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0월 29일 강원 동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산란계 700여 마리, 오리 80여 마리 혼합 사육)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일 전북 군산 만경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이후, 가금농장에서는 이번 동절기 처음으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된 것이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 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국 가금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10월 30일 00시부터 24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 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상습침수지역 16곳에 총 8,300억 원이 투입되는 등 맞춤형 하수도 정비를 통해 2032년까지 침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기습폭우에 대비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하수도 용량 부족으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부산시 연산동, 파주시 야당동 등 상습침수지역 16곳을 ‘2024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10월 30일 이를 공고한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제도는 ‘하수도법(제4조의3)’에 따라 2013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집중강우 시 하수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가 침수원인 해소를 위한 하수도 확충 사업을 하루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 60%의 국비(국비 보조율 : 광역지자체 30%, 기초지자체 60%  )를 지원한다. ▲2024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16곳) 선정 결과 환경부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침수가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10~38곳, 총 194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지금까지 1조 7,800억 원의 국고를 지원하여 하수관경 확대, 하수저류시설 및 빗물펌프장 설치 등 하수도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현황(2013~2023년, 194곳 특히, 내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의 도시침수 대응 예산 규모를 2022년(897억 원) 대비 3배 이상(3,138억 원)으로 증액 ( (’22) 897억원 → (‘23) 1,541억원 → (’24) 3,275억원 → (‘25 정부안) 3,138억원    )하여 도시침수를 예방하고 있다.  올해에는 21개 지자체에서 30개 지역에 대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신청을 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거치고 선정위원회에서 침수피해 정도와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16곳을 선정했다.  환경부는 올해 지정된 16곳에 총 8,300여억 원( 총사업비 및 사업 물량은 구체적인 설계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56㎞ 개량, 펌프장 15개 신·증설, 빗물받이 설치 등 하수도시설을 확충해 2032년까지 침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194곳 중 하수도 확충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55곳으로 나타났다. 사업이 완료된 이들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가 재발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청주시 복대동·비하동·내독동은 저지대로 상습침수 피해가 있었던 지역이었으나,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후 하수도 확충 사업을 진행하여 지난해 7월 역대급 장마( (’23) 강수일수 22.2일, 평균강수량 662.9㎜, (평년) 강수일수 17.7일, 평균강수량 378.3㎜     )에도 침수피해가 없는 등 침수예방 효과가 확인됐다.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집중강우로 인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서는하수도 정비를 통한 원활한 물 빠짐이 중요하다”라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확대와 지속적인 하수도 확충 사업 추진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강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2004년 10월부터 지리산 권역에서 본격적으로 추진( 2004년 10월 3쌍의 방사를 시작으로 복원 추진 결과 현재 지리산 권역에서 약 80마리 이상 서식   )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반달가슴곰의 증식·복원 사업이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 정책의 상징인 반달가슴곰 복원은 자연생태계의 건강성 증진(  반달가슴곰이 먹이활동을 통해 씨앗을 퍼뜨리는 등 자연생태계 먹이사슬 건전화에 기여  ) 이외에도 단군신화 등 한민족 근원으로 인식되는 대형 포유류의 복원을 통한 역사적·문화적 가치도 함께 보전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반달가슴곰 복원 20년 공존(共存): 사람·자연의 동행’이라는 주제로 10월 30일 오후 제이더블유(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서울 동대문구 소재)에서 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환경부장관 표창 3점 20주년 기념행사는 반달가슴곰과 국민이 자연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누리고 인간과 자연이 함께 상생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기념행사에서는 반달가슴곰 복원 유공자 총 5명(환경부장관 표창 3명, 국립공원공단이사장 표창 2명)이 그간의 노고에 대한 포상을 받는다.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2점 아울러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반달가슴곰 복원의 의미를 알리고 20주년을 국민과 함께 축하하기 위해 전국에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 먼저 반달가슴곰을 비롯한 대표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종인 산양, 여우 캐릭터 조형물과 기념품 가게가 에이치디씨(HDC)아이파크몰(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이달 말까지 선보인다. 이에 앞서 광주광역시 남구청사 전광판에는 반달가슴곰 보호를 주제로 하는 홍보 영상이 이달 초부터 한 달간 송출된다. 지리산국립공원 인근 지역축제(산청, 함양)와 연계한 체험 과정을 비롯해 반달가슴곰 그리기 대회 및 불법엽구수거 행사 등도 9월부터 두 달간 펼쳐진다. 계룡산 국립공원박물관(대전 유성구 소재)에서는 11월 5일부터 연말까지 우리나라 역사와 민속에 반영된 반달가슴곰을 주제로 특별 전시회를 갖는다.  또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복원 현황 및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국제 학술토론회(심포지엄)가 10월 30일 오후부터 31일까지 제이더블유(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열린다. 이 행사에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반달가슴곰이 성공적으로 우리 곁으로 돌아와 생태계의 건강성이 향상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라며, “앞으로 반달가슴곰뿐만 아니라 수많은 멸종위기종이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복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바인그룹 바인그룹(회장 김영철)이 ‘10월 학교로 찾아가는 위캔두’를 군서미래국제학교 1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군서미래국제학교는 경기도 최초의 국제학교형 공립 대안학교로,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이번 위캔두는 다양성을 존중하며 학생들의 자존감, 자기 성장, 자기 관리 능력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1교시 ▲’나는 내가 좋다’는 학생들이 자신만의 강점과 리더십의 자질을 찾아보고, 개성 있는 아바타 꾸미기 활동을 통해 서로의 장점을 이야기하며 서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낭독과 발표 연습을 통해 대중 앞에서 자신감 있게 발표하는 법을 배워보며 자신감을 키우는 시간이 되었다. 2교시 ▲’목표와 시간 관리’에서는 학생들이 구체적인 목표 설정 방법을 배우고 목표를 단계적으로 세분화하여 성취 전략을 찾는 연습을 했다.  바인그룹 위캔두를 신청한 군서미래국제학교 담당 교사는 “자존감이 낮았던 아이들이 오늘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더 아끼고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위캔두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도 “서로의 강점을 스티커로 표현하며 우정이 더욱 돈독해진 것 같다.”,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적어볼 수 있어서 좋았다. 앞으로 잘 실천하겠다.”는 후기를 남겼다. 바인그룹은 ‘청소년의 건강한 미래를, 상상코칭’ 이라는 ESG 슬로건 실천의 방향으로 위캔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학습 지원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들도 함께하고 있다.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환경쉼터가 위기에 놓인 가정 밖 청소년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미애 의원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가위·농해수위,비례)이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쉼터에 정착하려는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해 마련된 쉼터에 입소하지 못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전국에 138개의 청소년 쉼터가 운영되고 있고, 임시쉼터를 제외한 중·장기쉼터는 2023년 기준 105개이다. 그러나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은 5,827명이다. 이는 여성가족부 조사에 응답한 가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 105,665명의 5.5%에 불과하다.  입소가 어려운 주된 이유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쉼터 입소절차’지침에 따라 쉼터에 들어가려면 부모에게 연락하여 청소년의 정보를 알리고 실질적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 중 다수는 부모와의 갈등이나 폭력 등을 피해 가출한 경우가 많다.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소년 대상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출한 이유로 70%가 가족과의 갈등을, 49.4%는 가족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했다. 임미애 의원실이 입수한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 「거리청소년의 ‘너를 위한 더작은별’이용 경험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학대와 방임 등을 피해 가출한 청소년들은 부모에게 연락하고 자신의 위치가 알려지는 것을 우려해 쉼터 입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거리를 전전하며 마약, 성매매 등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보고서에는“2011년생 여성 청소년 2명은 부모에게 입소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안내를 듣고 입소를 포기했다”,““부모로부터 탈출하려고 가출을 하는 건데 다시 잡혀 들어가는 게 쉼터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돌아다녔다”는 등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의 어려움이 담겨있다. 이에 임미애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쉼터 입소절차 개선을 골자로 한 「청소년복지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아동학대 등으로 가정으로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기를 원하는 경우 ▲보호자가 반대하더라도 입소할 수 있게 하고 ▲쉼터의 위치, 명칭, 전화번호 등 쉼터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보호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대부분의 가정 밖 청소년은 비행이 아니라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살기 위해 가출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쉼터 입소에 보호자 동의가 필요해 입소를 꺼리게 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는 가정이 돌보지 못하는 청소년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사진)은 성명을 내고 “유엔 산하 세계기상기구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 중 온실가스 농 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며“기후위기가 턱밑까지 다가왔는데, 윤석열 정부는 아직도 내 임기만 아니면 돼 식으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지시간으로 28일 유엔 산하 ‘세계기상기구’는 온실가스 연보를 발표하며, 앞으로 수년간 기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20ppm으로 산업화 이전의 151%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온실가스인‘메탄’과 아산화질소 농도 역시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각각 265%, 125% 짙어졌다. ‘셀레스테 사울로’ 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은“파리 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궤도에서 분명히 벗어났다”고 말했다.안호영 위원장은“현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연간 약 2% 정도로 설정해 줄여나가다가 2027년 이후에 갑자기 연간 9%를 줄인다는 비현실적인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며“현세대의 감축 부담을 미래로 미루는 것과 같은 자멸의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윤 정부 들어 2년 사이 재생에너지 예산은 2년 연속 삭감되고, 신재생에너지 등 탄소 중립 분야 연구개발 예산도 대폭 줄어들었다”라며“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11월 예산 정국에서 반드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내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헌재에서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이는 국가의 미온적 기후정책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인 만큼 정부가 시급히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납부현황 자동차에 부과된 개별소비세가 최근 10년간 14조1천4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국민생활 필수품이 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5%의 세금을 떼어가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폐지 또는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납부액은 1조6,541억 원으로 최근 10년 새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77년 도입된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 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 및 영업행위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사치성 높은 물품 소비를 억제하고 세금 부담을 공정하게 하도록 매기는 세금으로 흔히 ‘사치세’로도 불린다.  고가의 물품에는 보석·귀금속·모피·자동차 등이 포함돼 있고, 사치와 연관되는 장소엔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유흥주점 등이 포함돼 이를 이용할 경우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자동차의 경우 차량 가격의 5%가 개별소비세로 책정돼 있다. 하지만 법안 제정 이후 47년이 지나 자동차가 필수품이 된 현재까지도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유지되며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세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 대수는 2,613만4천대로, 인구 1.96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2명 중 1명이 ‘사치세’를 낸 셈이다. 정착 사치품에 해당할 수 있는 차종의 경우 개별소비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문제로 꼽힌다. 고가의 레저용 자동차인 픽업트럭은 화물차라는 이유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따라 개별소비세는 승용차(전기자동차 포함)에만 붙기 때문이다. 박성훈 의원은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 등에 붙었던 개별소비세는 2015년 폐지되었지만, 자동차는 아직도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세금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국민정서를 반영한 합리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KCC와 한국미래환경협회가 KCC페인트 로얄우드를 활용하여 유아숲 체험원 보수활동 KCC가 아이들이 숲을 통해 밝고 힘찬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숲 가꾸기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KCC와 (사)한국미래환경협회는 ‘숲으로 미래로’ 캠페인의 일환으로 최근 서초구 우면산과 관악구 청룡산의 유아숲 체험원(이하 유아숲)을 보수했다. 지난 5월 강남구 해찬솔과 송파구 장지공원까지, 올해만 4개 유아숲을 새 단장하며, 아이들이 오랜 기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아숲은 아이들이 숲에서 자연과 교감하고 마음껏 뛰어놀면서, 만지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는 오감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유아숲에는 다양한 목재 시설과 구조물들이 많은데, 목재는 수분과 햇빛 등으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 고유의 색상과 형태가 변하고, 오랜 기간 방치하면 낡아서 부러지는 등 아이들이 위험해 노출될 수도 있다. 이에 KCC는 유지/보수 작업이 필요한 유아숲을 선정하고, 자사 페인트 ‘로얄우드’를 목재 시설물에 칠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목재에 KCC 로얄우드를 칠하게 되면 나무 재질 고유의 색과 무늬를 살리고, 외부환경으로부터 인한 손상을 최소화해 처음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표면을 코팅함으로써 나무가 썩어서 부러지거나 아이들이 목재 구조물 가시에 찔리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KCC가 유아숲 보수를 진행하는 것은 나무, 꽃, 새, 곤충 등이 살아 숨쉬는 숲과 함께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는데 보탬이 되기 위해 위함이다. 자사의 페인트를 활용해 유아숲을 보수하는 것이 아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만큼, KCC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유아숲 만들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민구 KCC 브랜드커뮤니케이션팀장은 “아이들이 자연에서 마음껏 뛰어놀면서 체력이 증진되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모험심 등 건강한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KCC가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숲으로 미래로’ 캠페인을 통해 숲과 자연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28일 충청북도에 소재한 가금 계열화사업체(이하 계열사)를 방문하여 계열사의 자체 방역관리 및 관할 가축방역기관의 방역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이번 점검은 지난 10월 2일 전북 군산 만경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된 이후 연이어  두 가지 혈청형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됨에 따라 가금 농가에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계열사와 지자체의 방역관리 강화 당부와 격려를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계열사의 계약농가에 대한 자체 방역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전에 수립한 방역 계획에 따른 방역관리 추진 상황과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차단방역 및 개선점 발굴을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종구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계열사 및 지자체 관계자에게 가축전염병에 의한 농가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의 소독 등 방역 추진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농가에서 기본적인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지속으로 교육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및 가금 농가 주변에 대해서도 매일 소독하는 등 가금 농가로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고, 특히 육용오리 농가의 정밀검사 주기 준수와 농가 점검 등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충청북도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차단방역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이 10월 8일 기준 26차례에 걸쳐 6,200여 개가 발견되고 있는 한편, 오물풍선에 대한 초동대응 과정에서 생 물테러와 관련된 안보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미화 국회의원(사진)이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오물풍선이 최초 살포된 다음 날인 5월 29일, 질병청 위기관리총괄과에 오물풍선 낙하현장 대응에 관하여 유선전화를 통해 상황을 전파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군은 낙하된 풍선으로 1차 SD다중탐지키트(생물무기진단키트 ) , 2차 PCR검사를 실시했다. 이후 합참은 1차 다중탐지키트 실시 결과 리신 및 보툴리눔 독소 의심밴드를 확인했고, 2차 Real-Rime PCR검사에서 최종 ‘음성’임을 확인했다는 내용을 질병청에 공유했다.   다음 날인 30일 합참은 질병청 비축물자관리과에 탐지키트가 부족해 탐지키트 여유분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유선통화와 함께 공문으로 보냈다. 이후 합참은 질병청에 단 한차례도 오물풍선과 관련된 현장 상황을 공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미화의원은 “유례없는 오물 테러가 발생했지만 합참은 생물테러 가능성에 대비한 다중탐지키트 수량도 제대로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오물풍선이 수십 차례 살포되었지만 위해 물질 발견 여부에 대해 질병청과 공유하고 있지 않다”라며 “생물테러 위험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질병청이 안보체계에서 빠져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생물테러에 대한 미흡한 대응체계는 다중탐지키트에서도 발견됐다. 질병청이 합참에 지원한 다중탐지키트가 검출할 수 있는 물질은 총 9종으로, 국내 고위험병원체로 지정되어 있는 생물테러감염병 3종을 검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출 불가능한 감염병은 바이러스성 출혈열로 에볼라, 마버그, 라싸열로 밝혀졌다.  질병청은 바이러스성 출혈열 3종이 밀접 접촉으로 감염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백색가루나 공기 중 살포하는 방식인 생물테러에 사용될 가능성이 낮아 탐지키트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질병청이 2016년에 발간한 <에볼라 바이러스병 대응지침>에 따르면 에볼라의 경우 체액이나 혈액뿐만 아니라 대변 등을 통해서도 전파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국정원 산하의 국책연구원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6월 발간한 학술지를 통해 오물풍선에서 투하된 물건 중 생화학 공격의 매개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분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 의원은“윤석열 정부가 오물풍선을 쓰레기풍선으로 명칭을 바꾸는데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테러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철저하게 대응했어야 했다”라고 비판하며, “지난 한 달간 국민들이 생물테러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현재 군이 사용하는 탐지키트의 성능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 의원은“지난 21일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선에 ‘군사용 풍선’ 투입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된 만큼 오물풍선이 생물테러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며“통합방위법 개정을 통해 질병청을 국가방위체계에 포함시켜 진단키트 개발과 생물테러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난 26일 ‘2024 북한산 페스타, 우이령 단풍 나들이’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2,000여 명의 참여자들이 우이령의 아름다운 단풍을 만끽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겼다. 우이령길 트레킹 참가자들은 왕복 8.8km와 하프코스를 걸으며, 가을의 단풍 속에서 잊지 못할 시간을 보냈다. 트레킹 중에는 단풍잎 코팅 체험과 통기타 연주 등의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돼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트레킹 후 우이동 가족캠핑장에서는 오전부터 푸드존과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트램폴린, 코인노래방, 달고나 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등이 높은 인기를 누렸다. 지역예술인들의 공연은 가을 분위기를 한층 살려 캠핑장을 찾은 사람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했고, 방문객들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캠핑음식과 전통시장 먹거리들을 맛보면서 피로를 씻었다. 참가자 중 한 주민은 “맑은 가을 날씨 속에서 가족, 친구들과 함께 자연을 즐기고 캠핌장에서 공연도 보고 맛있는 먹거리도 먹으며 알찬 주말을 보냈다”며 축제에 대한 만족감을 표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행사를 찾은 많은 분들이 자연 속에서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고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여가 생활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사진 설명]1, 2. 이순희 강북구청장(가운데)이 참가자들과 함께 우이령길 트레킹 하프코스를 걷고 있다.

▲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걷기대회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이 주최한 이번 걷기대회는 ‘행복한 용산’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상호 존중, 소통하며 지역 주민들과 하나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날 행사는 약 3㎞ 걷기대회 구간으로, 이촌한강공원 거북축구장에서 출발하여 한강공원 산책로를 따라 동작대교 아래를 반환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코스로 이루어졌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약 500명의 지역 주민과 장애인 단체 및 자원봉사자들도 동참하여 행사에 도움을 주었다.또한 이날 대회에 참석한 김성철 의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디뎌 가며,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행사에 축사하였으며 용산 구의원 모두가 용산에 있는 누구든지 사회 참여와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마무리하였다. 이어 10월 26일 토요일 진행된 제1회 용산구청장배 체조대회에 참석하여 용산구의회 김성철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체육행사에 참여한 구민들과 격려의 인사를 나눴다. 또한 김성철 의장은 “오늘 출전하시는 선수들 모두 그동안 연습한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해 주시길 바란다”며, 축사를 마무리하였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사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를 분석한 결과 소위 ‘尹 정부 낙하산 인사’로 비판받는 상임감사 대다수가 전문성 평가에서 사실상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법 제36조에 따라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5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감사 등을 대상으로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상임감사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게 돼 있다. 평가대상은 지난해 12월 기준 임용된 지 6개월이 지난 공공기관의 상임감사 등이며 평가단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한 대학교수 등 외부 인사 10명으로 구성됐다. ▲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표  직무수행실적 평가방법은 ▲상임감사 전문성 확보, ▲상임감사의 윤리성 및 독립성 확보, ▲내부감사 운영성과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렇게 합산된 점수는 4개 등급(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으로 측정됐다.우선 평가단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상임감사·감사위원에 대해 C등급을 측정했다. 그런데 해당 공사의 상임감사로 있는 이태용씨에 대해서는 “기관의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 등을 위한 상임감사의 지원과 독려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상임감사로서 책임감이 전무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상임감사 전문성 관련 주요 지적 사항 한국전력기술 상임감사·감사위원에 대해서는 A등급을 측정했지만 해당 기관의 상임감사인 윤상일씨에 대해서는 “기관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사회현안에 대한 이해도 등 전문성 영역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전문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한 셈이다. 윤상일 상임감사는 과거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낸 적이 있어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 밖에도 ▲주식회사 SR(C등급) 상임감사 A씨(尹 대통령경호처 출신)에 대해서는 ‘전문성 지수 부족’, ▲한국수력원자력(B등급) 상임감사 B씨(국민의힘 지역구 사무국장 출신)에는 ‘실적이 저조하므로 개선 필요’, ▲주택도시보증공사(B등급) 상임감사 C씨(국민의힘 국회의원 출신)에는 ‘주택보증 업무에 대한 상임감사 전문성 제고 필요’등 공공기관의 상임감사로서 업무능력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잇따라 나왔다.정일영 의원은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尹 정부 낙하산 인사’ 약 175명 중 직무 연관성이 있는 자는 겨우 32명에 불과했다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며 “이번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를 통해 그간 낙하산 인사에 대해 많은 국민께서 우려하시던 일이 결국 현실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일영 의원은 “낙하산 인사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께 한 약속을 더는 찾아볼 수 없게 됐다.”라며 “공공기관 임원의 전문성은 기관의 운영성과는 물론 국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이러한 전문성 없는 ‘특혜 보은 인사’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전문성이 결여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에 대한 질의에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문성도 전문성이지만 여러 가지 분야에서의 경험이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며 “어떠한 근거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한 답변인지 오는 종합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묻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여객선 교통카드 적용, 해양폐기물 처리 국가지원, 항만 배후부지 공공성 확보, 사모펀드 시내버스 인수 규제 등 인천발(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동시에 발의됐다.허종식 의원(사진)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 ▲항만법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이른바 ‘인천 현안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중교통법 개정안은 여객선 등 수상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전국 호환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20년 대중교통법이 개정, 여객선이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됐으나 지원 방안을 담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이용 부담 완화 및 연안교통 활성화를 위해 KTX 등 육상대중교통과 여객선 이용 시 환승할인 서비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해양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도서 지역에 외국으로부터 기인한 해양폐기물이 해류에 의해 다량 유입, 지방자치단체의 수거 및 처리 업무 부담이 과중한 탓에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항만법 개정안은 인천 신항 배후단지의 민간개발 특혜 및 항만 사유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총사업비 인정 범위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투자비 회수 범위가 정해지는 만큼 총사업비의 정의를 새로 규정하고, 정부가 매도청구 대상 토지의 범위 및 사용계획의 적정성을 규제하는 방안을 담았다.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사모펀드의 노선 여객운수사업의 양수 및 운영에 대해 지자체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 준공영제 재정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등 사모펀드의 버스사업 진입에 따른 공공성 훼손 방지 대책을 담았다.  ‘인천 현안 4법’은 허종식 의원을 대표로 김교흥, 김정호, 노종면, 모경종, 박성준, 유동수, 윤준병, 이재관, 정일영 등 10명의 의원이 모두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서영교, 신영대, 어기구, 박선원 의원 등도 일부 법안에 공동발의했다. 허종식 의원은 “이번에 대표발의한 네 건의 개정안을 보면 인천 현안이 지역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인천발 정책 발굴을 통해 인천시민을 넘어 우리 국민들의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월~10월 허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해상풍력 지자체 권한 확대 방안 ▲인천 지역 전기요금 역차별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는 등 이번 정기국회에서 7개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합성 니코틴 수입 현황 국회에서 담배의 정의를 합성 니코틴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자 합성 니코틴 수입량이 급증하는 등 규제와 과세를 피하기 위한 사재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합성 니코틴 수입량은 316톤으로 최근 5년 새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18톤에서 2021년 98톤으로 대폭 감소되었다가 2022년 121톤에 이어 작년 216톤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9개월 만에 작년보다 100톤이 많은 316톤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뱃잎으로 만든 제품만 담배로 인정하고 있어 화학 물질을 배합해 만든 합성 니코틴은 법률상 담배가 아니다.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보지 않는 현행 담배사업법으로 인해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는 온라인판매나 광고 등이 가능하며 심지어 초‧중‧고등학교 인근에서의 판매는 물론,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도 가능하다. 담배 관련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담배의 정의로 인한 합성 니코틴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회에서는 올해 7월 박성훈 의원을 시작으로 여야 의원들이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발의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올해 6월까지 월평균 27톤이던 합성 니코틴 수입량은 7월 2배 가까운 51톤을 기록했으며, 8월에는 57톤까지 증가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진행 중인 합성 니코틴에 대한 인체 유해성 관련 연구용역의 중간 결과에서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의 인체 유해성이 확인된 것도 합성 니코틴 수입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올 초 복지부와 식약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합성 니코틴을 담배사업법에 포함할지 여부 등 정부 입장을 정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다. 박성훈 의원은 “여야 할 것 없이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 보니 업계에서는 본격적인 규제와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합성 니코틴을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관련 법의 조속한 통과는 물론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