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전투력을 책임지고 있는 일선 초급간부들의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국방부는 간부들의 처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매년 밝혀왔으나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현장에 반영되지 못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초급 간부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나, 2025년 정부예산안에 필요 예산이 대부분 누락되면서 이번에 발표한 처우 개선 대책도 실현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지난 8일 있었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군 간부 처우개선 문제가 거듭 언급된 가운데, 국방부 자구 노력만으로도 어느 정도 처우개선 대책을 실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년 회계연도 불용사업내역 불용액축소방안 국회 국방위원회 임종득 의원(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은 “기재부의 벽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국방부가 있는 예산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에 기재부 탓만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임종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 2023년도 장교, 부사관, 군무원, 병사 인건비의 불용 규모가 4,1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년 회계연도 불용사업내역 불용액축소방안 예산 불용 사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이는 예산 편성시 적정 인력운영률 계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갈수록 병역 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불용 규모는 더 커질 것이 예상되므로, 기재부에 증액을 요구하기에 앞서 불용예산을 조정해 당직근무비, 주택수당, 초과근무 등 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방부가 제시하는 처우개선 방안은 주로 금전 대책에 집중되고 있으나, 금전 상황이 열악했던 과거에도 이 정도까지 간부가 이탈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금전이 문제의 본질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임 의원은 단기복무장려금을 예로 들었다. 단기복무장려금은 간부 지원유도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KIDA 연구 결과 간부 지원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큰 요소로 평가됐다. 그러나 단기복무장려금은 모든 간부가 받는 것이 아니고, 수령 대상자와 미대상자 간 의무 복무의 차이가 없다. 또한 수령자가 의무 복무만 채우고 전역했을 경우 반환받지도 않는다. 임 의원은 “단기복무장려금이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매몰 비용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며, 일부에게만 지급하면서 복무 차이는 두지 않아 장려금 미수령자가 차별받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군에서 오래 근무할 간부 인력을 양성하는 것인데, 발등에 불 끄기에만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초급 간부들에게 보여줄 미래에 대한 투자는 전무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지금의 결과는 단순히 돈이 없어서라기보다 일선 간부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온 뇌관이 터지고 있는 것”이라며“일선에서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사소한 부분까지 듣고, 정말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해야 간부들이 국방부를 믿고 군에서 미래를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 붙였다.            22년 회계연도 불용사업내역 불용액축소방안23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순찰차량 사고 발생 현황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운용하고 있는 전국의 안전순찰차 10대중 6대가 주행거리 30만km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의원(경기용인시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운용하고 있는 안전순찰차 465대 중 277대가 주행거리 30만km를 초과했고, 이중 50만km를 초과한 차량은 14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이 제시하는 차량 내용연수에 따르면,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의 내용연수는 8년으로, 주행거리 20만km를 초과할 경우 1년을, 30만km를 초과할 경우 2년을 단축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달청 기준에 따르면 465대 중 168대(36.1%)가 내용연수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행거리가 가장 긴 차량은 73만9,174km를 주행한 전북 진안지사 소속의 순찰차였고, 공교롭게도 전북 진안지사 소속의 차량 3대가 모두 70만km를 초과했다. 반면에 경찰청 소속의 고속도로 순찰대 차량의 경우 평균 사용기간이 약 5년이며, 평균 28만km에 차량을 교체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속도로 안전순찰차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한편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안전순찰차 사고는 163건 발생했고, 안전순찰원 12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손명수 의원은 “고속도로 안전순찰원들은 24시간 최일선에서 사고예방과 수습 등을 위해 애쓰고 있다”면서 “안전순찰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액은 약 28조 원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의 22%에 달한다.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경쟁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급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의 한강 버스 사업과 부산 동래구청 가구 납품 등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이하 직생증명서)의 제도적 허점에 대한 논란이 올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실제 제조 능력이 없는 업체가 타 업체에 하청을 주고 중간에서 수수료만 받아 챙기거나 일부 부품만 생산한 눈 가리고 아웅식의 중소기업이 아직도 적발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중소기업유통센터(이하 중기유통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생산확인 취소 건은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총 292건으로 집계됐다. 취소 사유별로 보면 하청생산이 266건으로 전체의 91.1%에 달했고 이어 기준 미충족 16건, 부정 발급 6건, 조사거부 3건, 기타 1건 순으로 확인됐다. 특히 증명서 발급 조사 과정에서 근무한 적 없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거나,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생산설비 목록을 작성하는 등의 허위 자료 제출도 확인되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에서 생산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판로를 지원하고 대기업·수입 등 편법 부당 하청 납품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해 오고 있다.  그러나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기부가 위탁 운영해 발급한 직생증명서는 28,497건에서 38,239건으로, 9,742건 증가했다. 하지만 동 기간 방문 실태조사는 16,995건에서 21,908건으로 증가 건수가 4,913건에 불과했다. 박지혜 의원은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에 있어 실제 제조 능력이 없는 업체가 공공조달 시장 입찰·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며 “직접생산확인 제도는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결정하는 업무인 만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해 물리적방호 훈련 과정에서 필수 장비들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등‘요식 행위’수준의 모의 훈련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급 국가보안시설을 둘러싼 외부 테러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인식이 나타나는 대목이다.  드론 탐지할 스캐너 있어도 식별 불가...‘무용지물’ 드론 탐지 장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한수원의 ‘2023년 물리적방호 전체훈련 결과 보고’에 따르면, 한수원 산하 원전 본부 5곳 중 3곳이 잠재적 테러 위험 요소인 ‘드론’에 대해 탐지 장치(RF 스캐너 탐지 기법)가 아닌 ‘육안’으로 식별하는 등 부실한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 RF 스캐너 사진 ▲ 2023년 한수원 본부별 물방전체훈련 드론 탐지여부 한수원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고도화된 불법 드론 공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무력 장비를 도입한 대드론 대응체계를 지난해 처음 도입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원전 내 불법 드론 탐지 건수는 총 518건이었다.  그러나 한수원은 훈련 선진화 원년부터 필수 식별 기구인 드론 탐지 장치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 훈련을 진행하였다. 앙꼬 없는 찐빵과 같은 훈련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본부별 훈련 현황을 보면, 한울 본부는 탐지 장치 자체를 운영하지 않고 있었다. 고리 본부의 경우 탐지 장치를 확보하고 있었으나 드론 4대를 탐지하는 데 모두 실패했다. 한울·새울 본부는 4대 중 1대를 각각 탐지하지 못했다.  탐지 장치가‘허울’에 그친 원인으로는 ▲드론 식별을 위한 데이터(DB) 등록 미흡 ▲드론과 탐지 장치 간 주파수 방해 ▲비훈련용 드론 사용 등으로 꼽힌다. 특히 탐지 장치가 공중에 떠다니는 드론을 탐색해 재밍(수신신호방해)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드론별 DB 구축이 핵심으로 꼽힌다.  이와 달리 한수원은 현실적 한계를 이유로 DB 확보에 안일해왔던 것으로 이번 결과 보고에 나타났다. 훈련 평가를 맡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은 결과 보고서를 통해“RF 스캐너의 탐지능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기적인 라이브러리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반면, 동일 가급 국가보안시설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내 불법드론의 침입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지난 2019년부터 레이더, RF 스캐너, 에어로스코프 드론 탐지 장치 3개와 EO/IR(영상추적장치) 드론 식별 장비 1개를 통해‘3+1’4중 보안을 통한 드론 탐지 장치를 가용하고 있다. ▲“고장난 총으로 대테러 대응 훈련 하라” 훈련 참가자가 제대로 된 총기 장비도 없이 훈련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도 포착됐다. 한수원에 따르면, 훈련 개선 사항으로 2025년 마일즈 장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려는 계획을 밝혔다. 연간 총 예산 5000만원을 투자해 총 60개 장비 확보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마저도‘직접 구입’이 아닌‘임대’ 형태다. 사실상 임무 수행이 아무런 활약을 하지 못하는 셈이다. 한수원은 2022년 시작으로 3년 간 마일즈(MILES) 훈련을 실시해왔다. 실탄 없이도 비상시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특수 훈련이다. 하지만 한수원은 훈련생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마일즈 장비 교육을 생략한 채 곧바로 훈련에 돌입하였다. 심지어 한수원 소유의 장비도 한 대도 없었다. 일부 훈련 과정에서는 장비 고장으로 인해 작동 되지 않은 마일즈 장비로 훈련에 임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사실상 훈련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물리적방호 훈련 시나리오  실전 감각을 키우지 못하는 훈련 전개도 지적 사항이었다. 국가 중요시설 방호 훈련은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통합 대응능력이 한층 강화된 특수 모의 작전이다. 하지만 한수원의 경우 적군의 침투 상황을 고려한 가상 시나리오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 후 모의 훈련에 참여하고 있었다. 비상시 대응 능력을 키우기에는 훈련 강도가 낮아 긴박한 상황 대처 능력을 제고할 수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 훈련 모니터링 통제관 역할에 대해서도 정교한 역할기능이 부재했다.  최수진 의원은 "최근 불법드론을 비롯해 북한의 오물풍선 등 공중 물체 출연이 갈수록 잦아지면서 방공망 구멍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으로 원전과 같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어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3년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평가 순위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국어기본법｣에 따른‘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평가’(이하 공공언어 평가)에서 88.76점으로 45개 기관 중 40위에 그쳐 3년 연속 최하위권을 기록했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를 위해 권향엽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는 2021년 44위, 2022년 42위, 2023년 40위로 평가가 도입된 이래 줄곧 40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어기본법｣ 은 공공기관이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2021년부터 매년 ｢국어기본법｣ 에 따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언어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공공언어 사용 기준에 대해 문체부는 서면 답변으로 “공공언어 평가에서는 ‘어려운 용어’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국민 인식조사를 통해 ‘평가 대상 용어 목록’을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평가 대상 용어 목록에서 골든 위크는 황금 주간, 그랜드 바겐은 일괄 타결, 네거티브 규제는 사후 규제, 딩크족은 무자녀 맞벌이 부부, 바이럴은 입소문, 스마트 도시는 지능형 도시, 에어리어는 지역, 플래그십은 주력 상품 등으로 순화할 것을 권고했다.권향엽 의원은 “중기부는 부처명에 외래어가 들어가 있는 유일한 부처인데, 그렇다고 꼭 외래어를 많이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글날을 맞아 더욱 바른 공공언어, 바른 우리말을 쓰도록 노력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연간 신고 건수와 민원회신 종결 건수 (공정위 제출자료 재가공) [데일리환경 = 안상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연간 수천 건의 사건이 신고되지만 5건 중 1건 이상은 사건으로 접수조차 되지 않고 폐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신고 사건에 대한 민원 회신 내역’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고된 사건 1만9933건 중 22.1%인 4404건을 ‘민원’으로 회신하고 종결했다.이들 사건은 신고자가 공정위에 ‘사건’으로 신고했지만, 공정위가 ‘사건’이 아닌 ‘민원’으로 분류해 종결한 사건이다. 이 같은 ‘민원 회신 종결’은 연도 별로 적게는 563건(2022년), 많게는 1043건(2019년)에 이른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 평균 약 781건이 민원으로 폐기됐다. 비율로는 18.3%(2022년)~26.1%(2020년)에 달했다.사건 번호조차 부여되지 않는 ‘민원 회신 종결’은 ‘심사 불개시’와도 다르다. ‘심사 불개시’는 우선 사건으로 등록한 후 사전 심사를 거쳐 법 적용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무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처분이다. 반면 ‘민원 회신 종결’은 사건 등록, 사전 심사도 없이 심사관이 자의적으로 심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종결하는 경우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고, 공정위는 신고로 조사한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건절차 규칙, 조사절차 규칙 등에서 예외적으로 조사나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다.이에 대해 조승래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경제적 약자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할 국가기관”이라며 “그런데도 많게는 1000건이 넘는 신고를 사건 접수조차 하지 않은 채 폐기하고 있다는 것은 본연의 임무를 게을리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산사태 발생 현황 및 복구금액(2024.8월까지)>에 따르면, 피해면적은 2,486ha로, 여의도 면적(290ha) 8.57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피해건수는 총 1만 2,775건이 발생하였으며, 복구금액으로는 6,428억 1,600만원이 쓰였다고 밝혔다. ▲최근 5년여간 산사태 발생 현황 및 복구금액(2024.8월까지) 또 최근 5년여간(2019~2024.8) 연도별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건수는 총 11,859건으로, 93%의 비율로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사태 취약지역 내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경우는 7%(916건)에 불과한 셈이다. ▲최근 5년여간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건수 및 비중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인 지자체, 지방산림청 등은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로 ‘산림보호법’ 제45조11에 따라 사방사업을 우선 실시하고, 연2회 이상 현지점검 및 대피체계 구축 등을 실시하고 있다. 김선교 의원은 “이상기후에 의한 집중호우 등으로 산사태 발생 지역이 다양해지고 빈도가 높아져 산사태 위험등급, 연접 인가 존재 등에 따라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생활권 중심으로 산사태 취약지역을 확대 지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말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기준과 관리체계를 총체적으로 개편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산사태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정부광고의 전국지 집행비율은 증가하고, 지역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더불어민주당·광주시 광산구을)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지 및 지역지 정부광고 집행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전국지에 투입된 정부광고는 전체의 54.0%인 1,226억6천4백만원에 달했다. 이후, 전국지는 2023년에 57.3%인 1,370억 1천5백만원을 기록했고, 금년 8월말 현재, 817억6천3백만원으로 58%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2년 전보다 4% 증가한 수치다. 반면, 지역지가 정부광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감소 추세다. 지역지는 2022년에 정부광고의 46%인 1,046억3천3백만원을 수주했다. 이후, 2023년에는 42.7%인 1,019억6천1백만원을 확보했다. 올해 8월말까지 광고액은 42%인 591억2천9백만원에 불과하다. [표 1] ▲연도별 전국지 및 지역지 정부광고 집행 현황 지역별 편차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부터 금년 8월말까지 영남 소재 지역지가 수주한 광고액은 1,009억원이다. 이에 반해 호남 지역지 광고액은 335억1천5백만원에 지나지 않아 영남지역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남 지역지는 충청지역보다도 150억원 이상 광고수주액이 작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정부광고 집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지역신문은 단순한 정보전달 기능만 맡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공론장으로 지역민들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지역신문 활성화로 지방분권 강화, 지역 소멸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집행된 정부광고는 총 1조3,023억4천9백만원이다. 인터넷 광고가 25.4%인 3,394억4천4백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방송 광고가 25.3%인 3,388억원으로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인쇄광고와 옥외광고 순이다.

기상청 소속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 수치모델 성능 개선을 위해 도입한 연구용 해양기상부이가 선박 추돌로 365일 중 306일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신규 장비를 제작하고도 사전 점검 미흡으로 설치를 포기하면서 기상관측도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9일 기상청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태안군 격렬비열도에 설치된 ‘서해163(연)’ 해양기상부이가 선박에 부딪혀 2023년 1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고장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1년 가까이 장비의 작동이 멈추면서 일부 관측연구가 중단된 것이다.  이번 ‘서해163(연) 해양기상부이(이하 163부이)’는 해류에 따라 이동하며 수온, 파고, 파랑 등 바다의 기상 현상을 관측하는 연구개발용 표류 부이다. 2021년 기상청이 수립한 ‘수치모델 개선 2단계 계획’에 따라 수도권 위험기상 집중관측을 위해 도입했다.  예보를 위해 상시로 관측하는 현업용과 달리 ‘163부이’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연구용 장비다. 기상청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운영하며, 해당 기간 부이에서 관측된 기상 데이터를 토대로 수도권 위험 기상의 생성‧발달 메커니즘을 분석할 예정이었다. ▲서해163(연) 해양기상부이 훼손 사진  러나 ‘163부이’가 설치된 지 3개월 만에 데이터 송신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이가 5만 톤의 대형 선박과 부딪히면서 상부 전체가 유실되고, 주장비함이 위치한 하부 센서 등이 침수돼 장비가 훼손됐기 때문이다. 과학원은 사고 발생 직후 부이를 인양한 뒤, 수사 의뢰·보험금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신규 부이 제작에 나섰으나, 예비 부품이 마련되지 않는 탓에 파손된 지 총 306일 만에 신규 부이 제작이 완성됐다. ▲서해163(연) 계류예정지점 불법 민간 어망 설치 하지만 과학원은 새로운 부이를 제작하고도 계류 예정 지점에 설치된 불법 민간어망으로 인해 계류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재설치 지점에 대한 사전 점검도 시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과학원은 부이 설치비만 해도 수천만 원에 달하며, 기상악화로 사전 점검을 취소하면 선박 대여 비용만 1~2천만 원이 들기에, 매번 사전 점검을 나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과학원은 사전 점검 생략 등 자체 실수로 계류에 실패하고도 보험사에 재설치와 결과보고를 요구했다. 반면, 보험사는 ‘전손보험금 지급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추가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부이를 설치 지점에 계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과학원은 올해 2월 정부법무공단에 해양기상부이 보험처리 관련 법률자문을 요청했다. 과학원은 질의서에 ▶보험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 ▶‘추가 보험금이나 해양기상부이 설치 지점에 계류할 의무가 없다’는 보험사 주장이 타당한지 등을 물었다. 정부법무공단은 먼저 ‘계류 예정 지점 관리가 소홀하였던 점’을 들어 최초 파손 사고와 재설치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과학원이 추가 비용 발생에 대해 보험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추가로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라 했다. 즉 보험사가 추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부이를 설치할 의무까지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특히 공단은 “부이가 예정대로 설치 못 한 데 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주체에 대해 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라면서, 과학원의 책임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결국 과학원은 ‘사고 재발 위험성’을 명분으로 163부이 설치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1년여간 해당 지점의 집중관측이 중단되면서 수치모델 개선에 필요한 관측자료 수집도 실패로 돌아갔다. ▲수도권 위험기상 감시 강화 및 예보정확도 향상을 위한 추진체계  김주영 의원은 “163부이를 통해 관측된 자료는 서해의 해상기상 특성 등을 분석하고, 예·특보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었지만, 과학원이 부이 설치를 포기하면서 연구에 활용할 데이터를 축적하는 데 실패했다”라면서 “정확한 기상정보가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기상청은 수치모델 예측 성능 개선이라는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양수산청 등과 공유수면 사용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계류 지점에 대한 사전 점검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밝히며, “중단없는 관측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용 장비더라도 예비용 부품을 확보해 신속한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일본 환경성이 2024년 9월 30일 홋카이도에서 채취한 야생조류(매)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H5N1형)가 검출되었음을 10월 8일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차단 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출은 동절기 시즌(’24/’25년:고병원성 AI는 겨울 철새에 의해 국내로 유입되어 가을부터 다음 해 봄까지 이어져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시즌‘은 가을 첫 발생부터 마지막 발생까지를 의미 ) 일본 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검출된 사례로 과거와 비교해 볼 때 비교적 이른 시기에 확인된 것이다. 올 겨울철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감염된 철새에 의해 국내로 유입 ( 철새의 이동 경로인 프랑스 등 유럽과 인접 국가인 대만의 가금농장에서는 연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 중에 있음 )되고, 사람·차량 등의 매개체를 통해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 및 환경부는 일본을 경유하여 유입될 수 있는 야생조류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 경남 지역 등의 철새도래지에 대한 야생조류 예찰을 확대하고,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인근 농가에 대한 소독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지자체에 대해 10월 16일부터 25일까지 관계기관 합동(농식품부·행안부·농림축산검역본부)으로 방역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가금농장의 차단방역수칙, 소독 및 신고요령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국내에 겨울 철새가 도래하고 있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시기인 만큼 가금농장은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관찰 될 경우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함께 당부하였다. 

국가보훈부가 지난해부터 20억원을 지출한데 이어 내년에 10억원을 투입하는 참여형 게임 개발 및 운영사업이 고비용 저효율 논란에다 특혜시비까지 낳고 있다.30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사진)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입찰을 거쳐 회사가 운영하는 실감형 게임 플랫폼(모바일앱)에 지난해와 올해 게임 개발과 운영, 홍보 예산으로 10억원씩 지급했다.  이를 통해 전쟁기념관을 배경삼은 <로스트솔져>, 그리고 백범김구기념관, 유엔평화기념관, 국립5·18민주묘지,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탑 등 전국의 현충 시설과 보훈 장소 48곳을 소재로 한 보물찾기 형식의 <내셔널 트레져> 등 독립·호국·민주를 주제로 한 게임 5종을 무료로 서비스해서 이용자 21만명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보훈부의 참여형 게임 개발 및 운영사업을 수주한 회사의 경우 매출규모는 2022년 10억원대에서 지난해 20억원, 올 3분기까지 30억원대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훈부 게임 사업이 이 회사의 매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사업수주액에 버금가는 수순으로 매출액이 해마다 늘어나 특정 기업을 위한 시혜성 사업이 아니냐는 논란을 낳고 있다. 실제로 유사사업인 경기도청 옛청사 보물찾기 사업은 사업예산 2억5천만원중 콘텐츠 개발과 시스탬 운영 비중이 16%이고 축제, 이벤트과 같은 홍보쪽 지출이 82%였다. 반면 보훈부의 참여형 게임 개발 및 운영사업은 게임 개발과 시스템 분야 지출비중이 2023년 45%, 2024년 43% 에 이르러 용역사 마진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했다.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기반은 회원 데이터베이스(DB)는 용역기업의 몫이었다. 국비를 들여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용자를 유치했음에도, 국가보훈부는 정작 게임에 참여한 이용자(회원)를 관리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말하자면 플랫폼 업체가 정부 예산으로 게임을 만들고 이용자들을 불러모아 자사의 유료서비스를 권유하는 것과 같이 상업적으로 회원 DB를 활용해도 규제할 수 없다. 그리고 개발한 게임 서비스를 몇 개월 진행하다가 중단해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로 인해 지속적인 서비스 유지와 사업 성과 관리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정부 예산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와 서버·네트워크 시스템, 그리고 콘텐츠 및 이용자(회원) DB를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이상 의무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하도록 한 것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모바일 게임은 전산프로그래밍과 DB구축, 서버·네트워크 이용 등 정보시스템과 개발 및 서비스 체계가 같지만, 문화콘텐츠로 분류할 경우 행정안전부의 정부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서 벗어나 법적 공백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다.업체 선정과 사업 추진 방식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국가보훈부는 정부가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민간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특정 플랫폼에 맞춰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다른 플랫폼에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미 개발한 게임들을 서비스하려면 특정 플랫폼에 계속 의존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과 서비스에 대한 감독이나 감리 역시 용이하지 않다.국가보훈부는 과업지시서를 통해 해마다 특색있는 서비스를 요구하기 보다 독립·호국·민주를 주제로 한 것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내세우고 있다. 사실상 업체가 원하는 것을 만들고 성과가 좋지 않을 경우 폐기해도 문제가 없는 셈이다.  김현정 의원은“보훈부가 성과로 내세우는 이용자수는 20만명 정도로 1인당 국가에산 1만원이 투입된 셈”이라며“이용자 확보에 소요된 비용의 3배이상 성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하는데, 회원DB에 대한 아무 권한이 없는 보훈부가 얻을 수 있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오히려 국비를 지원받아 이용자들을 불러모은 업체가 이익을 보는 꼴인데, 앞으로 이용자 DB활용과 권한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특히“코로나와 의료대란으로 보훈병원들의 적자가 쌓이고 있고, 예산 부족으로 제대군인이나 보훈단체 지원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라며“마냥 보상금 예산을 이·전용해서 쓸 수도 없는 노릇인데 사후 성과관리도 어려운 게임 개발에 해마다 10억원을 써야 하느냐”고 물었다.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수산물상생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선정할 때 부실하게 평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년부터 수산물 소비 촉진 취지로 일정 가격을 할인시켜 주는 사업을 한국수산회에 위탁을 통해 운영한다. 한국수산회는 판매 업체를 평가·선정하여 온·오프라인에서 할인 쿠폰을 지급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산물 상생지원사업의 업체 평가 당시 재정상태를 검토했으나 매출액 적자 646억인 위메프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선정을 위한 심의 과정에서 모든 위원이 자산 및 부채 현황을 고려하여 2점만 부여했음에도 뽑힌 셈이다. 위메프가 ’24년 사업 참가를 위해 ’23년 제출한 재무상태표를 살펴보면, 자산은 ’21년(1,589억원) 대비 ’22년(899억원)에 689억원이 감소했다. 지난 7월 위메프는 판매자가 판매한 금액에 대해 지급 및 정산하지 않았던 티몬과 함께 큐텐의 계열사로 농수축산식품 분야의 피해액은 1,335억원에 달한다.  또한 배정 금액 상승으로 업체의 피해가 더욱 심화됐다. ’24년 최초 큐텐 3사에 지원한 금액은 8억 6,800만원이었지만, 해양수산부는 5억여원을 추가 배정하며 총 13억 6,600만원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선정 방법도 졸속이다. ’20년부터 ’24년까지 판매자를 선정하기 위해 심의위원회가 5회 개최됐으나 이중 3회는 서면으로만 진행했으며, 대면평가도 회의록조차 없었다. 평가 배점도 자산·매출 등 수행역량에 20점을 부여했지만, 사업계획 등 내용평가 지표에 20점 가점을 추가 배정함에 따라 기업 건실도 평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매출 및 재정사항을 검토하지 않아 ’24년에 큐텐 계열사 4개사가 참여하며, 10억원을 지원했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해양수산부의 부실 검증 및 지원 배정액 상승으로 수산물 판매자의 피해는 더욱 늘어났다”라며, “해양수산부는 티몬 및 위메프의 재정상태를 평가하고도 사업자로 선정하며 농림축산식품부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의원은“「국가계약법」상 계약을 체결할 때 재무상태 등을 검증하여 적격자만 입찰에 참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평가 항목은 재정이 열악하더라도 추가 가점이 있어, 적자인 기업이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구조이다. ”라며, “해양수산부는 추진 전체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자체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기업건실도를 상쇄하는 과도한 가점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3-2024.8. 지구대·파출소 정원 미달 인원수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전국의 지구대·파출소 인력 부족 문제가 근무환경이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구대·파출소의 인력이 전년대비 두 배나 부족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지구대와 파출소의 정원대비 현원이 가장 부족한 지역은 경기남부(-212명), 전북(-147명), 충남(-136명)이었다. 뒤이어 충북(-96명), 대구(-92명), 대전(-88명), 경기북부(-81명), 전남(-64명), 강원(-40명), 경남(-35명), 경북(-34명), 광주(-34명), 울산(-13명), 제주(-1명) 순으로 경찰 인력 공백이 컸다. 반면 서울(+177명), 세종(+15명), 인천(+14명), 부산(+1명)은 정원보다 현원이 많았다. 인원은 줄었지만, 업무는 더 늘어났다. 지난 9월 경찰청은 ‘지역관서 근무감독 및 관리체계 개선’을 시행했다. 2시간마다 순찰차 위치 및 정차 사유를 기록하고, 수시로 위치와 업무 상태를 무전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해당 조치로 인해, 업무 과중을 호소하는 현직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국회에 조지호 경찰청장을 탄핵해달라는 청원을 제출하기도 했다. 위성곤 의원은 “지구대·파출소 환경에 맞지 않는 관리체계 개선안까지 내놓아 일선 경찰들이 일손 부족에 탁상행정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지역별 현장을 고려한 대책 마련과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강득구 의원(사진)은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에서 환경부가 방향키를 제대로 잡고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8일 열린 환경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탄소배출권거래제와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 수립 과정에서 환경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에서 강 의원은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서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제대로된 운영이 중요하다”며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낮은 가격으로 인해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톤당 1만원이 되지 않는 가격으로 배출권이 거래되고 있지만, 유럽의 경우 10만원에 육박한다”며 “현재 수준의 낮은 배출권 가격으로는 탄소 배출 저감 효과가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강조했다. 4차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성공을 위해서 강득구 의원은 ▲배출권 거래의 유상할당 비율 확대 ▲시장에서 배출권 가격이 떨어질 때, 정부가 나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MSR제도 도입 ▲흡수원 및 탄소포집기술의 불명확성과 국외감축의 비예측성에 대한 과다측정 금지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강득구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적극적이면서도 균형잡힌 시각으로 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대학의 탄소배출 과다 문제 지적강득구 의원, “국립대 신재생에너지 비중 한자리수로 매우 낮아 … 환경부 관리체계 마련 필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환경부가 대학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8일 열린 환경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대학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에서 강 의원은 “탄소배출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문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2023년 국립대학의 전기사용량과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확인해본 결과, 대부분의 국립대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한자리 수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미 2011년 환경부는 대학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면서도 “2011년 이후 환경부 차원의 별도 지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하버드대학을 비롯한 해외 대학은 태양광에너지 회사와 장기 전력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PPA 제도를 도입해 성과를 내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교육용 전기 사용자는 PPA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대학의 탄소중립에 대한 적극적 자세가 나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은 “NDC 수립의 책임을 지고 있는 환경부가 교육부와 협력해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탄소배출량 감축 등의 성과를 대학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