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1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충청남도 서천군에 위치한 ‘금강하구와 유부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강하구와 유부도’는 봄·가을엔 도요물새류가, 겨울엔 청둥오리 및 흰뺨검둥오리 등 매년 10만 마리가 넘는 새들이 찾아오는 대표적인 철새도래지다. 특히, 유부도는 금강과 서해가 만나는 자리에 모래펄이 쌓여 만들어진 작은 섬이지만 간조 때에는 섬 면적 20배 이상의 갯벌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곳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검은머리물떼새의 국내 최대 서식지로서 보전가치가 높다. 이 지역은 202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을 만큼 생태적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또한, 금강하구와 유부도 주변 갯벌은 자연상태의 원시성을 보유하고 있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처로서 보전 가치가 높아 2008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0년에는 람사르습지로 등록되었다. 금강하구와 유부도는 각각 2010년과 2011년에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네트워크 서식지(EAAF100, 101)로 지정되기도 했다. 한편, 서천군 조류생태전시관에서는 자연환경 보전 및 체험교육 학습을 받을 수 있다. 이곳에서는 철새 탐조 및 생태환경교육을 비롯해 철새를 주제로 다회용컵 및 옷 만들기 등의 다양한 생태관광 체험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겨울철에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철새도래지에 직접 접근은 제한되고 정해진 탐조대에서만 철새를 관람할 수 있다. ▲ (참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발생 인근 지역 출입이 제한됨 11월에 서천군을 방문하면 금강하구와 유부도 외에 신성리 갈대밭, 장항송림, 국립생태원, 한산 모시관 등 다양한 관광지도 둘러볼 수 있다. 금강하구와 유부도를 비롯한 생태관광 체험 과정, 연계 방문 가능한 지역 관광명소, 추천 여행일정을 담은 영상 등 각종 정보는 환경부 누리집(me.go.kr)과 서천군 누리집(seocheon.go.kr/tour.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금강하구와 유부도가 위치한 서천갯벌은 1989년 금강하굿둑 공사가 마무리된 후 군장국가공단 조성계획이 세워져 개발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주민은 개발보다 서천 갯벌과 자연환경의 가치를 우선하여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건립 등 대안사업을 선택하며 서천갯벌을 보전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국제사회도 인정하는 철새도래지로 발돋움하여 북극권, 호주 등으로 이동하는 철새들에게 먹이와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금강하구에 위치한 신성리 갈대밭은 영화, 드라마 촬영지로 각광받는 등 자연환경을 보전한 이익을 누리고 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10월 31일부터 이틀간 신라스테이호텔(전남 여수시 소재)에서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대기배출원 분야 공동연구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립환경과학원과 전국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상호협력하여 추진한 공동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실측 및 현장 중심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특성 규명을 위한 공동연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초미세먼지와 오존의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배출실태 조사 결과, △사후관리 방안 소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첫째 날 국립환경과학원은 현재 진행 중인 대기배출시설(소각시설) 배출계수 연구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각 관할구역 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현황 및 현장 조사 결과를 각각 소개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소각시설을 대상으로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사업장 배출규모를 구분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필요한 배출계수 연구를 진행했다. 종합토론에서는 환경부가 2019년부터 총 1만 4,288개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는 관련 사업의 주요 성과를 비롯해 각 시도의 사업 추진과 사후관리의 어려움을 검토하고, 향후 지원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튿날에는 대기배출시설 관련 환경진단 전문가인 주식회사 이아이씨티코리아(EICT)의 박종호 박사가 ‘대기배출시설 배출구 측정 안전성 개선 방안’에 대해, 환경데이터 분석 전문가 더선한의 권태욱 대표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환경 데이터 분석 방법’에 대해 각각 소개한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앞으로도 국립환경과학원과 지자체 환경 연구기관들이 협력하여 대기오염 현안을 해결하고, 지자체의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0월 31일부터 열대긴수염개미, 물여뀌바늘 등 2종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티모르사슴 등 150종은 유입주의 생물로 신규 지정·관리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현재 생태계교란 생물은 1속 39종, 유입주의 생물은 853종으로 구성됐다.‘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개체수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이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수입·반입·사육·양도·양수·보관·운반·방사 등이 금지 되며,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아직 국내에 유입된 적은 없지만,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사전에 관리가 필요한 외래생물을 의미한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할 경우 사전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법 수입 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된 열대긴수염개미는 높은 환경적응력과 빠른 번식력으로 자생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해 토착 생태계를 교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곤충은 기존 유입주의 생물에 속했지만 목재 등 수입화물을 통해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생태계교란 생물로 변경되어 신규 지정됐다.같은 신규 지정 생태계교란 생물인 물여뀌바늘은 높은 종자생산량과 활발한 무성번식으로 빠르게 확산하여 수변과 수면 위를 고밀도로 덮어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높은 식물이다. 유입주의 생물로 신규 지정된 150종은 △티모르사슴 등 포유류 5종, △황색찬넬동자개 등 어류 15종, △유럽쇠우렁이 등 연체동물 5종, △토마토잎굴파리 등 곤충류 54종, △악어풀 등 식물 71종으로 구성됐다. ‘생태계교란 생물 및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외래생물 목록을 동식물 수입업체에 적극적으로 알려 국내 생태계 보전을 위한 외래생물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면서, “사육·재배 중인 외래생물이 국내 생태계에 유기되거나 방출되지 않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화물차(트럭) 등 상용차 중심의 수소차 보급 확대(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 수소전기차 확대 방안(2023.12.18.)에 포함  )로 2030년 수송부문 탄소중립(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감소) 달성에 기여하는 수소기반 친환경 물류 생태계 전주기 구축( 수소 생산 → 유통 → 충전 → 수소화물차 물류 운송 등  )을 강화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0월 30일 오후 롯데타워(서울시 송파구 소재)에서 ‘수소 기반 친환경 물류 생태계 전주기 구축’을 위해 롯데글로벌로지스, 롯데에어리퀴드에너하이, 롯데에스케이에너루트, 현대자동차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수소차 기반 친환경 물류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부-기업간 협업 체계 구축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 △강병구 롯데글로벌로지스 대표, △김소미 롯데에어리퀴드에너하이 대표, △김용학 롯데에스케이에너루트 대표, △정유석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수소차 기반 친환경 물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소화물차 및 수소버스의 원활한 생산과 유지보수, △수송용 수소의 적기 공급을 위한 수소 출하센터 구축‧운영, △수소의 안정적인 운송, △수소충전소의 적재적소 구축‧운영 등을 추진한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전국의 수소차는 약 3.7만대(누적 기준)가 보급되었으며, 이중 수소화물차(’22.11월 정식 출시)는 14대만 보급된 상황이다.  환경부는 환경개선 효과가 큰 수소화물차 보급을 위해 수소 상용차용 대규모 수소충전소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자동차 제작사와의 협의를 통해 정비시설도 확충하는 등 수소화물차 보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롯데글로벌로지스는 물류운송용 수소화물차 2대를 운행 중이며,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차원에서 2025년까지 5대, 2026년까지 45대, 2030년까지 200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근버스와 지게차도 수소차량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수소화물차 제원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약이 수소 기반의 친환경 물류 생태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환경부는 관련 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소화물차 수요를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최대한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제일건설㈜ (이하 ‘제일건설’)가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총수일가 소유의 계열회사 인 제이제이건설㈜(이하 ‘제이제이건설’)와 제이아이건설㈜(이하 ‘제이아이건설’)에게 상당한 규모의 공사 일감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제일건설은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시행사업) 및 건설(시공사업)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소위 ‘벌떼입찰’( 추첨 방식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 분양 입찰에 다수의 계열사 및 비계열 협력사들을 동원하여 참가시키는 행위를 가리킴 ) 등을 통해 확보한 공공택지에 ‘풍경채’라는 브랜드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제일건설은 그룹 내에서 아파트 시공사업을 단독 수행할 수 있는 신용등급과 시공능력을 갖춘 유일한 건설사로서 그룹 차원에서 확보한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시공권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확보하고 있었다. ▲ 제일건설 그룹 소유지분도  반면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은 제일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거나 소규모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수준에 불과하여 아파트 건설공사를 수행할 시공역량이 없는 상태였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추첨으로 공공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1순위 청약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하여 공급대상자를 결정하는데, 2016년 8월부터 1순위 청약 자격을 강화하여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실적’을 요구하였다. ▲제일건설」 그룹 주요 계열사 소유지배구조 (2023.12.31.기준) 이러한 상황에서 제일건설은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이 건설실적을 확보하고 수익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자신이 시공권을 확보한 공공택지 개발사업 총 7건(제이제이건설 4건, 제이아이건설 3건)에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제이제이건설 또는 제이아이건설을 공동시공사로 선정하여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규모의 공사 일감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지원행위를 통해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은 상당한 규모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었으며, 주거용 건물 건설업 시장에서 경쟁상 지위를 크게 강화시킬 수 있었다.  제이제이건설은 위반기간(제이제이건설: 2016~2020년, 제이아이건설: 2017~2023년  ) 동안 1,574억 원의 시공매출과 138억 원의 시공이익을, 제이아이건설은 위반기간 동안 848억 원의 시공매출과 107억 원의 시공이익을 획득하였다. 위반기간 동안 각 지원객체가 이 사건 지원행위로 거둔 시공매출이 총시공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이제이건설은 83.3%, 제이아이건설은 49.3%에 육박하였고,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제이제이건설은 20.9%, 제이아이건설은 12.8%에 달하였다.  또한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제이제이건설은 2016년 1,337위에서 2020년 205위로, 제이아이건설은 2017년 546위에서 2023년 405위로 크게 상승하였다. 아울러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은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상당한 규모의 건설실적을 확보함으로써 공공택지 분양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였다. 공공택지 1순위 청약자격 요건인 3년간 300세대 주택건설 실적을 손쉽게 충족시킬 수 있었고, 실제로 각각 공공택지 추첨에 당첨되기도 하였다.  이번 조치는 총수일가가 소유한 계열회사에 합리적 사유없이 상당한 규모의 아파트 공사 일감을 몰아주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부당지원행위를 제재한 사례이다. 특히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대기업집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시장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 기업집단에서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번 조치로 향후 국민의 주거 안정과 밀접한 주거용 건물 건설업 시장에서 건설사의 경쟁상 지위를 인위적으로 제고시키는 반칙 행위가 근절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국내에서 첫 겨울을 맞이하는 외국인에게 동절기 외투를 기부하는 ‘첫 겨울 나눌래옷’ 행사에 참여, 임직원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132벌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밥일꿈 주관, 신한금융그룹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동 행사는 동참기업 및 임직원, 수혜대상인 외국인 이웃들 양쪽에서 높은 호응을 얻으며 올해로 벌써 7회째를 맞이했다.  한국마사회 임직원은 “평소에 잘 입지 않고 옷장 속에서 잠자고 있던 외투들이 가치 있는 일에 쓰여 매우 기쁘다”며 “예년보다 겨울이 빨리 찾아온 듯한 느낌인데 적절한 시기에 행사가 잘 이루어져 다행이고 외국인 여러분의 겨울나기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GS건설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 354-10번지 일원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평촌자이 퍼스니티’를 11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평촌자이 퍼스니티는 총 2개 단지로, 지하 3층~지상 33층, 26개 동, 전용면적 53~133㎡ 총 2,737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들어서며, 이 중 전용면적 53~109㎡ 570가구를 일반분양 한다. 전용면적별로 △53㎡ 31가구 △59㎡ 224가구 △77㎡A 163가구 △84㎡A 54가구 △84㎡B 11가구 △84㎡C 58가구 △84㎡D 12가구 △99㎡ 14가구 △109㎡ 3가구로 중소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한 타입이 구성될 예정이다.단지가 들어서는 비산동 일대는 안양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며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 곳은 입주한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가 전체 가구(약 3만2천여 가구)의 약 75%(약 2만4천여 가구)를 차지하고 있어 새 아파트에 대한 이전 수요가 풍부한 상황이다. 평촌자이 퍼스니티는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단지 인근에 위치한 종합운동장사거리에 월곶~판교 복선전철(월판선) 안양운동장역(가칭) 신설이 계획돼 있다. 월판선은 시흥 월곶에서 광명, 안양, 과천을 거쳐 판교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9년(계획) 노선이 개통되면 경강선(판교~강릉)과의 연계 운행을 통해 수도권 서∙남부지역으로 이동이 더욱 편리해질 뿐만 아니라, KTX 광명역과 연계돼 고속철도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이다.여기에 관악대로와 경수대로가 가까워 지역 내 이동이 수월하며, 경수대로를 통해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 석수IC 진입이 용이해 서울 및 타지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단지 주변에는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단지 반경 3km 내에 홈플러스 평촌점, 이마트 안양점, 롯데백화점 평촌점, 뉴코아아울렛 평촌점 등 대형 쇼핑시설과 CGV 평촌, CGV 범계, 롯데시네마 평촌, 한림대학교성심병원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있다. 또한, 안양시청, 동안구청, 안양동안경찰서, 안양우체국, 안양소방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등 행정시설도 가깝다.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비산초등학교가 가까워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또 반경 1km 내에 비산중, 부흥고 등 다수의 중∙고교가 밀집돼 있다. 여기에 다양한 학원들이 대거 밀집해 있는 평촌학원가 이용이 편리하다.쾌적한 주거 환경도 돋보인다. 단지 북측에 안양종합운동장이 있어 다양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으며, 비산체육공원, 운곡공원, 학운공원, 임곡공원 등도 가깝다. 평촌자이 퍼스니티는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차별화된 상품을 대거 선보인다. 우선, 단지는 남향 위주의 배치와 판상형 위주의 설계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며, 유리난간 설계로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또한, 전체 동에 필로티 구조 설계를 도입해 저층 세대의 사생활 보호와 안전성을 강화했으며, 실외기실에 화재 예방을 위한 자동루버를 적용해 세심함을 더했다. 전 세대 세대창고를 제공하며, 주택형별로 안방 드레스룸, 팬트리 등 넉넉한 수납공간을 마련했다.GS건설 분양 관계자는 “평촌자이 퍼스니티는 총 2,737가구의 대단지에 입지가 우수해 미래가치까지 품은 아파트로 분양 전부터 수요자분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교육, 문화, 편의 등 각종 생활 인프라가 이미 잘 갖춰져 있어 주거 편의성이 뛰어나고, 차별화된 커뮤니티가 조성되는 만큼 지역 내 랜드마크 아파트로 거듭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2024년산 햅쌀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이원택의원(사진) 밝혔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10월25일자 산지쌀값은 18만2,900원(80kg)으로 10월5일 18만8,156원에 이어 계속 하락하였다. 이는 지난해 동기대비 10.6%(2만1,668원) 하락한 가격으로 지난 10월15일 정부 쌀수확기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특히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주 국정감사시 10월25일자 산지쌀값에는 정부 대책 발표 효과가 반영되어 쌀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장담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발표에도 산지쌀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은 정부 대책발표의 약발이 없다는 반증이다.  그 이유는 시장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당시 정부는 23년산 쌀값 20만원 유지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않았다. 이에 따른 시장의 불신이 팽배한 것이다. 정부의 20만원 유지 약속만 믿었다. 그런데 쌀을 매입한 농협과 민간 유통상인들이 23년산 쌀값 하락(지난해 11월15일부터 20만원 이하로 하락)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자 정부의 수확기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24년산 쌀값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관망적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2024년 수확기 쌀값 20만원선 회복은 정부의 무능으로 사실상 어려워졌다. 수확기가 10월부터 12월까지인 점을 고려할 때 이미 10월 한달 평균가격이 18만5,301원에 불과하다. 남은 두달동안 21만원 이상으로 상승하지 않는 한 평균 20만원선 달성은 불가능하다.이에 우리는 쌀값 하락을 야기한 농정당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쌀값 및 농산물가격 정상화를 위한 비상행동에 나섬을 선언한다. 그동안 우리는 23년산 쌀에 대한 정부의 늑장대처, 찔끔대책, 꼼수대책으로 쌀값 정상화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제대로 귀담아 듣지 않은채 거부로 일관해왔다. 결국 식량안보의 핵심 품목인 쌀값 하락을 막지 못하는 농정당국의 무능함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 여당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25년 정부 예산안 심사 보이콧, 법안심사 연계(양곡관리법·농안법 등)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행동에 나설 것이다.  첫째, 농식품부 장관은 쌀값 하락을 막지 못한 정책 실패에 책임지고 사퇴하라.둘째, 쌀값 하락을 막지 못한 집권여당 국민의 힘은 각성하고, 양곡관리법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에 협조하라.셋째, 24년산 쌀은 최소한 20만원 이상 연중 유지하겠다는 명확한 가격 목표를 제시하고, 추가 시장격리 등 신속히 추가 대책을 마련하라.넷째, 정부는 쌀값 안정 책임을 농협에 떠넘기지 말고, 정부 정책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농협의 손실에 대해 책임져라 이원택의원은 "우리는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권력 다툼에 빠져 있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을 규탄한다"며". "더 늦기 전에 분노한 농심(農心)을 어루만질 수 있는 특단의 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예산 및 입법심사시 정부에 협조할 수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며 "또다시 농심을 외면한다면 농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음을 정부 여당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영 의원(사진 )은 강원특별자치도법에서 정하고 있는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에 관한 특례(법 70조 등)’관련 현황 을 국방부와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했다. 지난 7년간 강원지역 8개 시군(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원주, 강릉)에서 총 348㎢ 면적의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규제개선이 이뤄졌다. 대부분의 경우가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된 경우로 314,22㎢ 에 달하는 보호구역이 해제되었다. 이 밖에도 개발과 이용에 대한 승인 권한을 ‘군(軍)이 아닌 지자체로 위탁한 경우’와 ‘통제구역이 제한구역으로’ 완화되는 방식으로 규제개선이 이뤄졌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이후 현재까지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등에 대한 규제개선이 매우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7년간 이뤄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 규제개선이 348㎢ 면적에 걸쳐 이뤄졌으나, 尹 정부에서는 39.19㎢ 면적에 대한 규제개선이 이뤄져 그 비율이 전체 대비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문재인 정부 308.83㎢) 또한 군사 보호구역 해제 등의 규제개선은 관례적으로 정부와 여당의 당정 협의를 거쳐 이뤄져 왔는데 2022년에는 아예 당정 협의가 개최되지 않음에 따라 보호구역 해제실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개혁 2.0 계획에 따라 강원 접경지역 군부대는 통·폐합 되거나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 보호구역의 해제, 규제개선은 기대했던 것과 달리 매우 더디고 진척이 되지 않아, 이로 인한 주변 접경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여전하고, 지자체의 미활용 군용지 활용 개발사업 추진은 제동이 걸려있다. 법 통과 1년 5개월, 시행 6개월을 맞는 ‘강원특별자치도법’(법 70조 등)에 따르면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관할부대장에게 민간인통제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해 보호구역 지정, 해제, 변경에 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회의 개최 여부 미정으로 인해 ‘위원’위촉은 아예 이뤄지지도 않았다.  강원특별자치도법에서 ‘국방 ․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법 71조 등)’는 규정 또한 국방부가 아직까지 ‘정보 제공 기준’을 정확히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공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지자체는 여전히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모른 채, 부지 사용 협조 요청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까닭에 22개 사업, 77만평에 달하는 미활용 군용지 활용사업이 24년 9월 시점, 단 1개 사업만 완료되고 본 사업 추진 3건, 군부대 협의 중 사업이 18건에 달하는 실정이다.  허영 국회의원은 “강원지역에서 군부대 통폐합과 이전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군사보호구역 해제 등 규제개선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특히 국방, 군사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미활용 군용지에 대해서는 접경지역 주민의 재산권, 지자체의 지역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현황을 제공하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국방부의 인식과 협조가 매우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정하고 있는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특례’ 규정 등이 법 시행 이후에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방부와 군이 법 취지에 맞게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도록 촉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심신장애 전역 현황  최근 5년간 군에서 심신장애(의병전역)로 조기 전역한 인원이 총 6천53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국방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6천531명이 심신장애를 사유로 전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충역 복무자 의병(신체등급 5, 6급) 소집해제(전역) 현황 2020년 1천509명에서 2021년 1천516명, 2022년 1천492명, 2023년 1천307명, 올해 8월까지 707명 등이었다.  현역병이 6천172명으로 가장 많았고, 장교 174명, 부사관 185명 등이다. 군별로 보면, 육군이 5천406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군 520명, 해병대 328명, 해군 277명 순이었다.  현행 「군인사법」제37조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은 전역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다. 또한 「병역법」제65조에 따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자원 감소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과거 의병전역한 연예인들도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018년 가수 장범준씨가 부대 내에서 축구를 하다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의병전역 했으며, 영화배우 원빈씨도 지난 2006년 육군 GOP에서 근무 중 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수술을 받고 입대 7개월 만에 의병전역 했다.한편, 의병 소집해제(전역)된 보충역 복무자는 지난 5년간 총 1천792명으로 나타났다. 사회복무요원이 1천3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기능요원 251명, 전문연구요원 65명 순이었다. 공중보건의사(59명),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9명) 등 의사 출신 복무자 68명도 의병전역(의병 소집해제) 했다는 점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황희 의원은 “병력자원 감소에 따른 병력구조 전환이 시급한 시기에 복무 중 부상,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군 전력에도 큰 손실인 만큼 세심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현역 복무에 어려움이 있는 자원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선별하고, 임무를 수행하다 얻은 부상 등에 대해서는 전역한 이후라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의과대학 수련시설인 국립대병원 대부분이 제때 의사를 선발하지 못해 의사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대학병원에 의사가 없다는 것은 공공의료 부실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늘어난 의대정원에 따른 의대생 수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백승아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전국 국립대병원의 최근 3년간 의사직(전공의 제외) 모집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4년 8월 말까지 총 4,356회에 걸쳐 8,261명의 의사직 모집공고를 냈으나 총 응시인원 4,089명, 응시율은 49.5%에 그쳤다.이중 병원에 채용된 의사는 3,588명이었지만,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의사는 1,963명에 불과해, 의사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국립대병원이 지속해서 의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2024년 국립대병원 의사직(전공의 제외) 모집현황  경상국립대(본원)는 지난 3년간 총 280회 공고, 390명 모집에 응시인원은 73명에 불과해 전체 국립대학병원 가운데 가장 낮은 응시율(18.7%)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경상국립대(분원) 22.2%, 강원대병원 24.4%, 제주대병원 26.5%, 충남대 28.8% 순으로 응시율이 낮았다. 응시율이 가장 높은 병원은 서울대병원(본원)으로 총 591회 공고 1,910명 모집에 1,412명이 응시, 응시율 73.9%를 기록했다. 서울(본원, 분원), 부산(본원), 전남, 전북에 소재한 국립대병원을 제외하고, 강원, 경남, 대구, 경북, 충남, 충북 소재 국립대병원은 모두 응시율이 50% 미만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전체 국립대병원의 의사직 현원은 4,821명으로 정원(9,333명) 대비 51.7%에 불과하다. 현재 국립대병원 전공의가 대부분 사직한 상태이므로, 의사 정원에서 전공의 정원 수 빼고 계산해도 총 5,638명 정원에 현원이 4,430명으로 정원 확보율이 85.54% 수준이다. ▲국립대병원 의사직 정원 현황  국립대병원의 낮은 의사 확보율과 만성적으로 의사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현상은 당장 지역 공공의료 부실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증가할 의대생 수련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국립대병원의 교수의사들은 교육, 연구, 진료를 겸하는 전문가로 환자 진료뿐만 아니라 의대 학생, 전공의 및 전임의들에게 진료 현장에서 실질적인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교육, 지도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수련병원의 의사도 부족한 상황에서 의대를 졸업한 수련의들이 지역국립대병원에 남겠냐는 뜻이다.  지난 7월 백승아의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체 의대 졸업생 가운데 수도권 취업률이 최근 5년간 58.4%로, 상당수의 지역의대 졸업생들도 졸업 후 곧장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음이 확인된 바 있다.  ▲2018~2022년 의대 졸업자 근무지역별 취업자 현황(수도권/비수도권 구분)  백승아 의원은 “이대로 두면 아무리 의대생 숫자를 늘려도 지역의대를 졸업하고 대학병원에 남지 않고 모두 떠날지도 모른다”며, 윤석열정부의 무대책 의대정원 증원을 비판했다. 이어 “능력 있는 의료진이 국립대병원에 남을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를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북구가 마을버스 정류소 의자에 야광스티커를 부착해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이달까지 '버스정류장 나무의자 야간 가시도 개선 사업'을 추진해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한다. 이번 사업은 야간에 통행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정류소 의자에 야광스티커를 부착해 가시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특히 어르신 및 교통 약자들이 마을버스를 이용하거나 보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구는 마을버스 정류소의 나무의자 총 56개를 대상으로, 의자 하단부 양옆 모서리에 야광스티커 부착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 사업은 주민들의 일상 속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강북구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마을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나무의자의 야간 가시성을 개선해 사고를 예방하겠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10월 30일부터 환경위성센터 누리집(nesc.nier.go.kr)을 통해 정지궤도 환경위성(천리안위성 2B호)에서 산출한 ‘지상 미세먼지(PM-10, PM-2.5) 추정농도값(수치자료)’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지상 미세먼지 추정농도는 환경위성이 관측하는 대기 전체층 자료에 인공지능 기법을 적용하여 지상에서의 농도로 변환한 값이다. 환경위성센터는 2021년 12월 ‘지상 미세먼지 추정농도’ 첫 영상 공개 이후 매년 검증 을 통해 미세먼지의 추정농도와 실제 지상 관측농도와의 차이를 보완해왔다. 2023년 PM-2.5 월별 검증 결과, 겨울철(1, 2, 12월)은 0.89∼0.9, 여름철(6, 7, 8월)은 0.7∼0.72로 고농도가 발생하는 겨울철에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성을 (상관계수 기준, PM-10 산출 결과도 유사)보인다.이번에 공개한 수치자료는 기존 영상에서 단순히 미세먼지의 공간분포만 확인할 수 있던 것에 비해 지도 상에 나타난 격자별 농도값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주요 지역의 시간별 농도에서부터 지상관측이나 대기질 모델 자료와 비교할 수 있다. 또한 자료 활용 시 추정농도의 정확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산출기법에 대한 오차정보도 추가로 제공한다. 환경위성센터는 지상 미세먼지 추정농도 수치자료를 별도의 처리 없이 손쉽게 표출, 편집, 분석할 수 있도록 지난해 6월에 배포한 `환경위성 활용도구( 정지궤도 환경위성 영상의 표출‧편집‧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일종의 소프트웨어) `의 기능을 개선하여 일반 사용자들도 환경위성 기반의 지상 미세먼지 추정농도값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용자 지침도 함께 제공하여 환경위성 자료에 대한 사용자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최근 미항공우주국(NASA) 등 해외 위성운영기관에서도 우리나라 정지궤도 환경위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지상 미세먼지 추정농도 수치자료와 같이 활용도가 높은 위성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라면서 “앞으로 자료의 정확도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탄소중립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건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민간 참여를 독려하고자 오는 11월까지 ‘찾아가는 건물 온실가스 관리·평가제 교육·홍보단’을 운영한다. 내년부터 전면 시행될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는 건축물 소유주가 직접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신고하고 확인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건물의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진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총 9명으로 구성된 홍보단은 연면적 3,000㎡ 이상의 노후 민간건물 100개소를 방문해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를 안내하고, 에너지 효율화 융자지원 사업을 홍보할 예정이다.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의 약 70%가 건물에서 발생하는 만큼 동대문구는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와 에너지 효율화 융자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해 건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필형 구청장은 “건물 에너지 관리를 지속함으로써 동대문구형 건물 탄소중립 모델을 꾸준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29일 경기도 안성시 소재 젖소농장(114마리 사육)에서 피부결절 등 의심증상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의 감염 소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성시 및 인접 6개 시‧군(이천‧용인‧평택‧천안‧진천‧음성) 소재 소 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10월 29일 20시부터 10월 30일 20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소 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는 한편, 인접 시군인 이천 및 진천의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긴급 조치사항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경기도 안성에서 럼피스킨이 추가 발생한 만큼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경각심을 가지고 매개곤충 활동성이 저하되는 겨울철(11월말)까지 농장 주변 방제‧소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며, “소 농가에서는 송아지 등의 백신접종 일정 관리와 함께 매개곤충에 대한 방제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