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이사▲ 부사장겸기획이사 백진석▲ 식품수출이사 신현곤□ 1급 승진(2명)▲ 식량관리처장 및 해외원조상황실장 이은석(1급) ▲ 유통조성처장 백태근(1급)□ 2급 승진(2명)▲ 수급관리처 종합정보시스템T/F팀장 이상봉(2급) ▲ 수출전략처 수출기업육성부장 박일상(2급)□ 처실장급 전보▲ 수출전략처장 박민철 ▲ 수출사업처장 유병렬 ▲ 식품산업처장 배민식 ▲ 농식품유통교육원장 오정규 ▲ 감사실장 이필형 ▲ 비서실장 한병희 ▲ 홍보실장 윤미정□ 부장급 전보▲ 기획조정실 성과관리부장 박군식 ▲ 기획조정실 사회가치창출부장 김석주 ▲ 수급관리처 수급기획부장 김병석 ▲ 수출사업처 수산임산수출부장 장서경 ▲ 식품산업처 식품외식기획부장 이수직 ▲ 식품산업처 식품진흥부장 문병필 ▲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수출정보부장 권태화 ▲ 광주전남지역본부 수출유통부장 고광삼

병원별로는 창원병원의 노후화율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병원이 보유한 의료장비 44개 중 절반에 가까운 43.2%의 의료장비가 내구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어 안산병원(33.8%), 동해병원(30.8%), 대전병원(30.4%), 순천병원(30.2%) 순이었다. 특히, 장비 노후화율이 30%를 넘는 병원이 전체 병원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자아냈다.반면, 공단의 의료장비 구입 예산은 매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에 따르면 ‘13년도 의료장비구입예산은 83여 억 원이었으나, 이는 매년 감소해 올해에는 23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타 국공립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장비 예산이 과소 편성되고 있어 노후화율 개선 및 MRI, CT 등 고가장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2013부터 2018년까지 공단 소속병원의 의료장비 예산은 매년 감소한 반면, 비슷한 병상규모를 가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병원은 14년 119억인 예산이 ‘18년에는 300억원 수준으로 올라가는 등 의료사고 예방과 진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꾸준히 의료장비 구입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용득 의원은 "공단 소속병원의 의료장비 4대 중 1대가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 의료장비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노후 의료장비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의료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기에 조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의원은 "공단 소속병원은 산재노동자들의 재활과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산재보험기금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산재재활의료기관인만큼 환자의 안전과 재활에 직결된 의료장비의 관리체계 강화와 노후장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최근 직원 징계처분 과정에서 해임과 복직을 번복해 논란을 일으킨대해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aT는 사이버거래소 사업 일부 불이행이 발생하자 2017년 감사를 통해 '사이버거래소 매취사업 변경 및 운영업무 부당처리'에 대한 검찰고발 요구와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를 결정하겠다는 감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그러나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에 대한 해임 중징계처분을 무리하게 강행해 내부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담당자들에 여러번 직위해제·해임·복직을 반복하는 일이 발생, 고의적 부당 징계 처분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기소돼 혐의가 인정된 직원에게는 정직이하 처분을 내리고 무혐의 직원은 해임한 것. 내부 직원들의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 9월 이병호 aT 사장은 직원들에게 사과문을 통해 "2018년 7월 16일 해당 징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2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운영(내부4명, 외부3명)하는 절차상의 흠결이 있었다"면서 "이는 절차상 흠결은 물론, 외부위원 부족이 징계당사자들의 권익보호 미흡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불가피하게 당초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이 징계 절차를 밟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교육청 소관인 유치원 역시 라돈이 검출된 전국 225곳 중 강원도가 99곳을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는 2018년, 2019년 관련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윤 의원은 교육청 관할인 학교 및 유치원을 제외하더라도 주택·소규모 어린이집·경로당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 상당수가 라돈에 노출된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윤준호 의원은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폐암 발병의 주요 원인 물질이다. 최근 조사 결과들을 살펴보면 강원도 지역이 특히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한 뒤, “그럼에도 강원도는 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윤 의원은 “학교 및 유치원을 관할하는 교육부와 라돈 문제의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미흡한 대처가 아쉬운 상황에서 강원도 측이 선도적인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라돈 사각지대를 지정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어린이집, 경로당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 도민들의 불안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에 따른 장기 가뭄·강우 증가, 축산분뇨 등으로 수질 오염이 심화되고 있고, 친환경농산물의 출하량은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TOC* 기준 2014년~2018년 농업용 저수지 및 담수호 수질 측정 현황’ 및 ‘COD* 기준 2011년~2015년 수질 Ⅳ등급(농업용수 권고기준) 초과시설’ 자료를 분석하였다.그 결과 COD 기준 농업용수 권고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2014년 21.1% ▲2015년 22.6%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TOC 기준 2014년~2018년 수질 Ⅳ등급(농업용수 권고기준) 초과시설은 2014년~2018년 평균 9.3% 수준으로 밝혀졌다.이에, 오영훈 의원은 “양호한 농업용수의 수질 확보와 농업환경 보호, 친환경농산물의 확대정책은 다함께 추진해야하는 과제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오 의원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출하량을 살펴보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업이 FTA 등 시장 개방화에 대응하여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하면서도 친환경농업의 바탕인 농업용수의 수질 악화 등 기본적인 농업용수 인프라조차 마련해 주지 못하고 친환경 농업을 주장하는 건 오히려 친환경 농업을 포기하게 하는 농가를 늘어나게 하는 꼴이다”고 지적했다.*용어설명: COD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의미하며, TOC는 유기오염지표로 수준에 존재하는 유기물질 중에 탄소의 양으로 측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서는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한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번 이상 평가를 받은 업체는 1,851개소로, 이 중 등급이 유효한 업체는 1,632개소였다.한편 S등급 업체 3년, A~C등급 업체와 D등급 업체는 각각 2년, 1년마다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 항목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의 준수 여부(60%), 장비의 성능(20%),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 정도(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시스템)(10%)이다(「2018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 실시 공고).금태섭 의원은 “방학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석면 제거 공사가 진행되다보니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업체에 의해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학생들의 건강을 우선으로 공사업체 선정 시 안전성 평가를 반영하여 검증된 업체에 의해 공사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출처 : 건설기계 현황 통계, 국토교통부건설기계 검사를 전담하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기계 배출가스 검사는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레미콘, 콘크리트펌프)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다. 이들 기계는 공회전 상태에서 진행하는 무부하검사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적합 판정률은 100%에 가깝다. 반면 자동차의 경우 주행 검사를 진행한다.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체 건설기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비도로용 건설기계의 경우 배출가스 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비도로용 건설기계는 도로용 건설기계에 비해 연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이 미세먼지 12배, 질소산화물은 7배 더 많다. 비도로용 건설기계가 건설기계 미세먼지의 주배출원임에도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윤호중의원은 “건설기계의 미세먼지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음에도 불구하고 80%의 건설기계가 배출가스 검사조차 받지 않는 현실”이라며 “비도로용 건설기계도 배출가스 검사를 도입하고, 현행 검사 방식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검사원의 과중한 업무부담 줄이고 검사의 질과 신뢰도 제고 노력해야”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경기 구리시)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사원 1명이 1년 동안 검사하는 건설기계는 3,361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나치게 많은 검사 실시로 인한 건설기계 검사의 질적 하락 우려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최근 4년간(2014~2017) 관리원의 건설기계 검사 실적을 살펴보면 2014년 250,273대, 2015년 251,883대, 2016년 298,644대, 2017년 288,187대로 평균 272,247대의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반면 동기간 검사원 인력은 2014년 76명, 2015년 77명, 2016년 82명, 2017년 90명으로 평균 81명에 그쳤다. 연평균 증원율은 0.05%에 불과하고 2014년 대비 2017년 인력 증원율은 18%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검사원 1인당 검사 대수는 2014년 3,293건, 2015년 3,271건, 2016년 3,642건, 2017년 3,202건으로 연평균 3,361대였다. 구조도 복잡하고 큰 건설기계들을 하루에 9.2대 가까이 점검하는 셈이다.윤호중의원은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등록대수가 45만 대에 달하는 건설기계 검사를 독점하고 있지만 검사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검사 인력 충원을 통해 검사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고 검사의 질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공공기관으로 년간 약 2조원의 정부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나 생산농가를 위해서는 매우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삼석의원에 따르면 22일 한국농수산유통공사 국정감사에서 농가의 생산비 지지를 위해서 주요 채소류 6개 품목(마늘, 양파, 고추, 무, 배추, 두류)에 대해서는 산지 농산물 가격 폭락시 시장 격리를 위해 선제적으로 비축물량으로 수매하여 산지 가격을 지지해야 함에도 사실상 산지가격지지 정책은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였다.aT에서 제공한 2017년 비축물량 수매 현황을 보면 배추의 경우 총 생산량 2,395천톤의 0.9%인 21천톤, 마늘은 총 생산량 303천톤의 0.7%인 2천톤, 양파 총생산량의 1,144천톤의 02%인 2천톤을 수매한 것으로 분석되었다.aT는 비축 수매 물량을 국내 시장에 방출하여 양파의 경우 2016년에는 3,318백만원, 2017년에는 2,898백만원의 판매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 산지 가격 폭락시 적극적인 수매 보다는 수매물량 판매를 통하여 수익 창출에만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삼석 의원은 2013년부터 금년 7월(6년간)까지 주요 채소류의 산지 가격 폭락으로 산지 폐기 보상금이 447억원이 지급되었다고 지적하면서 aT의 농산물 가격지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한국환경공단(이하 환경공단)이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수의계약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송옥주 의원이 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공단은 ㈜ARK의 탈수기 제품을 수의계약을 통해 ‘밀어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수기 제품 중에는 ㈜이앤에프, ㈜홍우엔지니어링 등 3개 업체도 국가가 인정하는 중소기업성능인증을 받았으나, 환경공단은 ㈜ARK의 탈수기가 ‘우수조달제품’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7년간 지속적으로 특혜 수의계약을 맺어왔다. 환경공단이 다중원판탈수기 발주물량 90% 이상을 ㈜ARK와 수의계약한 것이다.이 과정에서 학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연구과제에 적극 참여했던 백○○ 환경공단 팀장은 공동연구 책임자인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한○○ 교수의 제자로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으며, ㈜ARK의 홍○○ 사장도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출신이다. 백 팀장은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자료를 활용해 졸업논문을 적은 정황도 드러났다. 송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환경부에 이 졸업논문에 대해 전문기관을 통해 연구보고서 도용 등 불법사항을 조사토록 지시했다.환경공단은 ㈜ARK 외에도 2014년부터 약 5년간 1,306건에 걸쳐 총 3,134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한편 송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도 2014년부터 5년 간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온 사실도 지적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5년 간 관급자재 발주금액 총 3,800억 원 중 1,077건 615억 원을 수의계약 한 것으로 드러났다.송 의원은 “연간 수백억 원 이상 대규모 환경설비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이 특정 업체만 골라서 계속 수의계약을 남발한다면 혜택을 받는 업체에 독점권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공개경쟁입찰 방식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잘못된 수의계약 관행을 바로잡고 공정한 발주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고자동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중고자동차 불법매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법령위반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4년~2018년 7월) 중고자동차 매매 법령위반으로 총 2,587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시가 6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경기도 547건, 서울시 419건, 대구시 190건, 광주시 166건, 대전시 156건 순으로 집계됐다.세종은 단 1건에 불과했으며, 충북도 12건, 강원도 23건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는 계속 증가하여, 2013년 말 51개 기업 6,008억 원에 달하던 평가금액은 2017년 12월 기준 75개 기업 1조 5,551억 원으로 증가했다. 지난 4년 사이 투자 대상 전범기업의 수는 1.5배 증가하고, 평가금액은 2.6배가 증가한 것이다.조선인 10만명을 강제징용하며 군수사업을 키운 미쓰비시 계열사, 태평양전쟁 당시 전투기ㆍ잠수함 등을 생산한 가와사키중공업, 야스쿠니신사 참배 논란을 빚은 신일철주금 등에 투자한 것이 대표적이며, 국민연금이 가장 많이 투자한 기업은 도요타자동차로 3,604억원, 건설중장비업체인 고마쓰 제작소에 1,581억원을 투자했다.남인순 의원은 “최근 5년간 전범기업 투자현황을 보니 법 개정 없이, 국민 연금이 자생적으로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며, “2016년「국민연금법」에 사회책임투자와 관련된 근거 조항이 마련되었으나 아직 사회책임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회책임투자 원칙에 기반 하여 보다 엄격한 투자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과 같이 사회적 위해를 끼친 기업과 전범 기업에는 투자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이 지난 수년간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관은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이후에서야 미지급금을 뒤늦게 직원들에게 주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설훈 의원실이 고용부에서 받은 ‘공공부문 최저임금위반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위반 건수는 총 3,258건으로 나타났다.미달지급 기관은 모두 64곳으로 공공기관 7곳, 지자체 59곳, 기타(교육기관·지방공기업) 3곳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위반금액은 약 10억 2,372만원에 달했다.최저임금을 가장 많이 위반한 공공기관은 한국마사회로 총 1,513건, 위반금액은 667만 8,600원으로 나타나 사법처리됐다. 다음은 경상대학교병원으로 위반건수는 262건이지만, 금액은 2억 264만 8,840원으로 가장 컸다.이밖에 △설악산국립공원 사무소(29건·1,283만원) △국립공원관리공단(45건· 497만원)도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자체의 경우 위반건수는 △안산시(135건) △서산시(134건) △남해군(91건) △순천시(90건) △화성시(63건) 등으로 조사됐다.최저임금법 3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최저임금이 적용되기에 공공기관도 이를 벗어날 수 없다.공공기관의 경우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고용부는 최저임금을 공공기관이 잘 지키고 있는지 상시적으로 지도점검을 벌이고 있다. 고용부는 올해 1~7월 8,800여 곳을 상시 점검했고, 이달부터 12월까지는 4,000여 곳을 점검할 예정이다.설훈 의원은 "공공기관은 최저임금법 준수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곳"이라며 "공공기관 실태에 비춰 볼 때 실제 민간기업들의 최저임금 위반 실태는 심각할 것이므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