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28일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예정지(이하 ‘소각장 예정지’)를 포함한 토양오염 우려지역 7곳에 대한 토양 오염도 조사에 직접 나섰다.이는 지난 7월 언론을 통해 국립환경과학원이 소각장 예정지 인근에서 실시한 토양 분석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인 400mg/kg을 초과한 563mg/kg의 불소가 검출됐다는 내용이 보도됨에 따라 구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을 반영했다.이에 마포구는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파악하고자 전문성을 갖춘 토양조사기관에 직접 오염도 조사를 의뢰해 28일 오후 토양 채취 작업을 완료했다. 조사 대상은 지역 내 기피시설인 소각장 예정지(신규자원회수시설 예정지)를 비롯해 ▲노을그린에너지 ▲박영석 산악문화체험센터 ▲하늘공원 정상 ▲한국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 ▲문화비축기지(구. 석유비축기지 )▲난지천공원축구장 인근 총 7곳의 18개 지점을 선정해 진행했다.구는 채취한 토양 시료로 초과검출 논란이 된 불소는 물론이고 카드뮴, 구리, 납, 수은, 아연 등 중금속과 유류, 일반항목을 모두 포함한 22개 항목에 대해서 분석을 요청했다.특히 이날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관련부서장을 비롯하여 직능단체장, 다자협의체 대표, 구의원, 환경부와 서울시 관계자, 언론사 등 30여 명이 참석해 조사 과정에 공정성과 신뢰성을 더했다.토양분석 관계자에 따르면 분석 결과는 빠르면 3주 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구는 법정 기준치를 넘는 대상지역이 발견된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정화책임자인 서울시에 철저한 토양 정밀조사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민의 생활터전이자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간과할 수 없어 마포구가 직접 나서 토양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구민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안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향후 분석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구는 법정기준치를 초과했는지 여부가「토양환경보전법」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지역 구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해, 환경부에 논란이 된 측정지점의 정확한 지역 구분을 질의한 상태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한기준)은 지난 28일 공단 본사에서 수협은행(은행장 강신숙)과 주거래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한기준 해양환경공단 이사장과 강신숙 수협은행 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2026년 7월까지 사업 및 운영자금 관리, 국고예금 수납, 법인카드의 발급 및 부가서비스 제공 등 금융 관련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환경 보호 활동 및 사업지원 기금 출연 ▲해양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제로화 달성 적극 동참 ▲해양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등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기준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금융 관련 협력뿐만 아니라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9월 5일부터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와 손잡고 ‘2023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도시 정비사업의 백화점이라 할 정도로 재정비촉진사업(舊 뉴타운), 여의도 아파트 재건축, 도심공공 주택복합사업, 소규모재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각종 주거 정비사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주민 동의 등 준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까지 포함하면 약 100여 개소에 달한다. 이에 구는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를 추진한다.  이번 주민학교는 9월 5일부터 14일까지 오후 4시, 영등포구청 별관 대강당에서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강의 주제는 ▲재건축 정비사업(9.5.)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모아타운(9.7.) ▲신통기획‧공공재개발, 재개발 정비사업(9.12.)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9.14.)이다. 정비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위해 서울시에서 전문적인 지식, 실무 경험 등을 겸비한 맞춤형 강사도 지원한다. 각종 정비사업에 관심이 있는 구민이나 정비사업 시행 관련 토지 등 소유자는 회차별 최대 100명까지 수강이 가능하다. 아울러 구는 주민 편의를 위해 강의 영상을 촬영해 공유할 예정으로, 자세한 정보는 ‘영등포 재개발‧재건축 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주민학교가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민 피해와 분쟁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각종 정비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노후화된 주거 환경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8일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시계탑 복원기념 제막식을 개최했다. 제막식에는 남창진 부의장, 우형찬 부의장,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 등 서울시의회 의장단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단,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정표채 (사)한국의재발견 대표, 정상혁 신한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김현기 의장은 “1935년 건립된 서울특별시의회 시계탑은 대한민국 근대사의 결정적 순간, 결정적 장면마다 빠지지 않는 건축물”이라며, “소실 이후 50여 년 만에 시계탑을 복원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이자 본산인 서울특별시의회 본관이 비로소 제 모습과 제 가치를 되찾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김 의장은 “특히 이번 의회 제 모습 찾기 작업은 단순히 시계탑이라는 역사유적을 복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의회의 대형 휘장과 사인물 등 권위적 유물은 거둬내 문턱 없는 근대문화재 명소로 탈바꿈했다”라며, “영국 런던 국회의사당 빅벤, 독일 뮌헨의 시청사 시계탑과 같이 서울을 대표하는 시계탑으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관광명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이번 시계탑 복원이 민관 협업을 통한 문화재 보존관리의 성공사례로 기록돼 더 큰 변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도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 보존에 더욱 힘쓰겠다”라며, “시계탑 복원을 통해 시간의 가치를 되새기고 시민을 위한 시간을 더욱 소중히 쓰겠다”라고 말했다.이번에 복원된 시계탑은 의회 본관동에 9층 높이로 우뚝 솟은 건물 3면에 총 3개가 설치됐다. 원형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밤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자체 발광 기능을 추가했다. 한편, 제막식에 앞서 기부증서 수여식도 개최됐다. 김현기 의장은 시계 3점을 기탁한 정표채 (사)한국의재발견 대표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탁금품 기부증서를 수여했다.

▲  김승희 한강유역환경청장(오른쪽)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업무를 시작하고 있다. 제24대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 김승희 청장이 28일 취임했다.김승희 청장은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자연자원과장, 대기환경정책관, 자원순환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승희 청장은 “수도권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기키며, 더 나은 환경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환경보전과 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는 환경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또한 “탄소중립 추진의 선도기관으로 앞장서며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주민의 공영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으며, 직원들에게 인사하며 업무를 시작했다. 김승희 한강유역환경청장(오른쪽)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업무를 시작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뇌졸중(뇌혈관이 막히면서 발생하는 뇌경색과 뇌혈관의 파열로 인해 발생하는 뇌출혈로 구분) , 뇌출혈로 인한 허혈성 뇌신경장애’에 대해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날록손염산염’ 주사제의 사용중단과 다른 치료 의약품 사용을 권고하는 ‘의약품 정보 서한’을 8월 28일 배포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날록손염산염’ 주사제에 대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재평가 자료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내용을 종합·평가한 결과) ‘뇌신경장애’ 효능·효과를 입증하지 못해 행정조치 진행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재평가 시안 열람(20일), 이의신청 기간(10일) 부여 및 결과 공시(해당 효능·효과 삭제) 등의 후속 행정절차 진행 예정) 이전에 일선 의료현장에서 해당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식약처는 의약품 정보 서한을 통해 의·약사 등 전문가가 ‘뇌졸중, 뇌출혈로 인한 허혈성 뇌신경장애’ 환자에게 다른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도록 협조 요청했으며, 환자들에게도 이와 관련하여 의·약사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에도 해당 품목의 의약품 정보 서한을 전달했다.  식약처는 앞서 ｢약사법｣ 제33조에 따라 ‘날록손염산염’ 제제의 허가된 효능·효과 중 효과 확인이 필요한 ‘뇌졸중, 뇌출혈로 인한 허혈성 뇌신경장애’에 대해 관련 업체에 국내 임상시험을 거쳐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효과를 재평가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체는 동 제제에 대한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했으나, 그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것이다. 참고로 ‘날록손염산염’ 주사제 나머지 효능·효과 (천연·합성마약, 프로폭시펜, 메타돈 및 마약길항진통제(예 : 날부핀, 펜타조신, 부토르판올) 등의 아편류에 의한 호흡억제를 포함하는 마약 억제의 전체적 또는 부분적 역전 ) 는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재평가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관 한화진)는 인천광역시 및 인천 소재의 7개 기업(㈜셀트리온, SK인천석유화학(주), HD현대인프라코어㈜, ㈜포레스코, 인천종합에너지㈜,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과 함께 8월 28일 오전 송도컨벤시아(인천 연수구 소재)에서 ‘인천시의 탄소중립․녹색성장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중앙-지방-기업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인천시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지원하고, 지자체 탄소중립 선도사례를 확산하고자 유엔 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8월 28일~9월 1일)의 부대행사로 추진되는 것이다. 인천시는 ‘2045년 탄소중립 비전’을 발표하고, 공공청사 최초로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하는 등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전환과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이 전체 배출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앙-지방 정부는 탄소중립 관련 정책 정보 및 특전(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업의 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기업은 산업·전환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를 수립·이행하는 등 인천시의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견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원활한 지자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긴밀한 민관 협력이 필수적이다”라며,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여러 지자체에서 눈여겨 볼 수 있는 성공적인 지자체 탄소중립 추진 사례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오는 10월 15일까지 군 장병 대상 소원 실현 프로그램인 ‘2023 장병 소원성취 프로젝트’의 사연을 응모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14회를 맞는 ‘장병 소원성취 프로젝트’는 국방부와 KB국민은행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KB국민은행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군 장병(병사, 장교, 부사관, 군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 증진을 위해 장병이 이루고 싶은 소원과 사연을 응모하면 심사를 통해 소원을 들어주고 응원의 메시지도 전달한다. 이번 ‘장병 소원성취 프로젝트’는 국방부 인트라넷 및 나라사랑포털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KB국민은행 응모 메일, 국방부 인트라넷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총 15개 부대와 45명의 장병은 오는 11월 3일 KB국민은행 홈페이지, 국방부 인트라넷을 통해 발표되며 11월 중 시상식도 진행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기관고객그룹 김동록 부행장은 “올해도 의미있고 감동적인 소원이 이루어져 장병들의 사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국방부와 함께 활기찬 병영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추석을 앞두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4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한다.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은행 및 재단 요청서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우리은행 용산구청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단, 신용보증서로 담보 제공하는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에 사전상담이 필수다. 현장에서는 원활한 접수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원스톱 서비스창구’도 마련한다. 올해 융자 규모는 총 80억원으로, 상반기에 39억 8천만원을 지원한 데 이어 이번 하반기 40억 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3억원, 소상공인 1억원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리 1.5%이나 2023년 한시적으로 0.8%의 저리로 지원한다. 융자금은 기업운영, 기술개발, 시설자금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2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과 소상공인이 융자대상이다. 단, ▲일반 유흥주점 및 무도 유흥주점 ▲금융‧보험‧연금‧부동산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제외) ▲도박‧사치‧향락‧사행성업 등과 같은 융자 제외업종이나 최근 5년 이내 용산구에 설치된 다른 자금 융자 실적이 있는 업체는 융자 제외대상이다. 융자대상 우선순위는 ▲(1순위) 중소기업육성기금 신규 신청업체 ▲(2순위)3년 이전에 1회 이상 대여받은 업체 중 상환완료 업체 ▲(3순위) 대여받은 업체 중 상환중인 업체 순이다. 여성기업가에게는 총 융자금의 10%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융자는 신청업체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이 확정된다. 이달 19일부터 융자를 개시해 추석 전까지 지원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는 일반은행보다 낮은 대출금리로 지원하지만 올해 한시적으로 0.8%의 저리로 지원할 것”이라며 “경기 침체와 금리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난 1993년 처음 조성된 이래 지금까지 1287개 업체에 815억원을 지원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에 기여해 온 바 있다.

▲면담 참석자 단체사진(왼쪽부터, 오스크메르 대표, 월드브릿지 부회장, 월드브릿지 회장, 농식품부 장관, ㈜기본 대표, ㈜기본 한우수출사업단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8월 27일 캄보디아 최대의 물류 유통 대기업인 월드브릿지(World Bridge)그룹의 씨어 르티(Sear Rithy) 회장, 알렌 닷슨 탄(Allen Dodgson Tan) 부회장, 월드브릿지의 계열사이자 현지 최대 식품수입업체인 오스크메르(AusKhmer) 라미 대표와 한우 수출업체 ㈜기본 이준호 대표를 직접 만나 캄보디아 내 한우 수출 확대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월드브릿지 그룹은 캄보디아 4대 대기업 중 하나로 현지 물류의 70% 이상을 처리하고 있으며, 한우가 캄보디아에 수출될 수 있도록 한국을 직접 방문하여 한우 판매 식당을 조사하고, 수출업체와 직접 소통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씨어 르티 회장은 정황근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한우의 우수성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한우가 케이팝(K-pop)만큼 유명해지도록 만들겠다면서, 한우 뿐만 아니라 한국 농업의 기술과 노하우를 중심으로 농업 분야 교류를 확대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황근 장관도 양국 관계가 진일보되도록 상호 호혜적이고 진정성 있는 협력 관계를 유지하자고 답변하였다. 정황근 장관은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는 캄보디아에 와서 현지 기업인들을 직접 만나 미래 농업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한우가 캄보디아를 넘어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필요한 지원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다양한 환경 문제로 인한 해양 오염은 세계적인 화두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 인간에 의해 발생된 해양 쓰레기 등으로 인한 해양 생태계 파괴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를 넘어 최근에는 바다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 이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바다 사막화란 다시마나 미역, 잘피 같은 해조류나 해초류가 그 자취를 감추며 바다가 사막처럼 변하는 것을 뜻한다. 즉 해조류로 숲을 이뤄야 할 바닷속이 하얗게 변해 황폐화된 것이다. 바닷속 해조류나 해초류의 역할은 매우 다양하다. 이들은 바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또한 해양 생물들의 서식지의 역할뿐 아니라 먹이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이들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그 원인은 다양하다. 우선 해양 오염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으로 더는 이들이 서식할 수 없는 환경이 돼 그 자취를 감추고 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것은 바로 성게다.성게는 암반에 붙은 해조류의 밑동을 갉아먹는다. 이로 인해 바다를 황폐화 시킨다. 이에 국내에서는 성게를 어민들의 생산성을 낮추는 해적생물로 규정하고 지난 2015년부터 성게 제거 사업에 돌입했다. 약 5년간 진행된 해당 사업 결과 43.4%에 이르렀던 바다 사막화 정도가 37%로 확연히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1평방미터당 14개체에서 15개체가 있었던 성게가 사업 후 1개체 미만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성게가 사라지자 해조류가 회복돼 원래의 해조류 숲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해당 사업과 함께 최근에는 제주 바다 사막화 방지에 제주 해녀들이 기여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실제로 ‘2020 수산물 생산 및 유통산업 실태조사’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해녀들이 매년 건져 올리는 성게는 약 2천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바다 사막화를 막기 위해 다양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성게 제거 사업은 물론 성게의 천적인 돌돔을 매년 1만 마리 이상 방류하고 있으며 암반 청소, 해조류 심기 등 다방면으로 회복 사업을 펼치고 있다. 바다숲은 지구의 산소 중 70%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다양한 역할을 통해 해양 생태계를 지켜나가고 있다. 푸르른 바다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며 이를 지켜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 사진=언플래쉬

조오섭 의원(사진)이 27일 ‘주차장 전기차화재 안전법(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수시설, 소화수조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차의 진입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충전시설도 포함해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화재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취약한 실정이다.  최근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지하주차장에 전기차가 충전 중 화재를 일으켜 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안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실제 소방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는 78건으로 그 중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28건(36%)에 달한다.하지만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화재사고 발생시 피해규모를 더 키울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조오섭 의원은 “지하 주차장은 공간적 특수성상 화재사고 발생시 대규모 인명, 재산 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며 “전기차 보급률 증가와 함께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지하주차장의 화재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민철, 김병욱, 맹성규, 송갑석, 우원식, 유기홍, 이용빈, 장철민, 최종윤, 황희 등 국회의원 11명이 공동발의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해양 쓰레기는 전 세계의 화두다. 바다 위를 떠도는 쓰레기가 섬을 만들 지경이다.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 생태계를 망치고 있는 주범이 되고 있다.  매년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의 양은 14.5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로 인해 지난 5년간 어획량 손실액이 1조 8,750억 원으로 확인됐다. 이에 해양환경공단은 해양수산부, 바다살리기 네트워크와 손잡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일명 ‘알줍(알려주세요+주워주세요) 캠페인’이라 불리는 이번 캠페인은 지난 5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전국 20개 해변에서 대국민 연안정화활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알줍 캠페인’은 해안가에 방치된 쓰레기를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해 신고를 하고, 걷거나 뛰며 쓰레기를 줍는다는 뜻의 ‘줍깅’을 실천하는 것을 인증하며 환경을 살리는 국민 참여형 연안정화활동이다. 해당 캠페인에 동참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바다가꾸기 플랫폼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또한 개인이 해변에서 ‘줍깅’ 등 연안정화활동에 참여한 뒤 인증 사진을 필수 해시태그인 #알줍캠페인, #해양폐기물, #연안정화, #바다가꾸기와 함께 개인 SNS에 업로드하면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 쓰레기는 전 세계가 직면한 중요한 환경 문제다. 특히 해양 쓰레기 중 90%가 플라스틱 쓰레기다. 해류에 의해 먼 곳으로 운반되는 플라스틱들이 물속에서 미세한 입자로 분해된다. 이를 먹이로 착각한 해양 생물들이 이를 먹게 되고 심각할 경우 죽음을 맞기도 한다. 바다를 떠도는 플라스틱 쓰레기에서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171조 개에 달했으며 무게만 총 230만 톤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태가 지속될 경우 오는 2040년에 바다로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3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해양 쓰레기에 있는 화학물질 등이 해양 생태계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도 하다. 해양 환경 오염은 매우 심각한 상태다. 어민들의 삶이 파괴되고 있으며 해양 생태계 역시 파괴되고 있다. ‘알줍 캠페인’과 같이 개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정화 운동과 더불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사진=언플래쉬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9월까지 학교 등 흡연 취약지역에 금연안내기 5대를 추가 설치한다고 밝혔다. 금연안내기는 태양열을 이용해 자체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 방식으로 운영된다. 음성 송출 시간대와 간격을 임의로 설정할 수 있어 흡연자가 많은 시간대에 금연 안내 방송을 집중적으로 송출해 효과적인 흡연 억제와 금연 실천을 유도한다.  구는 작년까지 이면 도로, 골목길, 어린이집 주변 등 흡연 단속 사각지대와 민원 다발지역에 금연안내기 50대를 설치 완료했다. 올해 9월까지 ▲대영고등학교 정문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여의동 LG트윈타워 앞 금연거리 ▲여의동 호성빌딩 신관 ▲대림중앙시장 공영주차장에 금연안내기 5대를 추가 설치한다.  금연안내기는 “이곳은 금연구역입니다.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오니 흡연을 삼가주세요”라는 안내 방송이 주기적으로 흘러나와 흡연자에게 금연 구역을 안내한다. 외국인 밀집 지역은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안내방송 음원 송출도 가능하다. 아울러 구는 금연단속원을 통한 금연 단속뿐만 아니라 구민 34명으로 구성된 금연지도원도 운영 중이다. 금연지도원은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 구역에서 활동하며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금연 홍보 등 금연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외에도 구는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금연구역 지정 ▲금연 클리닉 운영 ▲금연 캠페인 등 다양한 금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앞으로도 흡연으로 인한 각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흡연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금연 정책을 펼치겠다”라며 “지속적인 금연 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건강을 챙기며 건강도시 영등포로 힘차게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 상임위원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부의 대응이 무능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삼석 의원(사진)은 “국민과 어민 그리고 일본의 어민마저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다. 우리는 역사와 후대 앞에 죄인이 되어서는 안된다”라며, “우리 정부가 올바르게 대응하고 있는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크게 질타했다. 또한 서삼석 의원은 해양수산부의 어업인 보호 방안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지적했다. 서 의원은 “오염수 방류로 수산 시장과 소비심리가 위축되면 생산자인 어민의 소득은 급감할 수 밖에 없다”며 “현재 살아있는 어류도 소비하지 않는데, 비축만으로 대안이 될지는 의문이다”라고 정부 수매비축 방안의 무책임을 성토했다.이어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방사능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졸속이라고 평가했다. 당초 보조사업자는 수협 회원사였지만 인건비 부담으로 신청이 저조함에 따라, 뒤늦게 시행주체를 지자체로 변경하며 장비도입이 지연됐다. 이에 서 의원은 “보급이 되더라도 별도 운영인력을 채용하는 문제가 남아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연이어 2022년 결산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해양수산부의 사업인 ‘천일염포장재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포장재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자부담률을 하향토록 했으며 수산물 위생 강화를 위한 플라스틱 어상자 도입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목상자를 일괄교체하는 한편, 전산화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해양경찰청의 과도한 인건비 전용실태에 대해서도 명확한 예산 산출근거 및 인원배정을 고려해 편성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해양안전 및 경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입했던 무인헬기에 대해 추락 이후 대체 납품 지연과 예산 편성조차 추진하지 않는 해경의 안일한 업무 태도를 질책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재해와 생산성 제고를 위한 예산 집행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 의원은“장기 국책 사업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진행이 부진하다”며“최근 4년간 대단위농업개발지구 8개 지구에 대한 전체 사업비가 2019년 약 1,433억원에서 2022년 약 1,164억원으로 매년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로인해 영산강Ⅲ-1, 영산강Ⅳ지구는 각각 `26년, `27년까지 사업을 마쳐야 함에도 전체 사업진행률은 각각 88%, 61%에 불과했다. 배수개선 사업의 경우 누적 사업진행률이 2018년 61%에서 2022년 66%로 5년간 불과 5%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콩 비축지원 사업의 목표비축량 도달률이 저조한 문제를 언급하며 사업 전반의 재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농작물재해보험 관련해서는 벼와 벼 이외 작물의 가입률 차이가 커서 가입률이 왜곡될 수 있다며 성과지표 개선을 촉구했다. 농촌진흥청을 상대로는 비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집행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구호 및 교정비 비목으로 식대 사용, R&D 사업 예산으로 홍보성 경비, 소송대리비, 기념행사 등 목적과 다르게 예산이 쓰였다”며 “추후 자체감사를 통해 부적절한 사업비 내용을 밝히고, 철저한 사업 계획 수립을 통해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