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하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월 16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홍수 피해가 예상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하천공사의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천법’ 제27조제1항은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해복구 공사, 통상적인 하천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와 같은 하천공사는 예외적으로 하천공사시행계획( 하천공사의 명칭, 목적 및 개요, 위치, 시행자, 착수 및 준공연월일, 수용하거나 사용할 물건 및 권리의 명세, 실시설계도서,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예정공정표,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 포함 ) 수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외에도 홍수 피해가 예상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하천공사를 적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제31조에 따른 안전조치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로 시행하는 공사도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다만, ‘재난안전법’에 따른 안전·응급조치로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공사 시행 여건, 인근 하천정비사업과의 연계성 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하천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했다. 특히 ‘소하천정비법’도 ‘재난안전법’에 따른 안전·응급조치에 해당하는 소하천의 정비공사는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하천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경우에도 소하천과 같이 홍수로 인한 재난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홍수기 전 제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 홍수대비를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올해 홍수기 전부터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신속히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강득구 의원(사진)은 “2024년 11월 기준, 체불임금이 약 1조 8,659억원에 이른다”고 14일 밝혔다.                                                                국회 강득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임금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국내 체불임금은 총 1조 8,659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20년 말 기준인 1조 5,830억원에 비해 약 17% 이상 증가한 것이다.  국내 체불임금은 코로나 시기인 2021년과 2022년 다소 줄었지만, 2023년부터 다시 크게 증가했다. 2022년 말 기준, 임금체불액은 약 1조 3,470억원이었으나 2023년 말에는 1조 7,845억원으로 증가했고 2024년 역시 11월 기준으로 1조 8,65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 근로자 수는 줄어드는데, 체불금액은 늘어나 1인당 체불임금의 규모도 커졌다. 2020년 말 기준, 임금체불 근로자 수는 약 29만 4천명이었으나 2024년 11월 기준 약 26만 2천명 수준으로 줄었지만, 전체 체불금액은 오히려 1조 5830억원에서 1조 8659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2020년 말 기준, 1인당 체불임금은 약 537만원이었지만 2024년 11월에는 1인당 체불임금이 약 710만원으로 늘어 약 32% 증가했다. ▲최근 5년 임금체불 현황(내/외국인 구분) 이같은 증가폭은 최저임금 인상률보다도 높아, 우리 경제의 성장폭과 무관하게 우리 사회의 임금체불 문제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이고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으로 14%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임금체불은 민생과 직결된 문제”라며 “그동안의 최저임금 상승 폭보다 체불임금 증가 폭이 크다는 것은 임금체불 문제가 보다 더 고착화되되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특히 2023년과 2024년에 임금체불이 크게 증가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근로감독행정에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21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금체불 청문회에서 임금체불 기업의 체불임금 청산과 관련된 의지를 확인하고 정부 차원의 해법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에는 서울역사박물관 유물 보존 환경기준이 대폭 개선되어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11월에 실시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서울역사박물관의 유물 보존 환경기준이 국립중앙박물관과 비교적 느슨한 것을 지적하며, 유물 관리에 대한 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함을 피력했다. 특히 산성비와 같은 이산화황(SO2)의 경우 금속, 대리석 등에 부식을 가져오는 화학물질이어서 국제박물관협의회(ICOM)에서도 1975년부터 기준을 만들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서울역사박물관에는 제반 기준이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다.또한 근현대 관련 유물이 많은 서울역사박물관의 경우, 복합재질 유물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에 대한 기준도 없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이 지적되었다. 이에 서울역사박물관은 김경 위원장이 언급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의 일환으로 2025년도 대대적인 보존환경 기준 개선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서울역사박물관은 보존환경 기준을 ICOM에서 권고하는 기준을 준용하고, 이산화황과 휘발성유기화합물과 관련한 기준은 4월 중 외부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6월까지 보존환경 기준표를 개선하고 배포할 예정이다.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서울역사박물관의 이러한 개선 계획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치며, “박물관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유물수집’인데 현실에 맞게끔 이를 정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박물관의 엄격한 보존 환경기준 수립은 기관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인 ‘자료 수집·관리의 지표’로 여겨지고 있다”라면서 “훼손된 유물은 복원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서울역사박물관 소재 문화유산의 특성이 반영된 철저한 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요청했다.

서울시가 급증하는 전기차 폐배터리의 체계적 관리와 재활용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에 첫걸음을 내디뎠다.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지난 14일, ‘서울시 사용 후 폐배터리 관리 및 산업육성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연구원과 한국전기차배터리협회가 공동 수행하는 이번 연구는'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에 근거해 추진된다. 용역을 통해 서울시 내 전기차 폐배터리 발생 현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향후 배출량을 예측하여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폐배터리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수익을 분석하고, 국내외 우수 재활용 기술을 도입하여 서울시에 적합한 폐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 의원은 “전기차 보급 확대는 환경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지만, 폐배터리 문제는 새로운 환경 문제로 떠올랐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서울시가 폐배터리를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고, 나아가 탄소중립 도시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서울시의회는 사용 후 폐배터리 연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중기적 5년을 목표로 서울시의 역할 로드맵 방향을 제시하게 될 본 연구는 올해 8월 준공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바다에 기름 유출 같은 사고가 발생할 때가 있다. 바다 특성상 기름, 오염 물질이 유출된다면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 현재도 전 세계 바다에서 사고로 기름과 같은 오염물질이 바다로 유출되고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바다에 기름이나 오염 물질이 유출됐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까? 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어떤 대책들이 있을까? 오염물질로부터 누가 어떻게 우리 바다를 지키고 있을까?바로 해양공단이 바다에 유출된 오염 물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거, 바다를 지키고 있다. 바다에 기름과 같은 오염 물질이 유출된다면 해양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에까지 심각한 피해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먼저 방제 대응 사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해양 오염 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다. 때문에 상시 대비해야 하고 해양에 유출된 기름 등의 오염 물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거해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즉, 방재 대응 사업은 해양 오염 사고를 빠르게 조치해 환경 피해를 줄이고 있다. 특히 오염 물질이 바다에 유출될 경우 물고기, 조개와 같은 생물들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또 바닷물이 오염될 경우 사람들 역시 해수욕장 등에서 물놀이를 즐기기 어렵고, 해산물을 안전하게 먹는 것 또한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공단 측은 여러 복합적인 문제를 막기 위해 바다에 유출된 오염 물질을 신속하게 제거해 환경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제 대응 사업을 수행 중이다. 이를 통해 바다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해 해양 생물과 해양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기여 중이다. 이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대응을 위해 관계 기관도 협업 및 훈련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단은 “오늘도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건강한 바다를 오래도록 지속할 수 있도록 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사진=픽사베이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오는 17일,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과 ‘땡겨요(공공배달앱)’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월 3일 ‘영등포땡겨요 상품권’을 최초 발행한다고 밝혔다. ‘땡겨요’는 가맹점에게 낮은 중개 수수료를 제공하는 모바일 배달앱이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새롭게 시행하는 주요 정책 중 하나이다. ‘땡겨요’는 오는 17일, 신한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구는 ▲영등포땡겨요 상품권 발행 ▲가맹점 및 이용자 확보를 위한 홍보 등을 담당하고, 신한은행은 ▲땡겨요 시스템 및 콜센터 운영 ▲가맹점 모집 등을 각각 담당한다. ‘땡겨요’는 2%의 낮은 중개 수수료를 비롯해 입점 수수료, 월 이용료, 광고비가 없는 ‘3무(無) 혜택’을 제공한다. 소비자는 ‘땡겨요’에서 사용 가능한 전용 상품권을 1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여 가계 부담을 덜 수 있다. 구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2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초, ‘영등포땡겨요’ 상품권을 발행한다. 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에서 액면가보다 1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단, 1인당 월 10만 원씩 구매 가능하며, 총 보유 한도는 100만 원이다. 현재 ‘땡겨요’ 앱에 등록된 영등포 가맹점은 1,774개이다. 추후 구는 문래역‧선유도역‧당산역 주변 등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땡겨요’ 가맹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 상권의 독창성과 매력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소비자가 음식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땡겨요 상품권은 구민에게는 알뜰한 소비 기회를, 소상공인에게는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상생 정책이다”라며 “침체된 지역경제가 다시 되살아 날 수 있도록 세심한 민생경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설 전후로 경기지역 생산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경우 30%를 할인해주는 할인쿠폰을 지원한다. 폭설 피해 및 경기 불황 등에 따른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와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조치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이 사업을 위해 2025년 본예산에 250억 원을 반영했으며, 비상 민생경제 상황에 대응한 신속한 사업비 집행을 위해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위탁사업자로 지정하고 사업에 착수했다.경기도 생산 농축수산물을 구입하는 모든 사람은 구매 금액의 30%(1인 1일, 최대 3만 원)의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 도내 사업 참여 대형·중소형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친환경매장 등 참여업체 선정이 완료되는 1월 20일경부터 31일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몰인 마켓경기 에서는 10일부터 할인 적용을 시행하고 있다. 도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30% 할인된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고, 온라인 마켓경기에서는 할인 대상 결제 시 소비자가 쿠폰을 내려받아 할인받을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할인 지원 사업의 혜택이 농민과 소비자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기간 중 가격 모니터링과 원산지 관리감시 점검도 추진할 예정이다.박종민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경기도 농축수산물 판로 확보와 도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 품질 좋은 상품 공급 등 1석 3조의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며 “많은 분들이 경기도 농·축·수산물을 구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1월 15일 미세조류 자원의 활용 가능성을 집중 조명한 ‘담수생물자원은행 소재 자료집: 유용한 미세조류’ 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2016년 9월부터 국내 유일의 담수생물자원은행( 현재까지 생물소재 30,244점을 확보하여 산학연 연구자들에게 28,862점 분양했고, ’24년 생물자원은행 국제표준(ISO 20387)을 획득 )을 운영하고 있으며, 담수 미세조류, 세균, 진균, 천연추출물 및 유전자원 등 담수생물소재에 대한 연구와 분양을 수행하고 있다. 담수생물자원은행은 생물소재 관련 기업, 학계, 연구계 관계자들로부터 미세조류의 분류학적 정보, 영양정보, 색소정보 등에 대한 수요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자료집에는 담수생물자원은행이 보유 중인 유용한 조류 배양소재들의 △분류학적 정보를 포함해 △총 탄수화물, △총 단백질, △지방산 조성별 함량과 △색소 성분 등에 대한 정보가 담겼으며, 자료집은 담수생물다양성 정보포탈 에 1월 15일 공개된다.  특히, 자료집에 수록된 영양정보와 색소정보는 바이오연료, 건강 기능성 식품이나 사료,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의약품 등의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후보 소재를 선별하기 위한 주요 정보로 활용되고 있어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이 자료집이 미세조류 관련 연구 촉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태훈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이용기술개발실장은 “이번 자료집 발간으로 여러 분야에서 유망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미세조류에 대해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함으로써, 담수 미세조류 연구의 중요성을 알리고, 담수 미세조류 활용 촉진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겨울방학을 맞아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자녀들을 대상으로 ‘신나는 방학-가보고 싶은 교실’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내 13개 동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1월부터 2월까지 각 동 주민센터 등에서 진행되며, 학습·견학·체험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이번 방학에는 총 38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강북구는 지역 자원봉사자와 인프라를 활용해 학습지도(2개), 현장학습(4개), 인성개발·창의력 향상(25개) 등 총 31개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독서 습관 형성과 자기계발을 위해 동별 마을문고도 개방한다.  동별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삼양동은 2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공예체험 프로그램 ‘마을 자원을 찾아 떠나는 여행’과 ‘창의력으로 만드는 나만의 염색 가방’을 운영한다.  미아동에서는 87명의 학생들이 ‘탄소중립’을 주제로 독서와 환경 문제 토론, 원고지 쓰기, 주먹밥 만들기 등 8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송중동은 국어와 수학 과목 학습지도 프로그램을 통해 26명의 학생들에게 학업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송천동에서는 35명의 학생들이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나도 요리사’에 도전한다. 번1동은 책놀이와 공예 체험을 통해 35명의 학생들에게 인지능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번2동은 8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인성개발을 돕는 ‘그림책 감정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강북구 방학 프로그램 ‘신나는 방학 가보고 싶은 교실’에 관한 문의는 구 자치행정과(☎ 901-6099) 또는 각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배움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해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라며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해 유익한 겨울방학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저소득층의 근로 역량을 강화하고 탈수급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활지원계획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해 경험과 기술을 축적하고, 취·창업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자산 형성 지원 및 자활기금을 활용한 선제적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구는 이를 위해 전년 대비 약 10% 증액된 73억9,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월평균 480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21개 세부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은 근로유지형과 복지·사회복지시설 도우미로 나누어 18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민간 위탁 사업으로는 서울동대문지역자활센터와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자활기업 등 19개 사업에 280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취업으로 탈수급에 성공한 주민에게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자활성공지원금을 신설했다. 취업 후 6개월간 근로를 유지할 경우 50만 원을, 1년 이상 유지하면 추가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 이 밖에도 근로 의욕 고취와 자립을 돕기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취업 연계 지원, 자활기금을 활용한 자활사업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현재 약 480명의 주민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며 자립을 위한 경험과 역량을 쌓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활사업 참여 주민들이 자립의 방향성을 찾고 지속 가능한 경제적 자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4일(화) 서울시인재개발원에서 7~9급 신규 공무원 330여 명을 대상으로 소통 강연을 했다. ‘지방의회의 이해’를 주제로 지방자치, 지방의회에 대한 역사와 제11대 의회 후반기 의정 방향을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직원들과 격의 없이 소통했다.  최 의장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양대 축 중 하나로 지방의회를 잘 알면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회는 정책의 최종결정권자로서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례와 예산을 결정한다”라고 소개했다.  또, 최 의장은 “지방의회의 정체성은 현장에 있다”라며, 의장 취임 이후 방문한 초등학교 늘봄학교, 잠실야구장 댜회용기 점검, 신정차량사업소 지하철 안전 점검, 서울소방학교 급식 점검, 폐지수집 어르신 현장점검, 집회 시위로 막힌 한남초등학교 통학로 점검 현장 등을 소개했다. 이어 최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해달라”라며, “공무원 여러분의 행복은 서울시의회가 챙기겠다”라고 신규 공무원들을 응원했다.    

지난 12월29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로 일상에서의 안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되새기게 하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새해 첫 행보로, 14일 오전에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2025년 새해 서울안전 다짐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선포식에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비롯하여 시 재난안전실·소방재난본부·물순환안전국·건설기술정책관·도시기반시설본부·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간부들도 함께 참여했으며, 새해를 맞이하여 서울의 안전을 다함께 기원하고 각종 재난과 사고 예방을 위한 실천 사항을 다짐하자는 취지에서 거행되었다. 서울안전 실천을 위한 다짐 사항을 살펴보면,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우선 보호’, ‘공공의 시설 및 현장에서 보건·안전 의무를 다하여 중대재해 예방’, ‘기후변화에 강한 방재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주력’, ‘땅꺼짐사고 예방을 위해 지반침하 위험성 사전 탐색’, ‘부실공사 제로화 달성으로 안전한 서울 건설’ 등이 들어있다. 이날 선포식을 주관한 강동길 위원장(성북3, 더불어민주당)은 “재난과 사고가 발생하면 희생자에 대한 안타까움은 물론 유가족 및 시민들이 겪게 되는 충격이 너무나 크다”면서 “서울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상임위원회로써 안전의 중요성을 스스로 되새기고 새해 시정 및 의정을 펼침에 있어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라는 다짐을 새롭게 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설명하고, “새해 서울시와 협력하여 서울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는 굳은 의지도 함께 피력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에어사이드(활주로‧유도로‧계류장 등) 대인‧대물 배상 5천억원 보장블랙박스 기록 사라져 항공사‧항공기 측 과실 확인 어려운 반면,둔덕 형태 콘크리트 구조물 과실 확인 드러나면 공사가 최대 591억원 직접 배상해야 한국공항공사가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피해자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향후 사고조사 시 구조물 등 공사 측 과실이 확인될 경우 직접 배상책임까지 떠안아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국내 공항 등과 함께 지난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보험사 3곳에 재산종합보험을 일괄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험은 공사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무안공항 등 18개 영업소를 피보험자로 하여 총 9억 4천만원의 보험료를 지급하고 공항 내 각종 화재, 도난, 재난사고 발생 시 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상해준다. 특히 피보험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제3자가 입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배상책임도 포함한다. 그런데 공사는 배상책임보험을 여객‧화물 청사 내 사고만 30억 한도 내에서 대인‧대물 배상을 해주는 조건으로 가입했다. 무안공항 사고와 같이 활주로‧유도로 등 항공기 이착륙하고 이동하는 에어사이드(airside) 구역 내 사고는 보장 내용에서 아예 제외된 것이다.  그 결과 공사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서 활주로 및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 등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산종합위험담보에 따라 9조원 한도로 보상 받을 수 있지만 인명 피해에 따른 배상 책임은 보장되지 않는다. 반면 인천국제공항은 지난해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 KB 등 5개 보험사에 재산종합보험을 가입하면서 12조원 한도의 재산종합위험담보 외에 에어사이드 내 사고 발생 시 대인‧대물 배상책임도 5000억원 한도로 보장되도록 계약했다. 하루 수 백 편의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공항의 특성상 사고 발생의 위험이 상존함에도 사고 발생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한국공항공사가 심각한 안전불감증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 블랙박스에 충돌 4분간 기록이 저장되지 않아 향후 조사 과정에서 항공사의 조종 과실이나 항공기 기체 결함 등의 사실이 드러나기 힘든 상황이다.  한편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로컬라이저의 콘크리트 둔덕 등 항행안전시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공사 측 과실이 드러날 경우 공사가 피해자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직접 떠안아야 한다. 작년 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무과실 책임 사망 또는 신체상해 보상한도를 약 2억5천만원(12만8821 SDR)에서 약 3억원(15만1880 SDR)으로 상향했다. 이를 적용하면 제주항공 사망자 보험금은 1인당 최소 3억원 수준에서 시작될 전망이다. 엄태영 의원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수백 명의 승객이 타는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공항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항공 포함 8개 LCC 모두 국토부 정비사 권고기준 못미쳐부족한 인력으로 정비사 피로 높아지는데 정비사는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적용 안돼김은혜 의원 “항공 안전 최전선에 있는 항공정비사, 인력 충원과 함께 피로도 관리 방안 마련 필요 ▲LCC 정비사 현황 (‘24.12월 기준)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무안공항 제주항공 사고로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제주항공 항공기 정비인력은 국토부 권고기준인 항공기 1대당 12명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LCC 정비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항공기 1대당 정비인력은 7.5명에 불과했다.이는 제주항공 김이배 대표가 사고 발생 후 언론 브리핑에서 제주항공의 정비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2019년 정비사 숫자가 540명으로, 대당 12.6명이었다. (그 사이 항공기 대수가 줄어) 지금은 항공기 41대 기준으로 522명, 대당 12.7명이 됐다”라며 국토부 정비사 권고 기준을 충족한다는 답변과 배치되는 수치다.제주항공이 주장하는 정비사 숫자 522명은 실제 항공기 정비인력이 아닌 사무실 근무 인력 등 모든 인원을 포함한 수치로 추정된다.하지만 현재 국토부는 고시인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에 따라 ‘실제 항공기 정비인력’을 정비 현장에서 종사하는 인력으로 규정하고 사무실 근무인력, 공장정비 인력 등은 제외하고 있다.제주항공 외 타 LCC의 정비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의 권고기준인 항공기 1대당 정비인력 12명을 충족한 LCC는 단 한 곳도 없었고, 에어서울의 경우는 항공기 1대당 정비인력은 4.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LCC 정비 인력 부족은 결국 정비사의 피로 누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조치는 미비한 상황이다. 실제로 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사에서 피로위험관리시스템(FRMS)을 운영하고 있지만, 객실 승무원, 운항 승무원 등에 한정돼 정비사들은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김은혜 의원은 “항공정비사는 항공 안전 최전선에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항공사들의 수익 지상주의에 따른 소극적인 인력 충원으로 제대로 된 정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 운영될 국회 특위에서 다시는 이 같은 비극적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항공사의 충분한 정비인력 확보기준 및 정비사들의 피로도를 관리하는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일 본회의를 통과해 구성된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1월 16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은혜 의원은 이번 특위에서 여당 간사로 내정됐으며, 특위 내 진상규명 재발방지 소위원회의 위원장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1월 14일(화) 오후, 경기 안성시 소재 농협물류센터를 방문하여 과일, 채소 등 설 성수품 포장․출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폭염으로 성수품 중 하나인 배의 유통 가능 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생산량이 늘어 상대적으로 공급이 원활한 사과, 포도, 단감, 만감류 등 대체 과일과 배추․무 등을 중심으로 성수품 출하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설 성수기 과일 공급 확대를 위해 실속선물세트와 함께 사과․배 계약재배 및 지정출하물량 총 4만톤을 집중 공급하고, 배추․무는 공급부족에 대비하여 정부 비축, 출하조절시설 등 정부 가용물량 총 1만 550톤을 일 200톤 이상 방출하고, 농협 계약재배 물량도 확대 공급한다. 아울러 배추 할당관세 적용(27%→0%, ~4월말) 조기 추진과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무 할당관세도 추가로 연장(30%→0%, ~4월말) 한다. 이날 물류센터를 찾은 박범수 차관은 과일․채소류 포장 작업장과 과일 선물세트 전시상품 등을 둘러보며, “정부가 올해 설 명절에 대체 과일상품 공급 확대(실속선물세트 10만개), 최대 40%의 할인 지원 혜택 등을 포함하여 역대 최대규모(10대 성수품 16만8천톤) 성수품 공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다.성수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물량 확보에 적극 노력해 주시고, 선별‧ 포장‧출하 작업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현장을 함께한 농협경제지주 김주양 산지도매본부장은 “공급이 감소한 배를 대체하여 사과, 포도, 만감류 등 대체과일을 활용한 실속선물세트 총 10만개를 최대 20%까지 할인 공급한다.현재 할인지원하여 7대 대형 하나로마트( 양재, 고양, 수원, 성남, 창동, 청주, 울산 )에서 포기당 4천원대, 기타 소규모 매장에서 5천원대에 공급 중인 배추는 22일부터 추가 할인해서 각각 포기당 3천원대, 4천원대로 공급하는 등 정부의 성수품 공급계획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1월 9일(목) 역대 최대 규모 할인 지원(600억원)과 성수품 공급(평시 대비 1.6배) 계획을 담은 「2025년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장바구니 물가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