현재 실업급여는 최대 월 198만원으로 9개월까지 지급 가능한 반면, 전직지원금은 중기복무자(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  )  월 55만원, 장기복무자(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자는 군인연금 수령, 전직지원금 지급대상 제외)) 월 77만원으로 6개월까지 밖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5년 국가보훈부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vs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보훈부는 연초 2027년까지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을 실업급여 50% 수준인 월 99만원까지 인상시킬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보다 중기복무자 80%, 장기복무자 30% 금액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수령자 수 보훈부에 따르면 2024년 올해 전직지원금이 10% 올랐지만, 내년에는 5% 인상에 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헌승 의원은 “전직지원금이 제대군인들을 위한 실업급여 대안으로 시행되었는데 도입된지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보훈부가 연초 발표한대로 2027년까지 실업급여의 50% 수준, 월 99만원을 달성하려면 인상률 개선이 뒤따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종 쏠림 현상을 완화하겠다던 신사업창업사관학교가 교육생들을 ‘과밀경쟁’으로 내몰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2020~2023)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졸업하여 창업했지만 휴·폐업한 243명 가운데 도·소매업, 제조업 폐업자가 69.2%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한 창업자 업종별 휴·폐업 현황(2020~2023)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창업이 특정 업종에 편중되어 발생하는 점포 과밀과 폐업을 방지하고, 창업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졸업생 대부분이 과밀업종에서 창업을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소진공은 졸업자들의 창업이 과밀업종에 집중되지 않도록 숙박·음식업과 도·소매업을 사업신청 제한업종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새로운 소재를 접목한다면 사업에 선정될 수 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제조업 분야 창업 현황(2023년) 제조업의 경우 사업신청 제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2023년 졸업기업 중 제조업 분야 창업’을 살펴보면, 131개 중 약 42%(55개)가 식품·카페 관련 업종에 집중되어 있어, 결국 과밀업종 창업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오세희 의원은 “과밀 업종에 대한 창업 집중 현상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과다 경쟁으로 인한 창업자들의 폐업을 막기 위해 신사업 분야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영남 집중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9월) 중소기업에 총 26조 1,975억원의 정책자금이 지원됐다. ▲권역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현황  권역별로 살펴보면, △ 수도권 10조 6786억, △ 영남권 8조 4,733억, △ 충청권 3조 1,781억, △ 호남권 2조 9,207억원, △ 강원권 7,284억원, △ 제주권 2,184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정책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영남권 지역의 정책자금은 충청·호남권보다 약 3배 높고, 강원권은 약 11배, 제주권은 약 40배에 달한다. 오세희 의원은 “경기침체로 인해 경영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은 특정 지역에 국한 되지 않고, 전국의 모든 중소기업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실”이라며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균형적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사진)은 지난 7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서울형 웰니스산업 진단과 전망’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서울시 의료관광 산업의 현실을 진단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토론했다고 밝혔다.서울특별시의회 이종배 의원과 채널A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먼저 한국관광공사 의료웰니스팀 정인화 팀장이 발제를 맡았다. 정 팀장은 한국관광공사의 의료관광 육성 사업으로 몽골 한국의료관광대전, B2B&C 마케팅, 국내외 업계 네트워크 강화 사업들을 소개하면서 향후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 방향으로 태국, 말레이시아 등의 경쟁국 진단을 통한 전략시장 및 콘텐츠 다변화, 의료관광 생태계 지원,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 방한 의료관광 접근성 제고를 제안했다.이후 이종배 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혜영 서울시의회 의원 ▲박성우 서울특별시 한의사회장 ▲조정연 강남구 의료관광협회장 ▲김주한 서울대 의료정보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여하여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했다.김혜영 의원은 관광경영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바 있으며 지난 10월 4일부터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료관광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활동 중일 정도로 의료관광 분야에 있어 남다른 관심과 전문성을 자랑하고 있다. 이날 패널로 나선 김혜영 의원은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외국인 의료 관광객 유치는 앞으로 서울의 핵심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정작 시장 규모 및 중요성에 비해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관광 정책은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고 주장했다.아울러 ”서울시의 의료관광 산업이 향후 세계적인 의료관광 분야의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외국인환자에 대한 비자 발급 처리 문제 ▲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는 불법 브로커 및 해외 에이전시 관련 문제 ▲외국인환자 유치업체 코드부여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선해야 할 과제가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담당해야 할 역할도 적지 않다고 본다“고 언급했다.또한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현재 의료관광 분야 주요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서울시도 의료관광 분야의 단일화된 협의체 창구를 마련하고 관련 정책 및 법령을 정비하고 재원 마련도 뒷받침해야 의료관광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뷰티·미용 성형 등 서울시만의 경쟁력 있는 전략 브랜드 및 전략 상품이 필요하다“덧붙였다. 김 의원은 ”추후 의료 관광 분야 정책 수립에 있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용역 추진과 함께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의료관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업계와의 접점을 마련하고 현장이 원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필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이날 토론을 마쳤다.

㈜오뚜기가 시각장애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국내 소스류 최초로 국민 소스인 ‘토마토 케챂’과 ‘골드 마요네스’에 점자 스티커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오뚜기 케챂과 마요네스에 적용된 점자 스티커는 시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층이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제품명 등을 한 번에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적극 고려해 기획됐다. 그 간 시각장애인이 불편 없이 제품을 사용하도록 컵밥, 죽 등에 제품명, 조리법 등을 점자로 표기한데 이어, 오뚜기 대표 소스인 케챂과 마요네스에도 점자 스티커를 적용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오뚜기는 스티커 색상과 모양을 변경하는 등 디자인 리뉴얼과 동시에, 스티커 위에 투명 도트로 ‘케챂’, ‘마요’ 등 제품명을 표기해 편의성을 높였다. 아울러, 오뚜기는 점자 표기가 완료된 제품을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에 지원, 토마토 케챂(500g), 골드마요네스(500g) 등 각 500개씩 전달했다.이후 시각장애인 분들로부터 제품 사용성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점자가 부착된 위치와 점자 도트의 가독성이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은 2005년 출범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등록된 비영리 법인으로,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제품 및 서비스 품질 개선 등 장애인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오뚜기 관계자는 "모든 소비자층에서 제품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고, 사회적 약자층을 포용한다는 의미를 담아 소스류에도 점자 표기를 적용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에 앞장서고, 이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용산구의회(의장 김성철)는 21일 제29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9일간의 의사일정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 촉구 결의안 까지 총 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2일부터 23일까지 제2차,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답변, 24일부터 26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29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각종 안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할 계획이다.김성철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에선 구정질문·답변 일정이 있으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발전적인 방향의 구정질문을 하여주시기 바란다.”며 또한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채택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검토하고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 있고 충실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 고 당부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사관리 저수지 정기점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3,429개소 중 C등급 이하 저수지가 1,918개소로 55.9%에 해당된다고 밝혔다.이번 C등급 이하 저수지의 주요부재는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해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인 D등급 저수지도 50개소로 파악됐다. ▲공사관리 저수지 정기점검 결과(`24년2분기)  한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3,429개소 중 2,612개소(76.2%)가 50년이상 경과하여 자연재해 대응능력이 약화된 노후시설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경과년수별 공사관리 저수지 현황 또한 최근 5년여간 공사 관리 저수지 중에서 붕괴되거나 범람 피해사고가 총 59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에는 2건이 발생하였으나, 2020년 45건, 2022년 5건, 2023년 6건, 올해도 8월까지 1건의 저수지 사고가 발생하였다. 2022년 태풍 힌남노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했던 경북 경주에서는 왕신저수지에서 제방 외제사면 유실이 발생하고, 권이저수지에서는 물넘이 방수로 유실 및 산측 사면 붕괴가 발생한 바 있다. 올해 사고는 경북 안동 위종저수지에서 방수로 사면이 유실되는 사고가 있었다. ▲연도별 공사관리 저수지 붕괴, 범람 등 사고현황 이에 대해 김선교 의원은 “저수지 노후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보수·보강 및 재해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수리시 설개보수사업을 철저히 이행하고, 추가적인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저수지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사고 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4단계 개항을 앞두고 공항공사 자회사의 인력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종오(사진)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는 3개 자회사가 정원대비 부족 한 인력의 합이 929명으로 1천명에 가까웠고, 올해 9월까지는 563명의 인원이 부족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3개 자회사 정원대비 현원 비교표 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높은 이직율에서 비롯되고 있다. 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자회사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년차에 경우 3개 자회사 모두 20% 내외로 높았다. 조기퇴직의 원인으로 ‘낮은 처우, 조직문화 및 근무환경’이라고 하며, 해결책을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으로 제시했다.  윤종오 의원은 자회사의 인력이 부족한 핵심이유가 주주야야비휴의 3조 2교대 방식의 연속 야간노동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자회사 연속야간근무 형태가 이틀간 15시간씩 근무(근무중 평균 4시간 무급휴무 포함)를 하게 되 피로가 누적되는 형태다. 윤종오 의원은 2007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4조 3교대로 근무형태를 변경한 것처럼 자회사도 공사와 동일하게 4조 3교대로 변경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자회사의 문제라고 맡겨둘 것이 아니라 직고용 대신 자회사로 전환하는 대신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한다고 약속했던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공항공사 자회사인 KAC공항서비스가 2024년 “공휴일에 근무지정자가 휴가를 쓰려면 대체근로자를 명시한 근로변경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으면 사내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음”이라는 공문을 공지했다. 휴일에 휴가를 내려면 노동자가 직접 대체노동자를 구해야 한다는 뜻이다.  근로기준법 60조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윤종오 의원은 “노동자에게 직접 대체노동자를 구하라는 것은 회사의 의무를 떠넘기는 것이고, 노동자의 휴가청구권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어 공사가 직접 조사하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이(가운데) ‘2024 강북구민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사진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난 19일 제28회 구민의 날을 맞아 강북구민 운동장에서 ‘2024 강북구민대상 시상식’을 거행했다.  이번 ‘강북구민대상’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구민들에게 시상하는 강북구의 권위 있는 상으로, 올해는 8명의 수상자가 영예를 안았다.  구는 7월부터 60일간 구민 등을 대상으로 후보자를 추천받아 구민대상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올해 수상자는 ▲선행봉사상 안옥준(여) ▲모범가족상 권영애(여) ▲문화예술상 홍봉의(남) ▲체육상 이창식(남) ▲모범기업인 김진규(남) ▲사회복지상 김영애(여) ▲환경상 서경석(여) ▲교육발전상 김향지(여)씨며, 각 부문별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해 온 구민들이다.  먼저 선행봉사상 수상자 안옥준 씨는 어르신을 위한 경로잔치, 동네 환경정화 활동, 사랑의 반찬나눔 봉사 등 남다른 이타심으로 선행봉사를 적극 실천하여 공동체 사회 구현에 크게 이바지하여 선정됐다.  모범가족상 수상자 권영애 씨는 오랫동안 한결같이 시부모님을 극진히 모셔 주변의 칭송이 자자하고, 덕망있는 품행으로 주변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천하여 타의 모범이 됐다.  문화예술상 수상자 홍봉의 씨는 필명 ‘홍해리’로 활동하며 다양한 시문학 행사 개최를 통해 지역 주민과 시인들의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강북구민의 노래’를 작사할 뿐만 아니라, ‘강북구민헌장’ 등을 작성하여 구민 화합과 상생에 공헌했다.  체육상 수상자 이창식 씨는 강북구수영연맹 회장과 강북구체육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종목단체 상호 교류의 가교역할을 함으로 강북구 체육 발전에 공헌하여 수상자로 선정됐다.  모범기업인상 수상자 김진규 씨는 광고업에 종사하며 혁신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지역 광고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강북구상공회 활동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다.  사회복지상 수상자 김영애 씨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위해 홀몸어르신 만남사업, 결혼이주여성 자조모임, 장수사진 사업 등 복지사업을 기획하고, 사회적 약자 발굴을 통해 강북구 복지증진에 앞장섰다.  환경상 수상자 서경석 씨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녹색가게를 설립하여 녹색상품 개발, 주민 친환경 교육, 자원순환 재활용 사업 등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구민 환경 의식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교육발전상 수상자 김향지 씨는 푸른별환경도서관장으로서 지속가능발전 실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교육 혁신에 기여하고 청소년을 위한 견학, 진로 체험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미래 세대 역량 강화를 위해 공헌하고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구민들의 헌신과 봉사 덕분에 강북구가 더 나은 지역사회를 이루고 있다"며 "강북구의 밝은 미래환경을 위해 힘써주신 수상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