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비위 사례가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 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사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체 감사자료에 의하면, 최근 2년간 직원들에 대한 징계 및 주의조치가 총 3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유형별로는 △중징계 4명 △경징계 9명 △징계요청 2명 △주의·경고 19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4년 17건, 2025년(1~9월)에도 17건이 발생해 2년 연속 비슷한 수준으로 적발됐다. 중징계 사례를 보면, 폭행·폭언, 음주운전, 잔여검체 절취·판매 등이 적발돼 기관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켰다. 폭행·폭언은 가해자가 남성, 피해자가 여성인데 분리조치만 있었을 뿐, 피해자에 대한 추가 보호는 없었다. 해당 직원은 결국 강등 처분을 받았다. 무엇보다도 검사를 위해 확보된 검체를 절취해 몰래 판매한 사건이 식약처 내부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직원들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경징계 사례 역시 가볍지 않다. 출장비 부풀리기 등 국민 세금을 노린 부당 청구가 대표적이다. 일부 직원들은 KTX·SRT 티켓을 개인 카드로 결제한 뒤 실제 사용 금액보다 부풀려 청구하다 적발됐다. 이로 인해 올해만 5명이 주의·경고, 2명은 징계요청 중이다. 이외에도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물품 수수, 하도급 계약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등이 확인됐다. 또한 음주와 관련한 비위도 있었다. 한 고위공무원은 직무 관련 행사 도중 음주로 공직기강을 저해하여 ‘경고’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고위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징계’를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조직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고위직에서조차 이런 일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김남희 의원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식품의약품 규제기관으로서 검체 절취·판매, 폭행, 음주운전까지 반복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식약처의 무너진 내부 기강을 세우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반도건설이 열흘 간의 긴 추석 연휴를 맞아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에서 ‘추석맞이 사진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추석맞이 사진전 이벤트(부제: 추석을 기록해주시면 선물을 드려요)는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가족들 사이에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행복한 순간을 담은 사진을 응모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반도건설 공식 채널을 통해 경험하며 고객은 추억을 만들고, 반도건설은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기획됐다.  추석 사진 공모 이벤트는 반도건설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에서 10월 1일(수) 시작하여 10월 15일(수)까지 2주간 진행된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공식 채널 프로필 링크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추석 연휴 기간 가족·친구·연인 등 소중한 사람들과 보낸 따뜻한 순간을 담은 사진과 짧은 사연을 제출하면 된다.  당첨자 발표는 10월 22일(수) 공식 채널을 통해 진행 예정이며 이벤트 페이지를 개인 SNS 계정에 공유 시 당첨 확률이 올라간다. 최종 선발된 당첨자에게는 가전제품, 백화점 상품권, 커피 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이 지급된다. 우수 응모작은 웹진·블로그 등 반도건설 공식 SNS 채널에 소개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반도건설 공식 인스타그램및 웹진,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민족의 대명절을 맞아 가족 및 친지들과의 행복한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유하고 브랜드와 고객이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오랜만에 그리웠던 이들과 조우하며 나눈 뜻깊은 순간을 사진으로 담아 참여하는 과정이 또 다른 추억으로 자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반도건설은 매년 명절·시즌별 다양한 고객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고객과의 소통의 접점을 넓혀왔으며, 지난 해 웹진 아카이브 반도오픈 이후 유보라TV,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공식 SNS 채널을 통합 운영하며 적극적으로 대내외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있다.  

▲(왼쪽부터)함양군노인회 이영일 회장과  함양군자원봉사센터 정구상 센터장이 마음샤워꾸러미를 전달받고 사진촬영을 하고있다(희망브리지 제공)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임채청)는 노인의 날(10월 2일)을 맞아 함양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정구상)와 함께 경남 함양군 서하면의 1인 가구 어르신을 대상으로 세탁 및 위생용품을 지원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희망브리지는 1인가구 어르신 16세대를 대상으로 5.5톤 규모의 특수 이동형 세탁차량을 활용해 이불빨래 등 340kg 규모의 세탁을 지원했다. 또한 어르신들의 위생관리를 위해 ‘마음샤워꾸러미’ 70세트를 함양군노인회에 전달했다. ‘마음샤워꾸러미’는 ▲바디워시 ▲샴푸 ▲컨디셔너 ▲치약 ▲칫솔 ▲샤워타월 ▲비누 ▲손 세정제 등 8종의 위생용품으로 구성돼 어르신들의 청결한 생활과 건강 유지를 돕는다. 한편, 희망브리지는 앞서 경남 함양군 화촌리의 호우 피해 가구 15세대에 320kg 규모의 세탁과 ‘마음샤워꾸러미’ 16세트를 지원한 바 있다. 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은 “노인의 날을 맞아 지역 봉사기관과 연계하여 수해 주민과 1인 가구 어르신에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생활안전과 위생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함께 설립된 재난 구호 모금 전문기관이다. 협회는 재난 발생 시 긴급구호, 성금 모금 및 배분, 지역 공동체 회복,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명절 연휴 고속도로 상습 정체와 반복되는 사고 구간에 대해 땜질식 대응에 그치고 있어 국민 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사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2023.9.13.~18) 6일간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일직JCT~금천IC 구간은 총 50시간 동안 정체(정체기준 : 40km/h 미만 시속 유지 )가 발생하며 전국 고속도로 정체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서평택IC~포승JCT 구간(47시간),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당진IC~송악IC 구간(41시간)이 뒤를 이었다.  올해 설 연휴(2024.1.24.~2.2)에도 일직JCT~금천IC 구간은 43시간 정체가 발생한 바 상습 정체 구간임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사고 발생 현황도 심각하다. 2023년 한 해 동안 전체 고속도로에서 367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130건(35.4%)이 경부고속도로에서 집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간별로는 서울 방향 용인 수지구~성남 분당구 일대(부산 요금소 기준 400~410㎞)가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옥천~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대(360~370㎞)에서 18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역시 경부고속도로 사고가 전체 615건 중 24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같은 구간(용인 수지~성남 분당)에서 60건의 사고가 발생해 ‘사고 다발 지역’으로 지목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고 있는 사고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근본적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비판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사고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특정 구간에 대해 도로공사가 여전히 땜질식 대응만 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노면 관리 하자와 시설물 설치·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가 다수 발생했음에도 공사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은 국민 안전을 외면하는 행태”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도로공사는 변명과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철저한 원인 분석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라며, “상습 정체 구간에 대해서도 실효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해 국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1일 지역 내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를 차례로 방문하며 주민들과 소통했다. 이날 박 구청장은 이촌시장, 용문시장, 후암시장을 비롯해 로얄상가, 삼성테마트, 순헌황귀비길 골목형상점가 등을 돌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온누리상품권으로 과일·한과·추석용품 등을 구매하며 전통시장 장보기에 앞장섰다. 또 물가 상승과 매출 감소 등 상인들의 고충을 경청했다. 박 구청장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단순한 장터가 아니라 지역의 공동체 문화를 이어가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구청이 앞장서 시설 개선과 홍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인들이 힘을 내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주민들 역시 더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구청이 상인·주민 모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용산구는 올해 추석 연휴에도 주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적극 독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5년간(2021~2025.8)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건수가 총 1억 3,615만 건에 달하는 가운데, 이중 매년 10건 중 1건, 358억 원은 미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이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194만 건(미수납율 6.4%, 40억 원)이던 미납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해 2024년에는 3,407만 건(미수납율 8.9%, 77억 원)으로 3년 새 5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 고속도로 하이패스 미납통행료 수납현황(2021~2025.08)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연도별 최다 미납액 (2021~2025.08) 특히 2025년 올해의 경우, 8월 기준으로 2,491만 건의 미납 건 중 541만 건이 여전히 미수납(21.7%)된 상황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에도 전년 대비 미납 건수와 미수납율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점식 의원실에서 최근 5년간의 연도별 최다 통행료 미납액 순 명단을 확인한 결과, 2023년 1,100차례, 2022년 585차례 등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미납한 상습 미납자 또한 매년 대거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미납자들의 미납한 통행료 또한 최대 462만원에 달하는데 승용차 기준 통행료가 가장 비싼 서울에서 순천 구간이 16,200원임을 감안할 때 약 285회를 미납한 채 통행했다는 것으로서 조속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로공사는 미납금에 대한 수납 경로를 매년 확대하고 AI를 활용한 기반 경로예측 단속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징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막상 미납 자체를 방지할 근본적인 대책은 부족하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차원에서 매년 통행료 미납금 징수를 위해 여러 대책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통행료 미납율을 줄이기 위한 보다 면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매년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미납금과 수 천회에 달하는 상습 미납에 대한 사후 대책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미납 자체가 방지될 수 있는 근본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휴대전화 알뜰폰 가입자가 최근 3년 사이 46.7%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휴대전화 알뜰폰 가입자 수는 2022년 8월 기준 695만명에서, 올해 7월 기준 1,020만명으로 늘었다. ▲최근 3년간 휴대전화 알뜰폰 가입자 현황 과기정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가입자 1,020만명 중 절반에 가까운 479만명은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가입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절반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체 휴대전화 알뜰폰 사업자 59개사 중 이동통신 3사 자회사는 모두 5개사로, 전체 사업자 중 8% 가량에 불과하다.  이동통신 3사로부터 망을 임대하여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 사업은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절반 가량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알뜰폰 사업 도입 취지에 어긋한다”고 지적하며, “통신시장에서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공정경쟁 저해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여간 식물병해충 피해 현황(2020~2025.8)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식물병해충 발생에 따른 피해면적 및 보상금 지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20년~2025년8월)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피해면적은 여의도 63배에 달하는 1817.6ha로, 피해액은 1,8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식물병해충 피해 면적과 피해액은 ▲2020년 520.1ha, 797억4백만원, ▲2021년 400.5ha, 505억66백만원 ▲2022년 226.3ha, 161억48백만원 ▲2023년 311.9ha, 183억44백만원 ▲2024년 306.6ha, 134억28백만원 ▲2025년 8월 기준 52.2ha, 85억73백만원(추정액)으로 매년 발생하는 식물병해충의 총량은 다소 줄어든 추세이다. 또한, 최근 5년여간 발생하고 있는 식물병해충은 총 5종으로, ‘과수화상병’의 전국 피해면적은 1043.6ha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뒤를 이어 (사탕무·클로버)씨스트선충 743.5ha, 과수가지검은마름병 30.51ha 등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치료제가 없어 과수나무의 에이즈라 불리는 ‘과수화상병’의 발생 지역을 분석한 결과, 안성, 이천, 제천, 충주, 음성, 천안, 아산 등 총 7곳의 지역에서는 매년 과수화상병이 발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철저한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식물병해충 피해를 줄여나가야 한다”면서, “특히 치료제가 없는 과수화상병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취약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과수화상병 위험 분석을 통한 확산 저지 전략을 수립하는 등 신속한 진단과 방제를 위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환경보호와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한 모범적인 구민과 단체를 더욱 폭넓게 발굴하기 위해 ‘제1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상’ 후보자 추천 기간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한다.‘마포구 환경상’은 환경보호와 탄소중립, 녹색성장 등 지속가능한 발전에 앞장서는 구민 또는 단체를 발굴하고 그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추천 분야는 ▲환경보전 ▲자원재활용 ▲녹색생활 실천·푸른마을 가꾸기 3개 부문으로 구분되며, 총 8명을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이다.추천 대상은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마포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며, 환경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두드러진 공적을 세운 개인 또는 단체다.후보자 추천은 관계 기관장, 서울시서부교육지원청장, 학교장, 유관 부서장, 동장 등이 할 수 있다.접수는 추천서와 공적조서 등 필요서류를 갖춰 마포구청 맑은환경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전자우편 또는 공문 제출하면 된다. 필요서류는 마포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마포구는 접수된 후보자의 공적 사실을 확인한 뒤 환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며, 시상식은 오는 12월 중 개최할 계획이다.마포구 환경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맑은환경과(02-3153-9256)로 문의하거나 마포구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의 녹색 가치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온 숨은 주인공들이 널리 알려지고 격려받을 수 있도록 많은 추천을 부탁드린다”라며 “마포구는 구민의 환경 의식을 한층 높이고, 지속가능한 탄소 제로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무주택·저소득 (예비)신혼부부와 한부모가정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공급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협력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강북구 인수동 일대 해피하우스 단지 내에서 총 12세대가 공급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41㎡에서 50㎡ 규모이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 자격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모집 공고일 기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이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 선정은 강북구민을 1순위, 서울시민을 2순위로 두고, 동일 순위 내에서는 강북구 연속 거주 기간, 신청자 연령, 기초생활수급 여부, 자녀 수, 장애인 등록 여부 등을 종합해 고득점 순으로 결정된다. 신청자가 공급 호수를 초과할 경우 예비 입주자도 함께 선발된다. 최종 당첨자는 12월 19일 발표되며, 계약과 입주는 내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이뤄질 예정이다. 자세한 신청 자격과 절차, 관련 서류는 강북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담당자 이메일 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 및 입주자 선정 관련 문의는 생활보장과 , 계약 관련 문의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로 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전세난과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정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활한 사업추진 위한 정비기금 설치 근거 있으나 기금 조성 지자체 0곳 김희정 의원, “공사중단 장기 방치건축물 조속히 정비해 지역 미관 개선 및 주민안전 확보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은 286곳, 이중 절반 이상(147곳, 51.4%)은 20년 초과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중단 건축물 방치 기간 상위 10곳 현황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방치건축물정비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8월 기준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이 전국에 286곳으로 확인된 것이다. 공사중단 기간별로 보면 ▲30년 초과 14곳(4.9%), ▲20년 초과 ~ 30년 이하 133곳(46.5%), ▲15년 초과 ~ 20년 이하 60곳(20.98%), ▲10년 초과 ~ 15년 이하 40곳(13.99%)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된 건축물 중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도가 41곳(20년 초과 23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기도가 34건(20년 초과 19곳), 충남 33곳(20년 초과 21건), 충북 27곳(20년 초과 19곳), 경북 23곳(20년 초과 16곳), 제주 22곳(20년 초과 11곳)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서울 역시 12곳(20년 초과 4곳)이 있었으며 부산도 12곳(20년 초과 3곳)이나 공사중단으로 방치된 건축물이 있었다.  현재 가장 오래 방치된 건축물은 충북 단양군 별곡리의 단독주택으로, 자금 부족으로 중단된 뒤 39년(475개월)째 방치되고 있다. 그리고 대전 대덕구 단독주택(418개월), 강원 속초시 업무시설(405개월), 경북 구미시 업무시설(403개월), 광주 남구 의료시설(403개월) 등도 수십 년간 공사가 멈춘 채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현행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르면, 10년 이상 장기 방치건축물 중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건축물이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이 건축주에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철거 명령 사례는 약 28년(347개월)간 방치된 대전 대덕구의 한 자동차 정비공장 단 한 곳뿐이다. 이마저도 2022년 지자체 철거 명령에도 불구하고 건축주의 자금 부족 등으로 이행되지 못했다. 따라서 현재까지 전국에서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중 지자체 철거 명령에 따라 철거가 이뤄진 건축물은 전무하다. 한편,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를 위한 재원 마련 역시 법적 근거는 있으나 실제 이행 역시 전무한 실정이다. 「방치건축물정비법」 제13조는 시‧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정비기금’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근거만 존재할 뿐 실제로 지난 4년간 정비기금을 설치·운용하는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김희정 의원은 “수십 년째 공사가 멈춰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과 범죄 발생 가능성 또한 크다”라며, “현재 충북과 경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정비계획은 수립했으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관련 예산을 편성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 정비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8개 국립예술단체의 공연 100건 가운데, 호남에서 열린 공연은 평균 2건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문체부 소속 국립예술단체 공연 실적’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에서 열린 총 5,443회 공연 가운데 호남지역 공연은 106건(1.9%)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광주 41건(0.8%), 전북 34건(0.6%), 전남 31건(0.6%)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2021~2025.8), 문체부 소속 국립예술단체 권역별 공연 실적 올해 8월 기준, 지역별 비율을 보면 서울이 85.5%로 압도적이다. 경기 3.6%, 대구 1.6%, 강원 1.5%, 경북 1.1% 순이었다. 반면, 인천은 0.1%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서울과 인천의 격차는 무려 700배에 달했다. ▲최근 5년간(2021~2025.8), 문체부 소속 국립예술단체 지역별 공연 실적 기관별로도 살펴봤다. 올해 서울공연 집중도는 국립정동극장이 가장 높았다. 전체 289회 중 274회가 서울에서 진행됐다. 약 95%에 해당하는 수치다. 다음으로 국립극단 88.4%, 국립심포니 81.3%, 국립발레단 79.2%, 국립합창단 72.7%, 서울예술단 68.0%, 국립현대무용단 65.1%, 국립오페라단 44.0% 순으로 서울 공연 비율이 높았다. ▲문체부 소속 8개 국립예술단체별 서울 공연 실적 (2025.8월 기준)  이에 대해 민 의원은 “문화는 선택이 아닌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권”이라며 “일부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누리도록 국립예술단체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초 문체부가 발표한 서울예술단 광주 이전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2024년 환경부 소관 녹색융자 사업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환경부 소관 녹색융자 프로그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 중심의 지원 편향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환경부가 집행한 녹색융자는 총 지원금액 중 대기업이 3조6935억원(74.2%)을 차지했다. 반면 중소기업 지원은 11%에 불과한 5,699억원에 불과했다.  박정 의원은 “녹색융자는 중소기업처럼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데, 실제로는 자금력이 큰 대기업이 대부분의 혜택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정책금융활성화 사업’은 온실가스 다량 배출 사업장의 실질적인 감축과 지원을 위해 대출 우대금리 혜택 제공하는 사업이며,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은 녹색설비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는 사업으로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  박정 의원은 “정부는 성과 중심으로 단기 집행이 용이한 대기업 위주 지원에 치중해 왔지만, 이대로는 중소기업의 녹색전환은 요원하다”며, “온실가스 감축의 성패는 대기업보다 수많은 중소기업의 참여 여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녹색금융 사업의 취지를 되살려, 중소기업 맞춤형 보증·저리융자 확대, 컨설팅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제도의 실질적 수혜자가 중소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서대문구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산하 공공기관 사내 주택대출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가 타 기관에 비해 이례적으로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의 사내대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석유공사는 2024년부터 사내 주택대출에 고정금리 3.05%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산업부 산하 20여 개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고정금리를 적용한 사례이며, 대부분의 기관들이 4.2% 내외의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사내 주택대출 운영현황 (9/20일 기준) 또한, 최대 대출한도는 150백만원(1억5천만원)으로, 이는 비교 대상 기관 중 최상위 수준에 해당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출 심사 시 담보인정비율(LTV)을 전혀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대출에 앞서 LTV를 고려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한국석유공사는 사실상 무제한 담보가치로 자금을 빌려주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운영 방식은 석유공사가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공기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1300억 원 손실을 초래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로 심각한 재무 위기에 놓여 있음에도, 내부 직원들에게는 지나치게 완화된 조건의 복지성 대출을 제공해온 것이다. 한편 의원실이 지난 9월 중순 해당 사안에 대해 자료 요청을 하자, 한국석유공사 노사는 9월 말 기준으로 사내대출 조건을 변경하기로 타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출한도는 기존 1억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축소, LTV 적용도 뒤늦게 반영됐다. 이 같은 개선 권고는 이미 2021년부터 기획재정부가 제기해 왔으나, 한국석유공사는 이를 4년 가까이 이행하지 않다가 국회의 지적 직전에야 관련 규정을 슬그머니 손본 것으로 드러났다. 김동아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로 1,300억 원의 손실을 내며 자본잠식에 빠진 공사가 내부 직원에게 특혜성 대출을 제공한 것은 방만 경영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이미 2021년부터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한국석유공사는 4년 동안 이를 미루다가 국회 지적이 시작되자 규정을 바꾸는 꼼수를 부렸다 ”고 석유공사를 비판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추석을 앞두고 쪽방촌에서 민관합동 방역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역은 가을철 모기 방제와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진행했다. 쪽방촌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방충 설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해충과 감염병에 노출되기 쉬운 지역이다. 구는 이러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을 보내도록 민관합동 방역을 추진했다. 이번 활동에는 영등포구 새마을회, 새마을 자율방역단(5개 동), 구 방역단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해 쪽방촌 곳곳을 돌며 현장 방역을 실시했다. 좁은 골목과 쪽방 사이사이까지 꼼꼼히 모기 유충 서식지를 제거하고 살충제를 살포했다. 새마을 자율방역단 관계자는 “좁은 통로와 어두운 공간이 많아 작업이 쉽지 않았지만, 쪽방촌 주민들의 위생적인 환경을 지키는 데 보탬이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모기ㆍ해충 등 관련 민원은 ▲2023년 662건 ▲2024년 788건 ▲올해 9월 누적 738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어 취약지역의 방역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영등포구 새마을 자율방역단은 지난해보다 2개월 연장해 11월까지 방역 활동을 한다. 쪽방촌 이외에도 빈집, 공원 등 구 전역의 사각지대를 집중 관리하며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추석을 앞두고 쪽방촌 주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방역 활동을 추진했다”라며 “앞으로도 새마을 자율방역단과 함께 취약지역을 꼼꼼히 관리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