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광고물로 덕지덕지 도배한 서울 용산구 한강로 효성건설 모델하우스.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광고 현수막은 지자체에서 지정한 게시대에 설치해야 하며 광고물의 표시 면적은 창문,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특히, 대부분 공기업이나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아파트 분양을 위해 대형 현수막과 전광판, 간판 등으로 도배하듯 설치하는 모델하우스의 불법 옥외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요 요인으로 행정기관의 단속 대상이다. 해당 모델하우스의 관할 기관인 용산구는 올 초부터 도시미관 저해 봄철 도시정비 사업에 나선 상황에서 효성건설 분양팀이 불법 광고물을 계속 고집하자 수차례 민원과 함께 제재가 가해진 상태다.

서울의 ‘녹색 허파’로 주목받아온 서울숲의 변모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김기대 시의원 은 오늘 서울시가 발표한 성동구, 현대제철과 삼표산업이 향후 5년 내 레미콘 공장 이전 및 철거에 잠정 합의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김기대 의원은 “8년간 구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서울숲 내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추진특별위원회’을 구성하여 끊임없이 삼표레미콘 공장부지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며, “시의원이 된 이후에도 임기 첫 해 9월, 보도자료와 5분 발언 등을 통해 그간 지지부진했던 협상을 재개하여 전향적인 발전방향 마련을 촉구하고,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삼표레미콘 부지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끝에 드디어 값진 성과를 얻었다”고 소회를 밝혔다.또한, “시의원 임기 내내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소관부서인 도시재생본부와 긴밀히 소통하여 삼표레미콘 이전방안 및 뚝섬유수지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서울숲 일대 지역 활성화 방안 수립에 관한 용역을 진행시킴으로써 공장 이전 후 부지활용방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노력했다”고 전하고, “그 동안 분진과 소음의 고통을 겪어온 성동구 주민들의 고통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이어, “삼표 레미콘 공장부지 이전 이후, 서울숲 뿐만 아니라 한강을 시원하게 조망할 수 있는 응봉산으로 이어지는 녹지 공간이 완성될 것”이라며, “오늘 오전 예정되어있던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협약 체결식이 운영자의 사정으로 무산되어 유감스러우나 성동구민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이 사랑하는 시민의 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한편 서울시와 성동구, 현대제철과 삼표산업은 공장이전·철거, 이행담보 등 세부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 서울역 서부 관광버스 주차장 요금안내서울역 서부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부지는 중구 봉래동 2가 122-15번지 일대(3.356㎡)로 한국철도공사의 알짜배기 땅이다. 서울시가 늘어나는 도심 관광버스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6년부터 연간 8억2천만원의 임대료를 공사에 지급하며 운영 중인 곳이다.지난해 약 1억6천만 원을 들여 주차무인관제시스템 등을 설치하고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18억원이 들어간 주차장에는 관광버스 33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다. 최초2시간까지 시간당 2천원, 2시간 초과 시 5분당 350원을 받는 등 요금도 저렴한 편이다.그러나 개장 당시 일평균 22대 이용한 것이 가장 많았을 정도로 이용률은 저조하다. 개장 초기인 작년 3월에만 하루 평균 22대가 주차장을 이용했을 뿐 작년 6월 15대, 9월 14대, 12월 11대 등으로 갈수록 줄었다.그나마 유지되던 두 자릿수 이용률도 올해는 1월 7대, 2월 10대 등으로 일평균 8.4대로 낮아졌다. 주차료 수입도 지난해 3~12월 10개월간 1천 700만원을 올렸지만, 올해 상반기 수입은 583만원에 그쳤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 단체 관광버스 수요가 약 70% 급감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서부 교차로 유턴지점 없어진 후 접근 어려워져일각에서는 관광버스 전용주차장이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이날 주차장에 차를 대놓은 관광버스 기사 이모씨는 “서울로가 만들어지면서 기존에 유턴이 가능했던 서울역서부 연등지점이 사라지자 주차장 접근이 더 어려워졌다”며 “교통체증이 심한 곳을 뚫고 오기 전 의주로, 통일로 주변에 주차하는 것이 더 편하고, 대부분 기사들이 주차장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고 말했다.서울시내 관광버스 불법주정차는 매년 늘어가고 있다. 2014년 관광버스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건수는 41,049건에서 16년 70,963건으로 2년 전 대비 약 73%나 증가했다. 이에 따른 과태료 수입도 18억원에서 27억원으로 늘어났다.한편, 시는 늘어나는 대형버스 불법주정·차를 근절시키기 위해 과태료를 올리고 이동조치 불응에 따른 단속권한을 확대 하는 등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시의회에 보고했다.최판술의원은 “서울로 7017이 개장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는 만큼 서울역 관광버스 주차장을 단체 관광객들을 위한 거점 주차장으로써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시가 하루속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교통체계 개편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모델하우스 앞에도 대형 광고 배너가 설치돼 지나는 행인들의 통행 방해는 물론 안전사고의 우려도 높다.이 모델하우스의 옥외광고물과 대형 배너 광고는 모두 관할 구청의 적법한 인허가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불법 광고물들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광고 현수막은 지자체에서 지정한 게시대에 설치해야 하며 광고물의 표시 면적은 창문,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옥외광고물을 제재하는 관련법에도 모델하우스의 불법 광고 행태는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유는 비교적 약한 행정처분과 관할 구청의 단속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 때문이다. 분양을 책임지는 시행사의 경우 최고 500만원에 불과한 과태료는 분양 홍보 효과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모델하우스는 분양을 위한 한시적 시설물로 짧은 시간내에 분양만 잘되면 수십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볼 수 있어 5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는 사실 ‘껌값’에 지나지 않는다. 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사는 과태료를 내고서라도 불법 광고를 강행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실제적인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이나 영업정지 등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 지역의 한 시민은 “사실 모델하우스 앞에 설치된 배너 광고물로 인해 통행에 불편함은 많지만 그동안 모델하우스 외벽의 대형 광고물은 불법인 줄 몰랐다”며 “불법인 줄 알면서도 광고물을 버젓이 내걸고 마케팅을 하는 것을 보니 관련법이 너무 관대한 것 같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석 시의원은 지난 5일 지역주민들과 함께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2공구) 현장을 방문하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공사 관계자들로부터 공사현황에 관한 설명을 듣고 현장을 시찰했다.이번방문은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2공구는 초안산 근린공원~상계8동 구간으로 현재 공정율 46.5%이며 2019년까지 준공 예정이다. 최근에는 도봉지하차도 구간 중 주공19단지~도봉경찰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김용석 의원은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도봉구간) 전면 지하화는 창동 주민들의 오랜 노력의 결실”이라고 말하고, “다만 공사 중에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교통정체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크다.”라고 지적하며 서울시가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아직도 공정율이 50%에 못 미친다고 지적하고, 2020년 개통을 목표로 한 약속이 지켜지려면 내년에 최소한 800억원의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날 현장 방문에는 창4동 주공19단지, 18단지, 17단지 주민대표와 도봉구의회 이영숙의원, 강철웅의원이 함께 했다.

김현기 시의원 은 녹색어머니회의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어린이 교통 안전망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서울특별시교육청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조례는 "녹색어머니회"란 서울특별시 소재 초등학교 학부모로 구성되어 어린이 등·하교 시간에 교통안전 지도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각종 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지만, 그간 관련 근거가 없어 교육청으로부터 예산 등의 공식적인 지원을 받지 못해 왔다.조례안은 서울시교육감이 녹색어머니회의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과 상호 협력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감은 각 학교별로 구성된 녹색어머니회의 주요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단체 및 회원에게 표창을 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김현기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녹색 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사항이 제도화됨으로써, 학부모들의 참여가 크게 활성화되어 어린이 통학 시간대의 교통안전이 더욱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간 어린이 안전을 위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같이 헌신하신 녹색어머니회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