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젓판매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월드컵공원 평화의광장 일대에서 열린 ‘제17회 마포나루 새우젓축제’가 뜨거운 호응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가보자 마포나루, 맛보자 마포새우” 라는 톡톡 튀는 슬로건으로 문을 연 올해 새우젓축제는 올해 남녀노소는 물론, 국적을 떠나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폭넓은 참여 행사와 세계에 자랑할 만한 수준 높은 친환경 축제 문화를 선보여 한층 의미 있는 축제로 마무리됐다는 평을 얻고 있다.  마포구는 올해 새우젓 축제를 하루 앞당겨 즐길 수 있는 전야 행사를 17일 홍대 레드로드에서 개최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즐겨 찾는 레드로드 R1에서 R6에서 전통 취타대와 풍물패가 약 2.4km 구간을 행진하며 새우젓 축제와 한국 전통의 흥을 세계에 알렸다.  또한 축제 3일간 마포구는 생활폐기물 감량과 친환경 축제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 전문 업체의 세척과 살균 작업을 거쳐 안전하게 재사용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했다. ▲돼지껍데기 만원에 판매  특히 올해는 기존 먹거리장터의 접시, 수저 등 식기뿐만 아니라 음료 컵까지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했다. 구는 전체 축제장을 돌며 일회용품 사용 여부를 수시 점검하는 한편 바가지요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먹거리장터의 가격정찰제도 함께 확인했다. 먹거리장터를 운영한 새마을부녀회 윤영옥 씨는 “다회용기 사용이 생각처럼 번거롭지 않았고 장터 손님들도 거부감 없이 잘 애용해주셨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축제장 쓰레기수거를 담당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역시 “예전과 비교해 축제 쓰레기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라며 “이런 친환경 축제가 전국적으로 자리잡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구는 3일간 총 25만 개의 다회용기가 사용된 것으로 추산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친환경 축제 운영을 확대해 쓰레기 없는 축제 문화를 선도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한퍈, 축제 첫날의 강한 비와 쌀쌀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새우젓을 비롯한 42개 판매 부스는 총 15억 2천만 원의 판매고를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새우젓 유명산지인 강경, 광천, 보령, 신안, 부안, 소래 6개 지역의 8개 업체가 참여한 새우젓 장터에서는 약 6억 2천만 원어치의 새우젓이 팔렸다. 시중 가격보다 평균 10~15% 저렴하게 판매됐다.  새우젓 뿐만 아니라 인천 옹진, 전북 고창, 경북 예천, 충남 청양, 전남 완도, 경남 남해군 등이 참여하여 과일, 잡곡, 김, 장류 및 건어물 등의 지역특산물을 판매했으며, 이곳 18개 직거래장터 부스에서는 5억 8천만 원, 11개 먹거리장터 부스와 5개 푸드트럭은 3억 2천만 원의 판매 수익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일부 이용객들의 불만 사항 역시 적지 않게 나타나기도 했다.  가족과 함께 새우젓 축제를 찾은 방문객 A씨는 “새우젓 구매도 하고, 음식을 먹고 즐기고 싶은데 부스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통일되어있지 않아 혼란스럽다”면서 “어떤 곳은 맥주 한 캔에 4천 원, 다른 곳은 3천 원에 판매 중이다. 심지어 2천 원에 판매하는 곳도 봤다. 일괄적이지 않은 음료 가격에 손해보는 것 같은 기분이다”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올해 마포나루 새우젓축제는 37만 마포구민뿐만 아니라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축제로 발돋움했다”라면서 “앞으로 더 많은 내외국인 관광객이 마포나루 새우젓축제를 찾아 한국의 맛과 문화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궂은 날씨에도 마포나루 새우젓축제가 어느 때 보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 안전하게 마무리돼 정말 기쁘고 일회용품 없는 축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신 모든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6일 모든 서울시민들에게 보편적 교통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서울시가 「시내버스 노선조정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시내버스 노선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김 의원이 서울시의회 법제담당관에게 의뢰한 입법검토 결과에 의하면 강남 3구는 173개~278개의 버스 노선이 경유하는 반면 강동구는 51개 노선에 불과해 자치구별 대중교통 이용 편익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자치구별 시내버스, 마을버스, 광역버스, 공항버스 운행 노선 수(2024년9월 기준)](서울시 제공) 김 의원은 자치구별 재정력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지만 서울시가 시민의 예산을 사용하여 준공영제로 운행하고 있는 대중교통 버스 서비스가 지역별로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상대적인 대중교통 불편지역이 있음을 나타냄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이 지역(자치구)별 대중교통 접근성을 종합 분석하여 취약한 지역은 접근성을 보완하도록 하는 책무를 새롭게 부여하는 개정안이다.전반기를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한 김 의원은 그동안 강동지역의 대중교통 편익 증진을 위해 5호선 지하철 출·퇴근 시간 증편, 시내버스 3324번 노선 신설 등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만들어냈다.한편, 19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개별적 노선 조정이 한계에 이르러 서울시 버스 노선체계 전면 개편을 검토해 2026년 1월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김 의원은 “헌법 제14조에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고 있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어느 곳에서 거주하더라도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편익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김의원은 “개정조례가 서울시 버스 노선 전면 개편의 기본 골격이 되어 보편적 교통편익이 모든 시민들에게 제공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덧 붙였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기업 및 시민사회와 함께 10월 22일 오후 피스앤파크컨벤션(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민관 협력 이행협의체 만남의 날’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이행협의체(  2년 주기로 기업-시민사회와 함께 체결한 자발적 협약(‘17∼’23)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확산·지원 민관 이행체계 상설기구화(‘24.12.2 ) 발족(12월 2일)을 앞두고 참여 구성원들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행협의체에는 올해 3월 신규기업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제품 안전관리 기업 상담(5∼9월) 등의 과정을 거친 신규 및 기존 기업(제조·수입·유통사) 67곳( 자발적 협약에 참여했던 엘지생활건강 등 기존기업 29개, 새롭게 가입한 와니라이프 등 신규기업 38개    )과 시민사회 4곳(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소비자연대, 환경정의,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을 비롯해 정부기관 2곳(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참여한다.이들 참여 기업은 자사 제품 중에 1개 이상 전성분을 공개하고 안전약속 이행을 서약( 기업 자발적으로 생활화학제품 내에 함유된 모든 원료 성분정보를 초록누리(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 대국민 공개(’17∼‘24.10월, 1,927개 제품)   )했다.  당일 행사에서는 △90초 개별 기업 소개, △더 많은 기업과 만나기, △우리 기업의 변화를 만드는 101가지 안전약속 등을 통해 동종 업계 담당자들이 더욱 안전한 제품을 출시하기 위한 의지를 다진다.또한 ‘함께 만든 안전, 함께 만들 변화’라는 주제 아래 오는 12월 2일 제이더블유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열리는 발족식 준비와 함께 이행협의체의 능동적인 책임과 역할을 논의한다.이행협의체 참여기업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전성분 공개, 제품 원료 단위 안전성 및 완제품 유해성 점검 등 자발적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시민사회는 협의체 과제 이행 전과정에 참여하고 산업계와 정부의 협력 및 소통을 맡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행협의체 운영 및 산업계의 이행을 뒷받침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확산을 위해서는 긴밀한 소통을 통해 기업의 책임과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행협의체가 민관 협업의 성공적 본보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10월 21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재난대응상황실에서 ‘가축전염병 및 야생동물 질병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질병을,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을 각각 예방‧관리하고 있으며, 현재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하여 협조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번 협약은 양부처가 현재의 협업 상황에서 더 나아가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가축전염병과 야생동물 질병 간 연계 감시(모니터링), △ 유전자를 포함한 예찰 정보와 관련 기반시설의 공동 활용, △가축전염병 원인 규명을 위한 공동 역학조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 개발 및 상용화 등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활 속에서 사람과 야생동물의 접점이 점차 늘어나는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신종 감염병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업무협약은 가축전염병과 야생동물 질병에 대응하는 양부처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현안 질병 대응은 물론, 선제적으로 신종 감염병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10월 22일 호텔아이씨씨(ICC)컨벤션(대전 유성구 소재)에서 생물자원 활용기업에 민간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투자유치 상담회는 국립생물자원관 등 환경부 소속·산하 생물자원 연구기관 4곳( △국립생물자원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이 생물자원의 사업화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상담회에서는 환경부가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 녹색산업 지원을 위해 조성한 미래환경산업펀드 운영사를 포함한 7개 민간 투자사가 제주생물자원(주) 등 10개 기업( 환경부 소속·산하 생물자원 연구기관에게 기술이전 또는 사업화 지원을 받은 60개 기업 중에서 선발됨    )에 일대일로 투자 관련 상담을 진행한다.  이날 오후부터는 제3차 기업간담회도 열린다. 이 행사는 올해 4월과 7월에 경기도(제1차)와 제주도(제2차)에 이어서 개최되는 것으로 생물산업과 관련된 23개 대전·충청지역 기업이 참여한다.간담회는 △환경부 소속·산하 생물자원 연구기관 보유 자원 및 기술 소개,△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정보 제공(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물자원 관련 창업 생태계 및 투자유치 동향 발표(탭엔젤파트너스), △생물소재 활용 산업계의 애로사항 및 요구 내용 청취 등 대전·충청지역 생물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순서로 진행된다.국립생물자원관은 이날 유망 특허기술 50건을 정리한 ‘기술자료집’을 배포하며 소재분양이나 기술이전 등을 원하는 기업에게 기관 관계자와의 일대일 상담을 제공한다. 기술자료집은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nibr.go.kr) 자료실에서 전문(PDF)을 내려받을 수 있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생물산업계는 초기 투자가 중요한 만큼 이번 ‘투자유치상담회’가 자금 지원이 절실한 기업과 투자처를 찾는 민간 자본이 제때 만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며, “산업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3회 연속 재인증을 받았다. 이와 함께 동대문구는 국무총리 표창 대상 기관으로도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국민행복민원실’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실의 내부·외부 공간, 서비스, 체험, 만족도 등 4개 분야 25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기간은 3년이다. 동대문구는 2018년 처음 ‘국민행복민원실’로 인증을 받았으며, 2021년에 이어 이번에도 재인증에 성공했다. 올해는 높은 평가를 받아 국무총리 표창 대상 기관으로도 선정됐다. 구는 종합민원실의 스마트 원스톱 창구 조성, 안내데스크 및 바닥안내선 설치, 민원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용품 확충 등 민원인 편의를 위한 환경 개선에 주력해왔다. 또한 특이민원 응대 동영상 매뉴얼 제작, 민원 창구 직원 보호를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 추가 구입 등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에도 꾸준히 힘썼다. 이번 재인증을 통해 동대문구는 2027년까지 우수기관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항상 민원인 중심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한 직원들 덕분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의견에 귀 기울여 편리하고 안전한 민원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11월까지 관내 4m를 초과하는 종교시설 첨탑 34개소에 대한 안점점검을 실시한다. 동대문구의 이번 점검은 강풍에 취약한 시설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구조기술사, 첨단기술안전점검협회 회원과 합동 점검팀을 꾸려 첨탑 점검에 나선다. 구는 작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첨탑의 ▲연결부위 손상여부 ▲기울어짐 정도 ▲기초상태 등을 구조기술사가 1차 육안 점검한다. 이후 추가로 정밀 확인이 필요하거나 접근이 어려운 시설에 대해 드론을 활용한 2차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후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첨탑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게 보수 및 보강을 안내해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드론을 활용해 접근하기 어려운 지점까지 철저히 확인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바다 위 해양 사고를 담당하는 해경은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사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7개 해경파출소와 21척의 함정에 전기차 화재 진화장비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경찰청은 「연안사고 예방에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해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사고 및 해양재난 대비·대응 사항을 분장한다. 하지만 해상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진화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소방기본법에 따라 항구에 연결된 선박에 대해서만 진화할 의무가 있으며, 바다 위에서의 해양사고는 해경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바다 위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해경은 진화 장비가 없어 선박을 육지로 유도하여 소방청과 함께 대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목포-제주 여객선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2시간 이상을 돌아가 진화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해경의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훈련도 형식적이어서 대응훈련을 18회 진행했지만, 해상이 아닌 항만 정박 훈련 진행만으로 수행하는 한편, 함정에 설치된 소화포도 진화에 효과가 없어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이다. 서삼석 의원은 “해양경찰청은 국가 해양사고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는 기관임에도 전기차 화재 진화장비 보급은 전무하다”라며, “상향식 분사장비나 이동식수조 등 효과적인 장비도 없는데 어떤 훈련을 수행했는지 의문이다”라고 비판했다.이어 서의원은 “해경은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초동조치도 못하고 불에 타고 있는 선박을 끌고 항만까지 이동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대응을 보여준다”라며, “여객선 내 전기차 화재 발생 대응 정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진화장비를 보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사진)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外 국정감사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와 터널 등의 화재안 전설비 확충과 수소충전소 설치 지연 문제 해결, 도로공사 퇴직자단체의 장기독점 특혜 논란 등을 지적했다. 이 날 엄태영 의원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10곳 중 3곳은 전기차 화재 발생시 초기 진화를 위한 소화설비가 아예 없어 무방비 상태인 점을 지적하며, 화재 예방을 위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엄 의원은 “전체 휴게소 중 93%가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그 중 30%는 화재안전을 위한 시설과 장비가 아예 없는 실정”이라며, “화재사고 발생 후 뒷수습을 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해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엄 의원은 고속도로 터널 내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소화설비가 부족한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최근 5년간 한국도로공사 소관 고속도로 터널에서 총 64건의 화재가 발생해 2명의 사망자와 40억원이 넘는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으나, 화재진압에 효과적인 옥내소화전설비나 물분무설비가 설치된 터널은 각각 27.5%, 1.1%에 불과했다. 엄 의원은 “각 터널의 안전등급 기준과 당초 설계안 등에 따라 소화설비들이 설치됐다는 점은 알지만 터널내 화재사고는 등급에 따라 발생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기본적인 수동식 소화기 외에 옥내소화전설비와 물분무설비 등 추가적인 소화시설의 설치와 설비 보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국민혈세가 투입된 고속도로 수소충전소의 설치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조속한 운영을 위해 노력해줄 것과 도로공사 출신 퇴직자단체 도성회의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에 대한 장기독점 특혜 논란을 종식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엄 의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해 “공단에서 개발해 보급하고 있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기반 전기차 진단기(KADIS)의 민간검사소 보급률이 32%에 불과하다”며, “진단기의 민간검사소 보급을 시급히 확대하고 전기차 차주들이 자발적으로 배터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엄 의원은 “우리나라의 도로와 교통에 대한 안전을 담당하는 기관들로서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할 것은 국민의 안전”이라며, “국민의 도로교통안전을 위해 항상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은 배출권 할당 취소 기준(배출권거래법제17조)을 강화했다면, 최근 3년간(2021~2023) 기준으로 총 1억 톤의 배출권 취소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느슨한 할당과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국내 배출권 시장에서의 배출권 잉여 물량이 1억 톤 이상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배출권 가격이 1톤 당 9천 원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환경부가 해당 법령을 진작 강화했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참고로 석탄 발전소 1기(500MW) 의 연간 배출량이 약 200만 톤 수준임을 감안할 때, 정부가 놓쳐버린 3년 간의 할당 취소분은 석탄 발전 약 50기의 연간 배출량에 해당한다. ▲배출권할당취소기준강화에따른취소량증감분석  산업계가 탄소배출을 노력을 통해 감축한 것이 아니라, 산업계 동향이나 외부 요인에 의하여 우연히 탄소 감축이 된 것인데도, 탄소배출 무상할당을 취소하지 못하여 회사의 부당이득으로 귀속되는 사례는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포스코의 경우 2022년 힌남노 태풍으로 인해 포항제철소의 시설 가동이 약 3개월 동안 중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받은 무상 배출권 대비 배출량 감소 폭이 50%를 넘지 않아 환경부가 해당 배출권을 취소할 수 없었다. 포스코가 노력하여 탄소 배출을 감축하지 않았는데도 무상할당량을 시장에 팔아서 부당이득은 얻은 것이다. ▲삼척 그린파워 및 GS동해전력 배출량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삼척 그린 파워 및 GS동해전력의 연도별 배출량’자료에 따르면, 동해안의 전력 계통 제약으로 인해 해당 석탄발전소의 발전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척 그린 파워와 GS동해전력의 경우에는 2022년 포스코의 사례와 달리, 배출량의 감소폭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배출권 대비 50% 이상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부는 해당 감소분에 대해 할당 취소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기업들에게 공짜로 나눠준 배출권을 적절하게 취소하지 못할 경우, 해당 취소분은 기업의‘초과이익’으로 귀속된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지 위해, 환경부는 뒤늦게‘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안을 공개하고, 정부로부터 받은 배출권 대비 배출량이 15% 이상 감소한 경우, 차등적으로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는 강화(안)을 발표한바 있다. 플랜1.5의 분석에 따르면, 환경부가 예고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의할 경우, 배출권 할당 취소 기준 강화에 따라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발전, 석유화학, 철강업종 순으로나타났다. 발전 업종은 전체 취소량의 54%를 차지하며, 석유화학과 철강 업종은 각각 11%와 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권할당취소기준강화에따른업종별영향  이용우 의원은“환경부가 제때 배출권 할당 취소 기준을 강화시켰더라면, 이렇게 배출권 잉여분이 시장에 남아 돌아서 배출권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석탄 발전과 일부 다배출업종에 유리하게 설정되어있는 현행 규정을 EU 수준으로 즉각 강화하는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대표 플랫폼인 KB스타뱅킹이 고객 혜택 강화를 위해 참여형 콘텐츠인 ‘대박 터트리기’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KB스타뱅킹은 24년 9월 기준 월간활성고객(MAU, Monthly Active User) 1,260만 명을 돌파한 KB국민은행의 대표 플랫폼이다. KB금융그룹 계열사의 80여 개 핵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금융권 주요 슈퍼앱으로 자리매김했다. ‘대박 터트리기’는 가을 운동회에서 청군과 백군으로 팀을 나눠 운동장에서 박을 향해 콩주머니를 던지는 경기를 모티브 삼아 출시한 콘텐츠이다. 고객은 미션 활동에 따라 콩주머니를 모을 수 있고 콩주머니를 이용해 박을 터트리면 랜덤으로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매주 ‘대박 터트리기’ 콘텐츠 참여한 2만 2천여명에게 총 1천만원 상당의 리워드를 제공한다. 추첨을 통해 참여 고객 중 1명에게는 당첨금 500만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만 19세 이상 고객은 누구나 KB스타뱅킹에서 참여 가능하며, 콘텐츠 참여 및 이벤트 세부 내용은 KB스타뱅킹의 홈 하단 ‘혜택’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관계자는“많은 고객님들께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고자 이번 콘텐츠를 출시하게 되었다”며,“앞으로도 디지털 공간에서 고객과 소통하고, 즐거운 고객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 소속기관 해양환경교육원(원장 직무대리 허인석)은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4주간 ‘대국민 방제교육 온라인 교육 및 수강 이벤트’를 실시한다. 해양환경교육원은 2011년 개원한 이래 국민의 해양환경인식 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더 많은 국민이 방제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대국민 온라인 방제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바다에 기름이 쏟아진다면?’, ‘사례로 알아보는 해양오염’ 등 총 2가지 과정으로 구성됐으며 다양한 사례를 통해 해양오염의 위험성과 방지방법을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을 받고 싶은 국민 누구나 ‘국가해양환경 온라인 교육센터’ 누리집 에서 수강신청과 교육이수를 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경품을 받을 수 있는 무작위 추첨에 응모할 수 있다. 강용석 이사장은 “유류오염은 해양환경에 막대할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제공해 해양오염방지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증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과거의 부정적인 행적과 함께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진종오 의원 (주)우성산업개발은 1998년부터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일대에서 골재 야적장 및 채취장을 운영하였으나, 이는 한강상수원보호구역 인근에 위치하여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했다.해당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우성산업개발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지만, 이로 인해 하남시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연장했다. 이기흥 회장은 우성산업개발의 창립자이자 실질적 사주로서 이 회사의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우성산업개발은 2017년 폐업한 뒤, 오염된 폐골재를 남긴 채 도산하였으며, 이로 인해 하남시는 425억 원에 달하는 토양 정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2018년 토양 정밀 조사에서 법정 기준치의 두 배에 달하는 불소가 검출되었고, 이에 따라 하남시는 국토부에 정화조치 이행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현재 국토부는 하남시에 대해 정화조치명령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로 인해 국민의 세금이 오염 정화에 사용되어야 할 위험이 커졌다. 이기흥 회장 일가가 운영하는 (주)흥국산업이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흥국산업은 연 매출이 700~800억 원에 달하는 기업으로, 이기흥 회장은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이 회사의 실질적 사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기흥 회장의 과거 범죄 기록도 다시 언급되고 있다. 그는 특가법(횡령/조세포탈)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으며, 이 사건 판결문에는 그가 우성산업개발과 흥국산업의 사주라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다. 특히, 우성산업개발은 하천사용료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으며, 현재도 국세청 상습체납 명단에 올라있다.대한체육회장 이기흥 회장의 부인 김 씨가 지난 수년간 상습적으로 세금을 체납하여 여러차례 이상 부동산이 압류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씨는 강동구 명일동 삼익아파트와 고덕동 아파트 소유자로, 세금 체납으로 인해 세무 당국으로부터 지속적인 압류와 근저당 설정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 소유의 강동구 명일동 삼익아파트와 고덕동 아파트는 2005년부터 시작된 세금 체납으로 인해 세무 당국에 의해 여러 차례 압류 및 해제를 반복했다. 명일동 삼익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천세무서 하남지서와 강동세무서 재산세과 등이 관련된 압류 내역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최소 6차례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체납된 세금에 대한 징세 절차로 이루어진 것이다. 세금 체납과 납부기한을 넘긴 후 발부된 독촉장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세무 당국은 부동산 압류를 강제 집행할 수 있다. 김 씨는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세금 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2005년과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에 걸쳐 압류와 해제를 반복한 바 있다. 이기흥 회장이 대한체육회장에 당선된 이후에도 김 씨의 세금 체납은 계속되었다. 등기사항에 따르면, 2018년 5월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채권 최고액은 12억 9500만 원에 이르렀다. 이 근저당은 김 씨 소유의 명일동 삼익아파트와 고덕동 아이파크 아파트 두 채에 걸쳐 공동 담보로 설정됐다. 이후 2021년 10월에도 8,97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여 또다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현재까지도 이 근저당권은 해제되지 않은 상태다.이기흥 회장은 2016년 대한체육회장 선거 당시, 자신의 직업을 사단법인 ‘서담’의 이사장으로 밝혔다. 그러나 서담은 2016년 5월 24일 선거 직전 설립된 신생 법인이었으며, 설립 이후 장학금 지원 등 자선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국세청에 신고된 자료에 따르면, 서담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받은 기부금을 모두 관리비와 모금비로만 사용했다. 자선단체로서의 공익 목적을 거의 달성하지 못한 ‘무늬만 자선단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담은 2016년 설립 첫해 약 1억 원의 자금을 자선활동에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외부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신뢰성은 의문이다. 특히 2020년 이후 공익목적사업에 한 푼도 사용되지 않았으며, 기부금은 전적으로 운영비로 지출됐다.이기흥 회장과 그의 부인 김 씨가 서담에 약 1억 원의 출연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기부금의 사용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한편, 진종오 의원실에서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등기상 기재된 주소에는 우리미디어***라는 사무실만 있을 뿐, 사단법인 서담의 존재는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홈페이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한 결과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아 후원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회장의 전과 기록과 과거 사면 논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기흥 회장은 2001년부터 2003년 사이 한국수자원공사 하도급 공사 관련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항소심에서도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2007년 12월 상고를 자진 철회했다. 그리고 2008년, 노무현 정부의 특별사면을 통해 형 집행을 면제받았다.하지만 이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한 것일 뿐, 그의 범죄 기록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이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가 이기흥을 특별히 사면한 배경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치권과의 야합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그가 정치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정황들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그와 정치권과의 특혜성 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이기흥 회장의 출마와 그의 전과 기록, 그리고 사면을 둘러싼 정치권과의 의혹은 그가 대한체육회장으로서의 신뢰와 역할에 대해 다시금 심각한 질문을 던지게 하고 있다.또, 이기흥 회장은 과거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이는 법적으로 근거 없는 주장이다. 법원의 유죄 판결이 있었고, 단지 사면을 받았을 뿐, 전과 기록은 여전히 남아 있다.이기흥 회장이 회장으로 선출된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는 범죄 전력, 탈세 여부 등 후보의 자격을 검증하는 장치가 전무했다. 대한체육회장이라는 자리는 매년 약 5천억 원에 달하는 국민 세금을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직책이다. 그러나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전과자나 탈세자도 후보로 나올 수 있고, 이들에 대한 투표가 허용되고 있다. 선거 전에 후보의 범죄 전력을 공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대해 진종오 의원은 “이기흥 회장의 끝없는 탐욕이 체육계를 병들게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체육계 수장의 자리가 이러한 의혹과 비리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지금, 회장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더 이상 체육인들의 희생을 담보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중 10곳 중 3곳은 전기차 화재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사진)이 21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소가 있는 전국 205곳 고속도로 휴게소 중 캐노피, 카메라, 소화기, 질식소화포 등의 화재 안전 시설이나 소화 장비가 전혀 없는 곳이 54개소에 달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를 위한 소화기가 아예 없는 곳이 전체의 30%인 61개소에 달했다. 소화기가 있더라도 리튬이온 배터리 전용 소화기가 설치된 곳은 103개소로 절반(50.2%)에 그쳤다. 불이 난 차량 전체를 덮어 전기차 화재 진압에 효과적인 질식소화포가 구비된 휴게소는 전체의 21%인 43개소에 불과했다. 특히 화재 발생 시 감지를 위한 카메라가 아예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이 47%인 97개소에 달했다. 온도 상승 등 이상 상황 감지를 통해 사전인지 및 조기대응이 가능한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93개소(45%)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전기의 빗물 유입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비가림막인 캐노피는 59%인 120개소에만 설치돼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 특성상 차량과 인파가 몰리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명확한 안전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도로공사도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최근 공사는 한국전력공사, 현대자동차, SK일렉링크 등 충전사업자와 국토부, 환경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들과 두 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특성을 고려한 적정 소화설비 확충방안 및 화재대응 메뉴얼 등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보다 대형폭발 사고의 위험이 더 큰 수소충전소도 현재 32개소에 설치돼 있다.  특히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 의무 안전점검장비 4종이 없는 휴게소가 전체의 41%인 13개소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엄태영 의원은 “한 번의 사고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 전기차 및 수소차 화재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19일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서울마루에서 두 단체가 MOA 협약 문서를 들고 기념사진 ㈔세계여성평화그룹(IWPG) 서대문지부(지부장 오유나)가 ㈔다빛누리(대표 이숙연)와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 IWPG 서대문지부는 19일 IWPG 본부가 주최하고 서대문·은평지부 연합,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다문화 인식개선의 장 ‘들꽃문화제’에서 ㈔다빛누리와 협력을 약속했다. 양측은 ▲지속적 다문화 사업 교류 및 연구 모임 분기별 진행 ▲내국인, 이주민, 한부모 가정들을 대상으로 평화교육, 워크숍, 평화 시민 양성 교육, ‘여성평화강의자 양성교육(PLTE)’ 진행 ▲두 단체 간 지역별 지부 업무 협력 및 교류를 약속하고 매년 콘퍼런스를 개최해 평화 사업 진행 및 성과를 공유하기로 했다. 오유나 서대문지부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이 2006년도에 첫 시행된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전국 시군구에서 다문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장치가 부족하고, 대다수의 결혼 이민자 여성들은 20년 전에 머물러 있는 프로그램들로 상처를 받고 있다”며 “다문화 자녀 세대로까지 이어진 편견과 차별을 IWPG의 평화교육을 통해 한국인의 인식부터 개선해 정서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빛누리 이숙연 대표는 “IWPG의 다문화 인식개선 프로젝트를 통해 다문화가정이 발전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협력을 통해 법적, 제도적 보완과 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줘야 하며 함께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