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의장 고선재)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의회 중 가장 높은 등급인 2등급을 기록하며 서울 내 최상위 수준의 청렴도를 입증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서초구의회는 종합 점수 80.0점을 기록하며 전국 기초구의회 평균(72.5점)을 7.5점 상회했다. 특히 올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의회 중 1등급 기관이 한 곳도 없는 가운데, 서초구의회는 2년 연속 우수 등급(2등급)을 유지하며 가장 앞선 성적을 거뒀다. 이번 성과는 단기간에 이뤄낸 비약적인 성장이 뒷받침되었다. 서초구의회는 지난해 종합 점수 73.5점에서 올해 80.0점으로 1년 만에 6.5점을 끌어올리며 확연한 개선세를 보였다.특히 기관의 자구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문은 전년(79.5점) 대비 13.9점이 상승한 93.4점을 기록했다. 이는 기초구의회 평균(83.5점)보다 약 10점 높은 수치로, 서초구의회가 투명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행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온 결과로 분석된다. 세부적으로는 이해충돌 방지 등 핵심 지표 100점 만점 기록 세부 항목 중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부패 유발요인 정비 ▲이해충돌 방지제도 이행력 제고 등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핵심 지표에서 100점 만점을 획득했다. 또한 예산 집행의 적정성(75.3점)과 조직 운영의 공정성(68.6점) 등 의회 운영 전반에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신뢰도를 나타냈다. 고선재 의장은 “서울 자치구 중 최고 성적을 거둔 것은 구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의원들과 직원들이 묵묵히 소임을 다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구축된 청렴 시스템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투명한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GS건설 본사에서 진행된 공정거래 자율준수 최우수조직 포상 시상식에서 GS건설 허윤홍 대표(사진 가운데)가 시상 후 기념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GS건설은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사옥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정착하고 전체 임직원들의 준법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각 조직별 공정거래 자율준수 활동을 평가해 최우수조직 및 우수조직에 시상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시상은 2025년 한해동안 CP 교육 참여, 자율준수 편람 활용,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등 CP 실천활동에 대해 본사 및 국내현장을 대상으로 점검 및 평가해 선발했으며,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정착해 임직원 스스로 실천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함이다.GS건설은 2021년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 CP) 도입을 선포하고, CP 전담부서를 신설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해 왔다. GS건설은 2025년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에 대한 등급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AA)등급을 획득하며, 지난해 12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하는 CP포럼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급평가증을 수여 받았다.GS건설 담당자는 “앞으로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를 더욱 고도화해 하도급 리스크 관리뿐 아니라 안전, 품질 등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DC그룹(회장 정몽규)은 2026년 그룹 인사를 통해 1월 1일부로 이준형 HDC랩스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이준형 HDC랩스 대표이사는 기술 혁신과 사업 고도화 전략을 강화하고, 공간 AIoT 플랫폼을 중심으로 디지털 라이프스타일 서비스 시장 선도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HDC랩스는 스마트홈과 스마트빌딩, 부동산 운영 데이터 기반 플랫폼 경쟁력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준형 대표이사는 삼성전기 및 LG그룹에서 사업 구조 고도화와 신사업 추진을 이끌었으며, 이후 서브원에서 구매·플랫폼·영업 부문을 총괄하는 등 기술 기반 사업과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왔다. HDC그룹 관계자는 “이준형 대표이사의 리더십 아래 HDC랩스는 디지털 혁신과 사업 다각화를 통해 고객 중심의 기술 생태계를 더욱 견고히 할 것”이라며 “AI·데이터 기반 공간 플랫폼 사업의 미래 가치를 실현하고, 그룹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표적인 학원 밀집 지역인 대치동 학원가에서는 사고가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이들이 통행하는 보도(인도) 위에서의 사고가 기록적으로 증가해, 학원가 보행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제안하고 서울시 재정분석담당관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서울시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연평균 1.2% 감소한 반면, 대치동 학원가 일대 보행자 사고는 2022년 45건에서 2024년 56건으로 늘어나는 등 연평균 11.6% 증가해 뚜렷한 대비를 보였다. 특히 이번 분석에서 가장 충격적인 지점은 ‘보도 위 안전’이다. 대치동 학원가에서 보도를 통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2022년 단 1건에 불과했으나, 2023년 12건, 2024년 10건으로 급증하며 연평균 216.2%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가 가장 보호받아야 할 공간인 인도가, 학원가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가장 위험한 장소로 전락한 셈이다. ▲ 최근3년간 강남구대칭동학원가보행자교통사고발생추이비고 사고 원인 분석 결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과 자전거가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최근 3년간 총 25건이 발생한 PM 관련 사고는 연평균 134.5%, 총 14건이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29.1% 증가하며 학생들의 보행로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치동 학원가 보행자 교통사고 및 안전관리 실태분석보고서 피해자 분석 역시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최근 3년간 대치동 학원가 보행자 사고 피해자 총 161명 중 48.5%인 78명이 20세 이하 학생층으로(12세 이하 36명, 13~20세 42명), 학원가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교통안전 위험에 집중적으로 노출돼 있음이 통계로 확인됐다.  윤영희 의원은 “서울시 전체 보행사고는 줄어들고 있는데, 유독 아이들의 주된 생활 거점인 학원가에서 사고가 늘고 있다는 것은 교통안전 정책에 분명한 사각지대에 존재한다는 신호”라며, “학교 주변은 어린이 보호구역 등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 왔지만, 아이들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학원가는 사실상 방치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계기로 구성된 ‘서울시의회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를 통해, 단순한 교통 정리를 넘어 학생들의 보행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며, “학원가 특성에 맞는 속도 관리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보행 공간 확보 등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5일, 세계 주요국의 저탄소 축산 사례 등을 담은‘2025년 해외축산정보: 저탄소 축산정책 및 기술 동향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2025 해외축산정보 동향 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국제적 흐름 속에서 축산 분야가 직면한 환경 과제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으로의 전환을 위한 주요국의 저탄소 축산정책 및 기술 동향,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다뤘다. 보고서는 저탄소 축산 도입 배경과 개념, 축산업 전반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되는 이유와 그 중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생산성 중심의 기존 축산 방식에서 벗어나 환경·사회적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축산업으로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브라질 등 주요 축산국의 정책 방향과 제도적 특징을 살펴보고, 저탄소 축산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 사례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먼저 △유전‧번식 기반 감축 기술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방법과 함께 저배출 형질 선발, 번식 효율 개선 등의 연구 동향을 설명했다. △사양관리 및 백신 기술 분야에서는 사료첨가제, 적정 단백질 사료, 메탄 생성균 억제 백신 등 사양 단계에서의 감축 기술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가축분뇨 저장‧처리‧활용 분야에서는 분뇨 관리 기술과 에너지‧비료화 등 현장 적용 사례들을 생생하게 담았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축산업 관계자들이 해외 주요국의 저탄소 축산정책과 기술 적용 사례를 한눈에 파악해 향후 정책 설계 및 기술 도입 방향성 검토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저탄소 축산의 개념과 축산물 생산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적 노력에 대한 이해는 물론, 친환경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선택의 중요성 및 지속 가능한 축산업 전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이번 보고서가 저탄소 축산정책 수립과 관련 기술 개발, 현장 확산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적극 활용되길 바란다”며, “저탄소 축산 확산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계기가 되어 지속 가능한 축산으로의 전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연재)은 1월 6일자로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세계보건기구 취약계층 환경보건 협력센터(국제 보건사업 수행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가 각 분야 전문기관을 지정해 운영하는 국제 협력체로, 세계 80여 개국 800개 이상의 협력센터가 활동 중 )’로 4회 연속 재지정되었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4년 1월 동북아시아 지역 최초로 환경보건 분야 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로 지정 된 이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주요 환경보건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보건기구의 사업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3기 동안 아태지역 개발도상국의 환경보건 역량 강화를 위해 △분석교육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 환경보건 관련 세계보건기구 자료의 번역·보급, △기술 자문 및 국제 전문가 회의 개최 등 지역 및 국제적 차원의 환경보건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  이번 재지정을 통해 국립환경과학원은 2026년 1월 6일부터 2030년 1월 5일까지 4년간 세계보건기구(WHO) 취약계층 환경보건 협력센터로서의 역할을 이어간다.  향후 국내뿐 아니라 서태평양지역에서 △취약계층의 기후변화 대응을 비롯한 유해화학물질 노출로부터 건강보호를 위한 공동연구, △기술자문 확대 및 가족, 지역사회, 사회 전반의 건강을 연결하는 환경보건 협력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9년 서울글로벌센터(서울 종로구 소재)에 개소한 세계보건기구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세계보건기구 주도의 환경보건 프로그램을 공동 지원할 예정이다. 김수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장)은 “이번 재지정을 통해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 역량과 국제 협력 성과를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서태평양지역 내 취약계층 환경보건 개선을 위해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5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동계 대학생‧청년 아르바이트 오리엔테이션’을 열고, 한 달간의 행정 체험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선발된 대학생·청년 아르바이트생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 프로그램은 당초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됐으나, 현재는 취업을 앞둔 청년들까지 대상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참여 청년들에게 실제 행정 현장을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진출을 앞두고 직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구는 매년 방학 기간마다 행정체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용산구의 주요 청년 정책도 함께 소개됐다. 용산청년지음, 광역일자리카페 등 청년 지원 공간과 함께 국가자격증·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등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이 안내됐다. 참여자들은 1월 5일부터 30일까지 약 한 달간 주 5일, 하루 5시간씩 근무한다. 구청과 동주민센터, 보건소, 용산구시설관리공단 등에서 행정·복지 업무 보조와 민원 안내 등 현장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동계 아르바이트에는 우선선발 2명, 특별선발 12명, 일반선발 24명 외에도 베트남 유학생 2명이 포함돼 총 40명이 참여한다. 보수는 2026년 용산구 생활임금 시급 1만2,121원이 적용돼 하루 6만605원으로 지급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청년들이 구정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고,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동탄더힐 준공현장 (동탄역방면)  동탄2신도시가 각종 부동산 호재로 주목받는 가운데,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지역에서 제외되어 부동산시장에 더욱 활기가 생길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화성동탄2 종합병원 유치 패키지형 개발사업’에 작년 11월 21일 고려대의료원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고려대의료원, ㅁ건설, 미래에셋증권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의료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를 활용해 7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과 재활병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을 조성할 계획이다.  종합병원은 2035년 개원으로 예정되어 있고, 패키지로 함께 매각되는 주상복합용지(약 3.4만평)는 주거 총 4,282호 공급이 계획되어 있다.  이러한 효과로 동탄신도시의 지역가치가 올라가며, ‘의세권’ 수혜로서 부동산가격의 동반상승이 기대된다는 평가이다. 동탄의 대장아파트 ‘동탄역 ㄹ캐슬’은 대책 이후 최고가를 갱신하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같은 ‘의세권’ 수혜와 비규제지역 가격상승효과로 주목받는 동탄2신도시에서는 BD19BL(산척동 675번지 일원)에 위치한 하이엔드 단독주택 용지 ‘동탄 더힐’이 지난해 8월 준공됐다. 국내 최고의 시행사 ㈜엠디엠이 시행하여 작년 10월 착공한 끝에 약 9개월만에 대지조성사업 사용승인을 득한 것으로, 현재는 필지별 즉시착공이 가능하다. 단지내 도로와 조경 등 기반시설이 완공되어 개별 필지들의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한 것이다.  동탄대로변이라는 뛰어난 접근성 덕에 준공현장을 직접 찾아오는 고객들의 문의도 부쩍 늘고 있다.  부동산 관계자는 “동탄 더힐과 같은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는 일반 단독필지와 달리 희소성과 상품가치가 높아 문의가 활발하다.”며 “특히 고급스런 단지가 왕배산에 둘러쌓인 조망 덕분에 방문 고객들마다 ‘도심에서 이런 뷰는 처음 본다.’며 감탄한다.”고 언급했다.  ‘동탄 더힐’은 동탄의 동맥이라 불리는 동탄대로변과 왕배산에 맞닿은 도심속 명당입지에 자리하고 있다. 단지를 둘러싼 왕배산과 55만평의 동탄호수공원과 걸릴 수 있어 숲·호수·도시를 모두 품은 입지를 자랑한다.  특히 동탄대로변에 직접 접한 유일한 단독주택 용지로, 동탄역(SRT, GTX-A), 백화점, 리베라CC 등 동탄2신도시의 핵심인프라를 한 축으로 잇는 최고의 교통환경을 갖추었다.  서울 수서까지 19분이면 도달가능한 SRT, GTX-A 노선에 더해, 단지 바로 앞에 정거장이 조성되는 ‘동탄트램1호선(2029년 개통예정)’을 통해 동탄역까지 3정거장 거리라는 탁월한 접근성을 갖췄다.  또한 ‘동탄 더힐’은 왕배산 자락에 위치해 사계절의 녹음을 품은 프라이빗한 조망을 누릴 수 있으며, 단지 옆 산책로를 따라 매일 숲속을 거니는 듯한 여유로운 에코라이프가 가능하다.  아울러 ‘동탄 더힐’은 입주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며, 필지는 지상에서 약 3m 높이의 벙커형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다.  단순한 주차공간 뿐 아니라 스크린골프장, 영화관, 작업실 등 개인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 덕에 지상1층은 오롯이 마당정원, 수영장, 캠핑공간 등 주차공간이 아닌 프라이빗한 야외환경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다.  특히 벙커형 주차장은 용적률과 층수에 산입되지 않아 보다 넓은 주택건축이 가능하고 다락공간까지 포함하면 실제 최대 5개층 규모의 주택이 건축가능하다.  왕배산 자락의 지형을 따라 최대 13m의 단지 레벨차를 확보해 모든 필지의 일조권을 최대확보하고, 전 세대 남향배치가 가능한 특화설계가 적용되었다.  또한, 계약자에게는 단독주택 전문 설계·시공사를 연계 혜택을 제공해 필지를 확보와 동시에 주택건축 견적~설계~시공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꿈꾸던 단독주택 로망을 실현할 수 있다.

컴투스(대표 남재관)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기주식 소각을 결정했다고 1월 5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이번에 소각되는 컴투스의 자사주는 총 646,442주로 이는 발행주식 총 수의 5.1% 규모이다. 해당 주식은 회사가 기취득한 자기 주식이며, 자기주식 총 수의 50%가 소각된다.자사주 소각 예정일은 오는 1월 12일이며, 소각 예정 금액은 평균 취득 단가 기준 약 581억5천만 원이다. 이번 자사주 소각으로 발행주식은 감소하나 자본금의 감소는 없으며, 소각 완료 후 발행주식 총 수는 12,091,313주로 변경된다.컴투스는 지난 수년간 자사주 매입 및 소각과 배당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왔다. 컴투스 관계자는 “앞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중장기적인 기업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각도의 주주환원 정책을 심도 깊게 논의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5일(월) 충북 충주시 소재 산란종계 농장(4만여 마리)과 전북 익산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6만 3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31, 32번째)되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 지역, 축종 및 계열사 관련 농장, 시설, 차량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 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추가 확산 방지 및 감염 개체 조기 검출을 위해 발생농장 방역지역(~10km) 내 가금농장(충주 19호, 익산 30호)과 발생농장을 방문한 사람 또는 차량이 출입한 농장‧시설‧차량(충주 16개소, 익산 64개소)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육용종계에서의 감염 개체 조기 검출을 위해 발생 계열사(하림) 육용종계 계약사육농장(51호)에 대한 일제검사(’26.1.6~1.13)를 실시하고, 해당 계열사 소속 축산차량 내·외부 일제 소독을 추진한다. 중수본은 이번 2건의 발생 모두 종계에서 확인된 만큼 발생 농장의 종란 및 병아리를 통한 전파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화장과 병아리를 분양받은 농장 등에 대하여 종란 폐기, 이동제한, 세척·소독 등 방역조치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강조하였다.중수본관계자는 "최근 닭, 오리 구분없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만큼 전국 가금농가에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 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서울 용산구의회 윤정회 의원(사진)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신생아 안저검사 홍보 예산’을 확보하며 영유아 건강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윤 의원은 지난 12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신생아 안저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홍보 예산 확보를 주도했다. 그간 안저검사는 국가 필수 신생아 선별검사 항목에서 제외되어 부모들의 인지도가 낮고 공적 지원도 전무했으나,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용산구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신생아 안저검사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권장할 수 있는 지원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신생아 안저검사는 아기의 눈 내부 망막과 혈관 등을 정밀 촬영하여 선천성 망막질환이나 미숙아 망막병증 등을 조기 진단하는 필수 검사다. 출생 직후 적기에 질환을 발견하면 실명 위험을 막고 정상적인 시력 발달을 도울 수 있지만, 현재 국가 의무 검사 항목이 아니어서 부모가 검사의 필요성을 알지 못한 채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윤 의원은 이러한 정보의 사각지대로 인해 아이들이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이번 홍보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윤 의원은 예산 확보 과정에서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안과 교수 및 대한분만병의원협회장 등 의료계 전문가들과 면담을 진행하며 의학적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집행부를 설득해 전국 최초의 홍보 예산 편성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에 용산구는 2026년부터 확보된 예산을 바탕으로 ▲신생아 안저검사 안내 책자 제작 및 배포 ▲검사 가능 의료기관 안내 등 구체적인 홍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윤정회 의원은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비록 시작 단계라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정책 사각지대에 놓였던 아이들의 시력을 지키기 위한 ‘결정적인 첫걸음’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라며, “이번 홍보 사업을 발판 삼아 향후 조례 제정과 검사비 지원까지 단계적으로 정책을 완성해, 용산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기술탈취 분쟁 과정에서 피해 중소기업이 사실상 보호받지 못해 온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기 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보호 대상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로 한정하고 있어, 인력과 비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체계적인 비밀관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기술을 탈취당해도 실질적인 보호와 구제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보호 대상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중소기업기술’로 합리화함으로써, 형식적인 비밀관리 여부가 아니라 기술의 실질적 가치와 침해 사실에 초점을 맞춰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기술 침해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사 또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과정에서 축적된 자료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사재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그동안 피해 기업이 조정 단계에서 이미 제출·입증한 내용을 민사소송에서 다시 반복해야 했던 부담을 구조적으로 줄이겠다는 취지다. 박희경 변호사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의 핵심은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이라며,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와 같은 절차적 개선과 함께,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등 개별 법률에서의 ‘핀셋 개정’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선제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서왕진 의원은 “비밀관리 체계를 완벽히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이 법의 보호 밖으로 밀려나는 현실은 명백한 법적 사각지대”라며,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에게 ‘입증 불가능한 책임’을 떠넘겨온 구조를 바로잡는 최소한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의원은 “기술탈취는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라, 혁신과 공정경쟁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구조적 범죄와 같다”며 “조국혁신당은 정당한 노력과 투자로 축적한 기술을 끝까지 보호하고 힘의 불균형에 놓인 중소기업의 편에 서겠다는 원칙을 흔들림 없이 견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국표 시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31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시행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고 실수요자들 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박탈하고 있다며, 도봉구를 비롯한 강북지역의 토허제 즉각 해제와 핀셋규제 전환을 촉구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이번 토허제 시행 이후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등 서울 강북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거래절벽 상황에 빠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분석 결과 토허제 지정 후 노원구·강북구의 신고가 거래는 0건을 기록한 반면, 강남 3구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60%에 달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토허제가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도입되었으나, 실제 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15 대책 시행 이후 한 달간 강남3구와 용산구의 평균 매매가는 2.5% 상승했으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 결과 서울 전체 신고가 거래의 87%인 309건이 이 지역에서 발생했다.특히 15억 원 초과 아파트가 시장을 주도하며 실거래가 평균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토허제의 또 다른 부작용은 비규제지역으로의 풍선효과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0·15 대책 발표 전후 3주를 비교한 결과 구리시는 178건에서 475건으로 2배 이상, 화성시는 723건에서 1,498건으로 2배 증가했다. 부동산R114 분석에 따르면 이들 지역의 집값도 같은 기간 구리시 1.73%, 화성시 1.82% 상승하며 경기도 평균(1.42%)을 웃돌았다. 홍 의원은 “평균 집값이 강남의 5분의 1 수준인 도봉구(5억 원)를 29억 원대의 강남과 똑같이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 규제이자 ‘부동산 연좌제’”라며 “정부가 풍선효과 차단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박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면서 동북권의 5억 원대 아파트를 사려는 실수요자는 2억 원만 대출받을 수 있어 사실상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라며 “도봉구를 포함한 지역은 2022년 말부터 2025년 9월까지 약 2년 9개월간 5.33% 하락했음에도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토허제가 집값을 잡는 것이 아니라 거래를 위축시키고 고가주택 위주 거래로 실거래가 평균만 올리는 효과만 내고 있다”며 “결국 수요만 비규제지역으로 이동시켜 수도권 전체의 주택시장이 교란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이어 홍 시의원은 “정부는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등 집값 하락 지역의 토허제를 즉각 해제하고, 서울 전역 일괄 규제를 폐기하여 실제 투기 우려 지역에만 적용하는 핀셋형·차등형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출한도 정상화와 규제 완화 로드맵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박용갑 국회의원(사진)은 유등천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대한 하천점용허가가 공식 승인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용갑 의원실에 따르면, 금강유역환경청은 2025년 12월 24일 유등천 파크골프장 설치와 관련한 하천점용허가를 승인하고, 해당 승인 내용을 공문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대전 중구청에 전달했다. 박 의원은 중구청장 재임 시절부터 파크골프 저변 확대에 관심을 갖고 관련 사안을 지속적으로 살펴왔으며, 2025년 10월 금강유역환경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유등천 파크골프장 조성 필요성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5일 열린 대전중구파크골프협회 신년 교례회에 참석해, 유등천 파크골프장 하천점용허가 승인 사실을 전하며 “앞으로도 구장 증설 등 파크골프 저변 확대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조지연 국회의원(사진)이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취업사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구인광고가 해외 취업사기, 범죄조직 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정부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아울러 취업사기 의심 구인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매뉴얼 부재와 이미지·영상 형태의 유인 광고는 탐지조차 불가능한 점을 비판하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에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취업포털 사이트 운영자의 준수사항에 구인자의 신원 또는 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과장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검증 의무를 신설하고, 취업포털 사이트 운영사업 신고에 대한 결격사유를 새롭게 규정해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미끼로 한 취업사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허위·과장 구인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등 사전 예방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현행법상 취업포털 사이트 운영자는 구인자가 임금체불 사업주인지를 표시하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로 구인하는 광고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제한적인 사항만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인광고의 허위·과장 여부를 게재 단계에서 판단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취업포털 사이트 운영자가 구인정보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증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므로, 취업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조 의원은 “더 이상 고수익을 미끼로 한 허위·과장 구인광고로 청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며 “허위·과장 구인광고의 방식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기존 방식으로는 차단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AI 기술을 접목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의원은  “2026년 예산안에 허위 구인광고 모니터링 예산 17억 원이 반영된 만큼,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를 제도개선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