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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

  • 용산구의회, 봄의 시작과 함께 제296회 임시회 개회

    용산구의회, 봄의 시작과 함께 제296회 임시회 개회

    경제이슈
    2025-03-17 18:05:03 이정윤
    용산구의회(의장 김성철)는 봄의 시작과 함께 3월 17일 본회의장에서 제296회 임시회를 개회했다.제296회 임시회는 3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이날 1차 본회의에서 ▲제29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였다.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용산구 글로벌 교육지원센터 운영사무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거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공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포함한 6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김성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 한 해에도 용산구의회는 구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며 낮은 자세로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 물산업 박람회‘워터코리아’아리수 홍보관 운영

    서울시, 물산업 박람회‘워터코리아’아리수 홍보관 운영

    정책이슈
    2025-03-17 16:53:56 이정윤
    울시는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7~8A홀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물 산업 박람회인 ‘2025 워터코리아(WATER KOREA)’에 참여한다. ‘워터코리아’는 국내 물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상하수도협회 주최로 지난 2002년에 시작된 국내 최대규모의 물 산업 분야 전문 박람회다. 올해 박람회에는 환경부, 행정안전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의 후원으로 물 분야 기업 180여 개 사가 참여한다. 서울시는 이번 행사에 단독 홍보관을 운영해 물 산업 분야의 기업, 정부, 전문가, 해외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우수성과 친환경성에 대하여 홍보한다.홍보관은 ‘서울 색 그린 오로라’를 주제로 개방감 있는 천장형 구조물을 활용해 관람객의 이목을 끌 예정이다. 수질검사 항목을 357개로 확대하고, 탄소배출량이 일반 생수보다 639배 낮다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아리수를 다양한 체험 이벤트를 통해 적극적으로 알린다.서울형 수돗물 음용률(서울 시민이 집 안팎에서 아리수를 먹는 비율) 69.6%와 정수기를 포함한 파리 지표 기준 서울시 음용률 80.2%(파리시 80%)를 홍보관 부스를 통해 전시하고, ‘내 손안의 아리수’, ‘GO! 품질 아리수’, ‘아리水튜디오’ 등의 체험형 이벤트 참여 시 아리수로 만든 음료를 시음할 수 있는 ‘친환경 아리수 카페’를 운영한다. 또한 시는 올해 처음으로 서울 소재 물 산업 기업 8곳을 지원하는 공동기업관을 설치하여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물 관련 산업의 인적·물적 교류를 도모한다. 한편, 서울아리수본부 서울물연구원은 워터코리아 연계행사로 20일 열리는 상수도 연구발표회에서 수질 분석 개선을 위한 ‘가시아메바 신속 분석법 및 현장 적용성 평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서울시 홍보관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아리수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서울 시민이 안심하고 아리수를 음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 이라고 말했다.
  • 강득구 ,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토부 자체 감사결과는 자체 변명에 불과”

    강득구 ,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토부 자체 감사결과는 자체 변명에 불과”

    사회이슈
    2025-03-17 16:20:33 이정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강득구 의원(사진)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토부 자체 감사결과는 자체 변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17일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강득구 의원은 김준혁·이연희·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검사검사모임, 서울의소리, 김건희고속도로국정농단진상규명국민모임 등의 주최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정농단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득구 의원과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임세은 공동소장,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회 최재관 위원장, 여현정 양평군의원, 양평고속도로특검-김건희구속촉구시민모임 김연호 대표, 검사검사모임의 오동현 대표 등이 참석했다. 강득구 의원은 “2023년 6월, 국회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의혹을 제기한지 약 2년만에 발표한 국토부의 자체 감사결과는 한마디로 자체 변명, 꼬리 자르기에 불과했다”며 “국토부 감사결과에 감사해할 사람은 윤석열, 김건희, 원희룡 뿐”이라며 강조했다. 강 의원은 “핵심은 공무원이 왜 절차를 어기면서 무리하게 종점을 변경했느냐인데도 국토부는 꼬리자르기에 급급하다”며 “국토부는 아직도 윤석열과 김건희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의혹이 불거지자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겠다던 원희룡 전 장관은 어디있냐”며 “원 전 장관은 국민께 사실을 고백하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파면은 시작에 불과하고 윤석열-김건희와 관련된 의혹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며 “윤석열, 김건희 원희룡의 책임을 뺀 자체 감사결과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의혹의 본질에 한 걸음도 다가갈 수 없다”며 김건희 특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임세은 공동소장,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회 최재관 위원장, 여현정 양평군의원, 양평고속도로특검-김건희구속촉구시민모임 김연호 대표, 검사검사모임의 오동현 대표 등은 ▲전면적 수사와 감사를 통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의혹 해소 ▲김건희 일가를 위해 국가기관 등이 동원됐다는 국정사유화 및 국정농단 의혹 해소 ▲원희룡 전 장관에 의해 백지화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조속 추진 등을 요구했다.
  • 한일수교 60주년 맞아 김경욱·사유리 서울특별시의회 의장표창 수상

    한일수교 60주년 맞아 김경욱·사유리 서울특별시의회 의장표창 수상

    사회이슈
    2025-03-17 15:35:50 이정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한일수교 60주년을 기념해 개그맨 김경욱과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표창에 추천했으며, 지난 14일 수여식이 진행됐다. 김경욱 씨는 개그맨 출신으로, '다나카'라는 일본인 컨셉의 부캐릭터로 큰 인기를 얻어 유튜브와 방송에서 활약하며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팬층을 확보하며 문화 교류에 기여했다. 일본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갔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한일 양국의 유머와 감성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해왔다. 후지타 사유리 씨는 일본 출신의 방송인이자 작가로, 한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일본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를 솔직하고 유쾌하게 풀어내며 대중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쌓아왔다. 또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의 우호 관계 증진에 기여해 왔다. 현재는 에세이 집필, 유튜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김춘곤 의원은 “김경욱 씨와 후지타 사유리 씨는 문화와 미디어를 통해 한일 양국의 관계를 더욱 가깝게 만든 중요한 인물들”이라며 “그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헌신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번 표창을 상신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수여식은 서울특별시의회 본관에서 열렸으며,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직접 표창장을 전달했다. 김경욱 씨와 후지타 사유리 씨는 각각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한일 관계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두 사람은 시상식 현장에서 최 의장과 김 의원과의 담화를 통해 서울시의회에 대해 소개받고 바라는 점에 관해 이야기했다.특히, 사유리 씨는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며 느낀 가장 큰 불편함은 유모차를 갖고 갈 수 있는 길이 너무 한정적이라는 것”이라며 “계단만 있는 곳이 많아 불편을 겪었던 경험이 많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시의회 측에서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라며 “배리어프리 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많아 우리로서도 안타깝다. 아직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을 확인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한일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간의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고, 문화 교류를 확대하는 데 기여한 두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한일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임상섭 산림청장, 3월 이달의 임업인 예관기 준베리팜 대표 시상

    임상섭 산림청장, 3월 이달의 임업인 예관기 준베리팜 대표 시상

    사회이슈
    2025-03-17 15:26:07 이정윤
    ▲임상섭 산림청장(왼쪽)이 2025년 3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선정된 예관기 준베리팜 대표(오른쪽)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임상섭 산림청장이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달의 임업인(3월)으로 선정된 예관기 준베리팜 대표를 선정된다고 밝혔다. 준베리팜대표는 경북 청도에서 산딸기를 재배하는 예관기 임업인은 맞춤형 토양관리 기법으로 당도 높은 산딸기를 생산해 연간 6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 홍동곤 제26대 한강유역환경청장 취임

    홍동곤 제26대 한강유역환경청장 취임

    사회이슈
    2025-03-17 15:21:30 이정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이 3월 17일 개최된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3.17.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제26대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 홍동곤 전 한강홍수통제소장이 3월 17일 취임했다. 홍동곤 청장은 기술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자원순환국장,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한강홍수통제소장 등을 역임했다. 홍동곤 한강청장은 취임 일성으로 “수도권 시민들을 위해 생태를 넘어 이치수까지 고려한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를 구축하고, 화학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관리를 위해 대응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내실있는 환경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모두가 만족하는 생태공간인 한강유역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홍 청장은  “수도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주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한강유역환경청이 되도록 직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 환경부,담보력 부족한 녹색기업에 우대보증 지원

    환경부,담보력 부족한 녹색기업에 우대보증 지원

    정책이슈
    2025-03-17 15:14:55 이정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3월 17일 오후 에코바이오홀딩스(서울 마곡동 소재)에서 기후테크 기업 및 금융기관과 녹색전환보증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주재하는 이번 간담회에서 환경부는 ‘저탄소 전환 금융지원사업’을 소개한다. 간담회에 참석하는 금융기관 및 기업 관계자들은 녹색금융을 운용 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김 장관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엔에이치(NH)농협은행 등 7개 금융기관과 에코바이오홀딩스, 이피캠텍, 에스엠테크, 힘펠, 필즈엔지니어링, 신성플랜트 등 6개 기후테크 기업이 참여한다. 환경부는 올해 ‘저탄소 전환 금융지원사업’으로 약 6.7조 원 규모의 녹색자금을 채권‧융자‧펀드 등 다양한 형태로 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그간 중소벤처기업부 및 금융위원회 등에 분산되었던 녹색전환보증 예산 1,400억 원을 올해부터 환경부로 일원화했으며, 이를 통해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 주족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기업에 1조 5천억 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녹색전환보증 사업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에코바이오홀딩스의 수소충전시설과 서남 물재생센터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생산계획을 살펴보고, 에코바이오홀딩스 임직원들과 수소 산업의 방향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노고를 격려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산업부문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올해부터 추진하는 녹색전환보증을 통해 58만톤 이상의 탄소 감축 효과와 함께 지원을 받은 기업 입장에서도 연평균 14% 이상의 매출성장과 8% 이상의 고용증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산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산업부문 탄소중립을 견인하겠다”라고 밝혔다. 
  • 강서시장, 수박 팰릿 출하 전면 시행

    강서시장, 수박 팰릿 출하 전면 시행

    정책이슈
    2025-03-17 10:26:47 이정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25.4.1부터 강서시장에 출하되는 수박에 대하여 산지(시장인근 외부 선별장 포함) 선별 후 팰릿 적재 출하토록하고 물류비용을 지원하는 수박 물류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매시장 출하 농산물은 반입 전 선별 후 등급화 및 규격화(표준규격)를 거쳐 즉시 거래가 가능한 상태로 산지 선별 후 출하하여 신속히 거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하절기(5~8월)에 물량의 90%가 집중 출하되는 강서시장의 수박은 유일하게 산물로 반입되어 시장 내 물류비용 상승뿐만 아니라 출하자가 배제된 채 등급과 가격이 결정되는 관행에 대한 공정․투명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그동안 공사에서는 ‘22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박 팰릿 출하를 추진하였으나 산지여건을 감안한 단계적 팰릿 출하를 위해서 ‘23년 4월부터 ‘23년 5월까지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하역회사 등과 수박 팰릿 출하 추진 협의체를 개최하고 출하자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23.8.23 시장관리운영위원회(위원장 김완배)에서 ‘24.1.1부터 5톤 이상 차량 팰릿 출하 실시를 의결하여 추진한 바 있다.  ‘24년 5톤 이상 차량 팰릿 출하 시행 결과 전체 물량이 102% 수준으로 증가하여 타 시장으로 물량이 빠질 것이라는 유통인의 우려가 불식되었으며 특히 경매제 시장은 외부 선별장 운영 등을 통해 전년대비 거래물량이 129%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출하(생산)자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성과가 있었다.이에 따라 공사에서는 ‘24.9월부터 12월까지 수박 팰릿 전면 출하를 위한 유통인 및 하역회사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25.2.12 개최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위원장 김윤두)에서는 시장도매인 위원을 제외한 대다수 전문가와 도매법인․중도매인 및 구매자, 하역회사 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25.4.1부터 팰릿 출하 전면 시행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공사는 수박 팰릿 전면 출하로 인한 출하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물류비 지원예산을 190백만원으로 대폭 증액(‘24년 67백만원)하여 지원하고. 강서시장 수박 팰릿 출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산지출장을 실시하고 도매법인 및 중도매인, 시장도매인과 함께 주요산지 출하(생산)자 대상으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선별(규격출하)된 팰릿 단위 수박 거래가 정착되면 강서시장의 신뢰도가 향상됨은 물론, 리콜 건수 및 가격 정정 감소, 고품질 수박 출하로 인한 거래단가 상승 등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구매자들의 편의증진과 도매시장 혼잡비용 절감 등 다양한 사회적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박에만 유일하게 남아 있던 산물 출하 관행의 개선으로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공사 강서지사 신장식 지사장은 “수박 팰릿 출하(거래)는 강서시장 물류체계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필수 과제로, 출하(생산)자와 유통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면 시행시기를 당초 계획 보다 1년 이상 늦추어 시행하는 만큼 출하(생산)자와 유통인 여러분의 이해와 사전 준비 등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영등포구, 주‧정차 단속 전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영등포구, 주‧정차 단속 전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사회이슈
    2025-03-17 07:14:25 이정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예고 문자알림서비스를 확대 시행해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에 나선다고 밝혔다. 문자알림서비스는 고정형 및 이동형 폐쇄회로(CC)TV 단속구역 내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단속 예정 사실을 문자로 안내해, 차량을 자발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과태료 부과 전 이동 기회를 제공해 과잉 단속을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한다. 구는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과 출퇴근 시간대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 지역에 차량이 진입하면 고정형‧이동형 폐쇄회로(CC)TV가 차량을 촬영한 뒤, 문자알림서비스로 단속 예정 사실을 안내한다. 이후 10분 이내에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특히 구는 기존 5분이던 단속 유예 시간을 10분으로 확대해 운전자에게 충분한 이동 시간을 제공하도록 개선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앱 또는 누리집, 구청 주차문화과 방문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차량 1대당 1명의 운전자만 등록 가능하며, 차량 또는 휴대폰 번호가 변경될 경우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문자알림서비스로 신속한 차량 이동을 유도해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경기 양주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경기 양주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사회이슈
    2025-03-17 07:10:07 이정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3월 16일 경기도 양주시 소재 양돈농장(6,000여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에 따른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하여 양주시 소재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3월 16일 22시부터 3월 17일 22시까지 24시간 동안 경기 양주시 및 인접 6개 시‧군(경기 연천‧포천‧동두천‧의정부‧고양‧파주)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에 집중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야생멧돼지 출몰지역 입산 및 영농활동 자제, 축사 출입 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환경부,  5대 공공 발전사 석탄재 매립장, 상부토지 활용

    환경부, 5대 공공 발전사 석탄재 매립장, 상부토지 활용

    정책이슈
    2025-03-17 07:05:40 이정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사용이 끝난 5대 공공 발전사((5대 공공 발전사) 동서발전, 서부발전, 남동발전, 남부발전, 중부발전 )의 석탄재 매립장 상부토지를 에너지 전환시설(석탄→액화천연가스) 부지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석탄재가 주변 환경 위해 우려가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발전사 매립장 부지 활용을 위한 규제 합리화’ 적극행정(관련 규제 법률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제도 )을 통해 이달 안으로 시행한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발전사 매립장의 최종복토 의무를 면제하고, 사용이 종료된 발전사 매립장 중 운영 과정에서 주변환경 오염이 없었던 매립장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발전사 매립장 부지 활용을 위한 규제 합리화’는 올해 1월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국내 5대 공공 발전사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석탄화력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할 계획이며, 석탄재 처리를 위해 사용되던 매립장의 상부토지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설비 부지로 활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매립 폐기물의 성상과 관계없이 최종복토(60cm 이상 흙덮기 등)를 의무화하고 있고, 발전사 매립장은 사후관리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불명확하여 주변 환경의 위해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불필요한 사후관리 및 사후관리 종료를 위한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었다. 이번 규제 합리화로 5대 공공 발전사는 최종복토 면제 시 약 3,700억 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불필요한 사후관리 절차 생략 시 에너지 전환시설 착공 시기를 최대 24개월 단축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좁은 국토의 우리나라에서 산업부지 확보는 어려운 문제이다”라며, “이번 규제 합리화로 별도의 자연훼손 없이 신속한 산업부지 확보가 가능해지고, 나아가 국내 발전사들의 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2025년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개시

    환경부, 2025년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개시

    정책이슈
    2025-03-17 07:00:21 이정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3월 17일 ‘2025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하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 및 ‘2025년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이하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지침)’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국내 전기이륜차 시장은 배달업 증가와 함께 성장하고 있으며, 대기오염 저감과 도심지 생활소음 측면에서 내연기관 대비 많은 이점을 지니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이륜차 2만대 보급을 목표로 구매보조금 총 160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에도 500기 설치 지원을 목표로 총 50억 원을 지원한다.환경부는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에 따라 연비, 배터리 용량, 등판능력(경사면을 오르는 능력) 등 성능이 우수한 차량에 보다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하여 국내 보급되는 전기이륜차의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전기이륜차 지침 및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지침은 정책일관성은 유지하면서 배터리 구독형 서비스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교환형 배터리·충전시설 표준화 및 지원 확대,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 및 배터리 상태정보 제공 차량 우대 등 일부 사항을 개선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환형 배터리 및 충전시설의 표준화를 유도한다.  교환형 배터리팩과 충전시설은 2023년 국가표준(KS표준)이 제정되었음에도 제작사별로 다른 배터리팩을 적용하고 있어, 상호 교환사용(로밍)하지 못하고 특정 충전시설만을 이용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국가표준에 해당하지 않는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에는 설치비용을 미지원하여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이용 비효율을 줄인다.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의 지원을 확대한다.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는 차량 가격에서 배터리 가격이 빠지므로 성능에 따라 산정한 보조금의 60%를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70%를 지급하여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사용자가 배터리를 직접 교체할 수 있어야 하는 교환형 특성상 배터리 용량을 높이기가 어려워 성능에 따른 보조금을 차등해 지급할 경우 불리하다는 의견 등을 반영한 조치이다.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 이용자에게 배터리 상태정보를 제공하는 차량을 우대한다. 그간 전기이륜차 이용의 주요 불편사항으로 제기되었던 충전속도를 개선 한 차량, 소유주가 배터리 상태정보 를 차량 디스플레이, 이용자 앱 등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규모별 보조금 한도 내에서 보조금 추가지원(최대 10만 원)한다.    보조금 산정 시 고정값을 활용하도록 하여 업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기술개발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는 중·장기적 기술투자를 위한 산정방식 단순화 등 업계 건의를 고려한 것으로, 기존 보급대상 차량의 평균성능 등 변동값이었던 연비 및 등판계수를 2025년부터는 고정값으로 변경하여 예측 및 대비가 쉽도록 했다. 확정된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 및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지침’은 3월 17일부터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에 게재된다.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사업’은 함께 게재되어 있는 ‘2025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 지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며, 4월 중 공모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도심지 내 대기질 개선과 생활소음 저감에 강점이 있는 전기이륜차 시장은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라며, “업계의 기술혁신을 이끌어내고 배터리교환형 등 소비자 선택의 폭을 늘려 보다 편리하고 경쟁력 있는 전기이륜차가 보급되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강북구 우이동 가족캠핑장, 서울시 최초 ‘One-day 캠핑’ 운영

    강북구 우이동 가족캠핑장, 서울시 최초 ‘One-day 캠핑’ 운영

    사회이슈
    2025-03-17 06:55:33 이정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서울 도심에서 가까운 자연 속 캠핑 공간, 우이동 가족캠핑장이 서울시 최초로 당일치기 캠핑 프로그램 'One-day 캠핑'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캠핑을 처음 접하는 시민이나 짧은 시간 동안 자연을 만끽하고 싶은 이들을 위해 마련됐다. 'One-day 캠핑'은 1~4월, 7~8월, 11~12월 매주 월, 수,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운영된다. 운영 대상 시설은 1번~20번 데크로, 이용 요금은 18,000원이다. 사전 예약 없이 현장에서 결제 후 즉시 이용할 수 있으며, 캠핑 용품과 식음료는 캠핑장 내 매점에서 구매 가능하다. 서울 도심에서 차로 이동하기 편리한 우이동 가족캠핑장은 접근성이 뛰어나 시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One-day 캠핑'은 시간과 비용 부담 없이 캠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정연희 팀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자연 속 힐링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 단위 여가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되다"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우이동 가족캠핑장에서 시민들이 보다 쉽게 자연을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라고 전했다.
  • 이병화 차관, 대체수자원 공급시설 설치 현황과 현장 안전환경관리 점검

    이병화 차관, 대체수자원 공급시설 설치 현황과 현장 안전환경관리 점검

    정책이슈
    2025-03-16 16:57:49 이정윤
    ▲양평양동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개요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3월 14일 오후 이병화 환경부 차관이 양평양동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현장(경기 양평 소재)을 방문하여 사업진행 현황과 공사현장의 해빙기(통상 2~4월)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한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양평양동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공사기간) ’24~’25년, (총사업비) 62억원, (시설) 지하차수벽, 집수매거, 집수정 등 )은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가뭄과 기존 취수원의 수질 불안 등을 겪은 양평군 양동면에 추가로 수원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올해 8월 완공되면 하루 1,000㎥의 생활용수가 지역주민 2,600여 명에게 공급된다.  이번 현장 방문은 물 공급 취약지역에 설치하는 대체수자원 확보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해빙기 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 시행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는 해빙기에 약화된 지반을 고려해 절·성토 사면( 흙을 깎아 내거나 메워 만든 땅의 경사진 평면 )의 안전성 및 지반침하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특히 취수시설 설치 등 하천변에서 이뤄지는 공정과 가설 구조물 공사 현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하여 관리하고 있다.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지하수저류댐은 가뭄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전국의 물 복지 소외지역에 지하수저류댐과 같은 대체수자원 확보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시민참여‘2025 농수산물 유통 안전환경지킴이’출범

    시민참여‘2025 농수산물 유통 안전환경지킴이’출범

    정책이슈
    2025-03-16 15:48:48 이정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농수산물 식품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하여 서울시민으로 구성된'2025 가락시장 농수산물유통 안전지킴이' 발대식(2025.3.13)을 개최하고 새롭게 출범하였다.농수산물유통 안전환경지킴이는 공사에서 운영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안전지킴이들은 도매시장 유통 현장에서 진행되는 농수산물 안전성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올 해에는 시민 참여자에 추가로 서울시새마을부녀회 각 구별 회장단 25명이 새롭게 참여, 총 65명의 지킴이들은 발대식에 모여 『2025 농수산물 유통 안전지킴이』로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다짐했다. 이날 발대식 참석한 서울시새마을부녀회 조동희 회장은 “농수산물 유통 안전지킴이로 선정된 만큼 서울시민의 대행자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킴이 역할에 임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공사 손봉희 환경조성본부장은 “시민참여 안전지킴이는 농수산물 유통 현장에서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와 공사의 방사능‧잔류농약‧미생물‧중금속 검사와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및 등급표준화 검사 등 다양한 감시 활동을 체험하고, 유통과정을 확인함으로써 도매시장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시와 공사에서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지원책과 역할 등도 이웃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함으로써 서울시민으로부터 좀 더 신뢰를 받는 홍보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손 본부장은 “서울시와 공사는 앞으로도『시민참여 농수산물 유통안전 지킴이』활동의 효과성과 호응도 등 고려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안전‧안심시장을 구현하고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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