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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기자가 쓴 기사
  • 공정위, CJ프레시웨이와 10개 가맹점사업자에는 시정명령 조치

    공정위, CJ프레시웨이와 10개 가맹점사업자에는 시정명령 조치

    문화일반
    2017-09-24 14:35:53 안상석
    학교 단체급식에 식재료를 납품하기 위해 학교영양사들에게 상품권을 뿌린 대형 식품 유통업체들이 정부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이번 제재는 지난해 공정위가 대기업군 4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학교 급식분야 식재료 유통과정 불공정관행 조사에 따른 조치로 앞서 지난 2월 대상(과징금 5억 2000만 원, 시정명령)과 동원F&B(시정명령)이 제재를 받았다.학교 급식용 가공식재료(반조리 상태의 식품)의 유통구조는 ‘제조 및 제조업체의 유통계열사(푸드머스, CJ프레시웨이)→가맹점 및 대리점(엔케이푸드 등 10개 가맹점사업자)→ 학교’의 경로로 납품되는 구조이며 각 학교별로 매월 입찰을 통해 최종 납품업자를 선정한다.이 과정에서 학교영양사는 식단에 사용할 가공식재료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현품설명서(주문서)를 작성하고, 이 현품설명서는 입찰공고에 포함된다.이러한 거래구조 하에서 식품 유통업체들이 학교영양사들에게 현품설명서에 자사의 제품을 기재하도록 유도하면 해당 유통업체가 낙찰되는 유인이 생기게 된다.공정위에 따르면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점사업자들은 자사의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2012년 6월부터 작년 6월까지 수도권지역 148개교의 영양사들에게 총 4억 7491만 원 상당의 백화점 및 마트 상품권을 지급했다. 학교별로 10만 원 내외에서 최대 2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CJ프레시웨이의 경우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국 727개교의 영양사들에게 2974만 원 상당의 CGV영화 상품권을 제공했다.구체적인 제공사레를 보면 푸드머스와 가맹점주가 선정한 특정 학교들에게 매월 학교의 푸드머스 가공품 매출실적에 비례(200만 원 이상 2%, 500만원 이상 3%)해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하고 그 비용은 푸드머스와 가맹점주가 반반씩 부담했다.CJ프레시웨이는 프로모션 대상 품목(35개) 중 2개 이상을 동시에 1회 이상 사용하면서 해당 제품들이 사용된 식단과 후기를 제공한 경우 CGV상품권 2매을 지급했다. 이러한 행위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다.학교영양사가 품질과 가격을 기준으로 구매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방해해 건전한 시장경쟁 질서를 무너뜨렸다는 것이다.특히 이러한 행위가 계속될 경우 상품권 등의 비용이 식재료 가격에 전가돼 급식 비용부담 주체이자 소비자인 학교·학부모·학생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CJ프레시웨이의 경우 상품권 등 제공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푸드머스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제공 규모가 크지 않고 영세한 점을 고려해 이들 업체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미세먼지 차단 화장품 10개 중 4개 허위

    ECO
    2017-09-24 14:33:28 안상석
    유해한 미세먼지에 차단 효과가 있다는 화장품 상당수가 허위 과장 광고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 효과를 앞세운 화장품 상당수가 홍보내용과 달리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식약처는 지난 5월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먼지 차단’ 등 미세먼지 관련 표현에 대한 실증 자료를 해당 업체 측에 요청했다.최도자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22개 중 12개 업체는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나머지 10개 업체는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 및 광고중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화장품업계에서는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각종 실험과 테스트 과정을 거쳐 효능을 검증하고 있다고 하지만, 미세먼지 차단 효과에 관한 정확한 기준이나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그동안 일부 화장품업체들은 클렌징, 스킨케어, 자외선 차단제 등 다양한 유형의 제품에 미세먼지 흡착방지나 세정효과가 있다며 ‘미세먼지 철벽 수비’, ‘미세먼지 철벽 방어’ 등을 홍보했지만, 상당수의 제조판매업체는 소비자들의 수요에 편승해 실증 자료 없이 허위․과장 광고를 해온 것으로 분석됐다.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조만간 미세먼지 차단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명확한 시험법을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 의원은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화장품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며 “식약처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화장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 남창진 시의원, 도로변 도시경관 환경개선

    남창진 시의원, 도로변 도시경관 환경개선

    ECO
    2017-09-23 23:19:59 안상석
    남창진 의원(송파2)이 지난 20일(수) 송파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주최한 ‘도로변 화분 꽃심기 행사’에 동참했다.
  • 이혼여성 10명 중 4명 경제력 낮다

    ECO
    2017-09-21 21:28:31 안상석
    지난해 이혼여성 10명 중 4명은 무직 등 경제력이 없거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년 전 10명 중 6명이었던 것에 비해 많이 줄어든 수치다.21일 대법원이 펴낸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한 부부 10만 7328쌍 중 39.6%인 4만 2550쌍의 부인의 직업은 ‘무직·가사·학생’이었다.이 수치는 2007년 61%에 달했다가 2013년 48.6%로 하락한 뒤 2015년에는 43.1%를 기록했다. 9년 간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40%대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시간이 지날수록 일자리와 수입을 갖춘 상태에서 이혼하는 여성의 비율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많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이혼 부부 중 45.2%는 이혼 사유로 ‘성격차이’를 들었다. 실제로 경제력이 없는 여성의 경우 쉽게 이혼을 결정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이 경향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이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여성의 고용률은 2007년 48.9%에서 2016년 56.2%로 7.3%포인트 늘었다.지난해 이혼 부부 중 45.2%인 4만 8560쌍은 이혼사유로 ‘성격 차이’를 들었다. 이어 ‘경제 문제’(10.2%), ‘가족 간 불화’(7.4%), ‘배우자 부정’(7.0%) 순이었다.지난해 한 해 동안 법원에 접수된 이혼 소송 1심은 3만 7400건이다. 재판 이혼이 끝나는 기간은 평균 1심 186.3일, 2심 217.2일, 3심 96.9일씩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 사건은 2만 2482건으로 전년보다 소폭 늘었다. 또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 사건’은 2만 2482건으로 전년도에서 2만 131건에서 소폭 늘었다.가정보호사건에서는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처벌 대신 접근금지·친권제한 등의 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된다.가정폭력의 원인으로는 우발적 분노가 29.1%로 가장 많았고 현실불만(17.8%), 부당한 대우·학대(7.9%) 등이 뒤를 이었다.가해자의 연령대는 40세 이상에서 50세 미만이 31.5%, 50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이 30.6%였다.
  • 어린이용품 관리환경 허점 드러났다

    ECO
    2017-09-21 21:25:48 안상석
    어린이용품 관리 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 환경부로부터 유해물질 분석과 화학물질 관리제도 분석 등의 지원을 받은 11개 어린이용품업체가 산업자원부로부터 어린이용품 유해인자 함량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김삼화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 내용 및 성과’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2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3년부터 어린이용품 업체들에게 중금속과 프탈레이트 등 유해물질 시험분석 지원, 현황조사 및 관련 제도 안내 등을 지원해왔다.이 사업은 ‘어린이용품 제조·수입 기업들이 스스로 유해화학물질 사용저감 관리능력을 제고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품 설계부터 판매·유통까지 전과정에 대한 맞춤형 자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그러나 환경부로부터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을 받은 업체 가운데 11곳은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위반해 산자부로부터 리콜명령 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산업부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어린이제품 함량기준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 초과, ▲납 함량기준 초과, ▲경고표시 누락 등의 사항으로 적발되어 처분됐다. 산업부는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과 ‘어린이제품공통안전기준’에 따라 위반 업체들을 적발하고 있다.게다가 이 중 한 업체는 환경부로부터 지원사업을 받으면서, 환경부(환경보건정책과) 소관의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위반으로 적발됐다.김 의원은 “유해성물질 관리를 지원받은 업체가 다른 한쪽에서는 유해성물질 기준을 초과했다며 적발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환경부와 산업자원부가 어린이용품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으면서도, 해당 업체들의 위반 및 지원 사항을 서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 놀라울 뿐”이라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이어 “환경부의 지원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환경부는 생색내기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부처간 연계를 통해 어린이용품의 안전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환경부의 지원을 받고도 제품안전기준 위반으로 산업부로부터 적발된 업체에 대해 강력한 규제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GS건설, 수익성 악화로 유동성위기 ‘부도설 솔솔~’

    GS건설, 수익성 악화로 유동성위기 ‘부도설 솔솔~’

    경제일반
    2017-09-21 15:43:17 안상석
    GS건설은 지난 2013년부터 부채 관리에 이상 신호가 감지됐다. 수년간 부채비율을 200% 안팎으로 유지해 오다 임병용 사장 취임 첫 해 갑작스럽게 293.3%까지 부채비율이 치솟았다. 이후 매년 부채비율은 급증해 올해 1분기 GS건설의 부채비율이 처음으로 300%대(306.2%)를 넘어섰다. 부채 총계도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처음 10조원대를 돌파했다. 기업의 단기 채무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유동비율도 악화되고 있다. 유동비율은 통상 120% 이상이면 양호하고 200%를 넘는 경우를 이상적이라고 평가받는다.하지만 GS건설의 지난 1분기 유동비율은 114.8%에 그쳤다. 문제는 사업지가 늘어날 때마다 돌려막기식으로 차입금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GS건설의 매출액은 5조6953억원으로 전년보다 6.5% 증가했다. 하지만 당기순손실 570억원을 기록, 적자 전화하며 주식시장의 불안감을 키웠다.
  • 오봉수 시 의원, ‘사랑의 짜장면 환경나눔 봉사’

    오봉수 시 의원, ‘사랑의 짜장면 환경나눔 봉사’

    경제일반
    2017-09-20 22:26:07 안상석
    오봉수 시의원 은 지난 18일 함께 활동 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희망축구단을 금천구 한내복지관으로 초청하여 '사랑의 짜장면' 나눔 봉사를 하고 친선경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서울시의회 희망축구단은 9대 서울시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동호회로 이날 ‘강동 무료중식 봉사회’와 함께 약 20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짜장면을 무료 제공하는 자원봉사와 함께 ‘금천구 여성축구단’과 ‘60대 OB’ 팀과의 친선경기행사를 통해 서울시민들과 직접 교감하며 소통하는 연결다리 역할을 했다.
  •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출 30건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출 30건

    ECO
    2017-09-20 21:54:27 안상석
  • 롯데제과, 혓바닥 화상 우려 캔디 수입·판매

    롯데제과, 혓바닥 화상 우려 캔디 수입·판매

    ECO
    2017-09-20 21:50:42 안상석
  • 페라리 브랜드 출범 70주년 기념행사 개최

    페라리 브랜드 출범 70주년 기념행사 개최

    경제일반
    2017-09-19 22:34:25 안상석
    페라리가 18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페라리 브랜드 출범 70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페라리가 진출한 60여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월드투어 행사는 페라리의 창립 70주년을 축하하고, 페라리의 역사와 70년 동안 구축되고 이어져 온 브랜드의 핵심 가치 등을 소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페라리의 국내 공식 수입 및 판매사(社) ㈜FMK 김광철 대표이사는 환영 인사를 통해,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신차 개발, 자동차 문화 수준 향상에 앞장서오며 페라리는 70년간 명실공히 슈퍼카 업계를 선도해 왔다”고 평가하며, “향후에도 페라리는 ‘드라이빙의 즐거움’이라는 가치를 지킴으로써 페라리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동과 자부심을 선사하는 브랜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친환경차 보급 모색위한 토론회 개최

    친환경차 보급 모색위한 토론회 개최

    경제일반
    2017-09-19 21:38:46 안상석
  • 한국닛산, 대한적십자사와 ‘어린이 교통 안전 환경교육’

    한국닛산, 대한적십자사와 ‘어린이 교통 안전 환경교육’

    경제일반
    2017-09-19 11:13:05 안상석
    한국닛산㈜(대표: 허성중)은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김흥권)와 사회공헌협약을 체결하고, 9월부터 향후 1년 동안 유치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 안전 교육 캠페인’을 후원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연평균 1만 2,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응급 대처 능력을 강화하는 등 어린이들의 안전 향상을 위해 기획됐다. 세계적인 자동차 그룹 닛산의 한국지사인 한국닛산이 교육 진행을 위한 예산 3,500만원을 후원하고 응급구호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두루 갖춘 대한적십자사가 교육을 진행한다.‘직접 찾아가는 어린이 도로 교통 안전 캠페인’은 아동 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유치원 교직원 등 총 3만 5,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도로 안전 10계명’ 등 도로 교통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과 응급처치법을 알려주는 등 안전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계획이다.
  • 아람코코리아 ‘물 에너지 식량 넥서스 연구’ 지원

    아람코코리아 ‘물 에너지 식량 넥서스 연구’ 지원

    ECO
    2017-09-18 23:59:47 안상석
    국내·외 물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제15회 춘천국제물포럼(이사장 김중수, 한림대학교 총장, 전 한국은행 총재)이 지난 9월14일과 15일 강원도 춘천 베니키아 춘천베어스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행사 중 지난 9월15일 춘천베어스호텔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물 - 에너지 - 식량 넥서스’ 세션도 열렸다.이 세션에서 이승호 고려대 교수가 ‘물 - 에너지 - 식량 연계성 - 담론과 발전과정’이란 주제로 발표했고 이주헌 중부대 토목공학과 교수가 ‘한국과 중동 국가의 물 - 에너지 - 식량 넥서스’란 주제로 한국의 넥서스 관련 연구동향 및 중동지역의 넥서스 개념 적용현황 및 ‘4차산업혁명과 물 - 에너지 - 식량 연계성’ 등이 발표됐다.
  • 우형찬 시의원, “친환경 최우수 의원”에 선정

    문화일반
    2017-09-18 16:52:14 안상석
    우형찬 시의원 이 ‘2017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에 선정됐다.(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지난 2009년부터 지역에서 친환경적인 활동을 전개한 지방의원 가운데 친환경 최우수 의원을 선정하여 발표해 왔으며, 올해는 전국 250여개 지방의회 3,500여명의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52명(광역의원 23명, 기초의원 29명)을 ‘2017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하여 9월 15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우형찬 의원은 김포공항 이착륙 항공기에 따른 소음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서울시민들을 지원하고 이를 대변하기 위해 그간 정부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와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으며, 좀 더 구체적인 대응을 위해 2015년 4월 ‘서울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2년 넘게 활동 중에 있다.우형찬 의원은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하여 서울시 최초로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였고,지난 3월 주민지원센터가 개소하여 ▲공항소음 민원 및 피해 상담센터 운영과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 ▲공항소음 위험성․피해․방지 관련 교육과 홍보영상 제작 등을 통해 정보제공 및 홍보, ▲공항소음 측정을 통한 소음 데이터의 과학적 접근 및 측정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우형찬 의원은 “항공기 소음 피해가 극심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이 소음 문제로부터 벗어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번 수상이 많은 시민들에게 항공기 소음 문제에 대한 보다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아울러 국가적인 대책 수립과 실제 시행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제주도, ‘국제환경영화제’ 개최

    ECO
    2017-09-18 16:21:05 안상석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은 18일(월)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장 김대환)와의 협약식에서 ‘제주국제환경영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는 환경재단(이사장 최열)과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장 김대환) 주최로 처음 제주에서 개최되는 국제환경영화제다. 제1회 제주국제환경영화제는 2018년 5월, 제5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기간에 맞춰 진행한다.영화제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전기자동차로 대표되는 신재생 에너지를 알리며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협약식에서 환경재단 최열 이사장은 “환경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 제주에서 국제환경영화제를 진행하게 되어 뿌듯하다. 친환경 시대로 나아가는 동력을 만들기 위해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와 함께 노력 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한편, 환경재단은 2004년 제1회 서울환경영화제를 시작으로 14회를 개최해왔다. 영화를 통해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모색하고 미래를 위한 대안과 실천을 널리 퍼뜨리고자 한다. 또한 ‘찾아가는 환경영화제’를 통해 다양한 지역을 순회하며 더 많은 시민들과 만나 환경적으로 교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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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윤 2026-04-30 14: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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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 테이블 정리위한 소독제 분사, 위생인가 무례인가…법과 매너의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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