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전영상 상임감사의 내로남불식 태도가 직원들의 빈축을 넘어 분노를 사고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전영상 상임감사에 대한 각종 문제제기 와 의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생활연수원 사용이 도마위에 올랐다. 박해철 의원(사진)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영상 상임감사는 작년 3월 취임한 이후 올해 9월까지 총 23일간 한전의 연수원을 사용했다. 비슷한 기간 한전의 사장과 감사, 상임이사의 공사 연수원 사용현황을 비교해보면 23일이라는 사용 횟수가 유난히 많은 것이 확인되었다.2023년 9월 임명된 김동철 한전 사장의 경우 2일에 그치고, 그 밖에 부사장과 본부장급인 상임이사들의 경우도 아예 사용하지 않았거나 1~2일 사용에 그쳤다.직원들의 사용 빈도를 확인해보니 개인차가 있다고 해도 1년에 3~4일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속초와 수안보, 무주에 위치한 한전 연수원은 임직원의 교육이나 연구발표, 개인 휴양 등 업무와 복리후생 측면을 겸하는 시설인데 성수기(12~1월, 7~8월)에는 직원들의 사용 요구가 높다. 특히 공사가 적자와 부채로 인해 작년과 올해 별도의 체련장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연수원사용에 대한 수요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와중에 전영상 상임감사는 취임한 작년 3월부터 바로 연수원을 사용해 작년 총 사용일수인 12일 중 8일을 성수기에 사용했다. 임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연수원의 과도한 사용 뿐만 아니라, 전영상 상임감사는 이미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다. 감사실의 집중 타깃이 된 R&D 분야에서 전 감사 취임 이후 퇴사자가 52명, 휴직자가 73명에 달한다는 내용이나, 감사를 명목으로 직원 동선의 CCTV를 열람하고 사내 이메일을 개인 동의 없이 열람했다는 내용 등이다. 이해충돌 논란도 있다. 전영상 상임감사가 운영이사를 맡았던 한국행정학회와 감사업무와 무관한 토론회를 개최해 비용을 지급하고, 한전에 감사 자문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 같은 충주고 동문을 위촉한 것은 직원들에게는 과도한 잣대를 들이대며 본인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모습을 보이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평가다. 박해철 의원은 “공공기관의 상임감사에게 매우 높은 도덕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것은 가진 권한의 크기와 직무의 중요성이 그만큼 엄중하기 때문”이라며, “감사의 역할 또한 공공기관의 불공정 구조와 관행을 개선해 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임직원이 공정한 일터에서 일하게 하는 것이 최우선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뜩이나 과도한 감사행위로 직원 사기를 추락시킨다는 비판을 받는 전 상임감사가 본인에게도 마찬가지의 기준과 잣대를 적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영석 상임감사는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출신으로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소속 충주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한 이력이 있으며, 2021년에는 당시 국민의힘 대권주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충북본부 공동대표를 맡은 이력이 있다.   

▲2020~2023년 산양삼 불법 유통 사례(연도별 피해액 상위 1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9~2024.9월) 산양삼 불법 판매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242건, 2022년 268건, 2021년 295건, 2022년 312건, 2023년 329건, 2024년 9월 173건 등 매년 증가해 5년여간 산양삼 불법 판매 적발 건수는 총 1,619건으로 확인됐다.지역별로는 강원 지역이 417건으로 전체(1,619건)의 25.8%를 차지해 불법 산양삼의 단속 건수가 가장 많았고, 경남 지역 393건(24.3%), 서울 지역 154건(9.5%), 대구 지역 110건(6.8%), 충북 지역 100건(6.2%), 경기 지역 97건(6%)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온라인 등에서 단속된 건수도 197건(12.2%)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산양삼 생산량 및 생산액 현황 불법 산양삼 적발에 따른 처벌은 전체의 94.3%인 1,526건이 계도 및 홍보에 그쳤으며, 수사 의뢰와 수사협조는 각각 50건(3.1%)과 43건(2.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산양삼 생산량과 생산액이 매년 증가하는 등, 산양삼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불법 산양삼이 근절되지 못해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며, “품질 인증이 이뤄지지 않은 불법 산양삼으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한 단속 및 모니터링 체계 등을 구축해 국민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5년간 국내 산양삼의 생산량은 2019년 144톤에서 2020년 158톤, 2021년 186톤, 2022년 247톤, 지난해 254톤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었으며, 생산액도 2019년 431억 원, 2020년 466억 원, 2021년 542억 원, 2022년 602억 원, 2023년 629억 원으로 매년 늘어 5년간 총 2,670억 원으로 조사됐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수백억 원을 드려 도로 주변에 설치한 오염 저감 시설물이 부실한 관리 탓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의원이 도로 위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설치한 전국의 ‘도로부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 상태를 조사했더니 형식적인 엉터리 점검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부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도로 위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걸러주는 장치이며, 현재 기준 전국에 5,001개가 설치되어 있다. 엄태영 의원(사진)이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도로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관리하는 저감시설은 2,770곳(국도), 도로공사가 2,231곳(고속도로)이며, 5년간 설치비용으로만 약 245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시설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관리를 통해 필터에 쌓인 오염물질을 제거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방치될 경우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그대로 흘러들어 갈 수 있어, 최초 설치 이후 기능 유지를 위한 관리가 더욱 중요한 이유다. 특히 대부분의 현장을 직접 살펴본 결과, 토사가 가득 쌓여 있고, 물이 고여 썩어 있는 등 시설의 유지관리를 허술하게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토사가 가득 쌓여 있고  물이 고여 썩어 있는현장  게다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시설물 점검 운영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데, 엄태영 의원이 제출받은 관리대장을 살펴보니 곳곳에서 허위로 작성되는 정황들이 확인 됐다. 실제 거창군 웅양면에 설치된 저감시설의 경우 매달 '시설물 점검 완료'와 함께 현장 대리인의 직인이 찍혀 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현장은 오염수로 가득 차 있어,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으로서 관리 부실 문제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엄 의원은 ”현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시설물 점검까지 허위로 작성되고 있는 현실이다“라며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책임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시설물 전반을 재점검해 근본적인 보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시설물 점검을 종이문서로 수기로 작성하고 보관하고 있는 것은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뿐더러 기록의 누락, 검사 결과의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엄태영 의원은 ”종이문서로 기록된 데이터는 점검과 동시에 실제 현장 현황을 확인할 수 없어 실시간 대응이 어렵고, 제대로 된 점검을 하지 않고도 허위로 작성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 만큼, 새로운 점검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유초등학교에 설치한 대형 감량기 사진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지원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가 감량 효과를 발휘해 구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는 RFID(무선인식) 종량기와는 달리 탈수, 건조, 발효 등의 방법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를 최대 85%까지 감량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후 발생한 부산물은 퇴비 등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장비 및 기기다.  구는 2021년에 공동주택 4곳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형 감량기 6대를, 작년에는 수유초등학교에 1대를 설치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일반 주택을 대상으로 가정용 소형 감량기 126대를 지원한 바 있다.  관내 구민은 “예전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쌓이는 게 늘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남은 음식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너무 편리하다”며 “덕분에 쓰레기 양이 확 줄어들고,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는 느낌이 든다”고 전했다.  구는 감량기 설치 및 지원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지에서 직접 처리함으로써 기존의 수거‧운반 과정에서 발생했던 오염물질, 악취, 해충 등의 문제 해결은 물론, 처리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내년에도 가정용 소형 감량기 100여 대를 지원해 보다 효과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더욱 힘쓸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류 감량기는 감량효과, 경제성과 편리성에 있어 주민 만족도가 높다”며 “앞으로도 음식물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해 쓰레기를 감량하고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형 및 소형 감량기 보급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정감사에서 “이번 여름 배추 폭등은 정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의 늦장 대응, 기후변화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인재다“고 지적했다.  aT에 따르면, 21일 배추 포기당 소매가(상품)는 9162원으로 지난 16일 8,666원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17일 이후 다시 9,000원선을 넘어섰다. 전년 5,103원 대비 79.54%나 급등했다. ▲배추 소매가격-상급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T는 배추가격이 이미 폭등할 대로 폭등한 9월 25일에서야 ‘2024 여름배추 긴급 수급안정대책 정부수매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했다.  aT ‘품목별 위기단계 가이드라인’은 위기단계별 대응을 가격 상승시 ‘심각, ’경계‘, ’주의‘ 단계로 구분해 배추가격을 관리하고 있으며,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에는 9월 25일 마련한 수급안정대책과 같이 비축물량 할인 공급, 직공급, 수입관세 인하, 정부 직수입을 추진한다. ▲ 품목별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  그러나, aT는 배추가격 위기 ’심각‘ 단계가 9월 4일부터 시작했음에도 20여 일 동안 별다른 세부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했다.  더욱이, ’심각‘ 전 단계인 ’경계‘ 단계가 8월 14일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최소한 8월 중순부터는 ’심각‘ 단계를 대비한 대책을 준비하고 ’심각‘ 단계에 바로 대책을 내놓았어야 했다.  ’품목별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 기준도 문제다. 여름배추의 ’심각‘ 단계의 작형별 등락률 기준이 79%나 된다. ’심각‘ 단계 기준이 지나치게 높게 잡혀있어, 배추가격이 이미 크게 폭등한 상황에서 대책을 내놓는 결과를 초래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고온에 농작물 피해가 심해지고, 이미 8월 상순부터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됐으나, aT는 평년 기온을 반영해 9월 6일 정부 비축 배추를 모두 반출해 9월 배추가격 폭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aT는 9월이 되면 강릉, 평창 등 준고랭지의 날씨가 배추 생육에 적합한 기온으로 돌아올 것으로 판단했으나, 9월 상순 이들 지역의 기온이 각각 25.6도, 30도로 평년 최고 기온보다 3.1~3.4도나 높아, 고온의 날씨에 부진한 작황으로 원활한 공급을 하지 못했다.  문금주 의원은 ”이번 배추가격 폭등은 정부와 aT의 안일한 대처에 농림분야 기후변화 대응이 어떠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며 ”위기단계 가이드라인 등 제도 개선 및 농작물 기후변화 지표, 저장기술 개발 등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9년간(2015~2023) 육·해·공·해병대 사관/비사관 장성 계급별 진급 현황 대한민국 국군 최고 지휘 계급인 장성급(준장·소장·중장·대장)에 진급하는 인원 중 비사관학교 출신과 여군은 극히 적은 것으로 분석돼 군의 고질적인 사관학교 출신, 남군 중심 문화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합·분석한 결과, 최근 9년간(2015~2023) 대령 계급에서 준장 계급으로 진급한 장군은 총 714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사관학교 출신(육사·해사·공사)은 560명, 비사관 출신(3사관, 학군 등)은 154명으로 약 21.6% 비율이었고 동 기간 여군은 단 14명만 진급한 것으로 드러나 약 1.9% 비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비사관 출신’과 ‘여군’의 장성 진급 자체가 낮은 실정에서 준장 이상 진급 통계 역시 ‘사관 출신’과 ‘남군’ 대비 더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사관 출신’과 ‘비사관 출신’의 격차를 살펴보면, 최근 9년간(2015~2023) 준장에서 소장으로의 진급자는 총 310명으로 사관 출신이 258명(83.2%), 비사관 출신이 52명(16.8%)으로 분석됐다.소장에서 중장 진급은 총 123명으로 사관 출신이 106명(86.2%), 비사관 출신은 17명(13.8%)에 불과했다. 대장 진급자는 총 39명으로 이 중 사관 출신이 33명(84.6%), 비사관 출신이 6명(15.4%)으로 나타났다. 남군과 여군의 장군 진급 격차는 더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9년간(2015~2023) 준장에서 소장으로의 진급자 총 310명 중 남군은 308명으로 약 99.4%, 여군은 단 2명으로 약 0.6%에 불과했다. 소장에서 중장, 중장에서 대장에서 여군 진급은 없었다. 황희 의원은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조직의 다양성과 발전 가능성을 제약하는 인사 구조”라고 꼬집으며 “군의 사관학교 중심, 남성 중심 문화에서 탈피해서 능력 있는 비사관, 여성의 장성 진급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마 사행성 문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의 ‘경마감독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설치 이후 지금까지 4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회의 개최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위원장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유명무실한 경마감독위원회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청소년의 도박 유입을 막고 도박에 노출되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경마감독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자문해야 하지만 위원회 구성도 안 돼 사전 예방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사진)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경마 감독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2020년 ‘경마감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한국마사회법」이 개정됐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마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법률 개정에 따라 지도·감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1~2024.9월까지 연도별 장외발매소와 경마본장의 입장인원, 발매금액 현황 그러나 '한국마사회법'개정에 따라 경마감독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4년이 지난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경마감독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경마감독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위원장조차 위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마감독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한 원인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마감독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위원회의 당초 설치목적과 상이하거나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경마감독위원회는 경마시행과 관련된 주요 정책들을 결정함에 있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자문기구로서 설치됐다. 이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또는 말산업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경마감독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한 것도 그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경마감독위원회의 심의사항은 '한국마사회법'제4조제1항에 따른 경마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의 설치·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되어 있다.더욱이 장외발매소의 설치·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관람시설의 바닥면적을 확대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심의사항은 더욱 제한적이다. 실제,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수정계획(2019~2023)」상 장외발매소를 지역사회 외곽으로 이전·축소 계획에 따라 지난 1월 한국마사회는 부산 지역 장외발매소 한 곳을 폐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마감독위원회는 관람시설의 바닥면적을 확대하는 경우에만 심의가 가능해 관련 사항에 대한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마감독위원회가 장외발매소 문제에 실질적인 심의가 가능한 위원회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작년 기준 장외발매소 발매금액은 4조 4,252억원으로 2021년 7,759억원 대비 5.7배 증가했다. 또한, 작년 기준 장외발매소의 구매상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2,242건으로 전체 구매상환 위반건수(2,935건)의 76%에 달하고 있다.이에 장외발매소로 인한 사행성 문제를 비롯해 경마시행과 관련된 주요 정책결정사항 등을 자문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윤준병 의원은 “장외발매소의 사행성 완화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경마 감독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설치한 경마감독위원회가 4년이 넘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로 열리지 않아 유명무실한 ‘식물위원회’로 전락했다”며 “특히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마감독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여서 당초 경마감독위원회가 설치된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본인의 자문기구인 경마감독위원회 위원장조차 아직까지 위촉조차 하지 않는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내고 있고, 한국마사회 역시 법률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는 경마감독위원회가 공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만 하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경마감독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국마사회법' 개정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사진)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통합을 앞두고 마일리지 문제의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연희 의원은 국토교통부에 최근 아시아나항공에서 발송한 연내 소멸예정 마일리지 소진 고지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통합을 앞두고 아시아나 항공측의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다며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시아나의 마일리지는 아시아나 또는 스타얼라이언스 항공사의 비행기를 탑승할 경우 생기는 탑승 마일리지와 제휴된 신용카드, 호텔, 렌트카 등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적립되는 제휴 마일리지로 나뉘어져 있다.  이에 이연희 의원은 탑승 마일리지의 경우 1:1로 통합하는 것이 상식이며, 제휴 마일리지의 경우 각 사의 서비스 등가성을 따져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으로 보인다고 제안하며, 국토부가 완전한 통합 이전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현재 아시아나의 마일리지를 이연수익으로 환산하면 올해 상반기 기준 9,758억 원으로 집계된다.

정부는 일터에서 불가피하게 발암물질에 노출된 근로자를 위해 퇴직 후에도 직업성 암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연 1회의 특별 건강진단 비용 을 지원하는 ‘건강관리카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번 적용 대상이 되는 발암물질 종류가 현저히 부족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조지연 국회의원(사진)이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행 건강관리카드에 포함된 발암물질은 15종에 불과하다.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 126종의 12%에 그치는 수치다. 이 중 ▴베타-나프틸아민, ▴베릴륨,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 ▴삼산화비소 등 4종은 1990년 제도 시행 이후 단 한 차례도 발급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관리카드에 포함되는 발암물질 종류 확대와 현재 포함돼있는 물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최근 중환자실에서 장기 근무한 간호사가 방사선에 노출돼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 자동차 공장의 한 근로자는 전기 보전 업무로 20년 이상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돼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특히  이들이 노출된 발암물질은 건강관리카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특별 건강진단을 받을 기회조차 제공되지 않았다.이에 조지연 의원은 “발암물질에 노출된 근로자들이 직업성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카드 제도의 취지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직업성 암 발생 관련성이 높은 물질은 특별건강진단 대상에 신속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과 한국투자공사(이하 투자공사)가 연간 해외 주택 임차료로 약 48억원을 지출하면서 공무원 수준을 상회하는 국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사진 )이 수출입은행과 투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 사는 ▲현지 네트워 크 강화, ▲사업 발굴 및 지원, ▲현지 정보수집 등의 목적으로 해외근무직원을 파견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뉴욕, 동경, 워싱턴 등 주요국에서부터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등 개발도상국까지 29개국 31개 도시에 59명의 해외근무직원을 파견 중이다. 한편 투자공사의 경우 뉴저지, 뉴욕, 샌프란시스코, 런던, 싱가포르, 뭄바이 등 6개 도시에 해외근무직원 22명을 파견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해외사택 임차료 지원, 국외근무수당, 자녀 학자금 지원 등 복지에 비해 성과는 미흡했다. 투자공사의 경우 모든 투자를 본사와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이유로 해외근무직원의 실적 자체를 관리하지 않고 있었고, 수출입은행의 경우 해외근무직원의 `24년 기준, 전년대비 해외사무소별 성과목표를 하향 조정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양사의 복지 혜택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수출입은행과 투자공사는 해외근무직원 파견시 ▲해외주택 임차료 지원, ▲연 1,200만원 상당의 자녀 학자금 지원, ▲국외근무수당 등의 혜택을 지원한다.  이 중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해외주택 임차료는 수출입은행은 월 2억9천1백만원, 투자공사는 월 1억6백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1년 단위로 환산하면 각각 34억9천만원, 12억7천만원으로 두 기관의 해외주택 임차료로만 국민혈세 47억6천만원이 투입되는 것이다.  월 지원 금액별로는 싱가포르(투자공사) 830만원, 리야드(수출입은행) 800만원, 싱가포르(수출입은행) 800만원, 싱가포르(투자공사) 720만원, 두바이(수출입은행) 700만원 등의 순이었다. 특히 수출입은행의 베트남 사택(참고사진2) 중 한 곳은 수영장이 구비된 국내 5성급 호텔기업의 레지던스로 가족 3명이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리랑카 콜롬보(참고사진1)의 사택도 69평에 5성급 호텔 수준이었다.  수출입은행과 투자공사 모두 국외근무수당이 공무원 수준에 준한다는 입장이지만,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양 사가 파견하는 모든 국가의 국외근무수당이 외교부 공무원 수준을 상회했다. 특히 인도의 경우 외교부 기준으로는 468만원을 받지만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투자공사는 각각 630만원과 590만원을 받았다. 외교부 기준 대비 수출입은행은 34.6%, 한국투자공사는 26.1%가 가산된 수치다. 이들의 국외 활동 실적이 모호한 상황에서 투입되는 국민혈세가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지점이다. 한편, 수출입은행은 국외근무수당에서 소득세를 제외하면 공무원 수준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전해왔다. 정일영 의원은 “해외 근무지에서 공공재원으로 호화사택에 살며 높은 국외수당을 받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실정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국민들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크다.”며“이들이 해외에서 국익을 위해 무슨 일을 하는지도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공공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 한지 철저하게 따져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일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효율화를 추진한다며, 알짜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조사해 국민들께서 효능감을 느끼실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파헤쳐 국민들께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임시 후보지 14곳 중 주민 반대가 컸던 강원 양구군, 충북 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남 화순군 4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10곳을 최종 후보지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사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종 후보지로 결정된 지역은 △ 경기 연천 아미천, △ 강원 삼척 산기천, △ 경북 청도 운문천, △ 경북 김천 감천, △ 경북 예천 용두천, △ 경남 거제 고현천, △ 경남 의령 가례천, △ 울산 울주 회야강, △ 전남 순천 옥천, △ 전남 강진 병영천이다.  이번에 후보지로 확정된 10곳은 향후 기본구상, (예비)타당성조사, 관련기관 및 지역협의 등을 통해 댐의 위치, 규모, 사업비 등을 구체화하고, 기본계획 수립 등의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제외된 4곳도 백지화되지 않고 ‘후보지(안)’으로 남겨져 있어, 주민 설득을 이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인해 환경부가 공식 회의도 없이 실무진 논의만으로 후보지를 결정했으며, 무책임한 부실 행정으로 주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7월 임시 후보지 14곳을 발표할 때까지 공식 회의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실제로, 신규 댐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식 회의는 지난해 9월 6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기후변화 대비 댐 관련 전문가 간담회’가 유일했다. 김 의원은 “환경부의 댐 건설 후보지 결정 과정은 무능하고 불투명한 부실 행정의 전형으로, 선정 기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회의 한번 없이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면서 “정부가 주민 의사는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댐 건설이 국민에게 불필요한 혼란만 가중시킨 만큼, 환경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오늘 오후 신규 댐 건설 후보지 결정안이 포함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을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발송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를 위한 보훈요양원이 병상 부족으로 대기자가 1,6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을 일컫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고령화가 점점 심화되며 보훈요양원 병상 부족 문제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국 보훈요양원 현황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8개 보훈요양원의 입소 대기 인원이 총 1,651명에 달했다. 특히 경기도 수원과 남양주의 대기 인원은 각각 605명, 640명으로 수도권의 보훈요양원 병상 부족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훈요양원은 치매ㆍ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을 가진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운영되는 요양 시설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현재 경기도 수원, 광주광역시, 경남 김해,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남양주, 강원 원주, 전북 전주의 8개 보훈요양원을 운영 중이다. 보훈요양원의 병상 부족 문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서 어려움을 더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말 기준 전체 국가보훈대상자 833,192명 중 76%(634,519명)가 65세 이상이다. 최근 2020년 원주, 2022년 전주에 보훈요양원을 개원했으나 입소 대기자 대부분이 수도권을 원하고 있어 속 시원한 해소가 어려운 상황이다. 김재섭 의원은 “보훈가족 복지가 일류보훈의 첫걸음”이라며 “보훈요양원 병상 부족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훈부 승격으로 보훈복지 환경이 훨씬 좋아질 것이라 기대한 보훈가족이 많을 텐데,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보훈 복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마 불법사이트를 자체적으로 폐쇄할 수 있는 자구책 마련하는 등의 노력으로 국민 피해, 사행성 조장 및 청소년층 도박확산 예방에 힘써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22일 한국마사회 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경마 불법사이트 신고 및 폐쇄의뢰는 81,042건이었으며, 실제 폐쇄된 경마 불법사이트는 61,61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의 불법 경마사이트의 폐쇄절차는 신고제보 또는 자체 불법사이트 탐지프로그램으로 탐지한 불법 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폐쇄를 의뢰하면, 방심위는 불법사이트 여부를 확인하여 폐쇄 처리를 한다. ▲  최근 5년여간 경마 불법사이트 신고, 폐쇄 의뢰, 폐쇄 현황  고객신고로 접수된 경마 불법사이트는 ▲2019년 1,359건, ▲2020년 2,658건, ▲2021년 1,269건, ▲2022년 1,432건, ▲2023년 1,683건, ▲2024년 9월까지 5,179건으로 총 13,580건이었으며, 5년 사이 3.8배 증가했다. 마사회의 자체 탐지프로그램으로 탐지한 경마 불법사이트는 ▲2019년 4,944건, ▲2020년 5,637건, ▲2021년 11,077건, ▲2022년 15,087건, ▲2023년 20,674건, ▲2024년 9월까지 10,043건으로 총 67,462건이었으며, 2019년 대비 2023년에는 4.5배 증가했다. 이렇게 접수된 경마 불법사이트의 방심위 폐쇄의뢰는 ▲2019년 6,303건, ▲2020년 8,295건, ▲2021년 12,346건, ▲2022년 16,519건, ▲2023년 22,357건, ▲2024년 9월까지 15,222건으로 총 81,042건이었으며, 2019년 대비 2023년에는 3.5배 증가했다.폐쇄실적은 ▲2019년 5,407건, ▲2020년 7,505건, ▲2021년 10,118건, ▲2022년 12,177건, ▲2023년 15,345건, ▲2024년 9월까지 11,062건으로 총 61,614건이었으며, 2018년 대비 2023년에는 2.8배 증가했다. 최근 6년여간 마사회가 방심위에 폐쇄를 의뢰한 경마 불법사이트와 실제 폐쇄된 실적 사이에는 19,428건의 차이값이 발생하고 있어 적기에 경마 불법사이트를 폐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마사회는 불법사이트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행사하는 방심위의 페쇄 처리에 있어 물리적인 한계가 존재해 차이값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정희용 의원은 “불법 경마사이트를 적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개인의 피해는 물론 사회적 폐해로 확대될 수 있다” 라며 “단속 인력의 전문성 강화, 수사기관과의 단속 공조체계 확대 등을 통해 불법사이트로 인한 국민 피해, 사행성 조장 및 청소년층 도박확산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가 수입한 농산물에서 잔류성 농약이 검출됐지만, 회수되지 않아 국민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사진)이 aT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중국에서 수입한 건고추 2,920톤 중 200톤에서 잔류농약 ‘클로르메쾃’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aT는 건고추를 수입하여 유통한 후 3개월이 지난 2024년 2월에서야 잔류성 농약이 초과 검출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것도 모자라 이 가운데 50%인 100톤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클로르메쾃은 식물 성장 조절제로 과잉 섭취하면 생식계 손상을 유발해 청소년과 임산부에게 위험한 성분으로 제초제 원료로도 쓰이고 있다. 수입산 농산물에서 잔류성 농약이 검출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최초 2011년 인도에서 수입한 건고추 1,218톤 중 82%인 1,003톤에서 ‘에티온’, ‘트리아조포스’등의 잔류농약이 확인됐다. 또한 2020년 미얀마산 녹두 2,000톤 중 50%인 1,000톤에서 ‘티아메톡삼’이 기준치 이상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건고추와 녹두는 각각 47%(476톤), 91%(914톤)를 회수하지 못했다. 잔류성 농약 검출로 인한 손실은 온전히 국민이 지고 있다. 잔류성 농약에 노출된 농산물은 수거하더라도 모두 폐기해야 한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수거한 잔류성 농산물은 총 713톤으로 추정 손실액은 20억 7,600만원에 달한다.aT는 수입국과의 외교관계를 이유로 필수적인 배상 요구를 비롯한 잔류성 농약이 검출된 품목의 반환조차 하지 못해 예산만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aT의 회수 방법도 문제이다. aT는 잔류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관련 사실을 홈페이지에 등록 및 1~2차 구매 업체에 유선으로만 통보할 뿐이다. 이번에도 세부적인 유통경로 확인이 어렵다며 수입 건고추 회수를 위해 354개 판매업체 중 2%인 7곳만을 방문해 회수에 나섰다. 서삼석 의원은 “잔류성 농약이 검출된 수입산 농산물이 회수되지 못하고 밥상 위에 올라가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aT는 잔류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직접 나서서 전량을 회수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 의원은 “aT는 잔류성 농약 농산물 수출국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조치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며, “세부 유통경로 추적 및 사전 잔류성 농약 검출 시스템을 확대·구축하는 한편, 잔류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수입국에 반환하는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업체별 공항시설사용료 미납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말을 기준으로 미납건수는 총 518건, 미납총액은 270억원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중 1억원 이상의 고액미납건이 9건으로 미납총액은 전체의 98% 수준인 264억원이었다. 미납액이 가장 많은 SM면세점은 체납액 약 104억원을 53개월째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 공항시설 사용료 미납현황  특히 SM면세점은 하나투어의 자회사로 이미 면세점 사업을 철수했고, 팬퍼시픽 항공(약 48억원 미납)은 국내 취항 중단 및 본사 파산 등으로 인해 국내사무소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미납액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나머지 미납업체와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박용갑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의 시설사용료 장기미납발생이 공사의 재정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사의 철저한 체납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