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간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은 높아졌지만 삶의 질은 상대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단적인 예로 고용·임금, 주거, 건강 영역의 개선 속도가 더뎠고, 가족·공동체 영역은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과 ‘한국 삶의 질 학회’가 15일 발표한 ‘2015년 기준 국민 삶의 질 종합 지수’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는 111.8로 기준연도인 2006년(100)보다 11.8% 증가했다.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1인당 실질 GDP는 28.6% 늘어난 2892만 8000원으로 삶의 질 지수 증가폭의 2배가 넘었다.지난 10년간 우리 경제는 성장세를 거듭했지만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집값은 하루가 다르게 폭등해 청년층이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이른바 ‘3포 세대’가 됐고, 실업률은 1999년 외환위기 수준으로 회귀했다. 단순 GDP가 올랐다해서 한국인이 더 행복해졌다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통계청이 단순 경제지표가 아닌 삶의 질을 지수화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편적인 지표로 한국인 전체 삶의 질을 분석·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삶의 질 종합지수는 소득·소비, 고용·임금, 사회복지, 주거, 건강, 교육, 문화·여가, 가족·공동체, 시민참여, 안전, 환경, 주관적 웰빙 등 12개 영역, 80개 지표로 구성됐다. 2006년을 기준으로 삼아 해당 연도의 각 영역 내 개별지표의 증감률을 단순 평균해 영역 종합지수를 만들고 다시 12개 영역 종합지수 증가율을 단순 평균해 종합지수를 산출했다.2006년 100을 기준으로 삶의 질 종합지수는 2009년 5.4%, 2012년 9.2%, 2015년 11.8% 상승했다. 2015년 기준 객관지표(56개) 종합지수는 2006년 대비 12.9%, 주관지표(24개)는 11% 각각 상승했다. 영역별 지수를 살펴보면 교육(23.9%), 안전(22.2%), 소득·소비(16.5%), 사회복지(16.3%) 지수는 평균(11.8%)보다 상승폭이 컸다.그러나 건강(7.2%), 주거(5.2%), 고용·임금(3.2%) 영역 지수는 10년 동안의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아 이 영역 삶의 질은 거의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가족·공동체 영역 지수는 2015년 98.6으로 2006년에 비해 오히려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한부모 가구 비율(8.8→9.5%), 독거노인 비율(18.1→20.8%), 자살률(21.8→26.5%) 등이 대폭 악화됐고, 가족관계만족도 등과 같은 주관적 지표 역시 뚜렷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서다.이번 연구에 민간 대표로 참여한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가족·공동체, 고용·임금, 주거, 건강 영역 지수는 종합지수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며 “지난 10년 간 한국사회는 이 4개 영역에서 정체되거나 개선 속도가 더뎠던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동영상’과 관련해 동영상을 제작한 일당과 무마를 목적으로 ‘뒷거래’를 한 삼성 간 의혹을 잡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CJ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모(56·구속)씨 일당이 삼성 측에서 수 억 원대 돈을 받은 단서를 잡고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하고 있다.선 씨와 선 씨 동생(46) 등은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이건희 회장 자택과 논현동 빌라를 출입하는 여성들을 시켜 동영상을 촬영했다. 동영상에는 이 회장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여성들에게 돈 봉투를 건네고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겼다.이후 선 씨 형제는 삼성과 CJ측을 접촉해 동영상을 미끼로 돈을 요구했다. 이 부회장과 친형인 이맹희전 CJ그룹 명예회장(이재현 CJ그룹 회장 부친·2015년 작고) 사이에 상속재산 분쟁이 격화하던 시점이다.동영상 의혹이 불거지자 삼성 측은 “돈을 요구받은 적이 있지만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응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하지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삼성측이 선 씨 형제에게 거액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선 씨 형제에게서 관련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자금 규모는 3억 원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선 씨를 지난달 25일 선 씨를 구속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촬영)과 함께 공갈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상 공갈죄는 타인을 협박해 재산상 이득을 취할 때 성립한다.검찰은 특히 삼성 측에서 건넸다는 자금의 성격과 출처 등도 유심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의 순수 개인 자금인지, 회삿돈이 일부 섞였는지, 삼성 측의 누가 선 씨 형제에게 돈을 전달했는지 등을 규명하는 게 관건이다.검찰은 논현동 빌라의 전세 계약자로 알려진 김인 삼성SDS 고문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자금출처 전반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삼성 측은 “동영상 의혹과 관련해 삼성 차원에서는 어떤 자금도 집행한 적이 없다는 공식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한편, CJ측은 선 씨가 CJ제일제당 재직 당시 이맹희 전 명예회장의 의전을 담당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선 씨가 2000년대 초 총무파트에서 일한 바 있으나 의전을 담당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선 씨는 구속 직후 사직했다.전날 검찰은 선 씨 형제와 이메일 등으로 접촉한 정황이 드러난 CJ 관계자 근무처인 CJ헬로비전과 CJ대한통운 등을 압수수색해 이번 일에 CJ 측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은평구(구청장 김우영)가 2017 생활폐기물 감량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전년 대비 10% 생활폐기물 감량에 나선다.지난해 은평구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양주권자원회수시설, 은평환경플랜트 등을 통해 총 48,934톤의 쓰레기를 처리하였으며 올해 은평구는 전년 대비 10% 줄어든 44,086톤의 쓰레기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국 연안해역 10곳 중 8곳 이상에서 해양수질이 좋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이다.해양수산부는 12일 2016년 해양환경측정망 운영 결과, 연안해역의 전체 417개 조사정점 중 84%가 수질지수(WQI) 2등급 이상의 ‘좋음’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WQI(Water Quality Index)는 해수의 수질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용존산소농도, 식물성 플랑크톤 농도, 투명도, 질소, 인 등 5가지 수질 지표를 조합해 산정한 수치다.해양환경측정망은 우리나라 연안해역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해양환경 현황을 파악하고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1980년 구축해 운영 중인 시스템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17년 2월 15일부터 수도권의 행정, 공공기관이 참여하며 지역주민 등 민간부문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서울, 인천, 경기의 수도권 9개 권역 중 어느 한 곳에서라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날, 당일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PM2.5 평균농도가 나쁨 이상(50㎍/㎥ 초과)이며, 다음날 3시간 이상 매우 나쁨 이상(100㎍/㎥ 초과)으로 예보되었을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었을 때는 당일 오후 5시부터 5시 30분까지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로 구성된 비상저감협의회에서 발령 요건을 검토하여 비상저감조치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방송이나 문자, 공문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를 발표하여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차량 2부제와 사업장 및 공사장 조업단축을 시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상의 변화로 인해 농도가 개선되면 조기에 해제되거나 발령 조건이 계속될 경우에는 재시행의 가능성 또한 볼 수 있다.차량 2부제의 경우 시행일이 홀수 일이면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장애인이나 임산부, 노약자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소방, 경찰, 의료 등의 긴급공무수행차량을 제외한 행정 및 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을 대상으로 하여 시행하고 있다. 일반 민간인의 경우에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날 차량 2부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사업장 및 공사장의 조업단축 역시 행정 및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과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니 장기간 동안 고농도 미세먼지로 대기가 오염되었다 하더라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해 단기간으로 미세먼지를 줄여 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다.

서울 동대문구 정릉천이 주민 친화 하천으로 새단장하고 쉼터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는 정릉천을 대상으로 2017년 ‘사람이 있어 쉼터 하천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청계천과 연결되는 정릉천은 2011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됐으며, 여가와 산책을 즐기는 주민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탄핵 찬반 단체들이 광화문광장과 헌법재판소 인근 등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양측은 탄핵선고 당일과 다음날까지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찬반 양측 모두 탄핵 인용과 기각을 자신하며 선고 당일 저녁과 다음날 집회는 축제 성격이 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어 극도의 긴장감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9일 서울 종로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심판 선고일을 전후해 3일간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남정수 퇴진행동 공동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국민과 민주주의가 만든 기관”이라며 “헌법재판관 8:0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퇴진행동은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박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남 대변인은 “문제는 탄행 선고 이후”라며 “박 대통령을 구속해 처벌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다시 모일 것”이라고 주장했다.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7시 광화문광장에서 ‘탄핵 인용을 위한 1차 광화문 긴급 행동’을 개최해 대학생 시국선언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 뒤 헌재 앞으로 행진한다.10일 오전 9시엔 ‘2차 긴급행동’을 진행, 헌재 앞에서 선고를 방송을 통해 지켜본 뒤 결과에 따른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후 7~9시 광화문광장에서 마지막 긴급행동이 열린다. 가수 장필순씨 등이 참여하는 공연이 끝난 뒤 종로 쪽으로 행진할 계획이다.퇴진행동은 탄핵 인용을 전제로 11일 축제 형태의 집회를 준비 중이다. 이날 광화문 광장에서 ‘20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과 함께 한 모든 날이 좋았다’는 주제로 촛불집회를 개최한다.이날 행사는 가수 권진원, 전인권, 한영애, 조PD 등 10명 이상의 팀이 참가해 각종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해가 떨어지면 ‘근혜 엔딩 벚꽃 엔딩’이란 노래에 맞춰 도심을 누비는 등 퍼레이드를 펼친다. 이미 박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를 떠났을 것으로 가정해 청와대 방면을 제외한 동대문 등으로 행진한다. 황교안 대통령 대행권한 사퇴를 촉구하며 종로구 삼청동 방면으로도 행진한다. 퇴진행동 측은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강력한 국민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퇴진행동 관계자는 “기각 결정이 나오면 강력한 볼복종 운동이 벌어질 수 있다. 우리는 국민이 원하는 방향에서 함께 나가갈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은 8일부터 안국역 4번 출구 인근에서 밤샘 농성을 벌인데 이어 9일에도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탄기국 또한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탄기국 관계자는 “탄핵인용은 거론할 필요도 없다. 헌재 재판관들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다”고 말했다.탄기국도 11일 오전 10시 안국역 인근에서 ‘제 20차 태극기 집회’를 진행한다. 이들은 탄기국 홈페이지에 “축제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영광된 미래를 위해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달라”고 공지했다.한편 경찰은 10일 기준 서울 지역에 최고 경계 태세인 ‘갑호비상령’을, 9일과 11일은 한 단계 낮은 ‘을호비상령’을 발령한다.헌재 인근은 사실상 봉쇄 수준으로 경비를 강화했다. 헌재 경비병력을 2개 중대에서 20개 중대로 10배 이상 늘렸다. 헌재와 광화문광장, 청와대 인근에서 열리는 각종 집회·시위 관리를 위해 220개 중대를 투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