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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

  • “하나뿐인 지구, 함께하는 지구과학”...2023년 지질공원한마당 개최

    “하나뿐인 지구, 함께하는 지구과학”...2023년 지질공원한마당 개최

    국내이슈
    2023-08-25 06:48:59 이정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지질공원 관계자, 관련 학계, 시민이 참여하는 ‘2023년 지질공원한마당’ 행사를 부산 벡스코와 부산국가지질공원 일대에서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2023년 지질공원한마당’은 환경부, 부산광역시, 세계지질과학총회(IGC) 2024 조직위원회, 한국지구과학연합회(KGU)가 공동 주최하고, 국립공원공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대한지질학회, 한국지구과학회가 주관한다. 이번 행사는 “하나뿐인 지구, 함께하는 지구과학”이라는 주제로 2024 부산 세계지질과학총회 디(D)-1주년 기념행사 및 제4회 한국지구과학연합회 연례학술대회와 연계해서 열린다. 행사는 지질공원 해설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해설사 경연대회(시연, 교구재 2개 분야)와 현장답사(필드트립), 지질공원을 알리기 위한 홍보관을 벡스코 내에서 운영한다. 아울러 낙동강 하구를 비롯해 태종대, 이기대, 송도반도 등 부산국가지질공원 일대에서 쓰레기줍기 공공활동(줍지오 캠페인)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선보인다. ‘2023년 지질공원한마당’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knps.or.kr)에서 8월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 지질공원이 가진 소중한 자원과 중요성이 널리 알려지길 바라며,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국가적인 역량집중이 필요한 만큼 부산이 세계박람회 개최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활동도 펼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은평구, ‘안심귀가스카우트 동행 서비스’ 운영

    은평구, ‘안심귀가스카우트 동행 서비스’ 운영

    정책이슈
    2023-08-25 06:45:20 이정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심야시간 구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는 ‘안심귀가스카우트 동행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운영한다.이번 ‘안심귀가스카우트’는 2인 1조로 구성돼 야간에 지하철역 등에서 집까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동행하거나 범죄 취약지역을 순찰한다. 은평구는 현재 증산역, 새절역, 응암역, 역촌역, 연신내역 총 5개의 거점 지역을 운영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월요일은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 화요일에서 금요일은 오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다. ‘안심귀가스카우트 서비스’는 지하철역 또는 버스정류장 도착 30분 전까지 ▲서울시 안심이 앱 ▲120 다산콜센터 전화 ▲은평구청 상황실(02-351-6044)’ 전화 중 하나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안심이 앱’은 당일 24시간 예약이 가능하며, 도착지와 거점 설정, 요청 시간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안심이 앱’을 사용하면 서비스 예약과 스카우트 배정 알림, 지정장소 도착 전 스카우트 도착 상황 등을 사전에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120 다산콜센터, 은평구청 상황실 전화는 운영시간인 밤 10시부터 신청 가능하며, 스카우트 매니저가 직접 신청자의 정보를 받아 스카우트 대원에게 통보해 연결하는 방식이다. 또 순찰 중인 스카우트 대원을 만나 현장에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은평구는 관제센터와 ‘서울시 안심이 앱’을 연계해 귀가모니터링, 스카우트 신청, 긴급 신고, 안심귀가택시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구는 위기상황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을 ‘안심지킴이집’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1인 가구 등 직접 택배수령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안심택배함’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더 많은 구민들이 ‘안심귀가스카우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심야시간 안전한 귀가 동행을 지원받길 바란다”며 “앞으로 관내 안전생활망 구축을 공고히 해 모든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은평구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 강북구, 공사장 가설울타리로 도시미관 환경개선

    강북구, 공사장 가설울타리로 도시미관 환경개선

    정책이슈
    2023-08-25 06:38:51 이정윤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민선 8기 새로운 ‘공사장 가설울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설울타리는 보행인의 안전, 교통 차단 등을 위해 공사기간 동안 보행자 도로와 공사장 사이에 임시로 설치하는 벽으로, 구는 가설울타리를 활용해 도시 경관 및 공사장 환경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강북구의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구정 홍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가설울타리 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른 디자인 유형은 ▲강북구 슬로건, 로고 등을 적용한 ‘기본형’ 7개 ▲강북구 구정목표 및 정책 등을 안내하는 ‘정책형’ 3개 ▲우이천, 봉황각 등 구의 상징물을 활용한 ‘지역상징형’ 6개 등 총 16개다. 설치기준에 따라 전면형, 부분형으로 구분된다. 건축과 이의신과장은 “건축허가 조건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민간 건축을 포함한 관내 모든 공사장에 이번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며. “건축주는 착공 7일 전까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가설울타리 설치계획서를, 시공 후 30일 이내엔 가설울타리를 설치 완료 사진을 구 건축과(도시경관팀)로 제출해야 한다”고말했다.  구는 가이드라인 수립 이전 가설울타리 설치를 마친 건축현장에 대해서는 대형공사장을 중심으로 기존 가설울타리를 새 디자인을 적용한 가설울타리로 교체해 나갈 방침이다. 가설울타리는 도로폭 20m 기준으로 접도여건에 따라 설치기준, 설치높이, 재질, 권장 디자인 등이 다르게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삭막한 공사장 주변 분위기를 화사하게 개선해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개선된 가설울타리로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도시미관도 환경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장녀 이원주씨 미국 퀄컴 입사…본사 사무실 배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장녀 이원주씨 미국 퀄컴 입사…본사 사무실 배정

    사회이슈
    2023-08-24 21:00:26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기자] 24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녀 이원주씨가 미국 퀄컴사에 인턴사원으로 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퀄컴은 삼성전자의 오랜 협력사로 보도에 따르면 최근 퀄컴 인턴 명단에는 이원주씨의 영문 이름인 Madison Lee(매디슨 리)가 올랐으며,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위치한 퀄컴 본사 내 사무실 또한 배정을 받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퀄컴은 글로벌 무선 전화통신 연구 개발 및 팹리스 기업으로 글로벌 1위 스마트폰 AP 스냅드래곤으로 유명하다. 특히 퀄컴과 삼성은 설계와 파운드리 생산, 삼성 갤럭시 납품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밀월관계를 가지며 주요 협력사로 입지를 굳혀왔다. 2004년 3월생인 이원주씨는 미국 서부 콜로라도 칼리지에서 대학 생활을 했으며, 지난해 6월 아버지와 함께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장녀의 결혼식에 참석했고, 같은 해 7월 어머니 임세령 대상 부회장과 함께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샤넬 패션쇼를 관람하는 장면이 언론에 노출되기도 했다. 업계에선 이원주씨가 반도체와 파운드리 업무 전반에 걸친 교육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 삼성전자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 국토부, 서울 4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신규 지정

    국토부, 서울 4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신규 지정

    경제이슈
    2023-08-24 20:55:16 이정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8월 24일 서울 신길15구역, 사가정역 인근, 용마터널 인근, 녹번역 인근 총 4곳(3,900호)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하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노후 도심에서 용적률 등 혜택과 함께 공공시행으로 절차를 단축,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4개 지구는 지정일로부터 14일간 의견청취를 거쳐, 주민 2/3(토지면적 1/2) 이상 동의를 얻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본 지구지정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예정지구 지정 전인 37개 후보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용적률 등 도시계획규제 완화 수준 등을 조속히 검토(국토부장관은 지구지정 전 관할 지자체장과 사전협의 필요(「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④) )할 예정이다.지역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한 구체적 사업계획을 주민들에게 안내한 이후 참여의향률이 50% 이상이면 예정지구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의향률이 50% 미만 또는 반대 비율이 50%를 넘으면 후보지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재순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복합사업은 주민동의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향후 주민들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시공·설계 업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영향평가 제도... 대상·기준·절차 합리적으로 개선

    환경영향평가 제도... 대상·기준·절차 합리적으로 개선

    정책이슈
    2023-08-24 20:43:32 이정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8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현장의 어려운 점을 개선한 과제를 비롯해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에 대한 절차를 합리화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재해 대응력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사업도 재정사업과 동일하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했고 사업규모가 늘어날 경우 최소 지역범위를 적용받도록 했다. 민간에서 투자하는 하수도사업의 경우 다른 계획(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쳤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도록 했다. 도로·철도 사업의 경우 사업규모 변경 비율(변경협의·재협의 등 판단 기준)을 산정할 때 최소 지역범위 를 적용(최소 영향범위를 벗어난 부분의 증가로 규모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개선으로 하수도, 도로, 철도 등의 분야에서 민간투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소하천·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주민 의견 수렴과 협의기관과 협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홍수 등 자연재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변경협의 절차 및 모호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구조를 개선했다.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사업 특성을 감안하여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ESS)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를 태양력·풍력·연료전지 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사업 규모와 동일하게 10만kW 이상으로 조정했다.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을 동일한 시설에서 처리하는 매립시설에 대한 평가 대상 판단 기준을 신설하여 현장의 혼선을 없앴다.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요청 기한을 10일 이내로 규정하여 승인기관이 임의로 변경협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불상사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변경된 환경보전방안 서류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지자체 등)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환경부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변경협의 대상을 조정하여 환경영향이 경미한 경우 별도의 협의 절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화했다.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친수지구로 지정된 하천구역에 설치되는 친수시설 설치사업, 단순히 흙을 다지거나 메꾸는 농지개량사업, 일반매설물 설치사업(예 도로의 송전시설) 등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불필요한 평가를 없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업규모 증가가 없더라도 토지이용계획이 30% 이상 변경되면 변경협의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녹지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은 변경 협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밖에 이번 개정령안은 환경영향평가대행업계의 건전성을 강화했다. 평가대행업체 인력난 해소 및 청년층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초급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자격요건 중 ‘평가실무 경력’을 삭제했다.아울러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업지역정비사업(15만㎡ 이상)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신규 편입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및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도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에 신규 편입하여 개발사업 환경성 검토를 강화했다. 이번 개정령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 건의사항, 반복 민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개선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가 충실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서울시, 자동차 보수용 도료 ‘VOCs’ 배출 적은 친환경 수성도료로 전환

    서울시, 자동차 보수용 도료 ‘VOCs’ 배출 적은 친환경 수성도료로 전환

    정책이슈
    2023-08-24 20:06:21 이정윤
     최근 폭염과 함께 고농도 오존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자동차 보수용 도료를 친환경 수성도료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9일 페인트 제조사인 강남제비스코, 삼화페인트, 조광페인트, 케이씨씨(KCC), 자동차검사정비조합과 자동차 보수용 도료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줄이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회사)은 자동차 보수를 위한 도장 과정에서 생성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도료 전환 및 사용 확대에 함께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19.7.16.)으로 자동차 보수 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적게 함유된 수성도료 사용이 의무화되었으나, 함유 기준을 초과하는 도료 원료(희석제)가 여전히 유통되는 등 수성도료로의 전환이 더딘 실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6의2에 따라 자동차 도장 시 색상을 입히는(상도, basecoat)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을 강화(450 → 200(g/L))한 수성도료를 사용해야 하나, 현재 전체 도장업체의 30%만 수성도료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친환경 수성도료 전환 및 사용 확대를 위해 페인트 제조사, 정비업체 등과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수성도료로의 전환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페인트 제조사는 시장 내 유성도료 원료가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수성도료 사용에 따른 장비 지원 및 관련 교육을 진행하며, 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조합 소속 자동차 정비업체가 수성도료를 사용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유성도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정비(도장)업체 100개소에 스프레이건, 전자저울, 드라이기, 세척기 등 수성도료 전환에 필요한 장비 구매비용 3억 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유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판매업체, 도장업체 등을 대상으로 제조사, 조합과 합동점검을 하는 한편, 수성도료 사용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 뜨거워진 지구를 식혀줄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 꾸준한 홍보 필요해

    뜨거워진 지구를 식혀줄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 꾸준한 홍보 필요해

    위기의지구
    2023-08-24 20:03:40 김정희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전 세계가 탄소 저감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모두가 한목소리로 탄소중립을 외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들끓고 있는 지구를 살리기 위함이다.  탄소중립이란 기업과 개인이 배출한 탄소의 양과 맞먹게 탄소 흡수량을 늘리는 것을 뜻한다. 결과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 중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상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에 환경부는 유튜브를 통해 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활동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인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에 대한 소개를 전했다. 탄소중립 실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백화점·마트에서 전자영수증 발급하기 2. 리필 스테이션 매장에서 리필제품 구매하기3. 차량 공유업체에서 전기차나 수소차와 같은 무공해차 대여하기등이 있다. 위의 사항들을 개인이 실천한다면 탄소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참여 방법은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홈페이지와 해당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회원가입 후 해당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기업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의 이용 실적에 따라 포인트가 적립된다. 활동 실적에 따라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포인트는 1년에 최대 7만 원이다. 또한 적립 가능한 매장과 참여 기업에 대한 내용은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가 공개한 탄소중립 실천 방안의 공통점은 개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이라는 것이다. 현재 지구를 끓게 만들고 있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개개인의 이와 같은 노력이 절실하다. 현재 각 지차제는 탄소포인트제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인천 중구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탄소포인트 제도에 참여한 사람들로 인해 지난해 하반기에만 294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듯 국가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해당 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꾸준한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매년 해가 거듭될수록 이상 기후 현상은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탄소 저감 활동에 적극 동참해야 할 때다. 사진=언플래쉬
  • 입체공원·가로공원…서울 공원녹지 미래상 담은 '2040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입체공원·가로공원…서울 공원녹지 미래상 담은 '2040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정책이슈
    2023-08-24 20:03:34 이정윤
    서울시가 공원녹지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안을 제시하는 '204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입체공원, 가로공원, 시설복합화공원 등 앞으로 서울 시내에서 만날 수 있는 공원 유형이 더 다양해진다.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원녹지를 조성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탄소 흡수․방재 등 도시회복력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그린인프라도 확충한다. 시는 지난 11일 열린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내년 상반기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은 지난해 3월 시가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정합성을 맞추고 공원녹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제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갈수록 다양해지는 녹색 수요를 반영하여 공원 유형과 제도를 다각화한다. 어린이․고령자․장애인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을 동반한 가구까지, 공원 조성에 시민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여 '맞춤형 녹색 이용'을 지원한다. 둘째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서울 시내 구석구석 공원과 녹지로 채워나간다. 고가하부, 폐선부지 등 기능을 다했거나 오랜 기간 비워져 있던 공간을 적극 발굴하여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이러한 유휴부지를 활용해 녹지를 조성하는 경우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오늘날 공원녹지 정책이 지향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과제인 '녹색 회복'을 위한 목표와 전략도 충분히 담았다. '2050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탄소 흡수기능을 강화하고 자체 배출 탄소량을 떨어뜨리는 한편 집중호우․산사태 등 기후변화로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를 막는 방재기능도 높여 나간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앞으로 변화할 서울시민의 인구․사회적 변화를 담아 공원녹지 분야 장기계획을 업그레이드했다"며 "생활권 내 공원녹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녹색 우선 도시'로 공간을 재편, 시민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 기본계획에 담긴 철학과 원칙을 충실히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박용진 의원, 대형로펌... 이젠 경찰까지 전관예우?

    박용진 의원, 대형로펌... 이젠 경찰까지 전관예우?

    사회이슈
    2023-08-23 21:49:11 이정윤
    박용진 국회의원( 사진 )은 23일, 2017년부터 최근 6년간 대형로펌행을 택한 경찰이 총 168명이며, 이중 80%인 136명이 최근 3년(2021 ~ 2023.6)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가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과 경찰공제회에서 퇴직하여 2017년부터 2023년 상반기(6월 30일)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은 퇴직 경찰은 168명 중 139명이 취업승인을 받았으며, 이 중 법무법인 와이케이에 취업한 퇴직경찰은 과반이 넘는 77명에 달했다. 이어서 김앤장법률사무소 14명, 법무법인 율촌 9명, 법무법인 화우 6명, 법무법인 광장, 대륙아주, 바른 각 5명, 법무법인 세종 4명, 법무법인 태평양 2명 등이다.변호사의 경우 2011년 5월 17일부터 전관예우 금지법이 시행되어 판검사로 재직했던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과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는데 반해, 경찰의 경우는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된다.실제로 가장 많은 경찰을 데려간 법무법인 와이케이에 취업한 퇴직경찰의 경우 퇴직 시기와 취업(예정)시기의 시차가 1달 정도밖에 안되는 경우도 많았다. 성범죄‧강력범죄의 가해자가 대형로펌의 변호사를 수임하는 경우, 이러한 로펌에 고문이나 실장, 전문위원 등으로 취업한 퇴직경찰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마치 전관처럼 조력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박용진 의원은 "로펌은 이미 변호사들만의 회사가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의 엘리트가 다 모여들고 있는 공간이 됐다. 그야말로 "이익의 산실"이 되어버렸고, 이와 같은 구조가 법조카르텔을 형성하는 것" 이라며, "경찰이라고 해서 전관예우금지의 예외가 되선 안되며, 특히나 범죄자들을 잡아들였던 경찰이 성범죄 등 형사범죄를 주로 다루는 로펌에 대거 가 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경찰퇴직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법조카르텔을 보다 견고히 만드는 한 축이 되어버렸음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어 “퇴직 경찰을 이용해 범죄의 가해자들을 수사단계에서부터 보호하려 한다면, 그야말로 대형로펌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이념을 실천하는 곳이 되어버린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법조계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실태를 바로잡는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아성다이소,  택배∙포장용품 환경기획전  진행

    ㈜아성다이소, 택배∙포장용품 환경기획전 진행

    정책이슈
    2023-08-23 21:36:19 이정윤
    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가 ‘택배∙포장용품 환경기획전’을 진행한고  판매에 들어갔다.  이번 기획전은 비대면거래 증가와 중고거래 활성화에 발맞춰 실용성에 시각적인 재미까지 더한 상품들로 구성했고, 택배봉투, 택배박스, 택배 보호용품 등 총 70여 종의 상품을 선보인다.택배봉투는 컬러풀한 색감과 에어캡이 내장된 상품으로 준비했다. ‘컬러 택배봉투’는 핑크, 퍼플 등 파스텔톤 컬러로 받는 사람에게 산뜻한 느낌을 줄 수 있다. ‘에어캡 택배봉투’는 내용물을 보호해주는 택배봉투로 투명, 컬러, 메탈광택, 크라프트지 등 다양하게 구성해 내용물과 어울리는 감성의 택배봉투를 선택하는 재미가 있다. 특히 ‘컬러 에어캡 봉투’ 3종 중 가장 작은 사이즈는 내부 수납공간이 약 9x13cm로 폴꾸(‘폴라로이드 꾸미기’의 준말)에 많이 쓰이는 포토카드를 담기에 적합해 중고거래 시 사용하기 좋다. 택배박스는 선물할 때 사용하기 적합한 상품들을 선보인다. ‘접이식 크라프트 포장박스’는 크라프트 재질로 뚜껑의 양쪽 날개를 홈에 끼우는 형태의 상자이다. 높이가 낮은 직육면체 형태로 바닥에 완충재를 깔고 답례품 등을 눕혀 선물하기에 적당하다. ‘컬러 다용도박스’는 비비드한 색감의 그린, 퍼플, 오렌지, 핑크 컬러로 채색된 택배박스로, 배경색에 어울리는 스티커를 붙이거나 펜으로 글이나 그림 등을 더해 포장까지 특별하게 전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다. 택배 보호용품으로는 속포장봉투와 완충재를 선보인다. ‘손잡이 접착형 봉투’는 먼지나 오염으로부터 내용물을 보호하고 싶을 때 박스포장 전 속포장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투명한 비닐 재질로 내용물 확인이 가능하고 손잡이로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어, 의류 중고거래 시 활용하기에도 적당하다. 특히 ‘종이 완충재’는 양끝을 잡아당기면 울퉁불퉁한 벌집모양을 형성해 완충작용을 해주는 상품으로, ‘접이식 크라프트 포장박스’와 함께 사용하면 고급스러우면서도 친환경적인 포장을 완성할 수 있다.이 밖에, 받는 사람에게 언박싱의 재미를 더해 줄 상품들도 마련했다. ’택배 데코 스티커’는 ‘개봉주의, FRAGILE’ 등 문구와 귀여운 토끼 캐릭터를 결합한 스티커로 힙한 느낌과 재미를 더할 수 있다. ‘룰루랄라 박스테이프’는 투명테이프 위에 ‘룰루랄라’ 문구가 퍼플 또는 옐로우 컬러로 프린팅 된 테이프로, 택배를 받는 사람의 신나는 기분을 더해주는 상품이다. ㈜아성다이소 관계자는 “기존의 택배용품은 기능에만 치중해 단조로운 컬러로 구성된 경우가 많은데, 고객님들께서 보다 다양한 컬러와 재질로 포장하는 재미를 느끼실 수 있도록 이번 기획전을 준비했다”며 “다이소 택배용품을 통해 보내는 사람도 재미있고, 받는 사람도 기분 좋은 택배생활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식약처, 유가공업체 위생관리 특별 점검 결과…5곳 적발

    식약처, 유가공업체 위생관리 특별 점검 결과…5곳 적발

    정책이슈
    2023-08-23 19:15:47 이정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부패·변질 우려가 증가하는 유가공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유가공업체와 우유류판매업체(우유대리점 등의 형태로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등 총 414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5곳(1.2%)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규정 위반(4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이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점검과 함께 우유 등 유가공품 53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우유 3건 과 발효유 2건 이 미생물 기준 등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했습니다. ▲위생점검 위반업소 내역  ▲수거검사 부적합 내역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말했다.  
  • 한강청, 수질오염사고 대응 합동환경훈련

    한강청, 수질오염사고 대응 합동환경훈련

    정책이슈
    2023-08-23 18:51:44 이정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8월 23일 에 팔당호에서 한강 상수원의 수질오염사고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합동환경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환경훈련은 ‘2023년 을지연습‘의 하나로, 한강청과 경기도, 광주시와 광주·양평소방서,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가 참여하여 기관별 사고대응 능력과 실전 대응체계를 확인하고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훈련은 팔당호 내 경기도 수자원본부 선착장에 정박된 준설선이 적의 공습으로 파손되어 유류 약 2,000L가 팔당호로 유출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됐다. ▲23일 팔당호에서 열린 수질오염사고 대응 합동훈련에서 사고선박 유류 유출로 인한 초동 방제작업으로 오일붐을 설치하고 있다. ▲훈련상황도 훈련에 참가한 각 기관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전파, 수습지휘체계 유지, 팔당호 상수원 영향 차단, 오염물질 방제조치 등 수질오염사고 대응 지침(매뉴얼)에 따른 사고 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한강청은 사고 대응 총괄기관으로서 현장지휘소를 설치하여 적절한 상황파악을 통한 방제작업 지시로 오염물질 확산을 최소화하였으며, 한강물환경연구소는 영향예측 및 수질분석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경기도와 광주시는 초동대응을 위한 1차 방제선 구축과 사고 후 환경영향조사를 담당하였으며, 한국환경공단은 2차 방제선 구축과 유류 제거 작업을 수행했다.한국수자원공사는 인근 취수장 오일펜스를 설치하여 취수장 유류 유입을 차단하였으며,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농어촌공사는 방제물품 및 인력을 지원하여 유류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다.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환경훈련은 물론이고 향후에도 한강 상수원 관리를 강화하여 수질오염사고를 미리 막고,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며, “수도권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물환경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농식품부, 카타르 자치행정부... 스마트농업 협력 강화

    농식품부, 카타르 자치행정부... 스마트농업 협력 강화

    경제이슈
    2023-08-23 18:43:48 이정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8월 23일, 카타르 자치행정부 압둘라 빈 압둘라지즈 빈 투르키 알-수베이 장관과 화상 회담을 통해 양국 간 지능형농업(스마트농업) 분야의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국은 2019년 1월 「지능형농업(스마트농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지능형농업(스마트농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이날 회담에서 정황근 장관은 한국이 올해 10월부터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되는 국제원예박람회에 참가할 것임을 공식 표명하고, 한국의 지능형농업(스마트농업) 기술을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전달하였다. 또한, 카타르 실무경제대표단의 한국 방문, 양국 간 실무 협력 강화를 위한 「지능형농업(스마트농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개정 등을 제안하였다. 정황근 장관은 “최근 중동지역에서 사막형 기후를 극복하면서 식량안보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지능형농업(스마트농업)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며, “초기 진입이 어려운 중동 국가들에 지능형농업(스마트농업) 기업들이 보다 용이하게 진출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회담과 같은 협력의 연결고리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삼표피앤씨   ·  대우에스티와 ... PC공법 신기술 공동개발

    삼표피앤씨 · 대우에스티와 ... PC공법 신기술 공동개발

    경제이슈
    2023-08-23 16:09:55 이정윤
    ▲삼표피앤씨는 지난 22일 본사 7층 대회의실에서 대우에스티와 ‘PC 공동주택 신기술 및 신공법 공동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맨 왼쪽부터 이병헌 대우에스티 부장, 김상돈 대우에스티 부장, 차재정 삼표피앤씨 대표, 김용태 대우에스티 대표, 이진섭 삼표피앤씨 전무, 손호균 삼표피앤씨 상무. 삼표피앤씨가 더블월 공법을 활용한 PC(Precast Concrete·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신기술 개발을 위해 대우에스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주력 제품인 더블월과 할로우코어 슬래브(HCS, Hollowcore Slab)를 융합한 PC공법 신기술 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양사는 공동주택 외 다양한 건축물 등에 적용할 수 있는 PC 신기술의 현장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공동 개발의 핵심은 양사가 주력 제품을 앞세워 경쟁력 강화와 신기술 사업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더블월은 PC 패널 사이에 콘크리트를 타설해 시공하는 최신 건설기술로 삼표만의 특화된 공법이다. 대우에스티의 주력 제품인 할로우코어 슬래브는 고강도 콘크리트에 압력을 가해 만든 콘크리트판으로 경량화가 필요한 구조물이나 면적이 넓은 시공 현장에 유리하다.   삼표의 더블월 전문성과 대우에스티의 할로우코어 슬래브 기술력이 만나 다양한 PC산업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건설사들이 탈현장(OSC, Off Site Construction)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고품질화를 통한 공기 단축은 물론 공사비 절감 및 안전성 확보 등 PC시장에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나갈 전망이다.  또한 대우에스티는 오는 12월 HCS 제품 다양화를 위해 유럽에서 신규 장비를 도입, 사업 영역 및 제품 접근성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대우건설, 중흥건설 등 현장에 HCS를 적용할 계획이다.  삼표피앤씨 차재정 대표는 “꾸준하게 생산성과 안전성을 향상한 제품 개발에 집중하면서 지속적인 PC신기술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대우에스티 김용태 대표는 “삼표피앤씨와 협업으로 혁신적인 프리캐스트 신기술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축물 구축을 통해 건설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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