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1억), 용산구(1억1천만원), 서초구(1억3천만원), 송파구(1억6천만원) 순으로 조사됐다.이번 사업 평가는 ▲찾아가는 복지 서울 ▲성 평등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 ▲희망일자리 만들기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찾아가는 복지 서울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 △ 개방형 경로당 운영 △어르신과 장애인 일자리 △장애인편의시설 등 10개 사업을 평가했다.성 평등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는 △여성 일자리 △여성 안심귀가 및 안심 택배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지도점검 등 여성과 보육정책 실적을 평가했다.희망일자리 만들기는 △일자리 창출 활성화 △사회적 경제시장 활성화 △노동권익향상 등을 평가했다.김태수 의원은 “이번 사업의 인센티브는 각 전문가의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지급된 만큼 자치구의 복지 사업을 평가하는 잣대로 봐도 무방하다”고 하면서 “서울시 복지 정책이 일부 자치구의 외면으로 부익부빈익빈(富益富貧益貧)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나 우려스럽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복지 사업에 뒷짐을 졌던 자치구는 이번을 계기로 복지 정책을 전면 수정해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자치구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어제(8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의 면담에서 역대 정권을 대신해 사과했다.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저에게도 감격스러운 일이었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우리 당은)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긴밀히 논의해 제대로 된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우 원내대표는 “피해 발생에 대한 진실 규명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특히 가습기 살균제 완료 물질에 대한 역학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점, 석연치 않게 검찰이 수사를 중단했던 점, 옥시 본사의 은폐 의혹에도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 정부 잘못에 대한 조사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아울러 “폐섬유화로 한정된 인정 질환의 한계(를 극복하고), 3~4단계 피해자도 피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며 “폭넓은 지원, 배상을 위한 소멸 시효 연장,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을 보완해야 한다. 긴밀하게 협의해서 제대로 된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박호근 시의원 은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인도 콜카타 지역 일대에서 의료환경봉사활동을 펼쳤다.박호근 시의원은 평소 활동해오던 오륜교회의 의사, 간호사, 그 외 일반인 등을 포함한 총 44명과 함께 인도로 의료환경봉사활동을 다녀왔다고 밝혔다.의료봉사단에는 내과, 치과, 안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등 전문 의료진이 대거 참여했고, 의료장비와 약품을 공수하는 일이 어려웠지만 의료봉사단은 한 명의 환자라도 더 보살피기 위해 8일간의 짧은 일정동안 열심히 진료에 매진했으며, 약 1,300명의 환자를 진료하였다.박호근 의원은 “어릴 적 외국인 간호사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감사한 기억이 있다.”며, “이번 봉사활동은 늦었지만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고자 동행하게 되었다.”고 의료환경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언급했다.

정부가 앞으로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모든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에 대해 유해성·위해성을 사전 검증해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는 사전승인제를 도입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정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정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화평법 개정안은 2018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살생물물질 제조·수입자는 유해성·위해성 자료를 갖춰 환경부의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환경부는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성이 입증된 물질만 살생물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법 시행 전에 국내 유통 중인 살생물물질은 환경부에 승인유예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 사용을 허용할 예정이다.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의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은 ‘안전한’, ‘친환경’ 등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를 금지했다.화평법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국내 유통되는 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기존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개선한다.현재 국내에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 대상 물질을 3년마다 지정·고시하는 체계에서, 앞으로는 모든 물질이 등록되도록 등록기한을 유통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규정하도록 변경했다.발암성 등 인체에 위해 우려가 높은 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현행 유해 화학물질(유독물질, 허가·제한물질 등)을 함유하는 제품 신고 이외에도, 국민 건강에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발암성·생식독성·돌연변이성 물질 등을 ‘중점관리물질’로 지정·고시하고, 이를 함유하는 제품의 제조·수입자는 성분과 함량 등을 신고하도록 했다. 하위법령은 올해 중에 제·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피해 보상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대화를 가졌다.청와대에 따르면, 면담은 청와대 인왕실에서 진행됐으며 피해자측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산소통에 의지해 살고 있는 임성준 군을 비롯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대표 등 15명이 참석했다.정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박수현 대변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은경 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승로 시의원 은 지난 4일 숭인초교에서 열린 행사장을 찾아 “학교 운동장 등에서 열린 도심 속 바캉스 행사는 많은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여름 선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여름 휴가기간 동안 많은 수의 시민이 멀리 해수욕장과 계곡을 찾아 떠난다. 그나마 한강에서 ‘한강몽땅 축제’가 열리고 한강둔치에 설치된 바캉스장이 있지만 서울시민 모두가 더위를 식히고 즐기기에는 역부족이다.▲ 성북구 숭인초등학교에 설치된 이동식 물놀이장을 찾은 어린이와 가족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이 의원은 “휴가 철 마다 발생하는 장거리 이동과 혼잡, 시간낭비 등 소비되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고려했을 때 주변의 학교 운동장을 활용한 물놀이장과 바캉스장 운영은 주민 만족도가 최고로 나타나, 투자 대비 최대의 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값진 행사”라며,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의 열악한 사정을 손 놓고 구경만 하지 말고, 적어도 자치구와 협력하거나 매칭사업을 고려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 행사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 의원은 “이러한 ‘찾아가는 도심 속 바캉스 행사’를 통해 무더운 여름날 우리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 행복과 추억을 안겨줄 수 있다.”며, “서울시 차원에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서울시민 모두가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수 시의원(노원5)은오는 6일 관내 어르신을 위한 의료환경봉사를 실시했다.김 의원은 굿모닝 한의원(불광동 위치) 김규만 원장을 초빙하여 여름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고질적으로 아파하는 허리와 팔, 다리를 치료해 주었다.상계동 희망노인정에서 실시된 의료봉사는 지난 7월 9일에 처음으로 진행이 되었으며, 이번이 두 번째로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오후 3시까지 40여명이 치료를 받았다.김 의원은 그동안 경로당을 다니면서 늘 걱정이 “팔, 다리, 허리가 아픈 환자가 많은데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하고 생각 하던 중 김규만 원장을 만나게 되어 이렇게 귀한 봉사를 하게 되었다.김 원장은 한의학 박사이자 시인이며, 불광동 굿모닝한의원 원장이다. 대학원에서 티베트 의학 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문인을 통해서 시인으로 등단했다.

하계휴가를 마친 자동차업계가 진장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설이 파다하다. 7일 완성차 업체들은 지난 주 여름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해 중단됐던 파업논의에 들어갔다. 완성차 노조들의 파업 줄줄이 예고되고 있고,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어서 업계 전반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어서다.만일 기아차가 패소할 경우 3조 원 이상의 부담으로 적자 전환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고 투자여력은 물론 일자리 창출동력까지 잃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업계 전반에 퍼져 나가고 있다. 이를 경우 기아차의 위기는 부품업계는 물론 현대차 경영 전반에도 악영향을 줄 게 자명하다는게 중론이다. 그래서 자동차업계에는 ‘8월 위기설’로 분위기가 흉흉한 상황이다.7일 현재 완성차 5개사 중 쌍용차만 휴가 전 임금협상에 타결했고 나머지 기업들은 합의점을 찾지 못해 파업이 논의되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달 이미 조합원 찬반투표로 파업을 가결시켰고 중앙노동위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을 받았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임금교섭과 파업실행 여부 등 향후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아차 노조도 8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향후 투쟁방침을 정한다. 한국GM 노조는 지난달 24일 사측과 18차 교섭을 끝으로 무기한 정회를 선언했다. 앞서 지난달 17일에는 1, 2조로 나누어 각 4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였다.최저임금 급상승에 부품업계 경영난 전망…업계 영향한국 자동차업계는 지난해 사상 최악의 파업으로 역대 최대 생산차질을 빚은바 있다. 지난해 현대차는 노조파업으로 생산차질 누계가 3조 1000여 억 원에 이르렀다. 지난 상반기 현대차의 영업이익이 3조 1042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반년 동안 번 돈을 파업으로 버린 셈이다. 협력업체 피해도 1조 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자동차 부품업계 또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상이 걸렸다. 2018년 최저임금은 지난해 6470원에서 16.4% 인상된 7530원으로 최근 결정됐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상여금이 배제돼 중소기업들은 사실상 기준을 맞추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부품업계의 경영난으로 공급망이 R3무너지면 완성차 업계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결국 산업기반이 흔들려 악순환이 가속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여기에 오는 17일에는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의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업계에서는 기아차 소송금액이 가장 클 뿐 아니라, 인원도 최대규모라 향후 통상임금 관련 판결의 시금석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기아차는 상반기 영업이익이 7870억 원(영업이익률 3%)으로 44%나 급감, 2010년 이후 최저실적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2012년 7.5%에서 2015년 4.8%, 2016년 4.7%, 2017년 상반기에는 3% 수준까지 급락하며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영업이익은 순수하게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이 금액이 전액 유보금으로 기업에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기술투자, 법인세, 배당 등으로 사용됨. 따라서 애널리스트들은 최소 5% 수준의 영업이익을 유지해야 기업이 존속하고 지속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3%인 기아차 영업이익률 수준에서 통상임금 패소시 투자, 법인세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해 더 큰 폭의 자금이 필요해 차입경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기아차가 통상임금 패소시 최대 3조(회계평가 기준) 이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판결 즉기 충당금 적립의무가 발생해 당장 3분기부터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된다.사드사태 이후 사실상 차입경영을 하고 있는 기아차가 적자까지 맞게 되면 국내외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유동성이 부족하게 되고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게 되고 현대차그룹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현대·기아차는 플랫폼과 연구개발은 물론 계열사로부터 자재, 부품 공급 등 공유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왔다”며 “기아차의 위기상황은 곧 완성차, 자재, 부품, 물류 등으로 수직계열화된 현대차그룹에 영향을 미쳐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구 환경 변화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각종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한 기업체에서 모니터링한 결과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종합환경위생기업 세스코는 지난해 해충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지구 온난화와 무분별한 도심 개발 등으로 바퀴벌레가 급증했다고 6일 밝혔다.세스코가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발견된 바퀴벌레가 약 239만 4222마리로 전년의 202만 6443마리 보다 무려 18.1% 증가했다. 2012∼2016년 연 평균(186만3658마리)과 비교하면 28.5% 많아졌다.바퀴벌레 배설물에는 알레르기 질환의 원인물질이 다량 함유돼 있어 가려움증·피부염·피부괴사·천식·건초열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사람 대변을 잘 먹기 때문에 여러 병원체도 퍼뜨린다.세스코는 수도권을 절반 이상으로 전국 가정집·소규모 외식업장·대형건물·식품공장 등 약 40만곳에서 해충 모니터링을 진행한다.2012년 159만 940마리, 2013년 166만 211마리, 2014년 164만 6472마리이던 바퀴벌레는 2015년 200만마리를 처음으로 넘어섰다.특히 몸 길이가 1.1∼1.4㎝로, 집에 서식하는 바퀴벌레 중 크기가 가장 작은 독일바퀴가 약 77%( 188만 4000여 마리)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세스코 기술연구소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로 해충 활동시기와 번식 속도가 빨라져 바퀴벌레가 계속 급증하고 있다”며 “도심지 개발 등 때문에 외부 서식처가 파괴됨에 따라 내부 침입 개체가 증가해 건물 내·외부에서 더 많이 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전국 19개 지역중심 국·공립대학들이 2018년부터 대학 입학금을 완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대학 입학전형료도 5% 이상 인하하기로 했다.지역중심국·공립대총장협의회(회장 김영섭)는 지난 2일 대전 유성리베라호텔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회의에는 총 19개 지역중심 국·공립대 가운데 부경대 김영섭 총장을 비롯 최일 목포대 총장, 서울과기대 김종호 총장 등 10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했다.김 회장은 “대학생들에게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지역중심 국·공립대들이 모두 동참하기로 하고 입학금 폐지와 전형료 인하 안건을 의결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2018년 3월 19개 지역중심 국·공립대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입학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공립대 신입생 1인당 입학금은 평균 14만 9500원으로 등록금 총액의 1% 수준이다.또 이날 지역중심 국·공립대학 총장들은 대학 입학전형료의 경우 5% 이상 인하하기로 하고 그 규모는 대학별로 정하기로 했다. 1인당 전형료는 부경대의 경우 전형 유형별로 2만000원~5만 5000원 상당이다. 전형료 인하는 오는 9월 실시되는 수시전형부터 적용된다.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과제를 설정하고 ‘2018년부터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및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한편 협의회에는 부경대를 비롯 강릉원주대, 경남과학기술대, 공주대, 군산대, 금오공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순천대, 안동대, 창원대, 한경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한국체육대, 한국해양대, 한밭대 등 총 19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기재부, 초고소득자·대기업 내용 담은 ‘2017년 세법개정안’ 발표앞으로 연소득 5억 원 초과되면 소득세 최고세율이 42%까지 부과된다. 또 과표구간 2000억 원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선 25%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된다.이와 함께 고용 증대와 일자리 질 개선에 나서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증대세제 등 다양한 세제혜택이 제공된다.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3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세법개정안은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뒀다.일자리 확대와 양극화 해소에 방점을 찍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인 ‘사람 중심 경제’에 맞춰 세법을 손질한 것이다.정부는 우선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연소득 5억 원 초과의 소득자에 적용됐던 소득세 최고세율을 기존 40%에서 42%로 확대하기로 했다.연소득 3억 원 초과~5억 원에 대한 과표구간도 신설한다. 이는 정부가 연소득 3억 원 초과자부터 초고소득자로 규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 구간에 속한 소득자는 앞으로 40%의 세율을 부과 받는다.이같은 소득세 세율조정을 적용받은 인원은 근로소득자 2만명(상위 0.1%), 종합소득자 4만 4000명(상위 0.8%), 양도소득자 2만 9000명(상위 2.7%) 등 총 9만 3000명으로 추산된다.아울러 대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도 확대한다.구체적으로 재화, 용역 등에 대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20%를 넘으면서 거래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이 역시 과세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할 경우에만 과세대상이 되고 있다.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되는 기업의 범위도 기존 자산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 소속회사에서 자산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에 대해서도 현행 7%에서 2019년까지 3%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혜택축소 등도 추진해 세입기반을 확충한다.먼저 법인세 과표 2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25%의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해당 세율은 법인세 최고세율이며 적용 대상 기업은 129개사(작년 신고기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대기업에 대한 R&D 비용 당기분 세액공제도 R&D지출액의 1~3%에서 0~2%로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대기업의 일반R&D 증가분 세액공제(30%)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또한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환경보전시설 등 기업들의 설비투자세액공제율도 줄이는 것은 물론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중소기업 제외)도 점진적으로 축소한다.정부는 이같은 부자증세,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 등으로 마련된 재원을 통해 일자리 확대·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방침이다.서민층에 대한 세재혜택은 확대된다. 정부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종전보다 10% 정도(77~230만원→85~25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한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 한부모가구에 대해선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중증질환 등 건강보험산정특례자가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전통시장,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정부는 전통시장 소비촉진 등을 위해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40%로 한시적(2017~2018년 지출분)으로 인상한다.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구입비·공연비 지출에 대한 공제율도 15%에서 30%로 확대하고, 추가 한도도 100만 원까지 인정해 주기로 했다. 단 내년 7월 1일 지출분부터 적용된다.새법개정안에는 고용확대와 일자리 질 향상에 나선 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 혜택도 담겼다.대표적으로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 공제해주는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된다. 이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청년고용증대세제 통합·재설계된 것이다.중소·중견기업은 2년간, 대기업은 1년간 고용증대세재를 적용받으며 공제한도는 1인당 연 300~1000만 원이다.정부는 또 중소기업의 임금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근로소득증대세재의 세액공제율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액도 기존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70%) 제도의 적용기간도 취업 후 3년간에서 5년간으로 확대한다.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보전을 위해 시간당 임금을 인상시키는 경우 임금보전분에 대한 소득공제율(50%→75%)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이밖에도 중·저소득 근로자 지원 및 투자·고용·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신설해 3년간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연간 5조 5000억 원의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한편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면 이달 말 차관·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내달 1일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태수시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최근 5년, 서울시 불법자동차 적발 현황’에 따르면 차량소유자가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자동차를 개조해 9,321건이 단속된 것으로 조사됐다.연도별로 보면 2014년 1,757건, 2015년 1,738건 그리고 지난해 3,626건으로 최근 5년 새 3배 이상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