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은 최근 발생한 50억 원 규모의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 리베이트를 조장하는 현행 약가 및 유통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8일 의약품 도매업체가 유령법인 설립을 통해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신종수법으로 종합병원 3곳에 약 50억 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건이 검찰수사결과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제23조의5), 약사법(제47조) 등은 의료인 리베이트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지난 7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특별단속'(2024년 9월~2025년 3월)을 통해 의료·의약분야 597명을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건보노조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정부입찰제와 개별 약가협상 등 공급자 간 가격 경쟁을 통한 약가인하 또는 참조가격제와 같은 가격 탄력적 제도 등 약가제도와 유통구조 개선이 근본적 해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동시에 해외의 의약분업 사례에서 대다수 선진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거나 권장하고 있는 상품명처방과 성분명 처방의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한내과의사회가 성분명 처방이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법은 아니라는 의견을 내면서 대립이 예상된다. 대한내과의사회는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발표한 의약품 유통 과정의 불법 리베이트 문제를 지적하며 약가제도 및 유통구조의 전면적인 개선과 특히 성분명 처방을 촉구한 것과 관련 이같은 입장문을 25일 발표했다. 내과의사회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관리가 지속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라며 “그러나 건보노조가 성분명 처방 활성화가 불법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해법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성분명 처방은 이론적으로 약가 인하와 유통 투명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실행 과정에서는 오히려 약국 단계에서 약제 선택을 둘러싼 혼란을 초래하고 새로운 이해관계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성분명 처방이 일반화되면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기반한 처방 선택권이 제한되고 약국이 실질적인 약품 선택권을 가지게 돼 환자가 사용하는 약제가 의료기관마다 일관성을 잃을 가능성이 있으며, 동일 성분이라 하더라도 제형, 부형제, 안정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부작용 관리와 치료 효과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신중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GS25, CU, 이마트24 등 주요 편의점 6개사와 한국도로공사, 대한상공회의소, (사)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먹는샘물 상표띠 없는 무라벨 제품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지에스리테일(GS25), ㈜비지에프리테일(CU),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이마트24(이마트24), ㈜씨스페이시스(C-Space24), ㈜코레일유통(스토리웨이)과 진행하는 이번 협약은 상표띠 없는 먹는샘물병의 제조·유통 등을 확산하여 소비자들이 무라벨 제품을 쉽게 접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점, 휴게소 등에서 무라벨 먹는샘물병을 우선적으로 판매하도록 독려하고,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먹는샘물병 제조 유통 시 상표띠를 부착하지 않도록 하는 대신에 수원지, 용량, 유통기한 등의 필수 제품정보는 병마개에 정보무늬(QR)코드를 이용하여 제공되거나 소포장 제품은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운반용 손잡이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무라벨 제도가 안착되면, 그간 상표띠 제작에 사용된 연간 약 1,800톤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고, 분리배출 과정이 보다 쉽고 편리해지며, 재활용 과정의 효율도 향상된다. 지난 2022년 11월 환경부가 무라벨 제도 도입을 사전 예고한 이후 먹는샘물 제조·유통업계의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무라벨 제품 비율은 제조기준 62%(’24, 샘물협회)까지 늘어났다.  이번 협약은 시행 여건이 유리하여 상대적으로 무라벨 판매 비율이 상승 중인 온라인 및 소포장 제품에 비해 라벨 판매비율이 높은 낱개 제품의 무라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환경부는 낱개 판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편의점, 휴게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낱개 제품에 대해서도 무라벨 제품 판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편의점업계, 도로공사, 코레일유통은 가맹점, 휴게소 등과 협력하여 무라벨 제품을 우선 취급·판매하고,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보무늬(QR)코드의 국제표준(GS1) 적용 및 활용을 위해 먹는샘물 제조·유통업계를 지원한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이행 과정을 살펴보고 홍보를 추진한다. 환경부는 먹는샘물 무라벨 제품의 생산·유통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하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전국 5만 5천여 편의점과 휴게소에서 무라벨 먹는샘물의 판매 확대 동참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모든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분리배출을 할 수 있는 무라벨 제품을 이용한다면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에 더욱 빨리 다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가 '2025년 제4회 한국 ESG 혁신정책 대상' 시상식에서 '환경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26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린 ‘한국 ESG 혁신정책 대상’은 사단법인 한국정책학회가 2022년부터 주최하는 지속 가능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동을 통해 성과를 거둔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가스공사는 이번 수상에서 △친환경·고효율 LNG 설비 전환, △온실가스 감축 노력, △체계적인 환경 오염원 관리, △생물 다양성 보전 활동,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산업 선도적 역할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가스공사는 국내 최고 에너지 기업으로서 안전하고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환경 영향 최소화와 기후 변화 완화를 위한 친환경 경영을 꾸준히 펼쳐 왔다. 또한 환경 부문뿐만 아니라 공기업 최초로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제도 도입,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해외 판로 확대 지원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이어 나가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가스공사가 탄소중립 체계 구축 및 환경 오염물 배출 최소화에 적극 노력해 온 성과가 결실을 맺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ESG 혁신을 통해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은평형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안) 발표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2026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본사업 시행에 따라 특화사업을 포함한 은평형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안)을 발표했다. 통합돌봄 사업은 노쇠,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 서비스를 통합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전국적으로 추진된다.  은평구는 내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지난 1월 서울시 최초로 ‘돌봄복지국’ 개편과 ‘통합돌봄과’ 신설 등 조직개편을 단행해 은평형 통합돌봄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서비스 모형 개발과 시범 적용을 위한 보건복지부 공모 및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돼 노인에 대한 시범 사업을 운영 중이다. ‘은평형 통합돌봄 지원체계’로는 은평만의 지역 특성과 주민 욕구를 반영한 통합돌봄 분야별 서비스를 대상자 중심 건강 상태 맞춤형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화사업으로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통합돌봄 자조모임 활성화 ▲살던 곳에서 보내는 편안한 생애말기를 위한 가정임종 지원사업 추진을 계획 중이다.  ‘통합돌봄 자조모임’은 은평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에서 환경정비를 위한 걷기, 독서, 뜨개질 등 같은 활동을 하며, 10명 이내의 어르신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소모임이다. 이 모임은 동별로 1명의 돌봄코디네이터를 양성해 돌봄관계망 1동 1자조모임을 추진하고, 활동공유회를 통해 은평구 전 지역 전파를 목표로 추진된다. ‘은평 생애말기 돌봄지원 가정임종 지원사업’은 생애말기 환자에 대한 의료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환자가 살던 곳, 가족 곁에서 편안한 생애말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사업은 생애말기 시점에 방문진료 서비스 이용 부담을 완화해 통증관리, 증상 관리와 함께 사전연명 의료의향 등록, 당사자와 돌봄자에 대한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은평구는 통합돌봄의 선도 지자체로서, 보건·의료·건강·요양·돌봄·주거 등의 통합연계를 통해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은평만의 특화사업 추진을 통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은평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오는 9월 5일(토)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녹사평 광장에서 문화예술축제 ‘이태원, 다시 무대에 서다(ITAEWON, On-Stage)’를 개최한다.2,000여명 규모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Welcome All ITW’를 슬로건으로 내세워, 이태원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문화예술로 담아낸다. 구는 이번 축제를 통해 이태원을 음악과 공연 예술이 살아 숨 쉬는 거리로 재조명하고,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공연은 금관5중주팀 ‘벤투스 브라스 퀸텟’이 타악기와의 협업으로 신나는 연주를 선보이며 시작된다. 이어 홍원표 작가의 현장 라이브 드로잉, 남성 중창단 ‘로페카’의 무대,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의 역동적인 퍼포먼스가 차례로 펼쳐진다. 가수 돈나 골든과 아티스트 시티보이 프롬 서울도 무대에 올라 이태원의 자유로운 감성을 다채로운 음악으로 표현한다. 방문객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다채롭다. 사전 신청을 받은 청소년·어린이 드로잉과 댄스 워크숍에 참여해 직접 무대에 서며, 관객과 함께하는 현장형 축제 분위기를 더한다. MZ·알파세대를 겨냥한 다양한 팝업스토어도 운영된다. 특히 무소음 클럽 음악 체험, 포토월 SNS 이벤트, 로컬브랜드 할인 쿠폰 제공 등 색다른 즐길 거리가 준비돼 있다. F&B존에서는 이벤트 쿠폰으로 핫도그, 소시지, 생과일주스 등 다양한 먹거리도 맛볼 수 있다. 구는 행사에 앞서 참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유관기관 협조 체계를 점검하고 재난안전상황실을 가동하며, 당일에는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멈췄던 거리형 문화예술 행사가 다시 살아나고, 이태원의 다양성과 포용성이 거리 곳곳에 스며들길 기대한다”며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오는 8월 30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수유재래시장과 수유전통시장 일대에서 ‘수유 한상차림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서울시의 ‘전통시장 야간·음식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마련된 행사로, 전통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먹거리·문화 체험의 장이 될 예정이다. 행사장에는 자개·민속화·청사초롱 등 전통 소품을 활용한 포토존이 조성돼 추억을 남길 수 있으며, 대학 댄스 동아리와 인디 아티스트 등 8개 팀이 참여하는 버스킹 공연이 시장 내 2곳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무엇보다 이번 축제의 백미는 단돈 1만 원으로 즐길 수 있는 패키지 티켓(400장 한정)이다. 티켓에는 ▲먹거리 쿠폰(3천 원권 4장) ▲생맥주 쿠폰(1장) ▲4구 다회용기(1개) 등이 포함되어 있어, 방문객들은 야시장 특유의 설레는 분위기 속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풍성한 한 상을 거하게 즐길 수 있다. 또한, 시장 내 골목과 유휴공간에는 최대 400석 규모의 취식 공간이 마련돼 가족·친구와 함께 편안하게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수유 한상차림 축제’는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1회차는 8월 30일 열리며, 이어 2회차는 9월 19~20일, 3회차는 10월 18일 개최될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수유 한상차림 축제는 전통시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취와 활기를 주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전통시장을 살리고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 경북 상주 · 문경 ) 은 26 일  국민의힘 기재위 위원들과 함께 현대제철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對美 관세 인상 등에 따른 철강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 임이자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 현장을 둘러보니 현대제철이 근로자들을 위해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 기업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며 “ 노란봉투법 통과로 기업 현장에 부담이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 ” 고 말했다 . 이어 “ 국민의힘이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 무겁게 고민하고 있다 .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임이자 위원장과 국민의힘 기재위 위원들은 당진제철소 내 원료 설비 , 열연공장 등 생산 설비 현장을 둘러본 뒤 경영층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 간담회에서는 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이 철강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특히 중국산 철강 등 불공정 수입 철강재로 인한 피해로 국내 철강업계의 제소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철강업계 전반에 대한 제도적 ·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 업계 관계자들은 신성장 원천기술 반영 및 국책과제 예산 보전 , 산업용 전기요금 또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 인하 , 철강 부원료 무세화 추진 등을 요청했다 . 특히 , 이번에 철강산업 이슈로 큰 타격을 받는 포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주요 철강산업 지역인 인천 , 당진의 지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 임이자 위원장은 “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현대제철의 위상을 다시 한 번 느꼈고 , 기업의 헌신 속에서 애국심마저 느낄 수 있었다 ” 며 “ 현대제철이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이끌어가는 큰 버팀목으로 더욱 성장하길 기대한다 ” 고 말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이지쇼핑(경남 함안군 소재)’이 식약처에 수입신고 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해 ‘식품용 주방 가위’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수 대상은 ‘이지쇼핑’이 판매한 ‘약셀 레토라쿠 집게가위’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지난 25일 인천대학교 대학본부(인천시 연수구 소재)에서 인천대학교와 ‘연구·인프라 공동활용·교육 분야의 상호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해양분야 연구개발 과제의 공동 발굴 및 기획과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등을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단은 해양환경·생태계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와 현장 경험을 제공하고, 인천대학교는 공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연구 사업 공동 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협약 주요내용은 ▲연구개발 과제 공동 발굴 및 연구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전문강사 지원 및 교류 ▲연구시설 및 장비 공동 활용 ▲해양환경·해양생태계 조사 분야 공동 기획 및 운영 ▲해양환경·생태계 자료 공동 활용 등이다. 강용석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해양환경 연구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연구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은 지난 8월 18일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개최된 서울 민생살리기 및 사랑나눔 후원 전달식에 참석하였다. 이번 전달식은 지난 7월 7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제인협회가 체결한 대·중소기업이 함께하는 민생살리기 업무협약(MOU) 후속 실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응원하고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실시되었다. 전달식은 복지시설과 전통시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것으로 시작되었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에 1,0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온누리상품권은 복지관 이용자들의 전통시장 장보기, 식당의 식자재 구입 등 다양한 복지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임춘대 위원장은 “오늘 전달식은 종전처럼 특정 물품이 아니라 온누리상품권 기부로 복지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지역상권에서 소비가 발생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지원과 지역상권의 활력 제고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 기부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을 비롯해 박종석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중소기업회장, 정경은 서울지역본부장 등 중소기업계 주요 인사와 서혜미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장, 최재옥 새마을전통시장상인회장 등 지원기관 및 전통시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지난 26일(화), 서울시의회에서 중랑구 학부모연합회와의 제2차 간담회를 개최하여, 학부모들로부터 학교 현안을 청취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지난번 진행했던 제1차 간담회에 이은 이번 제2차 간담회에서도 박 의원은 서울시의회를 찾은 중랑구 학부모연합회 회원들과 서울시의회 본관 회의장에 방문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을 소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의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중랑구 학교들이 당면한 현안에 대해 학부모들로부터 직접 청취하고, 서울시의회 차원에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박 의원은 중랑구의회 재선 의원과 박홍근 국회의원(중랑구을) 보좌관으로 활동한 후, 서울시의원이 된 후에도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어 중랑구 학교환경 개선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중랑구 여러 현안들의 해결과 ‘교육1번지 중랑’을 위한 교육환경을 만들고 있는 박 의원은 지난 추가경정예산에 중랑구 학교예산 16억 원이 편성되도록 노력한 바 있으며, 원묵초·원묵중·태릉고 일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용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설비 설치, 최첨단 안전장치인 스마트폴 설치 등 중랑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박 의원은 박홍근 국회의원과 평소 관내 학교를 수시로 방문하여 현장간담회를 개최,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하며 학생들의 안전하고 성취감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중랑구 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을 2차례에 걸쳐 서울시의회로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한 것이다.  박 의원은 “두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중랑구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더 많은 목소리를 들으려 한다”며 “서울시의회에 방문해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중랑구가 교육1번지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중랑구청, 학부모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사진)이 「범죄피해자 형사소송 참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살인, 성폭력, 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형사재판 공판절차에서 일부 당사자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피해자가 재판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해자는 재판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없고,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검사의 소극적인 공소 유지나 가해자의 2차 가해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채 재판 절차에서 소외되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일부 중대범죄 사건에 한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변호인이 공판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권한행사에 대한 의견진술 △증거신청 및 증인·피고인신문 신청 △공판기일 출석 및 의견서 제출 △피고인 양형에 대한 의견진술 △법관 기피신청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법원이 피해자측참가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게 한 규정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에 권고한 「형사소송법」 피해자변호사제도와도 맥을 같이 한다.  한편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공판 참가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거나 공판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허가제와 신청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 필요한 경우 참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독일의 ‘부대공소제도’, 일본의 ‘피해자 참여제도’ 등 해외 주요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우리 현실에 맞게 반영한 것으로서 국제적 기준과 인권 보장의 흐름에도 부합한다. 박 의원은 “절차적 정의는 피해자 보호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검사와 피고인에게만 집중된 공판권한에 피해자의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피해자 권리 보장을 넘어, 검찰권과 사법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8월 26일 06시 53분 재발화된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가곡면 오목리 산53 일원의 산불은 현재 진화율 76% 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4대(산림청 11, 소방 1, 군 2), 산불진화장비 56대(산불진화·지휘차 37, 소방차 13 등), 산불진화대원 214명(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92, 공무원 92, 소방 30)을 긴급히 투입하여, 산불 진화에 집중하고 있다.현장에는 동남풍, 평균풍속 1.0m/s 불고 있으며, 산불영향구역은 32ha, 현재 진화율은 76%이다.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강원특별자치도는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진화 인력,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하며 산불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삼표그룹이 세계 각국의 어린이 영화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복합 영상문화 축제인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를 후원한다.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은 지난 21일 은평구청에서 ‘제13회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SICFF)’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1,500만원을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에 기탁했다고 26일 밝혔다.이는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 후원으로, 은평구 지역 아동 및 보호자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아동형 맞춤 영화 상영회와 어린이 영화 제작을 지원한다.올해로 13회를 맞이한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는 전 세계 어린이 영화 상영을 통해 미래 영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으며,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영상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했다.특히 올해 영화제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23개국에서 3,576편이 출품됐으며, 치열한 예심을 거쳐 35개국 127편이 최종 상영작으로 선정됐다. 행사는 오는 9월 10일부터 17일까지 롯데시네마 은평점과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유용재 삼표그룹 사회공헌단 상무는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에 힘을 보태고자 올해도 후원을 이어가게 됐다”며 “이번 영화제를 통해 아이들이 꿈과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벼 재배면적 감축을 전제조건으로 통과된 양곡관리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주요사업 실적이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호 의원(사진)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벼 재배감축 사업의 핵심인 전략작물(밀, 논콩, 가루쌀)사업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18만톤을 농가로부터 매입했지만 수입산과의 가격 경쟁력에 밀려 75.5%(13만6천톤)가 정부 비축창고에 쌓여있는 실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투입된 정부예산은 수매금액과 직불금을 합쳐 지난해 기준 3,981억원에 달하며, 3개년 동안 창고 보관료만도 211억원 가량이 집행됐다. 정부 수매량이 가장 많은 논콩의 경우 수입콩 도입원가가 1kg당 1,700원에 수입하여 1,400원대에 판매하는 적자 정책으로 인하여 수입산보다 3배이상 비싼 국산콩은 3개년(22년~24년)동안 10만톤 수매량 대비 6만6천톤이 재고(66.0%)로 쌓여있으며, 수입가격 보다 싸게 판매하는 수입콩으로 인해 매년 500억 이상의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적자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밀은 지난해 10만톤 생산 목표였으나 현실은 3만7천톤 생산에 불과했으며 3개년동안 5만3천톤 수매량 대비 무려 98%인 5만2천톤이 재고로 남아있으며, 가루쌀 역시 4만7천톤 목표대비 2만톤 생산에 2만7천톤 수매량 대비 1만8천톤이 정부 비축창고에 쌓여있다. 정부가 감축 목표로 내세운 8만㏊ 벼 재배면적 감축 이행률은 57.3%에 불과하며, 강제감축 정책으로 농민들로부터 큰 반발을 샀던 자율감축은 3만4,571ha 목표대비 이행률은 24.5%인 8,461ha에 그쳤다. 서천호의원은 “양곡관리법은 쌀 가격안정을 위해 벼 생산을 줄여나가자는 것이 취지인데, 수천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작물들이 경쟁력을 잃고 창고에 방치되어 있는 것도 모자라 감축목표 대비 이행률도 매우 저조해 양곡법 실효성에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며 “이들 농작물에 대해 각종 세금 감면 및 할인지원 혜택을 주어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