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슬러지 및 공사장 폐수 하수구 무단방류, 각종 건설폐기물 및 건설자재 도로에 무단 적치, 폐기물 혼합처리, 안전모 미착용 등...시공사들의 건설현장에서의 환경관리 외면실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당국의 강력한 제재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국내 도급순위 3위인 대형 건설사 대우건설이 매각을 앞두고 신축공사현장 곳곳에서 총체적인 관리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 레미콘 차량으로 부터 나온 슬러지와 폐수가 하수구로 그대로 흘러들어가고 있다.일부 현장에서의 환경관리는 대기업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삼류 아마추어 다운 모습이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 625번지 일대 송파 법조타운 대우푸르지오시티 신축공사 현장. 이곳은 내년 1월 준공을 목표로 대우건설이 지하 6층~지상 13층의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1개동을 신축하고 있는 현장이다. 도로 상하수 관리 발주는 SH공사가 맡고 있다.▲ 기자가 취재 중에도 현장관리자들이 레미콘 슬러지와 폐수를 하수구로 내보내고 있다.레미콘 타설을 위해 슬러지가 하수구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비닐 등을 깔고 작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로위에서 레미콘 타설 작업을 진행, 도로 곳곳에는 레미콘 슬러지가 그대로 쌓여 있다. 특히, 취재 기자가 현장을 지켜보고 있는 데도 도로위에 쌓인 레미콘 슬러지를 호스를 이용해 물을 뿌려가며 그대로 하수구로 흘려 보내는 장면은 충격적이다. ▲ 공사장 주변 보도 및 차도에는 문정 법조타운 푸르지오시티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건설폐기물은 물론 신축 현장의 건설자재까지 무단 적치해 주민들의 통행을 막고 있는 가 하면 행인들이 도로를 지나기 위해 차도를 이용하면서 위험한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다.특히, 공사장 입구 주변 보도는 각종 폐기물 및 건축자재들로 막혀 있어 이곳을 지나는 행인들은 차량이 다니는 차도를 이용해 통행하면서 위험한 상황도 수시로 목격되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시공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은 종류별로 재활용, 소각 등의 여부에 따라 분리해 흘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 침출수 발생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은 하천,오수관로 침출수가 흘러들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그러나 현장에는 이런 규정도 무시한 채 각종 폐기물이 뒤섞여 혼합 방치돼 있었으며, 폐기물 보관규정도 무시한 채 허술히 방치돼 있다. 폐기물에서 발행된 침출수가 인근 오수관로 흘러갈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또 지정폐기물 보관장소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또 공사장 내에는 안전모도 쓰지 않고 작업하는 근로자도 목격돼 기자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어느 누구하나 이를 지적하거나 시정하는 현장 관리자들은 없었다. 최근 전국 곳곳의 신축현장에서 추락 등 대형 인명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신축 공사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샘표가 보복출점을 강행했다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업계에 따르면 샘표는 다른 업체의 물건을 함께 파는 복합(비전속) 대리점이라는 등의 이유로 인근에 새로운 대리점을 내주고 기존 거래처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천 및 경기 지역에서 샘표 대리점을 운영하는 대리점주 A씨는 지난 2006년 인천 서구에서 영업을 시작해 2009년 본사 권유로 김포·강화지역까지 권역을 확대 운영했다. 현행법상 대리점에 대해 특정 구역을 할당해주는 것은 불법이지만 업계에서는 대리점 간 출점 경쟁을 막기 위해 자기 권역 안에서만 영업을 하는 경우가 불문율처럼 이뤄지고 있다. 한편 샘표는 대리점에 거래지역을 제한해오다 적발돼 과징금을 물은 바 있다. 샘표 관계자는 “전국에 85개 대리점 중 50%에 해당하는 47개가 복합대리점이다. 복합 대리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제공한 경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리점주 A씨가 본사에 중재를 요구해왔으나 이 역시 본사가 나설 수 없기에 대리점끼리 중재하라고 조치한 사항”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한 샘표 측은 이전 과징금 일을 언급하며, “어떻게 또 그럴 수 있겠느냐, 지금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고 있고 대리점끼리 상호경쟁을 통해 중소마트나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현재 대리점주 A씨는 공정위에 관련 문제 신고를 준비 중이다. 아울러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주의 신고가 들어오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며 “대리점주가 명백히 피해를 봤다면 사업 활동 방해로 제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훈시 의원 은 SH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약 11가구당 1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울시의 지속적인 연체율 감소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이정훈 의원이 SH공사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현황에 따르면 2014년 82.8억이던 연체금액이 2017년 08월까지 59.2억 원으로 감소하였다.또한, 2017년 08월말 현재 전체 181,323가구 가운데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연체가구 수는 16,530가구로 약 9.1%를 차지해 여전히 11가구당 1가구꼴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살던 집에서 강제로 쫓겨나는 세대가 상당수 있다고 밝혔다.주택유형별로는 50년 공공임대의 체납률이 가장 높은 약 11.8%에 달해 약 8.5가구 중 한 가구이상이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영구임대주택 11.2%, 30년 재개발임대주택 10.6%, 국민임대주택 9.6%이어, 다가구등 5.9% 등의 순으로 이들 임대주택에서 체납한 금액은 최근 5년간 모두 약 357.4억 원에 달한다.이와 함께 2013년 이후 올해 08월까지 임대료 연체로 SH공사가 명도소송을 제기한 가구 수는 총 3,003가구로 나타났다. 소송으로 자진 퇴거한 가구 수는 389가구, 소송이 끝나고 자진 퇴거하지 않아 강제로 쫓겨난 가구는 92세대이다.이정훈 의원은 경기불황에 따른 실업 및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임대료를 연체하는 세대가 상존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와 SH공사가 이들을 구제하고 보호하기 위한 보다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임대주택 거주자들이 임대주택에서 쫓겨난 뒤 구제받을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까지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SH공사는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임대비연체가 3개월 이상 계속되면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연체료를 내지 않거나 퇴거하지 않을 경우 SH공사는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퇴거에 불응 시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케이블방송사업자 티브로드에서 협력업체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관리자가 정규직 직원들에게 “협력업체에 갑질하라”는 취지로 반복적인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에 대한 무리한 업무할당 등의 문제를 지적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을 노골적으로 비방한 것도 확인돼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바다에 버려지는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로 인해 해양생태계 오염뿐만 아니라 어업인의 생계와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속초․고성․양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바다에 유실·침적되는 폐어구는 4만4천톤에 달하고 있으나 침적어구의 수거율은 약 57%에 불과해 현재까지 추정되는 유실·침적어구량만 19만1천톤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제공이 최근 3년간 다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된 사범이 11배, 불법 수수 금액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10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8건이던 불법 리베이트 사범은 2016년 86명으로 11배나 폭증했고, 제공된 리베이트 금액은 2014년 71억 8300만 원에서 2016년 155억 1800만 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사범이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 2012년 35명, 2013년 11명으로 줄고, 2014년 ‘투 아웃제’가 시행된 이후 8명까지 줄었으나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리베이트 쌍벌제는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각종 리베이트를 준 사람은 물론 받은 의료인도 2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징금 없이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벌을 내린다.리베이트 ‘투 아웃제’는 제약회사가 특정 의약품을 채택한 병원, 의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2회 적발될 경우 해당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퇴출시키는 제도다.작년 국내 유수의 제약사인 모 기업이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사들에게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되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이래 최근 중견 제약회사도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송 의원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약가를 인상시켜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게 된다”며“불법 리베이트가 장기적으로 손해로 이어지는 제재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의약품을 쓰는 환자들이 건강보험 급여정지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복지부는 백혈병 치료제를 만들던 모 다국적 제약회사가 불법 리베이트로 2회 적발되자 급여정지처분을 하려했지만 해당 의약품을 쓰는 환자들의 반발로 과징금으로 대체했다.복지부는 지난 8월22일 제약사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돼도 대체 의약품이 없거나 처방을 바꾸었을 때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면 급여 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및 과징금 부과 세부운영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전자담배에 다양한 발암물질이 있어 이를 이용할 경우 발암 위험에 노출된다는 주장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10일 “국회도서관에 궐련형 전자담배인 ‘아이코스’의 위해성과 관련한 국제 분석 자료의 수집을 의뢰해 분석한 결과, 아이코스에는 다양한 발암물질이 포함돼 폐암, 구강암, 위암, 신장암 등의 발암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촌2동 한강공원 내 약 3,000㎡규모의 생태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하여 지역주민들과 시민들에게 개방하게 되었다.김제리 시의원은 이촌권역은 한강 자연성 회복사업 중점 지역으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 되였고, 사업추진과정에서 기존에 부족했던 지역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조성을 주민들께서 강력히 요구하여 지난해 4월 28일 김제리의원이 지역 주민들과 현장 방문을 통해 현 위치에 어린이 놀이터 조성했다.김의원 발의로 이촌2동과 인근 한강3동 어린이들이 가장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놀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를 당부하고, 올해 4월 7일 지역 주민대표와 담당부서 직원들과 최종 미팅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지난 6월부터 자연성 회복사업과 연계된 친환경적인 생태놀이터 조성공사를 실시했다.공사마무리 단계에서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담아냈으며, 특히 주민들께서 미진하다고 지적한 부분은 차후라도 보완하도록 하여, 관이 주도하지 않고 놀이공간을 이용하게 될 지역 주민들이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참여한 주민참여 형 어린이 놀이 공간조성이 가장 큰 가치라고 김제리의원은 그 의미를 부여했다.

공공·행정기관 10곳 중 3곳만이 친환경 저공해차 구매의무제도를 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자동차제작사가 내수시장에 친환경차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같이 나왔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저공해차 구매의무제도를 달성한 기관은 29.1%로 저조했다고 밝혔다.저공해차 구매의무제도는 공공·행정기관에서 차량을 구매할 때, 구매 차량 중 30% 이상을 저공해차로 구입하게 한 제도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이 2016년 231개 공공·행정기관 중 차량을 구매하지 않은 기관을 제외한 158개 기관 중 저공해차 구매 30%를 달성한 기관은 46곳에 불과했다.저공해차를 전혀 구매하지 않은 기관도 70곳에 달했다. 행정기관 중에는 강남구청을 비롯해 서울시 13개 구청, 인천시 6개 구청, 경기도 6개 시청 등이다. 공공기관 중에는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인천환경공단 등 도 저공해차를 한 대도 구매하지 않았다. 차량 구매대수가 많은 검찰청,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철도공사 등도 저공해차를 외면했다.수도권대기환경청은 미달성 사유로 2012년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돼 구매 가능한 차종이 줄었고, 차량구매기관의 저공해차 구매의지가 부족함을 들었다. 배출허용기준 강화로 저공해차 지정 차량은 146종에서 현재 70종으로 줄었다. 행정·공공기관에서 수요가 많은 승합차, 화물차, 청소차 등은 저공해차 차종이 많지 않아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