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기찬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의결되어 ‘소규모주택정비사 업’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최종 통과된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에서의 건축협정 체결에 관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함으로써, 그동안 불분명했던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건축협정은 '여러 대지의 소유자들이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관해 맺는 상호 계약'으로, 이 협정이 체결되면 조경, 지하층, 건폐율 등의 계획기준을 통합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또한 협정 구역 내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 용적률, 대지 내 공지, 높이 제한 등의 규제가 심의를 통해 완화 적용될 수 있어 사업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건축법령에서는 건축협정 체결자 자격을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조례에 위임했으나, 서울시는 그동안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실무상 혼선이 빚어져 왔다.이에 최기찬 시의원은 “개정안에 건축협정 체결 대상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체결 자격자에 '건축협정 인가권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를 추가함으로써 법적 명확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개정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최기찬 시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주거지 개선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건축협정 체결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장에서는 별도 법률자문까지 받아가며 조합 간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건축협정이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금천구만 해도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상위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법령해석에 있어 다툼이 있어 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곳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최시의원은 “앞으로도 법 적용에 모호함이 있는 영역은 적극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울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사진)은 지난 4일 개최된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야간관광 콘텐츠인 서울달의 탑승료를 영유아에 한해서는 기존보다 대폭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서울달’은 여의도 상공 130m 높이에서 서울의 모습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2024년 8월 23일부터 정식 운영 중에 있다. 서울달 탑승료의 경우 현재 성인 25,000원, 미성년자(36개월~만18세)는 20,000원을 받고 있으며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요금을 30%가량 할인받을 수 있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서울달 사업 주무부서인 서울시 관광체육국을 상대로 영유아 대상 서울달 탑승료의 경우 현행보다 대폭 할인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관광체육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달 관련 민원 접수현황 자료를 검토해 보니, 영유아 대상 요금(2만원)이 다소 비싼 것 아니냐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실제로 현행 요금표대로라면 4인 가족이 서울달을 이용할 경우 최소 8만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요즘같이 출산율 제고가 시급한 시기에 적어도 영유아 대상으로는 파격적인 요금 할인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민원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서울달이 규정한 소인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이어 “이와 연장선 상에서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 가족이라면 발급받을 수 있는 다둥이카드 소지자(서울시 공공시설 이용시 요금 할인 혜택받을 수 있는 카드)에 대해서는 서울달 요금 할인이 필요하다는 민원도 있었다”고 덧붙였다.이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자녀 가구에 있어서는 서울달 탑승 할인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공감한다.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김혜영 의원은 “서울달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산율 반등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노력도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부상되고 있는 만큼 영유아 대상 요금 할인 여부 및 다둥이카드 소지자 요금 할인 여부에 대해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지만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경기 화성갑)·윤준병(전북 정읍·고창) 의원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을)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친환경인증 농지제도 개선 ▲탄소중립을 위한 농식품 인증제 선진화 ▲공공급식의 친환경농산물 이용 확대 ▲기후위기에 따른 친환경농업 재해지원 법제화 ▲공익에 기여하는 친환경 직불 예산 확대 ▲친환경농업 현장 지원 기관 설립 및 인력 육성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김상기 회장은“2009년 12%였던 친환경농업 면적이 2023년 말 4.2%로 줄었고, 친환경농업 예산 또한 최근 5년간 10% 감소했다”며“2024년까지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평가지표 달성은 실패했고,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은 10년 전보다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최근 지자체의 재정난 심화로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 마련이 여의치 않은 지역이 속출하고 있고, 급식 식재료 조달방식을 가격위주의 입찰로 전환한 국방부는 외국산 농식품 사용을 늘리고 있는 실정”이라며“친환경 농식품의 취약계층 지원과 공공급식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학교급식에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을 고치는 것을 비롯해 군급식법 제정, 국가 푸드플랜 수립과 같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이런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이 농업정책을 직접 챙길 수 있도록 농정수석직을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김상권 회장은“이상 기후로 인해 토마토뿔나방같은 외래 병해충이 나타나고 있어, 친환경 축산 인증처럼 1년 정도 친환경인증을 유예하거나 반납하고, 재인증받을 수 있는 탄력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화성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오승근 회장은“8년 자경에 대한 양도세 면제와 기본직불금 수령 혜택을 누리기 위해 지주들이 임차농과 계약서 작성을 꺼려하면서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이 친환경인증을 반납하는 일이 늘고 있다”고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또 "정부, 지자체, 기관 등이 중복해서 안전성을 검사하는 문제와 함께 지역별로 들쭉날쭉한 인증비용과 농자재 비용 지원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간척지에 친환경 농업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홍안나 사무처장은“농어업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을 제정해서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해와 병해충으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줄여야 한다”며“임차농 보호제도 마련과 함께 농지가 아니라 실경작 여부를 따져 경영체를 등록하도록 하고, 친환경 농지 의무임대 기간 설정, 친환경 유기 농지의 탄소흡수원 인정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조성근 사무총장은 "예산당국이 당초 농식품부와 협회간 협의한 친환경직불 예산 455억원에서 135억원을 삭감했는데 원활한 친환경 농업 지원을 위해 추경 때 되살려야 한다"며 "현재 5%인 친환경 비축미 수매단가 차액 지원폭을 10%(40kg당 4310원)로 확대하고 시도 친환경농업통합지원센터 건립과 생산관리자(사무장) 채용과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최동근 사무국장은 "국회 식당에서 정기적으로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3월11일 흙의 날, 6월2일 유기농데이, 그리고 국회 텃밭 농장과 연계해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송옥주 의원은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복지쌀 공급, 국가푸드플랜 수립같은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며 "청와대 농정수석직 복원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준병 의원은 "친환경 농업을 지원하는 직불제와 임차농을 위한 농지제도 개선,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친환경농업 재해관련법 제정과 인증제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며 "인증비와 자재비 지원, 국회 차원의 소비촉진 이벤트, 간척지 친환경농업 우선 지원도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김정호 의원은 "농지 소유 및 이용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국가가 책임지고 농업인들에게 농지를 제대로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친환경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을 우선 도입해 소득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MBK가 홈플러스를 매각한 이후 점포 등을 매각하여 4조원이 넘는 현금을 충당했지만 정작 재무구조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부산진구을)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홈플러스는 28개 점포 및 물류창고를 매각하여 약 4조 1,149억 원의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무구조 홈플러스는 주요 점포까지 매각하면서 현금을 확보하고, 이를 차입금 상환과 회사 운영자금으로 활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홈플러스의 차입금 의존도는 202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작년에는 무려 72.6%로 MBK 파트너스(이하 MBK)가 인수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홈플러스 인수 후 점포 매각 현황 또한, 작년 영업이익은 –1,994억 원, 당기순이익은 –5,743억 원으로, MBK가 인수하고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있다.  점포 매각 후 재임차하는 방식(S&LB)은 매각을 통해 당장 현금은 확보할 수 있지만,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임대료(고정비) 부담이 증가하여 재무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홈플러스의 이러한 운영 방식은 오히려 장기적인 경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25년 현재 홈플러스 종료예정 점포 현황 이에 현재 홈플러스는 매각한 점포 중 2022년 이후 SL&B 추진하기로 한 부산 가야점, 연산점, 해운대점, 광주 계림점 등 4곳은 재오픈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는 경영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9개 점포를 추가적으로 폐점 및 S&LB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헌승 의원은 “현재 홈플러스는 지속적으로 적자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점포 매각을 통해 현금을 확보하고 차입금 상환에만 집중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구조 개선 대책 없이 자산매각 계획만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025년 수도권역 협력업체 대표이사 간담회 기념 단체사진  협력사를 포함한 전사적인 안전보건경영 실천을 통해 ‘6년 연속 중대재해 ZERO’를 달성한 반도건설이 수도권역 협력사 대표이사진과 함께 안전경영 공감대 형성을 위한 2025년 협력사 안전보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반도건설은 올해 초 전 현장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식에서 협력사와 현장 직원이 다 같이 안전 및 품질 강화를 다짐한 데 이어 이번 협력사 안전보건 간담회를 통해 협력사 안전경영체계 구축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화성시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8.0 단지 내 복합문화공간 아이비라운지에서 진행됐으며, 반도건설 이정렬 시공부문 대표와 수도권역 소재의 33개 주요 협력사 대표이사 및 임원이 참석했다.  주요 안건은 2025년 반도건설의 안전보건 정책 방향성에 대한 공유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협력사 안전보건체계구축 방안 교육이 주를 이루었다. 건설 현장의 경우 원청사와 협력사가 현장에서 함께 공정을 진행하는 만큼 원청사만의 안전보건경영이 아닌 협력사가 함께 공감하고 실천하는 안전보건체계구축 마련이 중요하다. 이런 중요성을 공유하고 공감하며 이날 행사에서는 안전보건관련 상생협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동반성장 방안에 대한 협력사의 의견 청취도 함께 진행됐다.  이처럼 상생경영에 힘을 주고 있는 반도건설은 매년 시공 현장에서의 실적을 바탕으로 기술혁신, 품질향상, 안전관리, CS 부문에서 우수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선보인 우수협력사 선정하여 우수협력사 시상식과 협력 관계를 다지는 간담회도 꾸준히 지속하고 있다.반도건설은 이런 협력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협력사의 현장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현장 업무 효율 개선과 안전 사각지대 발생 예방의 기회로 삼는 등 상생경경을 이어가고 있다.  반도건설은 협력사와의 동반성장도 지속하고 있다. 23년을 첫 시작으로 반도기술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한 역량을 갖고 있음에도 단독 기술 개발 여건이 되지 않는 협력사를 발굴하여 공동 기술 개발 및 반도유보라 시공 현장에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현재는 21건의 협력사와의 공동 특허 및 신기술 지정을 완료한 상태다. 반도건설 이정렬 시공부문 대표는 “건설 현장 안전은 본사만의 노력이 아닌 협력사와의 상생과 공감을 바탕으로 실현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협력사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안전경영체계 구축 지원을 지속하여 품질과 안전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18일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사진 오른쪽 네번째)이 김동희 사업소장(사진 가운데)과 함께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오사카 무역사업소 개소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수협중앙회가 해외 현지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직접 수입해 유통하는 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사업은 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직접 확보함으로써 어가 소득을 증대시키겠다는 것이다.18일 수협중앙회는 이 같은 기능을 갖춘 무역사업소를 일본 오사카에 개설하고, 이날 개소식을 열었다.무역사업소 첫 설치 국가를 검토해 온 수협중앙회는 전복, 넙치, 붕장어 등 활수산물을 중심으로 일본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수협중앙회는 2021년 일본에 첫 활수산물 수출을 통해 3억 원의 실적을 올린 데 이어 지난해는 14배 증가한 43억 원을 달성했다.일본은 국산 수산물의 최대 수출국으로, 전체 수산물 수출액 중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6억5,900만 달러를 차지하는 국가다.이 가운데 전복, 넙치, 붕장어에 대한 활수산물 수출액이 7,800만 달러에 달한다는 점도 설치 대상 국가 선정에 고려됐다.특히, 오사카는 일본 내 수산물 도매유통의 중심지이자 물류·보관 등 기반시설이 풍부한 지역으로서 안정적인 판로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됐다.수협중앙회는 이번 오사카 무역사업소 개소에 따라, 현지 바이어와 거래가 성사되면 회원조합 등 생산처에 주문을 넣고, 해상으로 운송해 현지에 직접 유통하는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운송은 활어를 실은 일본 운반차 그대로를 선박에 선적해 부산항에서 시모노세키 또는 하카타 항로를 통해 옮겨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무역사업소는 먼저, 활수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현지 바이어와 취급 규모를 확대하면서 신규 바이어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이어, 활어운반차를 현지에서 임차하는 방식이 아닌, 직접 구매해 운영함으로써 취급 품목을 다양화하고, 수입 및 유통 물량 확대를 도모하는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도 세웠다.무역사업소는 또, 일본 진출을 희망하는 업체들과 지자체, 정부 등과 연계한 부대사업도 추진함으로써 국내 어업인들의 판로를 다각화하는 역할도 수행한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이번 무역사업소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국내 수산물을 수협이 직접 해외에 공급, 유통하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가속화함으로써 국내 수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강화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노동진 회장을 비롯해 김인규 주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부총영사, 김명홍 주일본대한민국민단 오사카본부 단장, 박양기 오사카 한국상공회의소 회장 및 수협 회원조합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기 플랫폼 프로모션 범죄자의 신속한 기소를 촉구했다. 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민수)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약 600억원 사기 플랫폼 프로모션 피해자 모임인 ‘장수진·강찬고 사기 피해자 관리단’과 함께 관련 범죄자들의 엄중한 법의 심판을 촉구했다. 피해자대표 최재호씨는 “2017년 1월 초부터 2019년 2월 초까지 사기 프로모션인 정오추, 마트, PBM매칭, 워너원 콘서트, 평창 스카이폴 호텔, 루트 45, 딜링코인 판매 등을 통해 약 600억원의 사기 피해를 입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노년층 등 사회적 약자들이 2중, 3중의 피해를 입고 있어 강력하고 신속한 법적 진행을 바란다”고 말했다. 최 씨는 “강찬고씨 등 피의자들은 피해자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와중에도 사기로 편취한 금액으로 온갖 명품, 외제차 구입, 가족명의의 주택 구매 등 사적으로 활용하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장수진 씨는 동일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재미교포 기업탈취 사기범 배모 씨 자매와 기업문서 관리자인 박모 씨와 공모해 피해자들이 만든 회사의 증명문서(베네비스홀딩스, 롤팝, 워커힐포레스트 주식양도계약서 및 확인서)등을 절취했고, 전국의 피해자들에게 SNS상 인신공격, 모욕, 허위사실로 작성된 악의적 글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피해자들을 선동하는등, 추가 사기 및 기업 탈취 범죄를 벌이기 위한 치밀한 계략을 세우는 등 악랄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장수진 씨, 강찬고 씨에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의지할 곳은 수사기관 뿐이나 기소를 담당하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사건의 조사를 지연하고 있어 피해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사법기관의 신속한 법적 진행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우리 연맹과 피해자 관리단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100인 항의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65세 이상 노년층이 사기 범죄로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월 말까지 드론, 3D 스캐너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취약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빙기에는 겨울 동안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점검 대상은 건축물, 공사장, 보도 육교, 급경사지, 옹벽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물 78개소이다. 특히 이번 안전점검은 기존의 육안 점검이 아닌 첨단 장비를 활용해 균열, 배수 불량, 철근 노출, 누수 등을 정밀하게 파악한다. 접근하기 어려운 대형 구조물의 고층부, 급경사지는 드론을 활용해 배수구, 콘크리트 등을 근접 조사하고, 노후 건축물이나 육교는 열화상 카메라와 3D 스캐너로 다시 한번 정밀 진단한다. 철근 구조물은 균열폭 측정기 등을 활용해 균열 상태, 철근 강도를 면밀히 살핀다.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보수‧보강 조치해 구민 안전을 확보한다. 점검 결과는 향후 시설물 안전관리와 모니터링, 정밀 안전진단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 4일에는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이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단과 함께 신길삼환아파트 급경사지 옹벽, 재난위험시설 E등급으로 지정된 영진시장 아파트, 살레시오 청소년센터의 낡은 담장을 둘러보며 드론과 3D 스캐너를 사용해 안전에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살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첨단 장비를 활용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취약시설을 세밀하게 살펴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환경부 소속 한강홍수통제소(소장 김구범)은 물 부족에 대비하고 효과적인 가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가뭄 기초조사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3월 18일부터 대전광역시, 보령시 등 충남지역 17개 시군의 용수 공급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작되며, 4월 초까지 전국 167개 시군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가뭄 기초조사의 개요, 시행계획, 자료 작성방법 및 기준 등을 안내하며, 조사된 자료의 제공방법 및 가뭄 상황 판단과 대책 수립 시 활용 사례 등이 소개된다.  가뭄 기초조사 항목 및 방법  가뭄 기초조사는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2017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조사자료는 국가가뭄정보포털을 통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조사항목은 총 25개로 전국 읍‧면‧동별 상수원의 운영정보, 용수사용량 및 급수인구 등이며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적 요인과 인구 증가와 같은 인위적 가뭄 요인의 영향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한다.  특히, 가뭄 기초조사 자료는 가뭄 취약지역의 물공급 상황 개선여부 등을 분석하고 향후 가뭄 정책 수립 시에도 활용된다. 한강홍수통제소는 올해 가뭄 기초조사 시행(4월 중순 예정)에 앞서 지자체 담당자들이 원활하게 가뭄 기초조사 자료를 작성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김구범 한강홍수통제소장은 “가뭄 기초조사는 물 관련 국가계획 수립 및 가뭄 예경보 발령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성을 확보하고 적시에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자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신뢰도 높은 가뭄 자료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 이하 ‘구’)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어르신 건강 증진 프로그램 ‘동백꽃 프로젝트’를 올해 남성 어르신 대상 ‘톰과 제임스를 위한 건강교실’로 새롭게 시작한다. 구는 지난해 보건소 소속 의사와 방문 간호사가 직접 경로당을 찾아 진료 및 건강관리 교육을 진행하는 ‘동백꽃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동백꽃’은 ‘동대문구에서 백 살까지 꽃처럼 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올해는 상대적으로 건강관리가 소홀하고 프로그램 참여율이 낮은 남성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해,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과 활기찬 노후를 지원한다. 특히 참여자들은 ‘톰’, ‘제임스’ 등 영어 이름을 사용하며 활동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어르신들 간 소통과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다. 대상 지역은 65세 이상 남성 인구가 가장 많고, 장안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용이한 장안1동으로 선정됐다. 프로그램은 장안1동 방문 건강관리 등록자 중 70~85세 남성 어르신 30명을 대상으로 장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된다. 지난 13일부터 시작해 5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매주 목요일 1시간 30분씩 운영된다. 구는 서울특별시동부병원 및 장안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해 ▲전립선 건강 강좌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교육 ▲영양 교육 ▲건강 걷기 프로그램 등 다양한 맞춤형 건강 강좌를 제공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건강교실은 어르신들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서로 교류하며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도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자영업자가 사업자등록과 인허가 관련 폐업 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폐업 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폐업 신고 원스톱 서비스’는 민원인이 폐업 신고를 위해 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처리하던 사항을 구청과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하면 폐업 신고가 동시 가능한 제도이다. 폐업을 원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을 지참해 은평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을 방문해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폐업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대상 업종은 식품위생·농림축산·문화 체육 등 인허가가 필요한 56개 업종으로 통신판매업, 담배소매업, 식품관련업, 공중위생업 등이 해당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더욱 많은 자영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폐업 신고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내실 있는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강북구 민방위 시설 비상용품함 생존형 QR코드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재난 상황 발생 시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서울시 최초로 민방위 시설 비상용품함에 생존형 QR코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재난재해 발생 시 구민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피시설 위치와 비상용품 정보를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강북구 생존형 QR코드는 ‘강북구 비상대피시설 찾기’와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두 가지 종류로 제공된다. ‘강북구 비상대피시설 찾기’ QR코드는 대피시설 위치(주소), 공간 규모, 수용인원, 비상용품 사용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QR코드는 비상 상황에서의 행동 요령을 동영상과 팸플릿 형식으로 제공한다. 강북구는 현재 지역 내 78개 민방위 대피시설을 운영 중이며 이는 47만 9,1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비상용품함은 114개(일반형 107개, 대형 7개)를 설치해 관리하고 있다.  특히 지하철 역사와 대형 쇼핑몰 등 유동인구가 많은 7개 다중이용시설에는 대형 비상용품함을 비치했으며 라디오, 부목, 삼각건, 담요, 비상급수팩 등 10종의 추가 품목과 함께 350ml 비상식수 300병을 구비해 놓고 있다. 구는 이달 내로 모든 비상용품함에 생존형 QR코드를 부착할 계획이다. 한편,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지난 3월 7일 강북구 송중동 와이스퀘어 지하에 위치한 민방위 대피시설을 방문해 구청 재난안전과 직원들과 함께 비상용품함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주민들이 신속하게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비책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통해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연 시의원(오른쪽 첫 번째), 서울시 김병민 정무부시장(오른쪽 세 번째), 신진호 광진구의원(왼쪽 첫 번째) 및 지역주민들과 단체사진 서울시의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한시 완화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광진구의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는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반영된 결과다.서울시는 지난 2월 25일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3년간 최대 50% 완화하는 '규제철폐안 33호'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 용적률(2종 200%→250%, 3종 250%→300%)이 상향 조정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소규모 재건축 단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17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구로구 오류동 화랑주택 소규모 재건축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정책의 첫 적용 사례를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는 이번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5월 중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완화된 용적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특히, 광진구 광장동 삼성1차아파트가 이번 용적률 완화 정책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재건축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24년 12월 기준 광진구에는 서울시 소규모재건축 용적률 완화 대상으로 광장동 삼성1차아파트, 유천빌라, 성화연립 등이 있다.이에 박성연 의원은 서울시 정무부시장 및 지역 주민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광진구 내 소규모 재건축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여러 차례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성연 의원은 “광진구는 노후화된 소규모 주택이 많아 주민들의 재건축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용적률 제한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용적률 완화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성이 대폭 개선되고, 주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또한, 박 의원은 “정책이 단순한 발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광진구 내 재건축 예정 단지들이 신속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어려움도 꼼꼼히 점검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무료 사업성 분석 등을 적극 활용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돕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서울시는 재건축 희망 단지를 대상으로 무료 사업성 분석을 지원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울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광진구를 포함한 서울 전역에서 보다 많은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왼쪽부터 진재옥 가산디지털단지역장, 고희규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 김성준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 박준영 서울시 도시철도시설팀장, 임채진 보라매영업사업소장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는 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6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및 출입구 확장공사가 완료되어, 3월 17일 부터 본격적으로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날 개통식에는 김성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 기술본부장 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은 1호선(한국철도공사 운영)과 환승하는 역으로, 일일 승하차 인원 약 7만 6천여 명 및 환승인원 2만 6천여 명이 이용하는 대형 역사로 7호선 중 가장 혼잡한 역이다. 이는 역 인근에 가산디지털단지 업무시설과 각종 아울렛 등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으로,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특히 높은 편이다.  공사는 그동안 가산디지털단지역의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및 확장공사를 비롯한 다양한 개선 작업을 진행 해왔다. 2023년 6월에는 8번 출입구를 신설하였고, 2025년 9월에는 9번 출입구 확장 및 에스컬레이터 2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6번 출입구의 경우 지난 2022년 12월부터 공사를 시작, 기존 1.8m 폭의 계단을 확장하고 2인승 에스컬레이터 2대를 설치했다. 공사는 이번 공사 완공으로 인근 아울렛 등 상업지구와 업무지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가 향상되어, 나아가 가산디지털단지역의 혼잡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성준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가산디지털단지역 6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로 금천구 주민들의 지하철 이용이 더욱 편리해졌다.”라며, “시민 편의와 안전한 지하철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서울교통공사 관계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공사 기간 중 이용 제한 등 많은 불편을 기꺼이 감수해 주신 시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에 감사드린다.”라며 “현재 진행 중인 9번 출입구 확장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도 차질 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 이하 ‘구’)는 해빙기를 맞아 구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월 17일부터 3월 28일까지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빙기는 겨울철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약해지는 시기로 시설물 붕괴, 전도, 포트홀 발생 등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구는 이에 도로, 옹벽, 건설 현장 등 100개소 시설물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며,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정밀안전 진단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3월 17일 답십리동 신축 건설 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했다. 이날 점검에서는 ▲지반침하 ▲구조물 균열 ▲건설장비 안전 점검 ▲안전시설(난간, 추락 방지망 등) 설치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 구청장은 “지난겨울 폭설과 한파로 인해 지반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철저한 안전 점검과 신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더욱 안전한 동대문구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