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운영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전국 20개 민자고속도로의 '22년 운영 실적을 평가한 결과, 용인서울고속도로가 ‘최우수’ 민자 법인으로 선정되었으며, 분야별로는 도로안전성에 부산울산고속도로, 이용편의성에 인천대교, 관리적정성에 서울춘천고속도로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혔다. 평가에는 도로·교통·안전·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2023년('22년 운영실적) 민간투자 고속도로 운영평가 결과 이번 평가결과 안전에 특성화된 신기술 도입 을 통해 민자고속도로의 기술적 유지관리 수준과 민자도로사업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 노력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국토교통부 정천우 도로투자지원과장은 “민자고속도로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고 예방중심의 정비 노력을 운영 평가기준 에 반영하면서 민자 도로사업자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도로파임(포트홀) 예방 등 주행 쾌적성 확보를 위한 포장관리, 휴게시설 편의성·이용률 제고 등을 위해 민자도로사업자와 함께 수요자 친화적인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대상 민자고속도로  ▲민자 법인별 우수사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상현의원(사진)은 사업주로 하여금 기상여건에 따라 실내외 작업장에 필요한 보건조치를 마련하 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작업장에서 가스, 방사선, 고온, 병원체,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고용노동부가 ‘열사병 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사업주에게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지켜달라고 권고하고 있으나 건설현장 등 작업현장에서는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근로환경이 열악해짐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작업을 강행하여 근로자들의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폭염 속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카트 정리를 하다가 20대 근로자가 쓰러져 끝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여 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이에 윤상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조치에 “폭염·폭우·폭설·태풍 등의 기상 여건이나 고열작업 등의 작업 여건에 따라 실내외 작업장에 필요한 냉방시설, 난방시설, 피서시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추가하여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이 보호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질병관리청이 온열질환 감시를 시작한 지난 5.20 이후 8.29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2,674명으로 추정사망자는 31명에 이른다. 2022-2023 동절기(22.12.1~23.2.28) 한랭질환자도 447명였고, 사망자는 12명이 신고되기도 했다.윤상현 의원은 “기후위기로 전에 없던 기상이변으로 인한 근로현장의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폭염·폭우 등 기상여건에 따라 실내외작업장에서의 보건조치를 강구해, 근로자들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실시공 아파트 안전대책 T/F( 단장 맹성규 국회의원 , 이하 안전대책 TF) 는 8 월 31 일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 대한민국 안전한 건축 가능한가 ’ 를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안전대책 T/F 가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해 TF 의원들이 자리를 함께 해 설계부터 준공까지 건축 전반의 문제를 되짚어 보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지난 4 월 , 인천 검단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이후 무량판 구조를 비롯해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또한 , 사고의 근본적 원인으로는 전관예우 문제를 비롯해 설계 · 시공 감리 단계 · 건설 단계의 문제점 , 최저 입찰제를 비롯한 공기 연장 문제 , 현장 숙련공 부족 등 다양한 사안이 복합적으로 이뤄진 결과라는 의견 역시 제시되고 있다 . 이에 , 이번 간담회는 각계 전문가와 검단 아파트 붕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입주민 , 그리고 당사자인 LH 를 통해 건축 과정 전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입법 및 제도개선 사안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간담회는 경제정의실천연합 신영철 단장의 전문가 진단을 시작으로 , 함인선 광주광역시 총괄건축가의 현장경험을 기반으로 한 정책제언과 , 한양대 유은종 교수의 구조설계적 관점에서의 정책제언이 진행된 이후 검단 아파트 전면 재시공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정혜민 LH 안단테아파트 입주예정주민대표의 입주민 제언 , LH 정운섭 건설안전기술본부장의 관련 토론이 이어졌다 . 먼저 , 신영철 단장은 건축물 안전사고의 원인 진단과 함께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직접시공제 확대 · 설계용역 계약서류 제출 의무화 · 주기적인 감리보고서 등 정보 수시공개 · 입주예정자 시공현장 정기출입권 보장 · 인허가권자 감리계약 직접 체결 등 수행주체 / 용부담주체 / 인허가 공공발주 주체 모두가 개선해 나가야 할 10 가지를 제안했다 .이어 , 함인선 총괄건축가는 전관문제와 더불어 감리 부재가 원인임을 지적하며 감리 회복과 더불어 안전에 대한 비용 현실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으며 , 유은종 교수는 한국의 건축구조설계 및 건축구조감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정혜민 대표는 ‘ 대한민국 아파트 공화국의 민낯 ’ 이라는 표현과 함께 , 소비자들의 알권리가 어떻게 무시당하고 있는지 , 전면재시공 결정 이후 입주예정자들이 받고 있는 각종 피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이어갔다 . LH 정운섭 본부장은 현 사태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향후 LH 의 부실시공 근절대책에 대한 발표를 이어갔다 . 더불어민주당 안전대책 T/F 는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제언들을 기반으로 설계부터 준공까지 안전한 건축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입법과제와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 , 이번 정기회 기간동안 국토위를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 더불어민주당 부실시공 아파트 안전대책 T/F 는 단장인 맹성규 국회의원 , 간사 장철민 국회의원 , 김병기 , 김병욱 · 김민철 · 조오섭 · 허종식 국회의원과 함께 , 인천 검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동근 국회의원까지 총 8 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

왕정순 시의원(관악2 )이 “지난 21일(월) 열린 제1차 서울시 균형발전위원회 결과, ‘관악S밸리 벤처 창업 거점 공간 조성 사업’이 서울시 서남권 균형 발전 신속 추진 사업으로 선정되었다”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왕정순 의원은 “이번 선정으로 S밸리 창업수요 분석 및 개발 방향성 정립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이 바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관련 용역비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선정으로 구로G밸리, 관악S밸리, 강남 테헤란 밸리에 이르는 서울시의 첨단 산업 벨트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악구가 서울 서남권, 나아가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중추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관악구는 지난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선정에 이어 이번 관악S밸리 거점 공간 조성 사업도 신속 추진 대상으로 확정됨에 따라 첨단 미래 산업의 새로운 거점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탄탄한 기초를 마련했다며 기대를 표시하고 있다. 왕정순 의원은 “관악S밸리 벤처 창업 거점 공간이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용역의 추진뿐만 아니라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 결정 변경 등 후속 행정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윤 부위원장( 동대문구 제1선거구)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2024년 자치구 공동주차장 보조금 지원 사업에 “동대문구청 후문 앞 도로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이 선정되었다고 했다. 이병윤 의원은 지난 6월 초 서울시 주차계획과장을 면담하고 동대문구청 주변 용두동 노후빌라가 밀집한 주택가의 주차난이 심각한 것을 지적하고 공공부지인 구청 뒷문 앞 도로인 고산자로28길을 활용하여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시 주차계획과는 2024년 자치구 공동주차장 보조금 지원 사업 선정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자치구로부터 신규사업을 제출 받고 서울시 자체 평가를 통해 동대문구청 후문 앞 도로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9개 자치구 9개소를 주택가 공동주차장 보고금 지원 사업으로 선정하였다. 본 사업은 구청 후문 앞 용두동 47-1 도로 하부에 지하 2층 규모 총 86면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약 200억 원으로 시비 약 120억 원, 구비 약 8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올해 12월까지 서울시는 공유재산심이 및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을 완료하고 2025년 말까지 기본 및 실시계를 마친 후 2026년 1월 착공, 2027년 12월 완공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병윤 의원은 “구청 인근 용두동 주택가는 주택 밀집지역으로 평소 극심한 주차난과 불법주차로 주민들 통행 불편과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라고 말하며 “이번 공동주차장 보조금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공공부지인 도로를 활용한 지하주차장 조성을 통해 열악한 주차문제를 개선하고 나아가 안전한 보행환경까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앞으로도 동대문구의 열악한 주차환경 뿐만 아니라 교통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을 찾아 지역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다니겠다”라고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현대자동차㈜,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24개 차종 213,79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  한다고 밝혔다.현대는 투싼 159,212대는 방향지시등 작동 불량으로 8월 31일부터, 팰리세이드 등 4개 차종 20,455대는 전동식 오일펌프 제어장치의 제조 불량으로 9월 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아반떼 HEV 19,755대는 하이브리드 통합 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9월 11일부터, 유니버스 271대는 보조 제동장치(리타더)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9월 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기아는 셀토스 2,782대는 전동식 트렁크 지지장치의 제조 불량으로 8월 30일부터, K5 4,881대는 전동식 오일펌프 제어장치의 제조 불량으로 9월 8일부터, 그랜버드 33대는 보조 제동장치(리타더) 소프트웨어의 오류 9월 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벤츠 판매하는 E 250 등 13개 차종 5,349대는 후방 근거리 레이더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9월 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포르쉐 국내판매하는 카이엔 1,054대는 주차등 및 비상점멸표시등의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9월 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 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29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진행된 ‘행복그린디자인 전시회’ 시상식에서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왼쪽 첫번째)이 ‘행복그린’ 부문 금상 수상팀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9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진행된 ‘행복그린디자인 전시회’ 시상식 후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최하단 오른쪽 두번째부터 이태희 국민대 기획부총장,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 김민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장, 장중식 국민대 조형대학장) SK이노베이션은 국민대학교와 협업한 ‘행복그린환경디자인 전시회’ 시상식을 29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행복그린디자인 전시회는 SK이노베이션과 국민대가 ‘그린(Green) 디자인’을 주제로 진행한 산학협동 프로젝트 결과물을 소개한 행사다. SK이노베이션은 올해 3월 국민대와 ‘그린 ESG 디자인 개발산학협동 업무협약(MOU)’을 체결, 친환경과 탄소감축 노력에 대한 대국민 인식 변화를 목표로 산학공동 연구를 진행했다.SK이노베이션과 국민대는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국민대 조형대 학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TED) 등에서 학생 414명이 참여한 263개 작품을 전시한 바 있다.출품작은 SK이노베이션 계열 구성원, 외부 이해관계자, 지도교수진의 심사와 관람객의 평가를 거쳐 ‘행복그린’과 ‘기술이전’ 부문에서 금, 은, 동상을 포함한 우수작 19개가 선정됐다. 행복그린은 학생들의 그린(Green) 디자인 창의성을, 기술이전은 경영 현장에서 SK이노베이션 ESG 경영 의지를 소통하는데 직접 활용 가능한지 여부를 중점 평가했다.행복그린 부문에서는 행코(행복코끼리)와 함께 탄소를 잡고 지구를 지키자는 의지를 담은 ‘행코 슈퍼사인’이, 기술이전 부문에서는 넷제로(Net Zero)를 직관적으로 시각화한 ‘SK이노베이션 ZERO 기업전용 서체’가 금상을 수상했다. SK이노베이션은 기술이전 부문 수상작 9개 작품의 기술이전을 통해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ESG 경영의 진정성을 전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시상식에는 SK이노베이션에서 김준 부회장, 우상훈 ESG추진담당, 국민대에서 이태희 기획부총장, 김민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장, 장중식 조형대학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해 수상팀을 축하하고, 참여 학생들을 격려했다.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은 “SK이노베이션 ESG 경영의 진정성이 학생들의 멋진 작품으로 표현돼 인상적이었다”며, “ESG와 탄소감축에 공감하는 학생들이 환경 디자인의 힘으로 미래를 위한 그림청사진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소라 시의원(비례대표)은 지난 29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했다.이소라 의원은 지구생태용량 초과의 날을 소개하며, 2008년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며 ‘종이 없는 보고문화’사업을 추진했지만, 15년이 지난 지금도 서울시는 종이구입 및 인쇄관련 예산으로만 연간 수십억이 소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소라 의원은 “관행과 예의라는 명목아래 의회보고 시 종이, 서류봉투, USB 등의 자원낭비가 심각하다”며, “당장 의회부터 낡은 보고문화를 바꿔 공공기관부터 탄소중립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클라우드 기술의 통합파일저장소인 ‘S드라이브’를 활용해 종이문서와 USB를 줄이고, 서류봉투 대신 필요한 자료만 제출하자는 것이다. 이어, 이소라 의원은 프랑스 파리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 에펠탑을 비롯한 기념물, 공공건물의 조명 소등시간이 1시간씩 앞당겨진 사례를 소개하며, 이와 대조적으로 서울시가 제대로된 홍보효과 분석 없이 관내 디지털 광고판을 운영해 전력 낭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소라 의원은 “홍보효과를 분석해 디지털 광고판 운영시간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끝으로 서울시의원과 서울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자원절약과 탄소 중립을 위해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임춘대 시의원(송파3)은 29일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2005년부터 추진됐으나 아직 첫 삽을 뜨지도 못한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 개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번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아파트에서 잠실동 삼성교까지 총 4.9km 구간의 탄천 제방도로와 하단도로의 통합 정비와 구조 개선을 통해 상습적인 도로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599억 원, 사업 기간은 2005년부터 2025년까지다.사업은 총 2개 구간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는데, 1구간은 올림픽훼밀리아파트에서 광평교사거리까지 0.6km(왕복 6차로), 2구간은 광평교사거리에서 삼성교 북단까지 4.3km(왕복 4~6차로)다. 1구간은 올해 11월에 착공 예정이지만, 2구간은 몇 차례의 타당성 검토에서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으며, 현재 타당성 재검토 중이다. 임춘대 의원은 2005년부터 진행된 사업이 20년이 다 되도록 아직도 타당성 검토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강하게 질책했다.특히 롯데물산(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총 818억 원의 교통개선분담금을 사용해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데, 이미 롯데물산(주)으로부터 2013년에 450억 원의 교통개선분담금을 받았음에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지 못한 상황을 지적했다.이어 “올해 11월 착공하는 1구간도 착공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2구간은 그보다 더 오래 기다릴 수도 있다는 점으로 인해 구조개선 사업을 통해 상습정체가 해소되기를 기대했던 주민들의 실망이 매우 크다”라고 말했다.또한 “탄천 제방도로를 그대로 두고 그 옆으로 도로를 건설한다면 더 적은 비용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유창수 행정2부시장은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을 고민 중이며, 대안으로 제안해준 방안까지 포함해 다각적으로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도로 정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고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상습적 도로 정체를 해소하고 주민 편의를 시킬 수 있음에도 타당성 검토에 발목 잡혀 20년 가까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매우 답답하고 안타깝다.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의 신속 추진 방안을 제대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동욱 의원(사진)은 29일 제320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 버스중공영제가 단순히 자본주의 시장에 팔리는 상품이 아닌 추가적인 제도 보완을 위한 대책과 개편을 통해서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공공화’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동욱 시의원은 “버스준공영제를 통해 서울시 시내버스회사들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 일부를 지원받게 됨으로써 손실에 대한 부담을 덜고 더 좋은 서비스와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으나 “시내버스 65개 중 6개 회사가 사모펀드 사에 인수되어 운영됨으로써 ‘공공성이 훼손된다’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미온적”이라고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적에 “버스준공영제의 문제 인식에는 100%, 120% 동의하고 빠른 속도로 버스준공영제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사모펀드가 들어와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몇몇 회사들의 기사분들의 작업 환경과 근무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쥐어짜기식’ 경영과 무리한 비용 절감으로 인하여 기사분들은 물론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버스준공영제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 지적했다.또한 김동욱 의원은 “현행 법령이나 조례로 사모펀드를 통한 버스 회사 운영에 대해 이를 감시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어떠한 기준이나 구체적인 보완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궁극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이런 제도 이면에 발생하는 문제를 버스준공영제 평가제도를 통해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나 추가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를 꼬집었다. 김 의원의 여러 지적에 대해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현재 버스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복지, 환경, 차고지 문제들은 몇몇 회사를 빼고는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사모펀드 사의 개입으로 더 어려워졌다고 단정하기에는 조심스럽지만, 서울시에서는 이런 점들을 파악하고 기사분들의 복지나 환경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윤 실장은 “사모펀드의 배당 문제에 대해서도 평가에서 과도한 배당 금액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면 감점을 받게 되어 있고 이듬해에 그 업체는 성과 이윤을 받아 가기 어려운 구조로 평가 체계를 마련해서 정책적으로 장치를 해 놓고는 있지만, 입법적인 제도가 뒷받침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김동욱 시의원은 “버스준공영제 시행 이후 혜택을 받은 버스회사들이 과연 정말 버스준공영제의 취지에 맞게 제도를 잘 이해하는지, 그리고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의 역할 중 하나”라면서 “버스준공영제의 부실한 평가 기준과 세심한 정책 집행이 결여되어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 제도적인 취약점을 시급히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해서 감시와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도 보완을 거듭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사진)이 지난 29일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2단계) 변경설계(비개착공법)」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내 놓은 설명자료에 대해 부실한 설명자료라고 반박을 이어갔다. 서울시는 ‘해당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과정’과 ‘시공계획의 안전성’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 내용에 대해서 “서울시 공법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장 적합한 공법과 시공사가 선정되는 것”이고 “특정공법 제안서는 완성된 설계도서가 아닌 기술제안 사항”이라며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박강산 의원은 “이번 의혹의 핵심은 공법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점수 설계와 업체가 애초에 제출한 공법과 다른 방식의 시공계획, 그리고 안전성 문제에 있는데 핵심은 전혀 피해가고 원론적인 입장만 담았다”며 서울시의 설명자료를 ‘엉터리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박강산 의원은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2단계) 변경설계(비개착공법)」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관련해서 과거 이해충돌 논란이 된 국회의원의 가족회사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박 의원은 “완성된 설계도서가 아닌 기술제안 사항”이라는 서울시의 설명에 대해 “기술제안 사항일 뿐이고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면 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시공과정을 평가하는 시공성 항목을 배치해 놓고 이후 설계를 다르게 진행한다면 평가는 무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어제 시정질문 이후 여야를 떠나 많은 의원이 특혜 의혹과 안전성 문제에 깊은 공감을 전했다”며 “의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원론적이고 단편적인 설명으로 일관하는 서울시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하며 양평 고속도로 특혜 논란 시즌2가 되지 않도록 상세한 설명을 요청한다”고 입장을 마무리했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과 한국남부발전(주)(사장 이승우)은 지난 29일 ‘에너지 분야 공급망의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상생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비대면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과 남부발전은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에너지 분야 공급망 협력사의 ESG경영 확산 지원을 위한 협약을 실시했다. 최근 에너지 산업에 대한 환경·안전·윤리경영이 강조되면서 원청회사뿐만 아니라 공급망에 참여하는 협력사에도 ESG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화되고 있다. 협력사는 원자재 가격 급등, 고환율, 글로벌 경기둔화로 대표되는 3중고 및 인력부족 등으로 이러한 ESG경영 요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KB국민은행과 남부발전은 ESG경영에 대한 실천 의지는 높으나 여러 제약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수 협력사를 선정하여 ESG경영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본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남부발전은 에너지 공급망에 참여하고 있는 우수 협력사를 선정하여 KB국민은행에 추천한다. 오는 9월부터 ‘에너지공급망 ESG상생사업’ 공모 및 기업 선정을 시작하며, 선정된 협력사가 남부발전의 각종 상생사업에 신청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향후 ESG경영 우수 협력사가 에너지 공급망 상생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 분야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KB ESG 컨설팅 서비스’를 활용한 협력사 대상 ESG컨설팅 및 교육 등을 시행한다. ‘KB ESG 컨설팅 서비스’는 ESG 경영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기업에게 ‘ESG 경영진단’과 ‘ESG 경영상담’ 2개 분야의 컨설팅과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ESG 경영진단’은 KB국민은행이 자체 개발한 ESG 진단항목으로 기업의 비재무적 항목을 진단하고 현장방문 등을 통해 개선사항과 솔루션을 제공한다. ‘ESG 경영상담’은 중소기업 임직원 대상 ESG 교육을 실시하고 ESG 이슈 및 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이에 더해 KB국민은행은 ESG 자가진단 및 컨설팅을 성공리에 마무리한 기업 중 소정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게 ‘KB Green Wave ESG우수 기업 대출 상품’ 지원과 함께 금리우대 및 외환 수수료 감면 등을 지원한다.  이상대 남부발전 기획관리부사장은 “환경·안전·투명경영 등 ESG경영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글로벌경영의 큰 프레임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남부발전은 우리와 함께하는 협력사까지 ESG경영을 확산하고 안착시켜 건강하고 든든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글로벌 회사, 대기업 등 대다수 기업들이 협력사에 대한 ESG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로 중소기업들도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었다”며,  “다양한 ESG 상품·서비스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ESG 경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30일 난임치료휴가의 보장범위 확대와 난임치료준비휴직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을 지급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간 3일이 지급되는 난임치료휴가는 보장수준이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만큼,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연간 3일(1일 유급)에서 30일(유급)로 늘려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난임치료 과정은 난임치료 실시 전 체질개선이나 배란유도 등을 위한 일정 기간의 사전 준비단계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난임치료의 범위를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해당 시술 직후 안정기ㆍ휴식기 포함)로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난임치료를 준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서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가 사전에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난임치료준비휴직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난임치료 전 과정에서 폭넓은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한편, 개정안에는 난임치료휴가와 난임치료준비휴직에 대해 일정 자격을 갖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다. 서영석 의원은 “정부는 말로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이 심각한 국가적 위기라고 강조하지만, 정작 난임치료휴가와 같이 자녀의 출생을 간절히 희망하는 국민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현실과 완전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하며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국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판단한다면, 비상한 상황에 맞는 비상하고 과감한 정책적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기자] 100주년을 맞이하는 하이트진로가 국내 대표종합주류 기업으로서 산업재해 환경예방 및 대응 역량강화 교육에 적극 나선다.  하이트진로는 사업장의 고위험 요인을 분류하고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대응책을 검토해 설비투자와 대응 교육을 적극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올해 공장 내 이동이 많은 지게차의 충돌 방지를 위한 인공지능 안전장치를 도입했다. 이는 인공지능이 내장된 장치를 통해 인체를 인식하여 위험 경고를 보내는 시스템이다. 안전장치로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인체 인식 경보를 통해 산업 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지게차 충돌사고를 예방, 운전자를 보조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게차 충돌사고 ‘zero’를 목표로 올해 강원, 이천 등 6개 맥주, 소주 공장 내 총 157대에 안전장치를 설치 완료했다. 지게차 외부에는 사방을 볼 수 있는 카메라 4대를 설치하고 내부에는 모니터를 설치해 주변 파악이 가능하다. 감지기는 6m 반경 내 인체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바닥에 빨간 경고빔이 쏘아져 시각적으로 위험을 알리고 충돌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 3월, 공장 및 물류센터 등 전 사업장에 고소 작업 시 추락 사고에 대비한 스마트에어백을 도입했다. 하이트진로는 사업장 내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 가운데 추락의 위험도가 매우 큰 것으로 판단했다. 안전대 및 안전 난간 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 스마트 에어백을 도입해 추락사고로 인한 부상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마트에어백은 공기를 주입해 몸에 착용할 수 있는 조끼 형태의 보호구로 추락사고가 발생했을 때 큰 부상을 방지할 수 있다. 하이트진로는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공장과 영업 지점에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설치하고 지난해 12월부터는 임직원들이 직접 실습해보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 5월까지 6개 공장과 10개 영업 지점에 총 20대의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추가 설치했으며, 이로써 전국 공장 및 지점에 총 44대의 자동심장충격기를 갖추게 됐다. AED 배치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하이트진로는 전세계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인 심정지 발생에 대비해 응급처치 가능 인력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심정지 발생시 뇌 손상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4분) 이내의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함을 알리고 응급처치 대응 교육을 적극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본사 및 공장 임직원 총 330여명이 참여했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하이트진로 전사의 보건관리자들은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전문 교육 수료 후 교육용 AED와 심폐소생술 마네킹을 비치해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하반기에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추가 교육을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다.  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는 “갑작스런 사고 발생에 대비해 필요 물품을 비치하고, 직원 대응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임직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100주년을 맞는 환경기업으로서 또다른 100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LH 아파트 하자 발생 건수 25만건에 달해21년 115,392건에서 22년 128,161건으로 약 11% 증가세대당 하자발생률 상위 10곳 중 8곳, 시공능력평가 상위 건설사허영의원(국토교통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LH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가 약 25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 115,392건이던 하자발생 수는 2022년 128,161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하자발생률 상위 10개 건설사에서 발생한 하자는 총 250,199건에 달한다.하자발생률 상위 10개 건설사에서 발생한 연도별 하자는 ▲2018년 2,561건 ▲2019년 1,748건 ▲2020년 2,337건 ▲2021년 115,392건 ▲2022년 128,161건으로 나타났다.LH 아파트 하자 발생률 상위 10개 시공사는 ▲주식회사 한화건설 ▲두산건설 주식회사 ▲신동아건설(주) ▲(주)한진중공업건설부문 ▲쌍용건설(주) ▲(주)에이치제이중공업건설부문 ▲현대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금강주택 ▲한일건설 주식회사 ▲디엘건설 주식회사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LH 아파트 하자 발생 시공사 순위 (2018년~2022년)  하자 발생률 상위 10개 시공사 중 시공능력평가 상위권을 받은 건설사들도 있었다. 특히 시공능력평가 2위를 받은 현대건설의 경우 충주 소재 639세대 아파트에서 7,830건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세대당 하자발생률은 7.65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하자발생률 1위인 한화건설과 10위인 디엘건설주식회사가 각각 시공능력평가에서 11위와 12위를 차지하는 등 높은 순위를 기록했는데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신뢰 문제도 제기 제기되고 있다. 시공능력평가 제도는 건설업체의 공사실적, 경영 및 재무상태, 기술능력 및 신인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는 제도로, 건설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경영평가액이 실질자본금과 경영평점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시공능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허영 의원은 “LH가 건설하는 아파트에서 하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국민 주거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라고 지적하며“순살자이의 근본 원인이 LH에 있다는 지적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만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LH는 대대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